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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를 지속해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업무량과 노동 강도는 물론, 감염 및 과로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어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필수업무 분야는 전통적으로 근무 여건이 취약하고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행업무의 가치와 수고로움에 비해 정당한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with-코로나’ 시대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1-02-18
- 양주시 회천1동, 복지 통장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ZERO화 박차 양주시 회천1동, 복지 통장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ZERO화 박차 [피디언] 양주시 회천1동은 소외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인적 그물망을 구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 통장제’를 추진한다. ‘복지 통장제’는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 이·통장을 활용,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의 요구를 수시로 파악해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마을 단위 복지안전망 체계이다. 회천1동은 지난 17일 관내 복지 통장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위기가구 발견 시 복지도우미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에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ZERO화 추진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덕정역에 연 2회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을 비롯해 매월 3회 ‘찾아가는 방문 복지의 날’, 매월 첫째·셋째 주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주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광수 통장협의회장은 “이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복지 통장의 임무와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따뜻한 동네를 만드는데, 복지 통장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주형 동장은 “복지통장 사업은 지역실정에 밝은 통장에게 주민들이 쉽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을 살피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8
- 이천시,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 실시 이천시청 [피디언] 이천시는 2021년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실시된다고 안내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드와일러 5종 및 그 종의 잡종을 포함하며 맹견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한 피해보상 보험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보장액이 500만원 선이었고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때도 있어서 피해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금회 실시되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00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피해보상액을 증가 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천시 관계자는 맹견소유주들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맹견과 함께 외출 시에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주들도 외출시 목줄착용, 배변물 수거 등 반려동물 펫티켓 문화를 지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이천시 조성에 협조해줄 것을 적극 홍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8
- 이천시, 이천엘리야병원과 업무협약 체결로 치매업무 적극 추진 이천시, 이천엘리야병원과 업무협약 체결로 치매업무 적극 추진 [피디언] 이천시는 지난 17일 남부권 치매조기검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호원 소재 이천엘리야병원과 업무 협약식을 맺고 협력의사를 위촉했다. 협약을 통해 이천시보건소는 남부권 치매조기검진사업의 일환인 치매감별검사 및 자료관리, 치매진단, 치매확진 등을 이천엘리야병원에 위탁해 본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간 장호원지역 일원의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이 치매진단과 감별검사 및 확진을 받기 위해 이천 시내의 병원 등 먼 거리로 방문해야 했는데 이천엘리야병원이 지난 ‘20년 11월부터 신경과 전문의 진료가 시작되어 업무협약을 맺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이 치매조기검진을 받으려면 우선, 이천시치매안심센터 또는 남부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선별검사후 판정결과가 정상이면 2년마다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인지저하인 경우 이차적으로 협약병원에서 전문의 진료와 신경심리검사 및 감별검사를 받고 치료 등 치매관리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소 담당자는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증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고 치매에 동반되는 가족의 고통과 부담은 가름하기 힘들다며 치매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치매안심센터를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18
-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신규위원 15명 위촉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신규위원 15명 위촉 [피디언] 이천시는 지난 17일 민선7기 2기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위촉식을 시청 소통큰마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위촉식은 엄태준 시장과 민간위원, 시 소속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발전기획위는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6개 분과 중 미래비전분과를 시민소통분과로 변경하고 공정·상생분과를 신설해 총 7개의 분과로 개편했다. 또한, 청년공동체, 다문화공동체, 노무사, 비정규직센터 등 다양한 계층의 신규위원 15명을 위촉했다. 민선7기 2기 발전기획위의 부위원장에 심현익 위원이 위촉됐고 시민소통분과위원장에 김기준 위원, 기획·예산·행정분과위원장에 최유니위원, 산업·경제·환경분과위원장에 이상범 위원, 지역개발·교통분과위원장에 박종철 위원, 교육·문화분과위원장에 최철용 위원, 복지분과위원장에 정신화 위원, 공정·상생분위원장은 이성경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엄 시장은 “공정·상생 분과의 신설을 환영하며 특정계층에 대한 불공정과 희생을 대변하고 동반상생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길 기대한다”며 “발전기획위에서 실효성 높은 정책과제가 제안되고 시가 실행력을 높여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8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2021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2021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피디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2월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1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공보육 핵심정책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코로나19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토론회로 동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2020년에 수행한 서울시 수탁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진단과 질 향상 방안 모색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을 좌장으로 황옥경 서울신학대 교수,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영명 마포구 국공립 서강어린이집 원장,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서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조정 및 평가제 등 국공립어린이집 질 향상방안에 대한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아 동의했으며 다만 기준 설정 등에 있어서 현장의 요구뿐만 아니라 아동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영유아 1인당 면적 확대 등을 함께 검토해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개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가를 새로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 평가체계를 정교화하거나 내부 교직원의 역량을 기반으로 스스로 진단하고 질을 향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 등을 통한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 등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위원장은 “본인 의사표현이나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학교생활이 혼자서도 가능한 초등학교 1학년생 한반이 15명인 것과 비교할 때,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는 만 3세 아동 15명을 한명의 교사가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지적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선도해온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높이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대에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서울시 공보육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덧붙여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상향 조정 등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사항들이 서울시 공보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함께하고 힘을 보태겠다”며 토론회 소감을 마무리했다. 2021-02-18
- 소래역사관‘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 지원 사업’3년 연속 선정 소래역사관‘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 지원 사업’3년 연속 선정 [피디언] 인천시 남동구 소래역사관이 올해 근대현대사 박물관 협력망 학예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소래역사관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18일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은 전국 박물관들의 상호 협력으로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는 사업으로 가입기관의 학예 역량 강화 및 각종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지난 2017년 협력망에 가입한 소래역사관은 2019년 소규모 기획 전시‘기록으로 만나는 소래의 옛 모습’을 개최한데 이어 지난해는 전시 관람 만족도 높이기 위한 ‘스탬프 투어형 관람 활동지’를 제작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가상현실 상설전시 관람’으로 소래역사관의 상설전시를 가상현실 영상으로 제작해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을 통해 소래의 옛 모습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소래역사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관람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번 사업을 구상했다 누구나 안전하고 즐겁게 소래의 역사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래역사관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방역소독 실시와 함께 관람인원 제한 및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해 운영하고 있다. 2021-02-18
- 남동구, 코로나로 침체된 골목 상권 활성화 돕는다 남동구, 코로나로 침체된 골목 상권 활성화 돕는다 [피디언] 인천시 남동구가 음식문화거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골목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구는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남동구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육성해 음식문화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이다. 그동안 모호했던 음식문화거리 지정 기준과 지원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음식문화거리 지정 요건은 음식점이 30개 이상 집단화를 이루고 상인단체가 구성돼 있어야 하며 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공동시설·고객 편의시설 설치 종합 컨설팅 상인 대상 교육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 지원 시 상인들로부터 직접 사업계획서를 받아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평가해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나 지자체 위주가 아닌 각 상권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골목 상권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곳 중 하나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모호했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오는 4월 열릴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2021-02-18
- 바이오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 도입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QbD 모델 개발 안내서’와 ‘바이오의약품 QbD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QbD 해외 적용 현황 QbD 개발전략·고려사항 QbD 실행 절차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및 백신 QbD 관리전략 등이며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바이오의약품 개발 단계별 QbD 전략’ 등 7개 강연으로 구성되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수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제조 현장에서 보다 쉽게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1-02-18
- 식품표시의 글자비율·글자간격 의무적용, 연말까지 계도기간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글자비율·글자간격 식품표시제’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식품표시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비율은 90% 이상, 글자간격은–5%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는 ‘식품 등의 표시방법’이 ‘19년 3월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없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포장재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고 영업자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2-18
- 경기도 내 법위반 기업, 지원사업 제한 받는다 경기도 내 법위반 기업, 지원사업 제한 받는다 [피디언] 앞으로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이 2월 18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기업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기업문화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원웅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공익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조례에 따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사전 연구 등을 포함한 준비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조례 의결 소감을 밝혔다. 2021-02-18
- 양주시, 청년 도시농부 START-UP 교육생 모집 양주시, 청년 도시농부 START-UP 교육생 모집 [피디언] 양주시는 도시민의 생산적인 여가활동 지원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도시농부 START-UP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실내 원예교육을 통해 아파트단지 내 자투리 공간에 상자텃밭과 틀 텃밭을 조성해 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관내 아파트단지 1개소로 신청 시 20세부터 50세까지 거주민 중 2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교육은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주 1회 토요일 총 12회에 걸쳐 전문 강사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양성한 도시 농업매니저를 보조강사로 활용, 일대일 맞춤식 개인별 실습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교육생이 교육수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6개월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수강이 제한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삭막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생산적인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 간 커뮤니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 농업활동이 작은 자연공간을 즐기는 치유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2-18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산하 실·국 2021년 업무보고 실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산하 실·국 2021년 업무보고 실시 [피디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경제실, 노동국 등 소관 실·국 4곳에 대해 2021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신규사업 및 전년 부진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업무보고는 2021년 첫 의사일정으로 경기도 경제 및 노동 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도의회-집행부간 심도 깊은 논의와 정책공유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실 업무보고 및 사업 점검에서 경제위 의원들은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사업 시설 지원 및 사업방향 확대, 노후상가거리사업 지정 요건 완화, 민간 기업·산업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기반 사업 활성화,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 수요·공급 매칭, 공공배달플랫폼 홍보 및 주문·정산 시스템 등 개선, 경제실 공공기관 이전 협의, 경기도라이센스페어 사업 구체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노동국 업무보고 및 사업 점검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후 후속조치 마련,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및 예산 지원 강화,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확대, 시·군 노사민정협의회 확대 및 활성화,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방지,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강화 등에 대한 지적과 당부가 이어졌다. 소통협치국 업무보고 및 사업 점검에서는 자율성·창의성을 높인 주민자치 강화, 민간영역을 활용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문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집행부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과 예산 반영에 적극 반영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으며 실·국 업무보고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18~19일에 걸쳐 10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18
- 위안부 비하 논문, 일본의 추한 모습 다시 고개 드는 것 마크 피터슨 명예교수 사진(피터슨 교수 제공) [피디언] 미국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 한국학 전문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폄하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 법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 논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칼럼을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에 기고했다. 마크 피터슨 브리검영 대학 명예교수는 2월 17일 코리아넷에 게재한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차 세계 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의 추한 모습이 2021년에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피터슨 교수는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변호사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인 주제로만 국한시켰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사연은 한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며 일제 강점기 때 위안부 강제동원을 피하려고 하얼빈의 삼촌집으로 보내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어 “이 논문은 국가가 허가한 유곽에서 이뤄진 매춘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 외에는 위안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자는 일본이 전시에 저지른 여성 착취 범죄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 잠시 쉬었다는 이유로 병을 옮기거나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위안부들을 난폭하게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위안소의 잔인한 면은 ‘위험하다’ 정도로 적힌 것이 전부”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가 저지른 난징대학살을 언급하면서 “일본군은 전투를 치른 뒤 여자들을 강간하고 사람들을 죽이며 난동을 부렸다 일본 정부가 자국 병사들의 성욕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위안소 운영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터슨 교수는 “법학자는 전쟁 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삶과 이미 작고한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서로 골이 깊어진 두 이웃 국가 간의 불신과 증오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면, 이 논문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며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폐해를 낳고 있다 그의 논문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오랜 반감, 불신, 증오에 불을 질렀다”고 했다. 램지어 교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램지어 교수는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교수’이고 일본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2년 전에는 일본 정부 훈장인 ‘욱일장’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일본 사람이 아니지만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본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번에는 하버드 법대에서 나온 논문으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며 다시 한국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행태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집해왔으며 매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딱지를 떼어내 버린다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보여야 할 사죄와 동정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터슨 교수는 “과연 언제쯤 일본과 일본을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20세기 초 자국이 저지른 전범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중단하고 ‘미안하다’고 말할까”며 글을 끝맺었다. 피터슨 교수는 1987년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학 박사 학위를 받고 브리검영 대학에서 30년 이상 한국학을 가르쳤다. 2018년 은퇴 후 ‘우물 밖 개구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2021-02-18
- 디지털 산림뉴딜 기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만족도 높아 디지털 산림뉴딜 기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만족도 높아 [피디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현장 활용도를 파악하고 미래 디지털·비대면 산림기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산림공간정보서비스는 산림의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를 분석해 산사태 위험지도, 임상도, 산지 구분도, 임도망도 등 객관적인 산림공간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조사는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주 이용자로 예상되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분야 담당공무원, 학계, 현장전문가 1,525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518명의 응답을 얻어 분석했다/ 산림공간정보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응답자의 70.5%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담당업무 의사결정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63.7%로 나타나 산림 분야에서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역할과 기여도가 적지 않음을 밝혔다. 5등급 척도로 자료별 이용 만족도를 평가한 조사에서는 모든 산림공간정보 자료에서 ‘만족한다’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공간정보 자료별 이용 경험도는 산지구분도가 3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도, 산림기능구분도, 임도망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당업무에 따라 자료별 활용도가 차이를 보였는데, 산지구분도는 ‘정책’ 분야 종사자들이, 임상도는 ‘생태·환경’ 분야, 산림기능구분도는 ‘조림·육종’과 ‘정책’ 분야, 임도망도는 ‘경제·경영’ 분야 종사자들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활용도 증진을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도 개선, 주기적인 자료 현행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구축된 접속환경개선 등이 요구됐다. 조사를 담당한 산림산업연구과 설아라 박사는 “산림공간정보는 디지털 산림경영, 가상현실 숲체험, AI 기술융합 산림재해 예측시스템 개발 등 한국형 산림뉴딜 K-포레스트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근간이 될 귀중한 자산이다”며 “현재 구축된 정보를 꾸준히 개선·보완한다면 미래의 디지털 산림·산촌·임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1-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