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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 발의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루다·카카오맵 등 온라인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감 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일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사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없이 빅데이터를 AI채팅 서비스 머신 러닝에 이용한 ‘이루다’사건과, 이용자가 지도에 개인적으로 메모한 부동산 구입정보·성생활·군사 기밀까지 노출된 ‘카카오맵’사건이 발생했다.
‘21년 1월 기준 이루다의 이용자 수는 32만명·누적 대화량은 7000만 건에 달했으며 카카오맵 이용자 수는 530만명에 달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현행법상‘강요된 필수동의’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가명 정보를 공익연구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이용 동의를 받은 뒤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현행법의 미비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조항 역시 부재하다.
이로 인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카카오맵과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다르게 EU의 경우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는 ‘이용자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설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가하고 있다.
데이터 유출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법적 미비로 후속 조치가 전무할 경우,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활동 시 활용 범위와 사업 모델 설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국제 수준의 데이터 보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사업 활동 영역이 한정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EU등 국제 사례를 참고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개인의 의사에 반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의 사전적 고지 의무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카카오맵·이루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이나 정부 등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 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시, 재화·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 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계약체결 시 불가피한 형식적 동의와 필수동의 관행을 없앴다는 특징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에서 EU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실질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어서 정보처리 책임자 개인의 형벌 규정은 하향해 데이터 활용의 심리적 압력을 낮추는 한편 데이터 개발 관련 투자는 촉진하고 기업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경제적 책임을 부가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당정은 데이터 생산과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데이터 기본법과 더불어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민감정보 공개 위험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해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차 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인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때,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 세세하게 동의를 받게 했다”며 “데이터 3법 통과로 미래 먹거리를 챙기려는 노력에는 ‘안전성 담보’가 필수인데, 안전성이 담보돼야 우리나라 IT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 허들이 높은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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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여주시청
[피디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2021년 경기도 31개 시·군 총 공급호수 3,180호 중 여주시의 공급호수는 40호이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경기도에서 200호를 모집한다.
매입임대 주택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공사가 다가구주택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여주시는 6호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생계·의료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이상의 만 65세 이상인 자 등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월평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이하인 가구 등이며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가구당월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 등으로 모집별 신청자격 및 지원한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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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여주시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운영으로 최고급 고구마 생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여주시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운영으로 최고급 고구마 생산
[피디언] 여주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영농을 추진하기 위해 농촌진흥법과 여주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의 과학영농시설을 농업기술센터 내 구축해 운영 중에 있으며 과학영농시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해 많은 농업인 등이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주시 농산로 71 소재의 농업기술센터 본관 남쪽에는 품질이 우수한 고구마묘 보급을 통해 여주고구마의 품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건립된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센터가 있다.
무병묘센터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30억원을 확보해 2015년 11월 착공했으며 지속적인 지원체계 등을 확보하고 바이러스 무병묘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위해 여주시조례 제447호로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6년 3월 18일 제정했고 2016년 12월 6일 준공을 마쳤다.
무병묘센터는 무균 클린벤치 등 계대배양 시설을 갖추고 있는 조직배양실 660㎡과, 조직배양묘를 증식 및 순화해 공급하는 증식하우스 500㎡ 및 저온저장고 100㎡ 등 총 1,260㎡의 시설면적을 기반으로 2017년 첫해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14만주 공급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34만주를 공급 했고 올해도 30만주 이상의 무병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병묘의 종류는 호감미, 증미 등을 대표 품종으로 배양묘, 증식묘, 순화묘 및 절단묘 상태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농가 중 2회 이상 무병묘 증식 관련 교육을 받은 농가에게 공급된다.
신청방법은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으로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공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해 공급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한 후 무병묘를 공급하게 된다.
무병묘는 여주시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공급되며 올해 배양묘와 증식묘는 주당 200원, 순화묘 400원, 단기순화묘 300원과 절단묘 100원으로 공급된다.
여주시에서 공급하는 무병묘 가격은 일반 민간기업 등에서 분양하는 가격에 비해 5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무병묘를 활용해 생산된 고구마는 일반고구마와 비교해 맛이 좋고 고구마 표면은 고유의 자주색인 안토시아닌 색소의 발현이 뛰어나며 수확량은 10a당 2,400kg 내외로 일반재배 대비 약 23%가 증수된다.
다만 묘를 구입해 식재하는 농가의 경우 무병묘가 관행적으로 공급되는 일반 재래묘에 비해 관리가 철저히 요구되고 묘구입 비용이 2배이상 비싸기 때문에 처음 도입하는 농가의 경우 주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량의 면적부터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속적인 지원체계 등을 확보하고 국내육성품종의 안정적인 무병묘 생산·공급을 통한 여주고구마의 명품화를 위해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되는 무병묘는 수량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여주시 고구마 재배 농업인이 무병묘를 활용 가능하도록 1차 조직배양묘를 공급하고 이를 분양받은 농가에서 순화과정을 거쳐 절단묘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도비사업에 적극 공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병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영농시설의 활용도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도는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를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고품질 여주고구마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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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공승마시설 설치 추진
여주시청
[피디언] 여주시는 상거동 일대 시유지에 공공승마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1년 말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됐고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국비, 지방비 등 51억원의 예산으로 상거동 380-6번지 임야 4만㎡에 실·내외 마장과 원형마장 등을 갖춘 공공승마시설을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승마시설 예정지는 2022년 12월 완공예정인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맞붙어 있어 두시설이 서로 이용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여주시는 말산업 육성과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연관사업을 구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승마시설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승마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촌체험·지역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여주지역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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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세정과 2021년 공평·합리세정 운영
여주시청
[피디언] 여주시는 2021년 1월 1일자로 구 세무과에서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분과를 단행했다.
이번에 분과된 배경은 납세자의 세무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그동안 비대했던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월 1일자로 분과한 것으로 세정과 팀별 구성은 세정팀, 도세팀, 재산세팀, 과표조사팀으로 편성했다.
세원관리과는 세원관리팀, 징수팀, 세외체납팀으로 징수관련 업무로 구성됐다.
세정과 주요업무로는 여주시민이 납부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부과를 담당하며 또한 주택분 재산세와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공포하는 과표조사 업무 등으로 편성됐다.
2021년 분과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세정과는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여주 시민에게 편리하고 합리적이며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부과와 친절한 납세자 편의제도를 지속개발 시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친절 세무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한편 여주시 세정과는 지난해 1. 1일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금년 지방소득세 신고접수는 5.3.-5.31.까지로 오학동에 위치한 여성회관에서 신고접수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시세 부과목표를 1,258억원을 설정, 차질 없는 세금부과를 통해 안정적인 여주시 자주재원 확충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각종 징수유예 등 감면제도를 적극 검토해 시민이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경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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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현대경로당 신축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김직란 도의원, 현대경로당 신축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15일 경로당 회원, 세류2동 단체장 등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 열린 ‘현대경로당 신축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신축 예정인 현대경로당은 김직란 도의원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9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37년 전 지어진 2층 건물로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 경로당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기존 어르신만 사용하던 기존경로당의 역할을 세대통합공간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이번 연말 준공을 목표로 권선구 정조로485번길 11에 건물 연면적 약 2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1층 및 2층은 기존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방으로 하고 3층은 세대통합공간, 요리교실로 신축해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나아가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기존의 경로당을 세대통합공간으로 기꺼이 내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에 이러한 세대통합공간이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 건축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존 건물을 신축해 용도를 확장을 하게되면 재원은 줄이고 주민복지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부분 교류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경로당의 역할에서 벗어나 1, 2, 3세대가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세대격차를 줄이는 효과와 어르신의 활동영역을 늘리고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있는 교육의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평소 김 도의원은 공유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유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료개방 주차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매년 분기별로 무료개방 주차장에 대해 실태를 각 지자체에서 조사·보고 하도록 해 도내 주차난 문제 완화하도록 하는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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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남동구에서 확진자 2명 발생
인천광역시_남동구청
[피디언] 남동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748번확진자는 경기도 용인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5일 남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같은 날 ‘양성’판정을 받았다.
749번확진자는 인천 중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5일 남동구 예술회관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16일‘양성’판정을 받았다.
남동구는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 배정을 요청 중이며 CCTV 확인 등 역학조사 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접촉자가 있는 경우 안전문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장소를 게시할 예정이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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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편을 바꾸고 일상을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화성시, 불편을 바꾸고 일상을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피디언] 화성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민생규제혁신 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돼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 제도, 규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으로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사업 총 5개 부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단, 단순 민원이나 진정 건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이며 화성시청 예산법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이며 당선작은 오는 8월 발표된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은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돼 더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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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규모 확대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규모 확대
[피디언] 광주시는 어린이급식 내실화를 위해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규모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년 대비 2억1천400만원 증액된 8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전문 인력을 기존 13명에서 17명으로 충원, 운영하게 돼 센터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순회 방문지도가 연 2회에서 4~6회로 확대돼 정기적인 방문이 늘어나는 등 급식 안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는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지도뿐만 아니라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영양성분 균형을 갖춘 식단과 조리법 등을 제공하는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센터는 예산증액에 따른 규모운영을 위해 사무실과 어린이체험관을 동원대학교 인문사회관으로 새롭게 이전해 리뉴얼했으며 370개소에 지원하고 있는 위생·영양·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동헌 시장은 “여성의 사회진출 및 정부의 무상 보육정책으로 보육시설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안심하고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급식문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어린이급식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위생·영양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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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중앙도서관, 상반기 온라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상반기 온라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피디언] 광주시립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을 위해 2021년 상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오는 3월부터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손끝으로 만나는 종이나라’, ‘생각이 커지는 그림책 미술놀이터’, ‘현대시 테라피’, ‘향기로 채우는 내 공간’ 등 42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문화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대에 걸맞은 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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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경기도_광주시청
[피디언] 광주시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학원가 및 학교 주변 200m 내의 분식점, 문방구 등 16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안전수칙 위주로 지도·점검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6명은 점검기간 동안 관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찾아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제품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위생적 관리 여부 등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신동헌 시장은 “개학을 맞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기호식품 취급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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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총력
광주시,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총력
[피디언]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과수 및 벼 본답초기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약제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는 사과·배 재배 80여 농가를 대상으로 3월 중 공급하고 벼 본답초기 병해충 방제약제는 4월 ~ 6월 중 1회, 돌발해충은 방제시기를 약충기와 성충기로 구분해 5월 ~ 8월 중 2회에 걸쳐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선제적인 적기방제와 동시에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과 SNS 등을 적극 활용해 화상병 예방 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농작물 병해충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 단위의 사전예찰과 적기방제가 중요하다”며 “특히 과수화상병은 치료 약제가 없는 만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 즉시 농업기술과 원예특작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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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2개소 사업자 선정 추진
경기도_광주시청
[피디언]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보호 및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실외체육시설 2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해당 시설을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오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갖춰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합 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실외체육시설 선정시 최대한 배정 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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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5개 분야 94종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
경기도_광주시청
[피디언] 광주시는 민생조례에 속하는 15개 분야 94종의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는 지난 8일 열린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등에서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수준 이상의 생활편의 기본복지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으로 기본복지 혜택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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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경기도_광주시청
[피디언]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6일 관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광주시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연말 사골곰국과 떡국 떡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기탁 받은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우경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누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