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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주도 308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을 적극 수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되며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컨설팅은 지난 2월 17일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또한,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 등 비교·분석 지원한다. 기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에서도 조합에서 희망 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의 비교·분석을 지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구조와 절차를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과 공공직접시행 방식에서 주민과 공공의 역할을 비교해 각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다.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해 조합 등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구상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구상 수립 등 컨설팅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컨설팅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공공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2/3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2
- 국표원,‘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탄소중립 표준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민관 협업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22일 서울 엘타워에서‘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을 위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와 이상훈 국표원 원장,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해당 기업삼표, 서광공업), 대학, 연구원, 협단체 등 14개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표준화 전략 협의회는 총괄위원회 및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금년말까지‘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은 산업별 저탄소 기술의 구현방법, 시험평가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 기술 개발의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전환 표준화 분야는 태양광, 풍력 등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DC 배전을 포함한 분산형 전력망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저장·전송 기술을 포함하고 신유망 저탄소산업 표준화 분야는 바이오연료, 그린수소, CCUS, 고성능 이차전지, 저전략 반도체 등을 포함한다. 에너지 소비 주체별 저탄소 전환 핵심산업 표준화 분야는 수송, 건물, 제조, 기기, 재제조 등을 다룬다. 아울러 탄소중립 표준화 기반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협력, 실증·인증체계구축, 중소기업과 표준 전문가 매칭을 통한 기업육성, 녹색금융 등 활동도 포함된다.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표준화동향과 필요성을 공유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해당 기업인 포스코, 현대오일뱅크, ㈜삼표, 서광공업㈜은 그린수소 등 대체연료 사용, 소재 재활용, 생산구조 전환, 공정효율 향상 관련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시험·인증 전문기관으로 개발된 기술의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과 함께, 가정용전기기의 효율향상 및 스마트미터를 통한 에너지 빅데이터 표준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회원사 뿐만 아니라 고려대 등 학계 의견수렴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에 따른 분산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수소·전기차 등에 대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해외 탄소국경조치 및 녹색금융제도 대응을 위한 탄소발자국과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재제조 및 소재 재사용 표준화 과제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한국표준협회는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화 활동을 돕는 표준화지원 매치업 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선진국과의 탄소중립 표준화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참석자들은‘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이 적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화 전략 협의회를 정례화해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인 두산중공업 정연인 대표이사는 “탄소중립은 그간 기업이 추구해온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과는 또 다른 도전으로 기술 개발에 앞서 가이드로써의 표준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금번 협의회 활동으로 수립될 표준화전략이 실제 표준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산업부는 민간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며 “금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는 표준화 전략 협의회 활동에 관련 기업, 표준화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2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위원 3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3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은 장인주, 정종열, 정정숙 3명이며 임기가 만료된 3개 분야의 후임 위원으로 선임됐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위원 선임절차는 현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 운영을 통해 진행됐다. 추천위 1차 회의를 통해 공고문, 심사방법 등을 확정했고 15일간의 공개모집 절차를 걸쳐 후보자 총 60명이 신청했다. 이후 추천위는 서류, 면접 심사와 전체회의 등 단계별 과정을 통해 최종후보자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문체부는 2배수 명단을 대외에 공개하고 현장 의견 접수 등을 거쳐, 최종 3명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문체부는 이번 신임 위원 위촉과 관련해 해당 분야 전문성, 현장 이해도, 소통 능력 및 지도력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갈 역량이 있는지를 중점 확인했다. 문예위는 이제 신임 위원과 더불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 9명을 포함하면 남여 각 6명, 총 12명으로 운영된다. 또한 분야별 위원 6명과 문화일반 분야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황희 장관은 신임 위원 위촉을 축하하면서 “예술현장과 활발한 소통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 현장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위원회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임 위촉 이후에 전체 위원 12명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각 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황 장관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며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22
- 권정선 경기도의원, 깜작 시인 등단 권정선 경기도의원, 깜작 시인 등단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지난 20일 샘터문학이 주최하는 제9회 샘터문학상 공모전에서 시 부분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신인문학상 당선은 작가로 등단을 알리는 통과의례란 점에서 현역 정치인이 시인으로 등단하는 이색적인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권 의원은 2020년 샘터문학상 공모에 ‘벌초외 4편’을 응모해 당선됐으며 수상작 ‘엄니의 작은집’은 부모님에 대한 자전적 추억을 서술한 서정시로 권 의원의 부모님에 대한 애달픈 마음을 담았다. 수상에 대해 권 의원은 “뜻밖의 수상소식에 살아생전 자식이라면 벌벌 떠시던 부모님이 더욱 그립고 보고 싶어졌다”고 밝히고 “아버지가 쉴새 없이 구해주셨던 책에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고 어머니의 삶의 모습은 화수분 같은 시상을 가져다 주셨다”며 “앞으로도 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쓰고 숨 쉬는 일상 하나하나를 기록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당초 작년 말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시상식이 미뤄져오다 해가 바뀐 20일 중랑문화원에서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21-02-22
- 탄소 중립의 디딤돌, ‘친환경 바람’ 만든다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발족했다. 전담팀은 2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의 역할은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로 운영되며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가능한 협의의견 등을 제시하고 협의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 지 엄격하게 살펴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자연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풍력발전이 순도 100%의 친환경 바람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겪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환경평가 정보시스템도 올해 상반기 안에 선보인다. 전담팀은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2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사례를 토대로 한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한창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로서 풍력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터의 꼼꼼한 자연생태조사, 개발구상 단계부터 사전적 입지 진단, 일관되며 효율적인 절차 및 협의, 엄격하고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로만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전과정 진단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높은 잠재량과 경제성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빠른 확대가 예상된다. 2021-02-22
- 중앙-지방간 갈등, 적극 조정해 나간다 행정안전부 [피디언]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능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2월 23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확대와 공공기관의 조정신청 자격 부여 등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시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하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과정을 거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대구시 갈등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민간위원으로 지방자치와 갈등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해 윤봉근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영애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1월 13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고 조정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제11기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개최되는 첫 회의에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실무조정회의에서 안건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신속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자를 포함해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간 원활한 갈등조정을 위해 공공기관도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조정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담을 예정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이 저해된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해당사자간 공정하고 신속한 중재·조정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22
- 빅데이터 플랫폼이 데이터 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 데이터 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뉴딜 핵심 프로젝트인 ‘데이터 댐’의 일환으로 구축한 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의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한다. 산업 전반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유통하는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2019년에 구축,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2020년말 기준으로 3,246종의 데이터를 축적·개방했다. 2020년 추경으로 구축된 신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금융사기 발생정보, 농식품 유통 정보, 수출입기업 물동량, 선박·조업 정보 등 약 700종의 데이터를 추가 개방해 국민안전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6개 플랫폼의 데이터를 2월말까지 모두 통합 데이터지도와 연계시켜, 이용자는 16개 플랫폼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빅데이터 플랫폼은 정부·공공·의료기관이 플랫폼의 운영을 맡아 민간기업과 협업해 중소기업이나 연구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급한다. 농수산식품산업 전문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7개 센터로부터 농식품 생산·저장·유통, 축산 생육 정보 등의 데이터를 받아 가공·유통하고 농산물 출하지 추천 서비스를 운영한다. 산업발전지원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7개 센터와 함께 수출입기업 물동량, 기업 공시정보 등의 데이터와 기업·산업 네트워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최대 만성질환자 및 중증환자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보유한 원주 연세의료원은 10개 센터와 협력해 대사증후군 환자 라이프로그, 스마트 헬스케어 정보 등을 유통하고 향후 건강 관련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 소방안전을 담당하는 소방청이 중심이 되어 7개 센터와 함께 소방민원 정보, 긴급구조 표준 등 소방재난안전 데이터를 개방하고 지도기반 Safety119 서비스를 선보인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스마트치안 전문 연구기관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9개 센터와 함께 민간 금융사기 피해발생 정보, 유해·피싱사이트 인터넷 프로토콜 및 웹페이지 주소 정보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양수산 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0개 센터와 협력해 선박 스케줄, 어업별 조업정보 등 데이터를 공급하고 수산물 유통소비 데이터 서비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빅데이터 플랫폼은 스마트치안 플랫폼을 시작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플랫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여러 부처와 기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한 덕분에 우리 산업 각 분야에 필요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 댐의 기능이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하며 “빅데이터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일어나도록 이종 데이터 간 융·결합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빅데이터 플랫폼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 개발과 디지털 뉴딜의 목표인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1-02-22
- 봄철 산림화재 발생에 주의하세요 봄철 산림화재 발생에 주의하세요 [피디언] 소방청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는 봄철에 산림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 간 4천737건의 산림화재가 발생해 총 1만1194.8ha의 산림이 소실되었는데, 봄철에만 3천110건의 화재가 발생해 연중 발생한 화재 중 66%를 차지했으며 피해면적은 총 1만369ha로 무려 93%에 달했다. 이처럼 봄철에 산림화재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화재로 2000년 고성, 2005년 양양, 2019년 강원도 동해안 산림화재가 있다. 모두 산림이 소실되었을뿐만 아니라 주택과 문화재까지 불길이 번져 큰 피해가 있었다. 2000년 강원도 고성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부주의로 인한 산림화재가 9일 동안이나 이어졌고 이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됐으며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2005년 강원도 양양에서는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림화재가 발생해 산림 973ha가 소실됐고 낙산사가 전소됐으며 낙산사 동종도 함께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또한 최초로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해 진압했던 2019년 강원도 동해안 산림화재는 4월 4일 강원 인제를 시작으로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에 걸쳐 발생했으며 사망 2명과 부상 1명의 인명피해, 주택 553동, 농업·축산시설 194개소 등이 소실되는 등 총 피해액 1천291억원이 발생하고 1천524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대형 재난이었다. 이어서 동기간 원인별 산림화재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1천594건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717건, 쓰레기 소각 649건 순이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봄철에 고온건조한 양간지풍이 불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림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방청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 및 강풍 특보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 19일 전국 소방관서에 화재대비와 대응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강원도와 6개 시·군과 함께 지난해부터 대형 산림화재가 우려되는 6개 시·군의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2021-02-22
-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100억원 지원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가 이천시 남부권역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체육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엄태준 이천시장과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인영 도의원이 함께 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며 이천시는 부지와 건립재원을 확보해 센터를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전례 없는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우한교민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귀국했을 때 국방어학원과 이천주민들께서 흔쾌히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로 이를 기억하게 할 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80만 도민을 대표해서 이천시민의 넓은 포용의식, 연대의식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돼서 주민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문화체육을 즐기는 좋은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엄태준 시장은 “이천시, 특히 남부권은 소외지역인데 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고민이 많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주고 교민들이 따뜻하게 계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해서 시장인 저도 자부심을 느꼈었다 앞으로도 경기도정에 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는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연면적 7,891㎡ 지상 2층·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수영장과 공연장, 체력단련실, 전시관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천시는 소외된 남부권역 지역주민들에게 체육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2019년 3월 남부권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6월 장애인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2억원을 확보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총사업비는 300억원으로 경기도는 이 중 1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과 이천시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사전심사 및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기간은 약 2년으로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2021-02-22
- 수원시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 대응 수원시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 대응 [피디언]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과 김기정 부의장은 22일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을 만나 이재명 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 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원시 소재 7곳의 공공기관을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조석환 의장은 기존 사옥들의 활용 방안, 인근 상권 공동화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한 점을 우려하며 공공기관 이전의 타당성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보했어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적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며 수원시민들과 집행부, 시의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김기정 부의장도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새로운 묘수를 창출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에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민들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균형발전은 부인할 수 없는 가치다 공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지역 간에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22
- 국민권익위, 보성·구례·남원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 보성·구례·남원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피디언] 보성군·구례군·남원시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서민자금지원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한다. 이동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 지난해 이동신문고는 총 78회 운영해 1,511건을 상담·처리했고 이동신문고 운영지역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열어 고충을 해소했으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분야이며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분쟁, 서민금융 자금지원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전남·전북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2
- 미래세대가 상상한 스마트 그린도시…공모전 시상식 개최 미래세대가 상상한 스마트 그린도시…공모전 시상식 개최 [피디언] 환경부는 2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내가 그린 스마트 그린도시‘를 주제로 초등부와 대학부로 나눠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열렸다. 초등부 주제는 상상속의 스마트 그린도시의 모습이며 대학부 주제는 실존 지역을 배경으로 스마트 그린도시로 달라질 미래 모습이다. 공모 결과, 초등부 324점, 대학부 204점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됐다. 내외부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각 15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초등부 대상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밝히는 그린 스마트 도시‘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과일 바람 등 자연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얻어 자연과 함께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대학부 대상작은 ’베러 그린’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고속터미널 인근에 ‘압전 및 수열을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 ’이끼를 이용한 공기청정시스템‘ 등을 적용해 친환경 공간을 만들고 이를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표현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30점의 작품들은 2월 23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이날 시상식은 환경부 장관상 수상자 6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상자들과 미래 친환경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정애 장관은 “이번 공모전은 미래세대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친환경 도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래세대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2
- 인천광역시의회, ‘인천문화예술체육진흥연구회 토론회’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문화예술체육진흥연구회 토론회’개최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음악도시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문화예술체육진흥연구회’는 22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음악도시 인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가 지난 12월‘음악도시, 인천’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음악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음악도시, 인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발제는 정유천 인천밴드연합회 회장과 이장열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대표가 맡았으며 좌장은 연구단체 대표인 이용선 의원이 맡아 진행됐다. 이어 김병기 인천시의원, 허정선 버텀라인 대표, 성기영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등은 토론자로 나서‘음악도시, 인천’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용선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천이 문화의 힘을 가진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인천의 지역 음악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음악도시, 인천’마스터플랜 추진을 통해 인천시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지역 음악 산업이 활성화돼 인천이 음악도시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연구단체 대표인 이용선 의원은 “‘음악도시, 인천’ 사업 추진이 행사성 사업이 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음악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음악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2021-02-22
- 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피디언] 영등포구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월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영등포구청 소통방에서 진행됐으며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직원들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서승원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등 총 6명이 함께 참석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성사로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란우산’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부금 납입이 가능하다.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수령하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 지급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에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영등포구 소상공인에게 가입일로부터 매월 1만원씩, 1년간 희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며 가입장려금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제공된다. 금년 3월 이후의 신규 가입자부터 장려금 혜택이 적용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 가입창구를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구와 중앙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추진과 발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구는, 보다 실효성있고 지속가능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의 융자 지원이 가능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영등포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을 시작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극 힘써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위협과 폐업의 어려움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사업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중앙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2-22
- 2~3월 예방접종 시행 준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현장 이행 등 부처-지자체 협력방안 논의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2월 22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년‘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2~3월 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지자체 준비현황과 정부 합동‘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시·도는 물론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까지 참석했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에 따른 대상자별 접종 계획을 안내하고 우선 개소할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인력 확보 등 빈틈없는 준비를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별 임시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 보건소 방문접종팀 구성과 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대응체계 마련 및 신속대응 등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접종 시행을 준비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조속한 현장 이행을 위해 현장 전문성 강화, 즉각분리보호 제도 준비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연내 37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추가 배치 완료, 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상한 완화, 쉼터 추가 설치를 위한 지원 등을 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이어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전담공무원 간 야간·휴일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상호 동행출동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사권 조정 등 권력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전면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출범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조례 제·개정, 사무기구 및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등 시범운영 준비와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오는 26일부터가 코로나19의 전환점이 되는 중대한 시기다”며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되어 접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초기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등 지자체별로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