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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철민 도의원, “균형발전을 위한 범 도민 추진위원회 구성 통해 공공기관 이전 논의해야” 주장 양철민 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은 23일 열린 제3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 추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범 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된 GH공사,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7곳을 경기북동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철민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정책결정 과정의 소통부족, 이전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분석 미흡,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의 야기, 의회의 문제제기를 기득권의 정책 저항과 지역이기주의로 폄훼”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특히 해당 기관은 물론 도의회 관련 상임위에 발표 하루 전에 사실상 통보했으며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광교로 이전하겠다는 추진동의안까지 제출했으나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그 때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의회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도지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반발로 여기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021-02-23
- 남동구, 소규모 업소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 남동구, 소규모 업소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 [피디언] 인천시 남동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객 출입관리에 고충을 겪고 있는 소규모 업소를 지원한다. 구는 다음 달부터 50㎡ 이하 소규모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콜’출입관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식당·카페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출입명부와 QR코드 등을 활용해 고객 출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고령층이나 2G폰 이용자, 장애인 등은 디지털 방식의 출입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소규모 업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충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반면 안심-콜은 해당 업소만의 080번호를 부여해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휴대전화로 업소의 고유 번호를 누르면 출입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방문 기록은 기존 QR코드 인증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자 경로 파악과 역학조사에만 활용된다. 시범 사업 대상은 객석을 갖춘 50㎡이하, 소규모 1인 사업자, 고령으로 디지털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 등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24일 구청 개나리홀에서 KT와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안심-콜을 도입했고 기존 출입 방식과 병행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23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CCTV 8대 추가 설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CCTV 8대 추가 설치 [피디언] 용인시 기흥구는 23일 청덕동 531-5 일원 주택가 등 생활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지역 8곳에 이동식 CCTV 8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CCTV를 설치하는 곳은 신갈동 50-7, 언남동 338-1, 구갈동 412-18 등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 8곳이다. 지난해 신갈동 49-11 일원을 비롯한 언남동 342-37, 상갈동 153 등에 4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후 무단 투기 배출량이 70% 줄어들어 추가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감시카메라는 이동 설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장된 태양광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해 야간에도 상시 촬영이 가능하다. 또 동작 감지 기능도 있어 무단 투기 감시에 용이하다. 구는 쾌적한 도시미관 관리를 위해 이번에 설치한 8대를 포함한 12대의 감시카메라를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순환 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동식 CCTV 추가 설치는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쾌적하고 깔끔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 ·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3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3월 개교예정 학교 방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3월 개교예정 학교 방문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올해 3월 개교 예정 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모두 완료했다. 이번 학교 방문은 개교 추진상황을 사전에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계획됐다. 교육위원들은 학교별 교실, 강당, 급식실 등을 돌아보며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교육청, 학교, 공사 관계자 등과 질의·토론 시간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준비, 공기질 관리 및 개교 후 하자보수 등을 보다 면밀히 챙길 수 있도록 거듭 당부했다. 임지훈 위원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돼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개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교육위원들들이 방문한 학교는 송도에 위치한 송담초교·미송중·송도꿈유치원·현송초교 등과 하늘중·중산고 푸른빛유치원·청호초중학교 등 8곳을 차례로 방문했다. 2021-02-23
- 처인구 마평동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처인구 마평동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피디언] 용인시는 23일 처인구 마평동 387-1번지 마평어린이공원 일대 3,519㎡에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번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 사업은 예산 3억원이 투입되며 실시설계 후 올해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문가, 지역주민 등 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리고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자문 위원들은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시는 실사용자인 어린이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단과 완공 시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3
- JH글로벌, 안성시에 KF94마스크 2만장 기탁 JH글로벌, 안성시에 KF94마스크 2만장 기탁 [피디언] 안성시 원곡면에 위치한 JH글로벌이 23일 안성시에 KF94마스크 2만장을 기탁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함께했다. JH글로벌 원정희 대표는 마스크 기탁식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함께 노력해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시 사회적 취약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예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안성시에도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기탁으로 함께해주신 JH글로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지쳐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힘들 때일수록 더불어 살아가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1-02-23
- 김경호 도의원, 농업 유통망 강화 필요성 강조 김경호 도의원 [피디언]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농산물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농업인구가 40% 줄어들어 30만명도 되지 않으며 지역구인 가평군도 지난 5년간 농가 인구가 4천1백 가구에서 3천1백 가구로 줄어드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대로 가면 경기도는 농민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 대안 중의 하나로 농업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성과 중 마켓경기의 매출이 전년대비 57%나 상승한 것을 볼 때 농업 유통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유통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해 사회 유명 인사들이 농업농촌을 살리는 방안으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 이제는 농촌기본소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귀농귀촌 활동을 하는 단체를 발굴해 지원하도록 하고 청년 귀농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소농, 고령농 중심의 소규모 생산자를 중심으로 상품디자인 등을 지원해 상품의 경쟁력 화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온라인 농식품 플랫폼인 마켓경기 홈페이지에, 설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날 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소비자가 봤을 때 다소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며 홈페이지 개편을 요구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유통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통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3
- 권재형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7호선연장 복선화 추진 거듭 주장 권재형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2월 18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1년 주요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광역철도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복선화 등 재검토와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포천시민의 안전대책 등을 위해 단선에서 복선으로 변경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요청하려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본 변경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 적극적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이 단선으로 마무리 된다면, 의정부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된 불안한 상태로 7호선을 타고 다녀야한다”며 “의정부시의 안전을 확보해야하는 사람인 동시에 의정부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부시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의정부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복선화 등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건의된 별가람∼녹양 구간인 8호선 의정부 연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에 있어 유일하게 단절된 남양주∼의정부 구간을 이어주어 완전한 수도권 순환철도망이 완성될 것이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2021-02-23
- 필수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필수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피디언] 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돼 시행됐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조례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필수업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으로 필수업종 선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수원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환경, 노동환경, 급여 등 필수노동자 처우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필수노동자분들의 노동 조건과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에도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면 업무를 지속하며 애써주시는 수원시 필수노동자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23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환경보전기금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방치된 국·공유지로 한정했던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대상을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생태계·생물종의 보호, 보전·복원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비율을 ‘100분의 50 이하’에서 ‘사업비의 일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본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민간단체의 자부담비율을 완화해 자연환경 보전활동사업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3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비로 아동 복지 증진 힘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비로 아동 복지 증진 힘써 [피디언]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돼 시행됐다. 개정조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수정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신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위원회 위원의 수가 10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하고 위원회 산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아동복지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수원지역 아동이 보호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보다 세심한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수원시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수원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1-02-23
- 부평구, 주민과 함께 부평의 미래 만드는 제2기 부평비전 2020위원회 발족 부평구, 주민과 함께 부평의 미래 만드는 제2기 부평비전 2020위원회 발족 [피디언] 부평구가 제2기 부평비전 2020위원회 위원 위촉을 마무리하고 자치행정위원회 분과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지난 22일 구청 종합상황실에서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위촉장 전달식이 열렸다. 차준택 구청장은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정책 결정과 집행, 평가 등 다양한 정책단계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부평 비전 2020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공약했다. 이번 2기 위원회는 지난 달 13일부터 29일까지 총 주민위원 42명 중 연임 위원 29명을 제외한 13명을 공모로 모집했으며 총 31명이 응모했다. 1기 부평 비전 2020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인 2018년에는 구민 대상 부평구 정책 제안 공모 건수가 159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3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채택 건수도 2018년 4건에서 2020년 5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부평비전 2020위원회에서 예산 등 다양한 문제로 불채택 된 제안을 분과별 전문가와 주민위원 등이 실행 가능하도록 논의하고 변경하는 검토를 거쳐 18개의 불채택 제안을 채택으로 전환한 성과다. 부평비전 2020위원회는 이 같은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해 추천한 국민제안분야 우수제안이 2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최도현 부평비전 2020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올해는 부평구의 현안 자문을 넘어 부평의 미래발전 방향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소통방도 개설할 예정”이라며 “이번 2기 위원회도 적극적인 참여로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차준택 구청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현장방문이 어려웠던 만큼 올해에는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 양방향 소통 채널을 확대 운영해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공감 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3
- 부평구,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 성공적 마무리 부평구,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 성공적 마무리 [피디언] 부평구가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서 수송 모의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췄다. 23일 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코로나19 백신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질병관리청과 국방부, 경찰청, 민간 배송업체, 지역 책임부대, 전국 25개 보건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인천에서는 도심지역 모의훈련 대상지로 부평구가 선택됐다. 모의훈련은 경북 안동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천 물류창고로 운송하고 물류센터에서 부평구 보건소로 이송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백신을 수령한 부평구 보건소 담당자들이 물품을 확인한 후 백신 냉장고로 신속하게 이송·저장 하는 과정도 훈련에 포함됐다. 훈련은 민·관·군이 통합해 실제 백신 유통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침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접종 전 유통절차를 최종점검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훈련에 앞서 부평구 보건소는 지난 16일 모의 훈련에 대한 회의를 진행해 각자 임무를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의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부평구는 오는 26일부터 지역 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2차 접종은 1차 접종 8주 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는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인정한 만큼 오는 25일 백신을 수령해 시행계획 및 지침에 맞춰 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WHO와 유럽, 미국 등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긴급사용을 허용한 상태다. 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에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요양시설은 99%, 요양병원은 91.7%가 접종에 동의했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백신 접종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3
-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 환경 조성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 환경 조성해 [피디언]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2일 공포·시행됐다. 조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수원시의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열린 관광에 필요한 편의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사업, 열린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해 관광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과 지원에 따른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돼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동과 활동에 제약이 없는 열린 관광 환경이 조성된다면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을 비롯한 모든 관광객이 관광의 즐거움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또한 지난 2월 4일 원안대로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됐다. 2021-02-23
-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임창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5미터로 완화하고 디지털 광고물인 경우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전체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세로크기를 60센티미터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시장·군수가 붕괴, 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임창열 의원은 “규제를 완화해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