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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공급 미스매치로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낙제점 … 생활거점에 집중 설치해야 수요-공급 미스매치로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낙제점 … 생활거점에 집중 설치해야 [피디언]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급 속도와 수소차 보급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비해 충전 인프라 구축이 너무 느리고 그 수도 매우 부족해 그린 모빌리티 실현에 큰 장애를 맞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미래차 상용화 발목을 잡는 충전 인프라’를 발간하고 미래 모빌리티 확산의 단초인 충전 인프라가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며 생활거점 중심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 포스트 코로나 친환경 산업구조 개편, 녹색일자리 신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로 대변되는 미래 그린모빌리티 경쟁이 뜨겁다. 중국은 세계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의 54%, 40%를 각각 차지하고 일본과 독일은 선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후 수소차 보급을 내세워 우리나라보다 수소차 보급이 훨씬 적은데도 수소 충전소는 전 세계 490개 중 한국 47개에 비해 일본은 137개, 독일은 93개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용 전기차 충전기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도 낙제 수준이다. 충전수요가 적은 지점과 지역에 더 많은 설치가, 충전수요가 많은 지점과 지역에 더 적은 설치가 이루어져 수요-공급 미스매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의 설치지점과 충전량을 분석한 결과 시청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는 전체의 29.6%로 설치지점 비중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지만 1기당 일평균 충전량 비중 순위는 4위로 13.7%에 그친다. 반면, 휴게시설은 설치지점 비중 순위가 8.8%로 5위에 불과한데도 충전량은 32.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 설치지역과 충전량도 엇박자다. 설치지역 순위가 각각 5위와 6위인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충전량 순위는 15위와 16위에 그치고 있는 반면, 대구, 충청도, 대전 등은 충전량 순위는 높지만 설치지역 순위는 하위권이다. 결과적으로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적정 담당대수인 10대에 비해 현재 16.9대로 크게 부족하며 거주지 및 직장 ‘생활거점’ 중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미흡으로 2020년 신규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률은 60%에 불과하다. 수소 충전소 구축은 정부 목표 대비 달성률이 28.1%에 불과하다. 2020년까지 167개 구축이 목표였으나 47개에 그쳤으며 그 중 42개는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단지 등 외곽지역에 있어 수요자들의 충전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여기에 인근 주민 반대, 인허가 지체와 입지규제, 기초지자체의 설치 갈등 중재 소극 대응, 민간사업자 시장참여 기피 등은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차 보급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시대 선도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향후 충전 인프라는 충전 효율성과 편의성에 기반한 생활거점에 집중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지·직장에는 공용 완속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하고 주유소나 LPG충전소에 급속 충전기를 확대 설치하자는 것이다. 강철구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주유소와 LNG 공급소를 이용해 도심형 수소 충전소를 확대하고 수소 충전소 인허가 특례 도입과 함께 안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2-25
- 곤충 사육 고민 해결 도 농기원, ‘곤충 사육 현장 교육’ 참여자 모집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배우고 싶은 곤충을 직접 선택해 해당 우수농장에서 사육 과정 전반을 배울 수 있는 ‘곤충 사육 현장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곤충사육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명을 모집한다. 교육 곤충은 수요도가 높은 4종으로 희망자는 3월 7일까지 배움 희망 곤충을 선택해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교육생은 오는 7월까지 동일 곤충 교육희망자 2~3명과 함께 차수에 따라 3일간 현장에서 분야별 곤충 사육 이론, 곤충사육시설 설치 방법, 곤충사육 방법 실습, 곤충 먹이원 제조, 판매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김석철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그 동안 곤충관련 교육은 여러 곤충에 대한 교육을 한꺼번에 실시해 교육생의 집중도와 교육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에는 같은 종류의 곤충을 배우고 싶은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실용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5
- 판교에서 꽃피우는 자율주행 실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한다 경기도 [피디언] 국내 최고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자랑하는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에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자율주행 실증도 하고 연구 지원도 받을 수 있는 ‘2021년 경기도 자율주행 실증 챌린지’가 개최된다. 경기도는 다음달 2일부터 14일까지 자율주행 실증챌린지에 참여할 기업과 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성남 판교 제1,2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도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출범, 현재 많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실증을 지속 지원 중이다. 또한 관련 스타트업의 기업 성장을 위한 실증 지원 및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 자율주행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세계적인 자율주행 실증단지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도는 유망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기반이 약해 기술 실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의 어려움을 적극 돕고자 이번 챌린지를 기획했다. 이에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무대로 마음껏 실증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과 교류를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3월 2일부터 14일까지 자율주행 실증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국내·외 자율주행기술 보유 기업 및 연구 기관은 누구나 실증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 분야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인프라 실증 자율주행차 ‘소·부·장’ 실증 자율주행차 운행 서비스 실증 등 3개 부문이며 최대 15개 사업을 선정, 실증 사업비를 각 사업별 최대 3천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경기도 자율주행 실증 챌린지는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경기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지원 사업”이라며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판교를 무대로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사업비 지원을 받아 실증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5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새학기 식중독 발생 주의 당부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3월 초·중·고등학교 본격 개학을 앞두고 도내 학교 식중독 발생 위험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지난 5년간 ‘전국 식중독 월별 발생현황’에 따르면, 총 식중독 환자 3만1,137명 중 2월에는 510명의 환자가 발생한데 비해 3월에는 3.8배 증가한 1,94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돌봄 교실 6곳에서 제공된 도시락에 의해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키는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집단 발생한 바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7곳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건이 신고 됐으며 증상자 72명 중 50%가 넘는 39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발열, 장염 등을 동반하며 적은 수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기온이 낮을수록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개인 간 전파와 환경을 통한 2차 감염이 쉽게 되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포함해 위생적인 조리, 조리된 식품의 적정한 보관 등이 중요하다. 오조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학교 급식 재개 시 위생적인 식재료 관리와 청소·소독,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등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길 당부드리며 연구원도 도내 식중독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5
- 경기도, 개인 연구자에 연구비 지원. 1명 당 연간 5,160만원씩 3년간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1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사업’ 지원대상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사업’은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가 직접 지원 사업을 기획해 연구자 자율과 창의성 발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기존 기관 중심의 연구 지원을 연구자 개인으로 옮겼다는데 의미가 있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주제에 맞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활동비와 기술자문을 연구자 1명당 연간 5,16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연구범위는 산업기술분류표 상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자격은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고 연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미취업자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연구소에 소속을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연구자다. 지원자 선정은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역량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타당성 지원의 필요성 및 향후 기대효과 연구지원기관의 적정성 도비지원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최대 30명을 선정한다. 이후 연구계획의 창의력/혁신성/파급력 연구성과물 기대효과 연구내용 및 계획의 혁신성을 기준으로 심사단과 청중평가단이 양분한 2차 공개 오디션 심사를 통해 최종 10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도형 R＆D 사업은 연구자가 연구지원기관을 지정해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쉽도록 기업에도 많은 홍보를 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역량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경기도의 독자적 연구인력 인재육성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다음달 29일 9시부터 4월 2일 오후 4시까지 관련 서류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판교 사무실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2021-02-25
- ‘도민 안전 선봉대’ 의용소방대 활동영역 확대하고 전문능력 향상한다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소방이 지역사회 안전 실천을 한층 강화하고자 올해 의용소방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전문능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인다. 25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428개대 1만1,049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화재예방, 주민 생활지원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앞장서 활동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이들 의용소방대의 활동영역을 더욱 넓히고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지역맞춤 화재예방 활동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화재취약 장소를 발굴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화재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군포소방서가 시범 실시한 산본지역 ‘화재예방 청소의 날’ 운영이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건물과 건물사이 방치된 폐기물과 쓰레기 등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화재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화재 시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시설의 근무자를 의용소방대원으로 영입, 맞춤교육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요양시설안전지킴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물구조와 벌집제거와 같은 비긴급출동을 위해 전담 처리부서인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 운영과 전통시장 순찰·소화전 점검, 학생 대상 응급처치 교육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의용소방대원 전문능력 향상에도 공을 들여 올해 처음으로 의용소방대원 소방안전관리자 2·3급 자격취득을 지원한다. 의소대 경력 2~3년 이상 근무대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에 두차례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그간 대원들이 자율적으로 응시해 자격취득이 쉽지 않았으나 이제는 소방서에서 자격취득 희망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해 합격률 향상을 돕는다. 이밖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관리를 위해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의소대 운영 필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등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권용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의용소방대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 안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용소방대 담당 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하는 등 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2-25
- “우리 동네 아동돌봄시설 한 번에 알아보고 신청한다”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가 지난 24일부터 13B경기도워라밸링크에서 도내 모든 아동돌봄시설 정보와 신청 페이지를 한 곳에 모은 ‘아동돌봄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 ‘13B경기도워라밸링크’는 경기도민의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인생6대 영역 분야별로 제공하고 아동돌봄지도, 온라인 상담·소통, 정책 참여 신청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아동돌봄플랫폼’은 ‘13B경기도워라밸링크’ 내 기존 ‘아동돌봄지도’의 화면을 개선하고 각 시설별 신청페이지 연계 기능 등을 강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육아나눔터, 아이사랑놀이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형작은도서관, 아동돌봄공동체,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타 시·군 자체돌봄시설 등 도내 아동돌봄시설 2,490곳이 모두 표시돼 있어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 지역 등을 바탕으로 가까운 아동돌봄 시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24’를 비롯해 아동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를 아동돌봄플랫폼에 연계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워라밸링크’ 회원으로 가입 시 관심 태그에 ‘영유아’, ‘아동·청소년’을 선택하면 ‘추천 콘텐츠’ 코너를 통해 다양한 육아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오는 4월 ‘13B경기도워라밸링크’에 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 교육, 여가부·고용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워라밸직장교육관’과 시·군에서 발굴 시행하는 워라밸정책 소개와 모집 등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일·생활 균형 특성화 사업’ 코너를 신설해 도내 직장과 지역에서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25
- 경기도, 해빙기 대비 노후 건축물옹벽 등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해빙기를 맞아 도내 주택, 아파트 등에 인접한 건축물옹벽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건축물, 옹벽, 축대 등의 기초지반을 약화시켜 과도한 침하, 균열, 변형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점검대상은 도내 건축물옹벽 162개소 중 20년 이상 노후된 곳으로 15개소를 표본 점검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시군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수립,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등록 관리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과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건축물옹벽·석축, 담장의 손상, 진행성 균열, 과도한 변형, 배부름, 기울어짐, 철근노출 및 부식, 콘크리트면 박락, 누수 및 백태 발생 등 구조적 안전상태 구조물 및 건축물 주변 지반의 부등침하 및 유실, 배토면 침하 및 활동, 세굴, 기울어짐 등 변위상태 배수시설 노후화, 파손 및 관리상태 등이다. 도는 이번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31개 시·군에 점검내용을 전파해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해빙기뿐만 아니라 우기, 태풍, 동절기 등 재난 취약시기별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5
- 경기도, 가스안전 취약계층 8,200세대에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콕’ 등 무료 설치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8,200세대에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콕’과 ‘디지털 퓨즈콕’을 무료로 설치한다. ‘타이머 콕’은 가스레인지 등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차단하는 장치다. 가스레인지 사용 중 깜박하고 끄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디지털 퓨즈콕’은 점검구가 없는 도시가스 빌트인 가스레인지 사용 가구를 위해 보급하는 장치로 올해 처음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설치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독거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중증난치질환자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가구다. 도는 시·군별 수요 조사와 선정 기준에서 해당 사항이 많은 사람 중 고령자 우선 등을 고려해 3월 중 지원 세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5월부터 무료 설치사업을 진행한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는 경제적으로 힘든 도민들을 위해 지난해 보다 2배 많은 8,200세대에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해 드릴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과 인명·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속적인 가스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5
-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부서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최우수’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가 국회와 정부에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을 건의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가 도의 규제합리화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규제합리화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규제합리화 추진에 기여한 12개 부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과제 발굴 및 정비 실적과 홍보실적 등의 정량지표와 규제합리화 추진 적정성, 노력도 및 효과성의 정성지표를 활용해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부서를 선정했다. 최우수 부서인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규제합리화’를 통해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 결과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특화기업지원과는 ‘코로나19 관련 물품 납품 등 계약집행 운영기준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부품을 활용한 완제품의 경우 납품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자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지연배상금을 제외하는 등 지자체 계약집행 운영기준 완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행안부가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휴게시설의 환경개선사업 비용 지원’을 통해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 공정경제과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m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시군 규칙 개정을 권고해 편의점 과포화를 억제함으로써 골목상권 내 상생에 기여했다. 이밖에 장려 부서로 선정된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규제로 생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했고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차원 대규모점포 입지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활성화를 도모했다. 건축디자인과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다. 허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2020년 코로나19라는 커다란 벽을 맞닥 뜨린 상황에서도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이뤘다”며 “2021년에도 이 규제합리화 제도를 확대해 소상공인·기업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25
- 경기도-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조류충돌 방지 위한 ‘경기도 새로고침 모니터링단’ 모집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조류 충돌 폐사 현장자료 수집과 도민 홍보 활동을 위한 ‘경기도 새로고침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앞서 도는 지난 22일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로고침 모니터링단은 이런 조류충돌 예방정책의 하나로 야생조류 충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자료수집을 맡게 된다. 선발된 모니터링단은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올 3월 말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에서 약 10개월 간 활동한다. 우선 원활한 현장 점검 수행을 위한 조류 충돌 이론 교육, 현장 안전교육 등 사전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후 ‘조류충돌 방지사업 시범 대상지’를 포함한 도내 모니터링 지역에 주기적으로 나가 현장에서의 야생 조류 충돌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행 일지로 기록해 도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한다. 인공 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의 심각성과 저감 방안을 알리는 캠페인에도 참여한다. 연간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 내역을 ‘1365 봉사실적’에 등록할 수 있으며 활동 키트와 참여 증서 발급, 우수단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일반인, 청소년, 시민단체 등 관심있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00여명 내외로 모집하며 오는 3월 12일까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인공 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이 도민 공감대 형성과 야생조류 폐사를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연간 폐사하는 800만 조류를 살릴 방법은 소수의 과학자가 아닌 다수의 시민과학자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자원봉사에 있다”며 “도민들의 힘으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2-25
- 경기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선정.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245억 절감.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도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6,013명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245억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절감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란 전문 의료급여관리사가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발생하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이고 건강관리를 해주는 활동이다. 의료 쇼핑, 약물 과다, 중복 처방 등 질병 대비 비합리적으로 많은 의료기관 이용이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관리 기간과 목표 관리 횟수를 정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서신,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과 상담, 적정 의료이용 유도, 필요한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한다. 도는 지난해 ‘시·군 사례관리 컨설팅’과 전반적인 의료급여사업 이해·실무 지식·전산시스템 활용 등을 담은 ‘신규 의료급여 관리사 현장 실무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 수행 역량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강화했다. 이 밖에 진료비 절감 실적이 저조한 시·군을 대상으로 ‘도와 우수 시·군 합동 컨설팅’을 통해 우수 사례와 실적 관리 방안 등을 공유해 효과적인 사례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도내 사례관리 대상자 6,013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9년 769억원에서 524억원으로 31.9% 감소했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상반기 중으로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의료급여 관리사 현장 실무 교육을 강화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5
- 경기도, 4월까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당부. 3월 중 설명회 개최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가 도내 1,400여 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을 오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 부담 사항 등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도는 지난 2019년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편 도는 원활한 등록과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가맹본부와 등록 대행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1, 2차로 나눠 열리며 1차는 3월 12일 오후 2시~3시까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2차는 3월 15일 오후 2시~3시까지 등록 대행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서 작성 변경 사항 개선된 가맹정보등록 심사기준 등록 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다. 신청은 3월 7일까지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기변경 등록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도 공정경제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도 공정경제과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방문 접수 대신 온라인 접수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가이드라인’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관리 절차 안내’ 동영상을 직접 제작해 제공한다. 동영상은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4월 23일부터 이용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관련 문의 안내 및 상담 전담창구 핫라인’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당부드린다 가맹 본부가 보다 편리하게 등록 신청하고 신속하게 등록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5
- 경기도, 올해 지방세 체납 전체 56% 정리 목표.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1조 130억원의 56%인 5,672억원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대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으로 도는 올해 징수율 36%, 결손율 20%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징수율 35.1%, 결손율 17.1%를 기록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도는 올해 새로운 징수 방법으로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재산은닉 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 적발시 도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기법도 도입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1천만원 이상의 금융 거래, 자금세탁행위 의심 거래 등의 정보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자체 분석해 제공한다. 도는 올해 5월 이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체납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예정돼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경우 체납자의 구체적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해 체납자는 물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 새마을 금고 지역 농협 등에 출자된 체납자의 출자금 내역, 대출금융업으로 흘러간 투자금 등을 추적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도 정상 추진할 예정으로 도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2,000여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약 75만명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징수 가능 여부 구분과 체납 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와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 행정제재 : 출국금지,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4회 실시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해는 연 5회로 늘려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534명의 체납 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연계 지원 등도 병행한다. 한편 도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도가 올 1월 중앙부처에 건의한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은 의원 입법 발의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2-25
- 경기도, 항일유적지 널리 알리고 친일잔재 청산은 지속 추진 경기도 [피디언] 경기도가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항일유적지 알리기와 친일잔재 청산 공모사업 등 다양한 친일청산 및 항일 사업을 추진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문화재연구원은 잊히고 사라져가는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120개소에 대한 알리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도내 항일운동의 현장을 알리고자 지난 2018년 안내판 61개와 표지판 20개를 설치하고 2019년에는 안내판 59개와 표지판 24개를 도내 곳곳의 항일유적지에 설치 완료했다. 항일유적지는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조성된 곳으로 화성, 안성, 용인, 이천, 평택 등 도내 각 시·군에 산재해 있다. 도는 3·1절을 맞이해서 유적지를 기념하고 찾아오는 방문객을 위해 120개소 안내판과 주변 환경 청소를 실시한다. 특히 가평공립보통학교 3.1운동 만세시위지와 양평 고읍면사무소 3.1운동 만세시위지 등 20곳에서는 3월 1일 가족자원봉사단 등 20가족이 ‘우리 집 가까이 항일운동유적지 청소하기’에 참여해 안내판 청소뿐만 아니라 3·1절 의미를 새기는 작은 태극기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을 놓는다. 유적지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배부해 방문 당일 어린이들이 부모로부터 유적지에서 이뤄진 치열한 항일운동에 대해 생생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분포지도’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곳곳에서 메아리쳤던 항일운동의 정신이 깃든 장소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도는 앞으로 항일유적지 1개소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1 항일유적지+1학생지킴이’를 통해 항일 유적 정신이 학생들을 통해 전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도는 지난해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 결과 도내 친일 인물에 대한 기념물이 161건 확인됨에 따라 기념물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친일잔재상징물 안내판은 해당 기념물에 설치돼 기념물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기념물이 친일 행적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10곳 정도를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기념물 선정과 안내판 내용 등을 정할 예정이다. 도는 각 대상별 특징과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효과, 인식개선 내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일제문화 잔재 청산, 애국·항일 정신, 독립운동 등을 소재로 한 문화행사, 공연·영상·교육 등 각종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사업 공모를 지원한다. 공모대상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등으로 3월과 6~7월 총 2회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을 완료한 뒤 이를 기반으로 일제문화잔재 청산 등을 소재로 한 각종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개 단체를 선정, ‘생활 속 일제잔재, 알아보고 알리고 없애고’ 등 20개 사업을 진행했다. 또 연구용역으로 생산되는 자료의 영구 보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한편 도는 친일잔재 청산 사업의 하나로 작곡자의 친일 행위가 확인된 기존 경기도 노래를 폐지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송년 제야행사에서 새로운 경기도 노래를 공개한 바 있다. 새로운 경기도 노래 ‘경기도에서 쉬어요’는 작사, 작곡, 심사까지 전 과정에 도민들이 참여한 곡으로 현재 각종 경기도 주최 행사에서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항일운동 유적에 설치한 안내판과 친일기념물 안내판, 친일청산 콘텐츠 등은 모두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전파하는 기억의 매체”며 “경기도는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