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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유통 ʻ마른김ʼ에서 감미료 검출 온라인 유통 ʻ마른김ʼ에서 감미료 검출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고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검출된 양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른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26
- 외신통합지원센터 연내 설립, 아시아 언론 중심지 도약 외신통합지원센터 연내 설립, 아시아 언론 중심지 도약 [피디언]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아시아 언론 중심지, 한류 확산 중심지, 한국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중심지 등 3대 중심지로 거듭난다. 해문홍은 한국 프레스센터 10층에 있는 외신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외신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외신통합지원센터에 영상 스튜디오와 인터뷰실,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기자회견실을 기존 40석에서 100석으로 확대해 외신 취재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주요 해외 언론들이 서울에 뉴스 거점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한국 거주 특파원 350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홍콩지국 일부를 서울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워싱턴포스트’는 뉴스 속보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서울에 지국을 개설한다. 주요 외신의 한국 보도 건수가 3만 건을 돌파하는 등 한국에 대한 외신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문홍은 외신통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정부부처들과 외신들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범부처 외신업무 총괄조율 기능도 강화한다. 앞으로 외신통합지원센터에서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와 국제 학술토론회, 범부처 외신업무 지원, 외신홍보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신의 취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문홍은 전 세계 27개국 32개 한국문화원을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현지에 전파하는 한류 확산 중심지로 만든다. 먼저 미국 뉴욕 등 대륙별 거점 도시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관계 기관의 현지 사무소를 통합시켜 코리아센터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문화, 관광, 문화산업, 스포츠 등 우리 문화콘텐츠를 통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코리아센터는 올해 11월에 문을 연다. 뉴욕 맨해튼 중심에 들어서는 뉴욕코리아센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국 베이징·상하이,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에 이어 6번째 코리아센터이다.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한 코리아센터로서는 일본 도쿄에 이어 두 번째이다. 뉴욕코리아센터는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교류하는 세계 소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문홍은 전 세계 다양한 곳에 한국문화원을 신설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 남반구 한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한국문화원을 신설하고 2022년까지 북유럽 지역인 스웨덴에 한국문화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대륙 거점 문화원과 신남방·신북방 핵심 지역 등에 있는 문화원 7개소에서는 올해부터 케이팝과 한식, 태권도, 패션, 웹툰 등 한국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한국문화제’를 개최한다. 주재국 현지 사정을 고려해 약 2주에서 한 달 동안 전국 단위로 펼쳐지는 ‘한국문화제’에서는 공연과 전시, 문화 토론회 등 현지 맞춤형 행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국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도 협업해 온라인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해 축제에 활용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 한국문화원이 없는 주요 도시에서는 ‘찾아가는 한국문화원’ 행사를 열어 현지 주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직접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외 한국문화원이 한류 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매체예술을 활용한 사업도 시작된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원 건물 밖에서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매체예술과 영상을 현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매체 장비 설치와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는 도쿄문화원과 베트남문화원에는 상시형 매체탑을, 프랑스문화원과 터키문화원에는 이벤트형 매체예술 장비를 설치한다. 내년에는 설치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문홍은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을 온라인에서 한국을 알리고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디지털 중심지로 만든다. 올해 하반기에 한국 관련 뉴스 서비스에 인도네시아어를 추가해 코리아넷에서 제공하는 언어를 총 10개로 확대한다.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명으로 전 세계 4위, 국내총생산 1조 422억 달러로 아세안 회원국 전체에서 40%에 이르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교역 규모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한 만큼 코리아넷의 인도네시아어 제공은 양국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넷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특히 한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는 외국인 한국 홍보 전문가를 지난해 600명을 육성했고 올해 12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재외문화원 8곳에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설치한다. 해문홍은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50주년 기념 상징표를 제작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홍보 전담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미래 목표와 핵심가치를 재정립한다. 해문홍의 미래 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주요 두뇌집단과 연계한 국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원일에 맞춰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한 주요 인사의 회고담과 현장 사진 등을 수록한 해외문화홍보 50년사를 발간한다. 해외문화 홍보의 5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홍보 영상도 제작하고 해문홍의 변천사와 주요 인사, 활동, 간행물 등을 전시하는 50주년 기념 전시회도 개최한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외신지원센터는 아시아 언론 중심지로 재외한국문화원은 한류 확산 중심지로 코리아넷은 한국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중심지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참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새로운 50년을 나아가기 위해 올해를 한국문화의 세계 속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02-26
- 산업 디지털 전환, 규제 샌드박스로 비상하다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 스마트 주차장 개소식 현장을 방문했다. 마로로봇테크는 ’20.10.19일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QR코드 활용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을 개소했다. 스마트 주차로봇은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해, 로봇 스스로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차로봇을 활용하면, 동일한 주차면적에서 주차가능 대수가 30% 이상 증가해 도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다. 마로로봇테크는 주차로봇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부천 원미경찰서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일반에 스마트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며 향후 부평 먹거리 타운 인근으로 실증구역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가 만나 혁신을 창출한 결실”이며 “향후 결성될 디지털 전환 연대를 통해 발굴되는 과제의 관련 규제도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해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산업데이터에 대한 권리규범을 제시해 기업의 산업데이터 활용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조속한 사업개시를 위해 사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특례는 법령 정비 시까지 연장이 가능한 임시허가로 전환토록 해, 실증특례 기업의 사업 중단 불안감을 덜어줄 것”이며 “산업부 차원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인증기술개발 R＆D를 통해 규제특례 승인제품의 정식허가를 위한 기술기준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작년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으며 사업을 개시한 41개 社는 작년 한해에만 매출액 197억원, 투자금액 588억원을 달성했다”고 하며 ”올해 100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목표로 해 규제혁신의 선봉에 설 것임”을 다짐했다. 2021-02-26
- 환경부 장관-산업계 기업대표, 탄소중립 논의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2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산업계와 환경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최시영 삼성전자 사장, 김학동 포스코 철강부문 사장,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업종별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정애 장관과 기업 대표들은 정부와 기업의 탄소중립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정애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세계에서 한파, 산불, 홍수 등 기후변화가 원인인 재난이 발생하고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탄소국경세,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환경과 산업이 연계되어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시작 후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및 추진전략’을 주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내 논의내용과 일정을 소개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산업계 의견수렴, 국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각종 국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포스코,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롯데케미칼에서 각 기업·업종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통해 현재 약 7천 9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을 바이오매스 폐기물로 대체하고 폐열발전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50년까지 16조 3천억원을 투자해 폐플라스틱 등에서 청정유를 생산하고 청정유에서 수소를 추출해 활용하는 폐기물 수소화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납사를 분해해 플라스틱 원료를 수급하는 기존 공정을 개선해 원유에서 생산되는 납사대신 저탄소 원료로 대체하고 폐플라스틱을 가스화해 재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 대표들은 감축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투자 세액공제 등 실질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어 대기업에는 엄격한 세액공제나 기술개발 분담금 수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포스코는 자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린수소 생산량과 재생에너지 전기량의 대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한화에너지는 산업공정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 분산형 전원의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대한항공은 바이오 항공유의 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주문했다. 한정애 장관은 환경부가 순환경제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순환경제 연구개발 기획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 투자방향 및 단계별이행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기술 투자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개발 분담금 수준 완화, 바이오항공유 활성화 등은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탄소중립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어 환경부와 산업계의 관계를 한층 더 밀착시키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다각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로 다짐했다. 한정애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방안을 고민한 점에 감사드리며 기업대표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2-26
-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보건복지부 [피디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차 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5만여명에 이르지만, 다수가 생활고나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했다. 입원·격리대상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례, 직장 복직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다시 요구받거나 의료기관 이용·보험 가입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있다면서 완치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중수본과 방대본에서 완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번주 들어 확진자 수가 대폭 늘고 있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특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이 맞물려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이고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 유행 확산으로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질병청을 중심으로 4차 유행 사전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시설 및 고위험 집단·지역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부처·지자체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소통해 대응하고 의료인력 등 필요한 사항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73.9명으로 전주 대비 15.9%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278.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4.5%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3주간 등락 폭이 컸으나, 현재는 2단계 수준을 유지 중이다. 비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95.1명으로 전주 대비 호남권, 강원권은 증가했으나, 충청권,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안정되면서 모든 권역이 1단계 수준이다.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2월 들어 집단 발생비율이 전 월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접촉 비율은 감소했으며 조사 중인 사례 비율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월 집단 발생은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가족·지인모임, 의료기관,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 순으로 확인됐으며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신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했다.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과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 등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3월 1일 0시부터 3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했다. 한편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해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역과 일상회복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26에 총 2,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1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875개 기관에 총 83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071개소 중 1,557개소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년 상반기에 지정되어 ’21년도에 계속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20년 보상분을 중간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부대사업 손실보상 중간지급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 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행·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방역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법 집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사업주 및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법에서 정한 과태료 및 벌금 등 처분을 시행한다. 또한,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장 내 방역수칙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 제한을 추진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자체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분 및 조치 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처분 및 조치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강화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별로 해당 협회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자율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월 26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61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73.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78.7명으로 전 주에 비해 49.9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95.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885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751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47만 9554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7511건을 검사해 71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0개소 6,84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8%로 4,4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5%로 3,3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7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9%로 6,3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2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7%로 2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53병상, 수도권 318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8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2월 23일 이동량은 수도권 1,715만 건, 비수도권 1,418만 건, 전국은 3,133만 건이다. 2월 23일의 전국 이동량 3,133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6.2%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오후 10시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하고 접수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도내 무도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무도장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무도장 20개소, 무도학원 1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신분 노출을 꺼리는 시설특성을 고려해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무도장 내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적극 안내하고 향후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월 2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49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36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13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7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2명은 고발했고 다른 2명은 계도했다. 2월 2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270개소, 실내체육시설 1,088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827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5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6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2-26
- 변창흠 장관, 주택 공급기관 2차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2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5일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한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이어 ‘공공주도 3080+ 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3080+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변창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며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대책발표 후 주택시장 상황을 진단하며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호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회의에서 정부의 역할과 민간 참여방안에 대해 심층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공·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협회 등 참여민간기관들도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건설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단독 시행, 민관공동 시행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의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공급기관들은 선도적인 사업제안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공공주도 3080+’ 대책과 관련해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직접시행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화답하며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각 기관에서 온라인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변창흠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1-02-26
- 2021 따뜻한 설맞이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2021 따뜻한 설맞이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피디언]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우리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맞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역에서 진행된 설맞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68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홀몸어르신 설맞이 꾸러미 전달, 명절음식 나눔 활동, 생필품 등 후원물품 전달, 안부묻기 활동 등을 진행했다. 설맞이 자원봉사 주간에 집중 운영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캠프, 기업, 재능나눔 봉사단, 아파트 봉사단 등이 함께했다. 구로구자원봉사센터는 설 연휴기간 동안 각 동 자원봉사협력단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생필품과 떡국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는 6개 아파트봉사단과 지역사회 독거 어르신가정 등에 마스크를 전달하고 이웃에 안부를 묻는 ‘새해 복 드림 캠페인’을 진행했다. 중구자원봉사센터는 그랜드코리아레저, 중구치매안심센터와 함께 관내 70개 치매 어르신 가정에 설맞이 꾸러미를 전달했다. 용산구자원봉사센터와 동대문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캠프와 함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명절음식 나눔, 말벗 등 활동을 진행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센터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1-02-26
- 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시작… 300대 최대 1800만원 지원 서울특별시청 [피디언]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승용차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2차에 걸쳐 지원한다. 1차 모집 100대, 2차 모집 200대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는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9천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6천만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6~9천만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9천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은 연비 및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600만원 많은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3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6,367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26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 :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은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기택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전기 등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해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탁월하고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은 전기택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친환경차 전환 시기 가속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6
- 안승남 구리시장, 태극기 물결 속에서 ‘3·1 운동 정신’ 되새겨 안승남 구리시장, 태극기 물결 속에서 ‘3·1 운동 정신’ 되새겨 [피디언] 구리시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이해 시민이 참여하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해 국권 회복을 위해 떨쳐 일어섰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린다. 이번 태극기 달기 운동은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 도시’이면서 노은 김규식 선생 등 예로부터 많은 충신과 애국지사들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난 호국 충절의 고장답게 팬데믹 ‘코로나19’를 이겨 내자는 의미를 담았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삼일절까지 주요 도로변 13개 구간에 가로기 1,180개를 게양한다. 앞서 365일 태극기가 휘날리는 강변북로 등 7개 구간의 배너형 태극기 463조를 전수 교체했으며 대형 태극기, 군집기 등 기존에 게양된 태극기는 소중히 점검해 언제 어디서든 자랑스럽게 휘날리는 태극기 도시 이미지를 유지한다. 또한 각종 전광판, 아파트 구내 방송, SNS 및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참여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홍보하고 작년에 이어 전입 및 혼인신고 가정뿐만 아니라 출생신고 가정까지 태극기 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200여대에 휘날리는 태극기 스티커를 부착 운행토록 해 '코로나19' 로 지친 시민들이 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 물결 속에서 3·1 운동 정신과 함께 역경을 이겨내 온 우리 민족의 저력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도록 했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제102주년 삼일절 태극기는 더욱 위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태극기를 사랑하는 애국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전 시민이 태극기에 대한 깊은 관심과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2021-02-26
- 구리시, 도서관 상반기 계층별 풍성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설 구리시, 도서관 상반기 계층별 풍성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설 [피디언] 구리시 시립도서관에서는 오는 3월부터 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3개의 공공도서관과 5개의 작은도서관에서 다양한 주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한다. 운영 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준수함은 물론 수강생도 1/3 수준으로 모집한다. 인창도서관에서는 유아와 초등생을 대상으로 주간 문화교실 ‘또박또박 동화구연’과 ‘EASY 영어동화’, ‘재미를 나누는 수학놀이’, ‘책날개 어린이 독서회’, ‘책나무 어린이 독서회’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독서회’를 진행한다. 또한 정보 소외계층의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강좌로 발달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치료’와 성인 대상 시민 야간 교양 강좌인 ‘아트인 문학으로 떠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여행’을 8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토평도서관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으로 ‘북트레일러 만들기', '창의력을 키우는 책놀이' 등 6개 강좌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도서관에서 문화 생활이 어려웠던 성인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5월부터는 ‘실용 강좌 캘리그라피’, ‘야간 인문학 강좌’ 등을 추진한다. 교문도서관에서는 유아와 초등생을 대상으로 문화교실 ‘조물조물 클레이’, ‘스토리텔링 생명 과학’과 ‘어린이 독서회’를 운영해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클레이 만들기, 과학실험, 독서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50세 이상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내 손안의 효자, 스마트폰 활용 교육’도 진행한다. 작은도서관에서는 6세에서 초등저학년 대상으로 자발적인 독서습관을 형성해 폭넓은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독서강좌 '우리가 지키는 초록별', '나도 그림책 작가' 등 10개 강좌를 마련했다. 안승남 시장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생애 주기별 알차고 유익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소양을 높이고 평생 도서관과 친근한 생활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26
- 구리시,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최대 600만원’ 지원 구리시,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최대 600만원’ 지원 [피디언] 구리시는 지난 16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 물질 저감의 일환으로 2021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접수를 받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구리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대상 차량으로 선정되면 폐차 대상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 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안승남 시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1-02-26
- 한병도 의원, ‘나홀로 출산’ 출생신고지원법 발의 한병도 의원, ‘나홀로 출산’ 출생신고지원법 발의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미혼모 등의 나홀로 출산시 출생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병원 외 장소에서 ‘나홀로 출산’은 1,556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출생신고가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학대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나홀로 출산’의 경우 출산을 목격한 자의 서면과 119출동기록을 출생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절차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약한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출생신고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나홀로 출산’등 취약 환경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의 사각지대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6
- 인천시교육청, 2021 인천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 위촉식 개최 인천시교육청, 2021 인천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 위촉식 개최 [피디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5일 인천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 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마중물 위원들은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팀별 운영협의회를 통해 올해 단위학교 지원은 물론 진학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학년도 진로진학지원단은 총괄기획팀 대입지원전략팀 고교대학연계팀 자료개발팀 대학별고사팀 정시지원전략팀 상담지원팀 중고교연계팀 프로그램운영팀 특성화고지원팀 특별전형지원팀 온라인정보지원팀 공립고협의체 사립고협의체 등 총 14개팀 220명으로 구성돼 인천 지역 교사·학생·학부모·시민을 대상으로 진로진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덕한 중등교육과 장학관은 “올해 진로진학지원단 인원이 확대되고 특별전형지원팀과 온라인정보팀이 신설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시대변화를 반영해 단위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제가 구축됐다”며 “대입 개편방안이 학교현장에 안착되는데 진로진학지원단 위원들이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6
- 인천시교육청, 2021 인천민주로드 워크북 보급 인천시교육청, 2021 인천민주로드 워크북 보급 [피디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3월 신학기에 맞춰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1 인천민주로드 워크북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되는 워크북은 원격수업을 위한 웹툰 10편과 공모전을 통해 학생이 제작한 4편을 추가해 중구·동구권 4개 코스 주안권 2개 코스 부평권 2개 코스 강화권 1개 코스 서울·경기권 5개 코스로 구성됐다. 이번에 보급되는 워크북은 창의적 체험학습 및 교과 수업을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5월부터 8월까지 기간 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답사를 운영해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민주주의 역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고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동아시아시민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6
- 인천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학교 53교 운영에 나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피디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인 동아시아시민교육의 모델 개발을 위한 동아시아시민학교를 53교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아시아시민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29교, 중학교 14교, 고등학교 9교, 각종학교 1교는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시민 양성을 위해 동아시아 이해교육 다국어교육 동아시아 국가 중점 국제교류 지역 연계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동아시아시민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 이해, 행동의 실천이 개별 활동에서 학교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전 학교적 접근 모델을 개발해 인천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의 특색을 반영한 동아시아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며 “특히 동아시아시민교육의 가치가 개별 사업이 아닌 전 학교적인 교육의 가치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