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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2차 모집 경상북도 울진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울진군은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군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오는 3월 27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감량기 구매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용 감량기는 최대 40만원, 사업용 감량기는 최대 70만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울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감량기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모집 기간 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해당 사업은 2023년 하반기 처음 시행된 이후 군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2025년까지 관내 총 537개소에 감량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물론 악취·해충 문제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올해도 군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정과 사업장 등 15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현재 1차 접수를 통해 51개소가 심의를 진행 중이며 2차 모집을 통해 추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체 처리해야 하는 다량배출사업장 등 일부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25
- 송옥주 의원, "인명피해 최소화 산불대응 전략 필요" 국회의원 송옥주 사진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25일 송 의원은"올해 영동·동해권의 2월 평균 상대습도는 전년보다 10%p이상 낮은 40%이하, 강수량은 평년의 10%미만으로 산불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올들어 지난해보다 17배가량 늘어난 110여건, 270ha에 걸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진화대원을 중심으로 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지난해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다 헬기, 드론, 산불방지센터, 인력 등 물리적 대응역량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상여건이 더 악화한 만큼 우선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실효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이와 관련해 송 의원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피해규모와 인명피해 통계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해면적과 인명피해는 별다른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인명피해는 늘어난 반면 피해면적은 크게 줄어든 사례도 나타났다.이런 사례는 기상의 영향이 큰 산불 확산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명피해는 관리와 지휘 판단, 현장의 대응에 따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사망자 5명 전원, 부상자 14명 중 10명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특수진화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예방진화대에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투입을 지양하고 위험도에 따른 투입·철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송 의원은"인명피해가 맡은 업무의 위험도가 낮고 연령대가 높은 예방진화대에 집중됐다는 것은 현장 지휘·판단과 인력 투입에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며"진화대원들이 무리하거나 잘못된 업무 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관리에 산림당국과 지자체 등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25
- "치유농장 화장실이 불법?". 이개호, 장애인 '인권 장벽'허문다 이개호 의원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농촌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농업'이 사회적 돌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농지 규제에 막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법으로 간주되던 현장의 모순이 해결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25일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등 필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치유농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이재명 정부 또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농촌의 사회적 기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엄격한 농지 규제가 오히려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현재 대다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는 현행법상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방문객에게 필수적인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농장 운영자들은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을 갖추고도'농지 불법 전용'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장애인 방문객들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을 통해 치유농업시설이나 장애인용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개호 의원은"치유를 위해 농장을 찾은 이들이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로 현장을 외면한 행정 규제"며 "농지 보전이라는 제도적 명분에 가로막혀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농장 운영자들이 법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질 높은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민생을 위한 따뜻한 규제 혁신'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조인철,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박수현, 안도걸, 정진욱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보편적 복지 강화에 뜻을 모았다. 2026-02-25
- 두뇌한국21과 함께 성장한 젊은 연구자, 도전과 성과의 주인공을 만나다 교육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월 25일, 아모리스에서 ‘2025년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우수 참여인력 시상식’을 개최한다.‘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을 선정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9년 처음 도입되어 26년간 약 60만 명의 인재를 지원했으며, 2025년 기준 2만 4천여 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에 참여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우수 인재를 격려하고 대학·연구 현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 장관 표창 및 이사장 상장 수상자와 동반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수상자의 성취를 축하하는 시상식, 특별강연 및 선배와의 대화 등이 진행된다.우수 참여인력 분야의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자 중 한 명인 김명환 씨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 교육·연구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2027년 본격적으로 시작될 후속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시상식 이후에는 특별 연사인 최해천 교수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두뇌한국21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을 통해 우수 참여인력의 성과를 조명하고 격려하는 한편, 청년 연구자들에게 창의적 연구에 대한 도전과 혁신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또한,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최영관 교수, 이찬영 교수, 이채영 교수가 두뇌한국21 사업에 참여하며 얻은 교육·연구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자로 성장하게 된 과정을 주제로 후배들과 소통한다.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이번 시상식은 각자의 연구 현장에서 묵묵히 성과를 쌓아온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을 격려하는 자리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 핵심사업 중 하나인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온 만큼, 5단계 사업*이 한층 내실 있고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5
- 동위원소 분야 세계 최대 학술대회 ‘ICI’, 제13차 대회는 2029년 대한민국서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동위원소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인 ‘제13차 세계동위원소대회’를 2029년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대회 주최기관인 WCI는 19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제12차 ICI 폐회식에서 차기 개최지로 ‘대한민국’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은 2008년 서울에서 제6차 ICI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약 20년 만에 다시 ICI를 유치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했다.협회는 지난 7월 ‘제13차 ICI 유치단*’을 구성하였고, 과기정통부의 지원 아래 체계적으로 유치 제안 전략을 수립하였다. 유치단은 산·학·연 협력으로 완성된 제안서와 과기정통부,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국내·외 19개 주요 학·협회 및 유관기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중국, 스위스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권을 확보했다.과기정통부는 2029년 부산에서 개최될 제13차 ICI를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기술·인프라 홍보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학술 성과 공유를 넘어 전 세계 전문가와 국내 방사선 산업계를 잇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기획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의 매칭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수출용신형연구로*와 연계한 기술 세션 및 산업시찰 프로그램 또한 운영할 계획이다.김상은 유치단장은 “제13차 ICI는 전 세계 동위원소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과 산업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국내 산·학·연이 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방사선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제13차 ICI 유치는 한국이 방사성동위원소 수입국에서 글로벌 공급 허브이자 기술 수출국으로 전환됨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2029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내 방사선 및 동위원소 기술·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한편, 협회는 제13차 ICI 유치위원회를 조직위원회로 전환하고, 정부·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회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25
- 식약처, 화장품 외부 포장 표시 질의응답집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2월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주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다.질의응답집 개정 내용은 △캡슐형 포장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 방법 △화장품 선물세트의 표시방법 등이다.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화장품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5
-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배달 음식점 및무인 식품 판매점 집중 점검…8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총 4,180곳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디저트류 배달 음식점은 총 2,947곳을 점검해 60곳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이다.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은 총 1,233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하였다.점검과 함께 배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 초콜릿 등 조리식품 총 128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두바이 쫀득 쿠키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경향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을 다양한 품목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6-02-25
- 조달청 우수제품…AI산업 활성화 위한 심사 도입 조달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조달청은 25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애니체 등 13개 우수·혁신제품 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조달청은 정기총회에서 공공시장 내 AI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정심사 방식 도입, 우수제품의 특성에 맞는 직접생산확인 제도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조달청은 공공시장의 AI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혁신제품 지정심사에 AI기술분야를 신설하고, 일반 심사분야 대비 기술심사 배점 상향, 가점 확대 등 AI적용 기술제품을 적극적으로 우대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신청업체가 제시한 핵심기술과 관련해 제조공정 중심으로 지정신청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제조 공정표를 준수하도록 직접생산제도를 운영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형각 협회장은 “우수‧혁신제품 기업들이 더욱 도약하려면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백승보 청장은 “우수·혁신제품 제도가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명실상부한 공공구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수·혁신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조달청은 1996년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 기술혁신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우수·혁신제품으로 지정된 1,500여개사가 조달청 전체 물품구매의 16% 수준인 5조 3천억 원 규모의 우수·혁신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02-25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25일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하였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되었다.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하였고,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인공지능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르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고 있다.이날 의결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은 향후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이어서, 제2호 안건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또한,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체계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올해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하고,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시스템 분류 등을 고려한 국정자원의 공공 정보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제3호 안건으로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국내 정보보안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하며 그 이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다.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1회성·체크리스트 중심 점검에 절차 평가 위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상시적으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관련 미국·유럽은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그 배경에는 ‘10년~’20년대 세계적인 보안 대란사태**가 있었다. 위원회는 유사한 시대적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신종 위협이 더욱 확산***되는 지금, 미국·유럽이 도입한 해당 제도를 벤치마킹, 공공·민간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국가적 보안 사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추진 로드맵은 아래와 같다.△ 초기에는 참여 기업·기관 모집을 통해 시행하되 궁극적으로는 공공은 의무화하고 민간은 공공조달 연계 등 전면적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의 경우 기관 평가와 연계, 민간의 경우 보안인증 가점, 공공조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고시 과징금 감경 요소에 반영, 화이트해커는 신고포상제 활성화로 초기 참여를 유도한다.△ 초기에는 참여기업·기관-화이트해커 상호 협의하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궁극적으로는 화이트해커가 민·형사 처벌 걱정 없이 상시적으로 기업·기관이 정한 정책 범위 내에서 선의적 목적의 해킹을 할수 있게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 참고로 현재는 화이트해커의 망 접근이 불법으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신고 포상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고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강제력 없이 연중 상시가 아닌 주기적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고 있다.제4호 안건으로는 AI 기반 과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대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동 전략은 ➊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➋이를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전략 ➊은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 AI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전략 ➋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직면한 8대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35년까지 과학기술×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PD를 임명하고, 행정력, 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여 ’35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제5호 안건으로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위원회가 강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TF 등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위원회는 AI 민주주의 아젠다 확대에 대응하여 AI시대 거버넌스 발전, 국민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논의하는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 과학·인재 분과에서 인재 부분을 교육TF와 통합하여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한다. 지역, 보안 등 정부 기관 간 지속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이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시 TF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토록 하며, AI 관련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시전담팀의 설치·운영 근거 또한 마련한다.아울러, 보다 많은 정부 부처가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그 취지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에 AI기본법상의 정부위원뿐 아니라, 성평등부, 공정위, 국가데이터처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부처 간 정책 조정·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일관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TF를 발족할 계획이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진정한 성과는 실행 과정의 디테일에 있다고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국민 체감이 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는 성장, 고용, 산업 구조, 소득 분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변수인 만큼, AI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 변화와 산업·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도 AI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오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의 의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다”며,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정책적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작은 과제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위원회는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5
-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시범사업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이다.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하도록 해 작동 가능성을 확보한다.②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을 추가한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지침 중심으로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하도록 한다.③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구급대의 환자정보, 병원의 의료자원정보 등 자료 공유도 강화한다.④ 응급의료·구급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전국확대 개선안을 마련한다.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더 신속하게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정부의 이송-전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119구급대는 환자처치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환자의 중증도별 이송체계 혁신의 세부 절차 및 시범사업 세부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중증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환자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기초로 적정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송 병원을 선정, 현장에 안내한다. 만약 환자의 긴급성에 비추어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상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또한 적정시간을 넘어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병원 의료자원 현황 등을 참고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토록 한다. 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도록 한다. 아울러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를 위해 초기 처치,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서 환자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지침 및 상황별ㆍ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 이송 전에 환자 정보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공유한다. 또한 효율적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ㆍ발 수술,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로 이송할 병원 목록도 정비한다.이송체계 혁신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 등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한다. 또한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자기공명영상ㆍ전산화단층촬영 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19구급대, 광역상황실 등의 현장 판단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송체계 혁신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응급의료담당 부서, 지역소방본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시범사업 세부운영 가이드라인, 사례 점검 계획 등을 논의한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표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각 지역의 의료여건에 맞는 응급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침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치료가 병원별로 제공될 수 있도록, 권역ㆍ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 병원에서 근무할 필수·응급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모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중증 응급환자는 무엇보다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이다”라면서 “이번 시범 사업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에 빨리 이송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과정이며, 소방은 오로지 국민이 길 위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생명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2026-02-25
-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18% 증가” 우리 국민·선박 피해는 없어 연도별 해적사건 발생현황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2월 25일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하였다.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은 2024년보다 증가했으나 승선자 피해는 감소하였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에서 10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서아프리카 21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5건 순이었다.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적사건이 싱가포르 해협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총기류로 무장했던 해적사건 27건이 모두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하여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해적사건 중 선박 피랍의 경우, 2025년 상반기에 소말리아·아덴만 해역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각각 3건과 1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피랍으로 승선자 26명이 일시적인 억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승선자 피해 중 일시적 억류를 포함한 인질 피해 규모는 2024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납치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승선자 피해 유형에도 변화가 있어 선박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자료 및 ‘해역별 해적위험지수’는 해수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싱가포르 해협을 중심으로 아시아 해역 등 해적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선박과 업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다른 연안국이 제공하는 최신 정보를 참고하여 해적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6-02-25
- 신청 서류는 줄이고, 지원 대상은 넓히고… 섬 지역 택배비 지원 사업 개편 해양수산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택배비 비용을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택배만 지원받을 수 있어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었으며, 소액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해 복잡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청 서류를 줄이고,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택배비도 지원하는 한편 택배비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기존에는 택배비 지원 신청을 위해 택배 이용 증빙과 추가 배송비 결제 영수증 등 2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배송비 실비 또는 그 증빙이 어려운 경우 건당 3,000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택배 이용 증빙으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 금액도 건당 3,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주민 불편이 줄어들고, 지방정부의 행정비용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개선 전에는 섬 주민이 택배를 보내거나 받기 위해 직접 결제한 추가 배송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나 지인 등이 대신 결제한 경우에도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섬 지역으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힘든 고령의 섬 주민이 자녀의 도움을 받아 물품을 구매·배송받은 경우에도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아울러, 신청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별로 온라인 접수 창구의 개설 및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육지에 사는 자녀 등이 온라인으로 섬 주민의 택배비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선 사항은 2026년 1월 택배비 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하며,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신청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고령인 섬 주민들을 대신해 자녀나 지인들이 구매하여 배송받는 현실적인 사례들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개선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펴서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5
- 청년들의 어업 도전에 힘 싣는다…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 강화 해양수산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이 어업에 대한 진입 부담을 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먼저,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어선 임대 후 실제 조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어구 구입비의 50%를 새롭게 지원한다. 어구 구입비 지원은 청년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청년들이 부담없이 어업에 도전하고 어촌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5
- 식약처, 국내 비임상 규제과학 발전 모색 위한 ‘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 출범식 개최 「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 출범식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비임상시험* 산업계와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비임상 규제과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25일 출범식을 개최하였다.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 비임상 산업 발전과 제도 정착을 위해 산업계·학회·정부 등 40여명 전문가가 모여 발전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GLP** 분과’와 ‘독성시험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이번 출범식에서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과 실태조사 개선, 첨단독성시험의 활성화 등 우선적으로 논의할 당면과제를 공유하고, 산업계·학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한다.식약처는 협의체를 통해 의약품과 바이오헬스 규제과학의 첫 관문인 비임상 단계에서 산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5
-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영덕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는 지난 24일 영덕군민회관에서 245개 경로당 회장과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열었다.이날 총회에서는 안건으로 지난해 결산안과 올해 예산안이 상정됐으며 지난 14일 당선된 제16대 신성화 신임 지회장 당선인이 참석해 선을 보이기도 했다.조철로 노인회장은 “지역의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지회와 분회가 화합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과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신임 지회장 당선인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연륜과 경험을 갖춘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젊은 층에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역량과 지역 사랑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