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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목소리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목소리 [피디언]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은 8일 집무실에서 미얀마 출신의 수원이주민센터 킨 메이타 대표를 만나,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찬민 의원과 김미숙 다문화정책과장이 함께했다. 팔달구 매산동에 소재한 수원이주민센터는 지역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임금체불과 아동폭력 등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등 이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센터에 2016년부터 대표직을 맡고 있는 킨 메이타 대표는 다문화정책 활성화를 위한 강의와 도서 집필 활동 등을 이어오며 새롭게 한국을 찾는 이주민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맡고 있다. 킨 메이타 대표는 현재 유혈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인 무차별 탄압 사태를 전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석환 의장은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피흘리며 투쟁하고 있는 모든 미얀마 시민들을 적극 지지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8
- 나의 제안, 종로의 정책이 된다 '비대면 공론장' 활짝 나의 제안, 종로의 정책이 된다 '비대면 공론장' 활짝 [피디언] 종로구가 기후위기에서부터 인구감소 등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 속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을 마련했다.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2021 우리동네 공감토크’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하기로 한 것이다. 6일간에 걸쳐 열리는 올해 공감토크는 주민 삶에서 그간 불편했던 점, 필요하다 여겨지는 부분,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며 ‘지역의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기대를 모은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화상회의 앱을 활용한 비대면 공론장을 주축으로 운영하되,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전화통화 방식으로도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공론장은 2022년에 실행할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딛는 주민과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이란 지역문제 해결과 협치 기반 조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전략계획으로 공고한 민？관 협치를 통해 만들어진다. 구는 2021 우리동네 공감토크에서 모아진 제안들을 적극 경청하기 위해 사업부서에서 법적 검토, 예산범위 등을 논의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분야별 중공론장에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 대공론장에서는 제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2022년 추진할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동네 공감토크 참여는 종로에 연고가 있는 지역주민, 기관, 단체 누구나 가능하며 3월 12일까지 구청 자치행정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주민협력팀 또는 종로구 협치추진단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종로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1기 협치 공론장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매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협치 종로 공감 톡톡’, ‘종로 민관 협치 아카데미’, ‘찾아가는 공론장’, ‘찾아가는 투표소’ 등을 선보이며 주민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협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화상회의 앱이나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접근 방식을 활용해 공론화 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협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선 토론, 회의 운영 등을 이끌 수 있는 관내 소통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협치 촉진자’를 선발하고 이들의 전문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펼치기도 했다. 앞으로도 구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공론장 운영과 의제 발굴 등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로구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지역사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민과 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번 열린 공론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주민이 행정의 파트너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1 우리동네 공감토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03-08
- ‘서초동물사랑센터’반려동물과의 새로운 동행 – 또하나의 행복 ‘서초동물사랑센터’반려동물과의 새로운 동행 – 또하나의 행복 [피디언] 서울 서초구는 구민과 반려견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초동물사랑센터’를 통해 다양한 반려동물 연계 프로그램을 연다고 밝혔다. 서초동물사랑센터는 유기·유실 동물을 줄이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설립되어 구에서 직접 운영해 왔다. 작년에는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을 수상할 만큼 그 성과를 인정 받아왔다. 그럼에도 구는 ‘반려동물도 행복한 서초 만들기’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다. 반려동물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서초동물사랑센터’ 운영을 위탁함으로서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서초동물사랑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 는 2014년에 설립된 이래 다양한 반려동물 축제와 문화교실, 반려동물 교육 뿐 아니라 영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명교육 등을 진행해온 반려견 교육 전문 단체이며 특히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투자를 통해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 곳이다. 서초동물사랑센터는 실습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시설을 업그레이드 한 후,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인 ‘서초 반려견 아카데미’를 시작한다. 강화된 입양 전·후 교육 반려동물 맞춤교육 반려동물 연계 특강 및 명사특강 생명존중 교육 등으로 진행되며 산책모임, 홈커밍데이와 같이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다양한 모임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펫로스 모임’은 전국 최초로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시도되는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후에 겪을 수 있는 ’펫로스 증후군‘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온라인 교육영상도 함께 무료로 제공해, 반려견 기초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공유한다. 프로그램 기간은 상반기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8일 오전10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교육신청과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초동물사랑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또 구청 홈페이지와 별도SNS를 이용해 센터의 소식을 전하고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시작한 첫 프로그램은 ‘강화된 입양 전·후 교육’이다. ‘서초동물사랑센터’의 가장 중요한 설립 취지가 유실견 반환 및 유기견 재입양 장려인 만큼, 코로나19로 임시 휴관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즉시 예약상담제로 전환하고 신중한 입양을 위한 절차와 입양 전 교육도 꼼꼼히 챙기는 등 더욱 각별히 신경 썼다. 또, 올해에는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입양하는 반려견주에게 구에서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월16일과 17일 두 마리의 입소견이 나란히 새로운 가족을 찾아 센터를 떠나게 됐다. 그 주인공은 똑같이 5세로 추정되는 ‘홍차’ 와 ‘밍키’ 이다. 실키테리어 ‘밍키’는 센터에 입소해 내내 ‘실키’로 불렸다. 반려견을 키운 경험이 많은 입양자 유 씨는 ‘실키’에게 ‘밍키’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다. 입양 성사로는 2021년 2호 입양견이지만 날짜로는 가장 먼저 입양되는 셈이다. 하루 빨리 ‘밍키’를 데려가고 싶어 센터가 요구하는 방문 절차와 교육 절차를 빠르게 이수했다. 2월17일에 입양되어 센터를 떠난 ‘홍차’는 확인된 것만으로도 2번의 유기된 경험이 있다. 약 2년전 서초구 소재 애견호텔에 ‘홍차’를 맏긴 보호자는 ‘홍차’를 데려가려 나타나지 않았고 어쩐일인지 작년 12월 센터에 유기견으로 입소하게 됐다. 평일에도 시간을 내어서 ‘홍차’를 보러 와 준 보호자에게 처음에는 ‘홍차’가 많이 짖었지만, 접견이 반복될수록 짖지 않게 됐다. 입양을 결정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입양 전 교육을 이수했다. 지난 2월16일 새로운 가족과 함께 서초동물사랑센터를 떠나는 ‘밍키’에게 몇 달 동안 흠뻑 정이 든 센터 직원들은 마치 자식 떠나보내는 부모처럼 서운한 마음에 눈시울을 붉혔다는 후일담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업그레이드 한 서초동물사랑센터는 모든 구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역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8
- 강남구, 1:1 맞춤형 ‘디지털 상담소’ 오픈 강남구, 1:1 맞춤형 ‘디지털 상담소’ 오픈 [피디언]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가 온택트 시대 어려움을 겪는 관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디지털 상담소’를 8일 오픈하고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에 나선다. ‘디지털 상담소’에서는 디지털 기초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고령층 등의 정보격차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키오스크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사용자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삼성2동 주민센터와 대치2동 주민센터 정보화교실에서 매주 월·수 오전 9시~오후 6시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는 강남구민이며 1:1 또는 동아리·마을공동체 등의 소그룹 규모로 신청받는다. 1인당 50분씩 월 최대 2회 가능하다. 한편 강남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세곡복합문화센터 내에 코딩, 3D프린팅, 드론 등 IT기술에 대한 교육과 전시·체험이 가능한 ‘IT융합교육센터’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스마트도시 강남’으로의 도약에 나서고 있다. 2021-03-08
- 국토부·환경부, 3월부터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추진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를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양부처는 3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 주관, 취약지구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환경부는 댐 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환경부, K-water 등 관계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한다. 지방국토청은 국가하천 점검을, 유역환경청은 부유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는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을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일제히 시행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홍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홍수기 전 다양한 홍수피해 예측을 기반으로 기상 예보 단계부터 현장 응급복구 단계까지 홍수대응 전 과정에 대한 합동 도상 및 현장 모의훈련도 향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 공사현장 등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로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월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3월 안으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해 보다 철저하게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해원인조사가 진행중인 6개댐과,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해 상세조사를 진행한다. 합동조사 이후, 4월 중에는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수위가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해 이를 댐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제약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역주민·지자체와 댐 운영 정보공유 및 소통을 강화해 홍수피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간의 빈틈없는 협업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다”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홍수기 전까지 모의훈련, 응급복구 훈련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8
- 고용노동부, 우리가 한번 톺아볼게요 고용노동부, 우리가 한번 톺아볼게요 [피디언] 고용노동부는 3월 8일 오후 3시 제13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 총 30명의 정책기자단을 위촉했다. 기자단은 올해 말까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정책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평균 3.3: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제13기 기자단은 학생뿐 아니라 초등교사, 시민단체 연구원, 인력개발센터 직원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도 참여하고 있다. 비록 코로나19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기자단이 구성되어 타 국가의 고용노동정책 소개나 비교 등의 기사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은 2009년부터 제1기 ‘블로그 기자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 올해로 13기를 맞았다. 최근에는 주요 정책을 블로그 기사를 비롯해 카드뉴스,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소개해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의 인기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온라인 면접이나 온라인 채용박람회 소개, 원격근무나 재택근무, 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례 기사 등을 게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장관과의 문답 영상이나, 일하고 있는 또래 청년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들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영상 등도 기자단의 참여로 제작되어 고용노동부 유튜브와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다. 발대식에 참석한 정경훈 대변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로부터 회복을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며 “정책기자단들께서는 국민과 정부를 잇는 소통 창구로서 다양한 정책들을 국민께 적시에 알려드리는 역할을 해주시는 한편 현행 제도의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짚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책기자단들도 “국민에게 정책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해야겠다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단 발대식 영상을 비롯해 기자단의 알찬 소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2021-03-08
- 동대문구, 세계 여성의 날 응원한다 동대문구, 세계 여성의 날 응원한다 [피디언] 동대문구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직원에게 빵과 장미를 전달했다. 동대문구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 직원에게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8일 오전 11시 30분 구청 지하1층 구내식당에서 여성 직원에게 빵과 장미를 건네며 세계 여성의 날을 응원했다. 이후 유 구청장은 동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발걸음을 옮겨 여성 의료진에게 장미를 건네며 그 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기회가 높아지는 사회, 나아가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5000여 여성 노동자가 정치적 평등권,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113년 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행진에서 외친 구호는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것이었다. 빵은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장미는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참정권을 의미한다. 2021-03-08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3월 8일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 경·검 간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편의를 증진했다. ‘경찰법’ 전면개정을 통해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사무로 구분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지휘·감독기구 분리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했다. 코로나19에 신속 대응했고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중대본 2차장으로서 임시생활시설·생활치료센터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등 새로운 방역체계를 전담 운영했고 코로나19 대응 조직·인력을 확충했다. 또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해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했다. 범정부 재난안전예산 지속 확대, 소방공무원 확충 및 국가직 전환 등을 통해 재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25년만에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했고 어린이보호구역 인프라 확충 및 ‘어린이안전법’ 제정 등 어린이 안전수준을 향상했다.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을 확충했고 1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400여개 사무를 자치단체로 일괄이양했고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새로운 자치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지방소비세율 10% 단계적 인상,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일반사업 전환 등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국세-지방세 비율78:22→74:26)을 개선했다. 정부혁신 추진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였다. 광화문1번가 등 국민참여 창구를 활성화였고 정부서비스 통합플랫폼인 ‘정부24’ 개통 및 생애주기별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정부신뢰도를 제고했다 공개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데이터 경제·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한다.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한다. 수사지휘 및 직접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시도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한다. 수사종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평가제, 회복적 경찰활동 등을 확대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는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원활한 시범운영을 위해 시·도별 조례 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보조금 배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시범운영 후 제도 보완 등을 거쳐 전면시행하며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국가경찰위원회 등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정보경찰 개혁을 완수한다. 우선,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중앙-지방이 총력 대응한다. 자치단체가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을 지원한다.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예비시설을 사전에 확보한다. 지역 현장에서 백신 유통·보관·접종·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지원한다. 대국민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인별 백신접종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신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역 및 백신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감염병 대응인력도 충원한다. 시·도별 전담책임관제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한다.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해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범정부 재난안전예산을 늘리고17.5조원→20.6조원), 특히 급경사지·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예방사업을 확대4,970억원→5,915억원)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은 위험·핵심시설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oT 기반 조기 예·경보시스템, 지하차도·둔치주차장 자동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각종 재난에 즉시 대응한다. 3월부터 소방·경찰·해경 등 기관 간 실시간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시작한다. 재난 발생 후에는, 개별시설 복구를 넘어 이주대책·공동체회복을 포함하는 종합적 복구제도를 마련·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제도화하고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상향해 실질적 회복을 지원한다.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신호등 확충 및 통학로 개선을 추진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를 지원한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고 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공표해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주민참여 3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법으로 제정하고 주민소환·투표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3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한다. 주민 삶과 밀접한 사무를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정비해나간다. 부처별로 추진 중인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자치단체가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한다.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한다. 지역소비를 촉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을 신속하게 발행하고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지역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 납부유예·인하 등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제·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한다. -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확대 등 신세원을 발굴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체납징수 강화 등 세입관리도 강화한다. 한국판 뉴딜의 확산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적극 발굴해 해소하고 규제자유특구·뉴딜펀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도 연계해 추진한다.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공모사업 시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일정비율 배정 제도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청년마을1개소→12개소) 및 청년공동체16개팀→100개팀)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혁신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등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범정부적 데이터 공유·분석·활용 기반으로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정책의 품질을 높인다.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용어·형식을 표준화하고 대국민 문서는 개방형표준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증명시대를 본격 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업무환경에 대응해 5G 국가망 구축을 추진하고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민간인증서로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하고 1개의 통합ID로 다수의 공공웹사이트를 로그인하는 ’디지털원패스‘도 확대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민간 앱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보조금24‘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하며 개인별·기업별 생애주기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는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약자인 고령자를 위해 오프라인 민원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외국어 민원서식 확대 등 포용적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가칭‘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 및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한다. 기관별 참여창구는 ’광화문1번가‘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협업매칭 플랫폼인 ’협업이음터‘를 활성화해 칸막이 없는 협업을 촉진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 행정안전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역균형 뉴딜, 자치분권 2.0을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08
- 노승재 시의원, 풍납지하보도 역사전시실 조성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은 노후화된 풍납지하보도를 정비해 송파둘레길과 연계한 ‘풍납지하보도 역사전시실’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풍납지하보도는 인근 풍납중학교, 풍성중학교, 풍성초등학교의 어린이 통학로와 풍납2동과 올림픽아이파크 아파트 등을 연결하는 주민들의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되어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노승재 의원은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시비 2억원을 확보했으며 송파구에서는 송파둘레길과 연계해 백제한성기 역사를 반영한 풍납토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패널 등을 설치해 문화예술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송파둘레길을 탐방하는 시민들과 풍납동 주민들에게 한성백제기와 풍납토성의 역사를 이해하는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08
- 민간시설에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설치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3월 5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서울시나 자치구는 물론 민간시설 내의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 중 시장으로 해금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시설에 대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민간시설이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재난정보를 해당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게 재 전달함은 물론, 해당 민간시설 내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자체 구축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성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발생에 따른 긴급재난 문자나 방송 등이 현재도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시청각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과 다수의 시민들이 문자와 방송을 최종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민간시설에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해 재난정보의 실시간 최종 인지율을 크게 높이는 한편 민간시설 내에서의 재난 발생 시 자체 내에서의 실시간 상황전파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피력했다. 2021-03-08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김경희·전승희 도의원,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함께 정담회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김경희·전승희 도의원,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함께 정담회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김경희·전승희,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과 함께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들의 인권 강화, 장애여성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강화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의 가사노동, 돌봄노동 부담은 크게 증가했고 고용쇼크로 인해 여성이 가장 먼저 휴직 대상이 되거나 해고되기도 했다”며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 의원도 “지난 1년, 코로나 사태 속에서 노동과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 여성들이 더욱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한 가정의 중심인 우리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받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08
- 성남시, ‘청년 두런두런 취업’ 사업 참여 기업 35개사 모집 성남시청 [피디언] 성남시는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청년 두런두런 취업사업에 참여할 기업 35개사를 모집한다. 청년 두런두런 취업사업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미취업 청년의 정규직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청년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배우고 지역발전을 위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의 성남시 관내 사업장으로 청년에게 지속 및 발전 가능성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청년정책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기업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일자리의 성장성, 직원의 근로환경 등을 평가 후 4월 2일까지 사업장을 최종 선정한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최대 2년 동안 최저 임금 월 200만원 중 80%의 인건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며 2년의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청년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년 두런두런 취업은 성남시에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150명의 청년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했다”며 “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8
- 성남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사전안내문 발송 성남시청 [피디언] 성남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4명에 대해 3월 8일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한다고 밝혔다. 사전안내문 수령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144명이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중 9월까지 체납액 50%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계획에 의해 성실 분납하거나 지방세 또는 해당 지방세 관련 국세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6개월간 별다른 소명이 없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11월 셋째주 중 명단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00명을 공개한 바 있으며 체납액 규모는 80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는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해명단공개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08
-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일원 친환경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 성남시청 [피디언]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구청 앞 분당로 등의 가로수에 시범적으로 야자매트를 활용한 가로수분 덮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가로수의 대형화로 인한 뿌리 돌출 등으로 시민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미관을 저해해 실시한 조치다. 야자수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섬유질인 야자매트는 오랜시간이 지나면 자연 부식되어 유기질비료로 환원되는 친환경 소재로 잡초발생 및 토사유출 방지, 동해 및 건조예방 등의 효과가 있어 가로수 생육환경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가로수틀에 맞게 다양한 모양으로 설치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보호덮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분당구 관계자는 “시민 보행이 많고 가로수 보호덮개가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해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3-08
- 성남시 분당구, 봄철 잔디 생육을 위해 잔디 휴식기간제 시행 성남시청 [피디언] 성남시 분당구는 봄철 잔디 발아시기를 맞아 더 건강한 상태의 잔디광장을 만들어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잔디 휴식기간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출입이 3월 5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면 제한된다. 휴식 기간에는 잔디광장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배토, 잡초 발아 억제를 위한 약제 살포, 잔디보식 등이 진행되며 향후 10월까지 잔디 깎기, 제초, 관수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분당구 관계자는 “휴식 기간 중 잔디의 상태를 최상으로 가꾸어 잔디광장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은 수내동 2번지에 위치해 있고 22,154㎡ 규모의 한국 잔디로 1998년도에 조성된 이래 시민을 위한 힐링, 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2021-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