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기술강국 도약 ‘경기도 소부장 맞춤형 지원’, 첫 해 최고 ‘6.5대1’ 경쟁률 경기도북부청 [피디언] 경기도가 기술독립을 넘어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소부장 맞춤형 지원사업’이 최고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부장 맞춤형 지원사업’은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하고 기술독립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규 편성한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2021년도 소부장 맞춤형 지원사업’ 3개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43개사 모집에 167개사가 몰리며 평균 3.9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잠재력 높은 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분야는 20개사 모집에 무려 130개사가 지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로 소부장 기술 국산화를 도모하는 ‘대·중소기업 기술교류지원’은 3개사 모집에 6개사가 지원해 2대 1, 소부장 중소기업들의 정부공모사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소부장 정부사업 참여컨설팅’은 20개사 모집에 31개사가 지원해 1.5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도는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를 마치는 대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4월 중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선정 기업은 시제품 제작과 특허, 인증, 판로개척 등 맞춤형 사업화 자금 7,500만원을, ‘대·중소기업 기술교류지원’ 분야 기업은 대·중소기업 기술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비용 7,000만원을, ‘소부장 정부사업 참여컨설팅’ 기업은 정부시책 전문가 1:1 매칭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6.5대 1이라는 경쟁률을 통해 도내 소부장 중소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을 지닌 도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업역량 강화와 사업화를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10
- 도봉구, 2021년 생애주기 기후위기 대응 구민 교육강사 모집 도봉구, 2021년 생애주기 기후위기 대응 구민 교육강사 모집 [피디언] 도봉구는 오는 3월 22일까지 구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생애주기 기후위기 대응 구민 교육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3월 22일까지 15명을 모집인원으로 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주민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양성과정 및 면접을 거쳐 구민 교육강사를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구민은 2021년도 도봉구 기후·환경 구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도봉구는 지난 2020년 9월 10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1,342천 톤을 감축해 탄소중립 녹색도시를 실현하는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 을 발표한 탄소중립 선도 자치구로서 이번 프로그램 역시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전략 7대 전략 중 하나인 ‘녹색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마련됐다. 교육은 동북지역 환경교육 허브인 도봉환경교육센터에서 실시하며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의 특강과 수업 준비를 위한 전 과정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총 10차시 과정으로 구성했다. 특히 수업은 마이크로 티칭법을 활용해 참여자가 직접 기획한 교안으로 모의 수업을 진행한 뒤 전문가가 준비단계, 수업단계, 평가단계 등 전 과정에 대해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성교육 전 과정은 무료로 이루어지며 최종 선발자는 ‘도봉구 기후·환경 구민강사’ 강사증을 부여받는 동시에, 함께 관내 학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구는 우수 활동가에 한해 2022년도에도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번 선발된 구민강사는 오는 12월까지 유아, 청소년, 성인 대상 기후·환경 교육강사로 참여해 방문 및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 인식전환을 위한 주민 홍보·캠페인 등 각종 활동들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도봉구 ‘녹색교육’ 활성화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 퍼실리테이터 3만명 양성의 전초 인력으로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환경지킴이의 몫을 해낼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학교와 마을 단위에서 관련 교육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2021년 신기후체제 원년을 맞아 우리 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에너지 절약 실천과 기후변화 대응 공감대 확산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0
- 도봉구 ‘부동산거래실무 e-book’ 자체 제작 공개 도봉구 ‘부동산거래실무 e-book’ 자체 제작 공개 [피디언] 도봉구 부동산정보과가 알쏭달쏭 수시로 개정되어 헷갈렸던 부동산거래 알짜 정보들을 대방출한다. 도봉구가 ‘공인중개사도, 부동산거래 당사자도 꼭 지키고 알아야 할’ 각종 정보를 수록한 ‘부동산거래실무 e-book’을 3월 9일부터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다. 이번 전자책은 제작비를 따로 들이지 않고 도봉구 부동산정보과의 기존 축적된 노하우로 자체 제작해 그 의미가 크다. 총 86페이지, 자료편집과 제작에만 넉달이 걸렸다고 하니 그 노력을 알 만하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구는 개정사항을 바로바로 반영한 부동산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컸다. 이번 e-book도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주민이 알아야 할 내용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로서 개발됐다. ‘부동산거래실무 e-book’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과 부동산 중개 실무내용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구는 전자책서비스를 계기로 구민들이 방문하거나 전화문의 없이도 인터넷에서 24시간 부동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파일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개인이 부동산거래 시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 신고내용 정정 · 계약해제 신고 방법 주택 구입 시 제출해야 하는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등 증빙서류 안내 전·월세 계약기간 만기 전 계속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매수인이 부동산 취득 후에 해야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요령 등의 정보들이 실렸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부동산 거래 시 가장 많이 물어오는 질문들이자, 계약 시 꼭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을 엮어냈다니, 부동산 거래를 앞둔 이라면 있다면 꼭 참고해야 하겠다.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및 의무사항 등도 자세히 나열되어 있다. 중개업무 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실무 e-book’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PDF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구는 관련 법률 개정사항 등 수정이 필요할 경우 지속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최근 주거안정 욕구가 높아지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동산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구에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에 이어 이번에 발간한 ‘부동산거래실무 e-book’는 우리 구의 이러한 행정적 고심의 결과물들”이라며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계약을 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10
-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즐기는 콘서트 ‘뮤지컬 갈라 The Best’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즐기는 콘서트 ‘뮤지컬 갈라 The Best’ [피디언] 서울 노원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화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구민들에게 ‘뮤지컬 갈라 콘서트 The Best’를 연다. 오는 12일 저녁 7시 30분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일찌감치 매진될 정도로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출연진은 방송과 무대를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는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 정영주, 김소현, 카이 등이 출연한다. 배우들의 대표곡들과 뮤지컬 ‘팬텀’ 속 노래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A Whole New World’ 등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뮤지컬 명곡들도 공연에 포함해, 뮤지컬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할 예정이다. 한자리씩 띄어앉는 거리두기 좌석제를 시행해,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객석 수를 제한하더라도 구민의 건강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갈라 콘서트 이후에도 클래식, 국악, 가요, 오페라,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연이어 노원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른다. 오는 4월 대한민국 대표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5월에는 최백호 콘서트 ‘낭만’과 이순재·정영숙의 연극 ‘사랑해요, 당신’이 예정되어 있어 2021년 노원구 문화공연에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갈라 콘서트 통해 코로나19로 지쳐있을 구민들의 마음이 힐링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노원구는 일상에 쉼표가 될 수준 높은 공연들을 기획해, 구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3-10
- 중랑구, 가족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2021 상반기 해도두리 가족봉사단 모집 중랑구, 가족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2021 상반기 해도두리 가족봉사단 모집 [피디언] 중랑구가 12번째 해를 맞는 ‘해도두리 가족봉사단’에 참여할 가족을 모집한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운영하며 상반기 참여자는 오는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접수받는다. 하반기는 6월 말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다. 상·하반기 각각 20가족,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주요 활동내용은 월별로 다양하다. 발대식과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망우리공원에서 인물관련 역사 학습과 환경정화 활동 지역 독거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만들기와 배달 봉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회복 캠프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활동기간은 상반기의 경우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하반기에는 7월 말부터 11월 말까지고 월 1회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5회 진행되는 봉사 활동에서 4회 이상 참여한 가족은 가족 수료증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의 구민참여 인터넷 접수 란에서 신청하고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 ‘해도두리’에서 따온 ‘해도두리 가족봉사단’은 2010년부터 이어져 온 구의 대표 봉사단이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8가족, 833명이 가족사랑을 넘어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가족봉사단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가족 간 소통과 친밀감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족 간의 사랑과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번 해도두리 가족봉사단 모집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3-10
- 패션봉제 메카 중랑 봉제업체 환경개선에 최대 3억여원 지원 패션봉제 메카 중랑 봉제업체 환경개선에 최대 3억여원 지원 [피디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봉제업체가 있는 중랑구가 대표산업인 패션봉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개선을 돕는다고 밝혔다. 구는 서울시 공모사업인 ‘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5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자등록 업체 중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소공인 업체로 분진, 조도, 소음, 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인 업체 지하·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현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 등이다.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등 안전필수설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닥트·흡입기, 노후배선 정리, LED 조명 교체 등도 지원한다. 재단테이블, 작업대 등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도 설치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900만원으로 전체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실태조사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5월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23일까지 중랑구청 기업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메일과 팩스도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봉제업체의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생산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패션봉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패션봉제산업은 중랑구 제조업의 73%를 차지하는 구의 대표산업으로 지역경제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구는 패션봉제산업의 활발한 성장을 위해 2019년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를 위한 마중물 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중랑패션지원센터 착공을 준비중이다. 2021-03-10
- 강북구, 동 주민센터에 ‘비상벨’ 설치… 강북구, 동 주민센터에 ‘비상벨’ 설치… [피디언] 서울 강북구가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경찰서와 연계한 ‘악성 민원 대응용 비상벨’을 설치했다. 그간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대민접점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민원실을 찾은 일반 주민들의 불안감도 컸다. 이번에 모든 동 주민센터에 비상벨이 가동되면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비상벨 시스템은 민원창구에서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에 자동 연결하는 방식이다. 인근 지구대와 순찰차로 실시간 상황이 전파돼 경찰이 즉시 출동하게 된다. 무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 상황실 접수자와 민원 공무원이 음성통화도 할 수 있다. 지난해 강북구는 악성민원인의 폭행, 폭언으로부터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조치로 구청 종합민원실 등에 비상벨을 설치했다. 특이민원의 현장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대응반도 편성했다. 민원담당 직원들 간 역할과 행동요령을 세밀히 분담해 발 빠른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악성민원인 진정·중재, 위법행위 고지·제지, 현장촬영, 내방객 대피 안내 등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을 행동수칙에 담았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악성민원 대응 비상벨은 일선공무원과 민원창구를 찾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며 “안심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신뢰감 높은 주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0
- 이재명 “반려동물 보호·입양제도 정착의 모범 보일 것”고양이입양센터 첫 삽 이재명 “반려동물 보호·입양제도 정착의 모범 보일 것”고양이입양센터 첫 삽 [피디언] 민선7기 경기도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화성시 마도면 화옹 간척지 제4공구 에코팜랜드 부지에서 유기묘 전용 보호입양시설 ‘경기도 고양이 입양센터’가 첫 삽을 떴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김인영·이은주·박윤영·오진택·김인순 도의원, 고양이 전문 수의사, 동물보호 활동가, 공사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센터 기공을 축하하고 고양이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고양이 입양센터’는 최근 반려묘 가구가 늘어나고 유기 고양이 보호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기묘에 대한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보호와 입양을 담당하는 전문시설을 마련하고자 건립된다.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89억의 사업비를 투입, 부지면적 47,419㎡에 지상 1층 연면적 1,406㎡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고양이 입양센터는 도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고양이 형상의 건물로 외관을 특화해 표현했으며 내부시설로는 고양이 보호시설, 동물병원, 입양상담실, 격리실 등을 갖추게 된다. 무엇보다 강아지와 달리 개별 영역을 중시하고 햇빛을 좋아하는 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해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곳은 도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 대상이 된 2개월 이상 유기 고양이를 선발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사회화를 거친 후 무료로 입양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입양가족에 대한 사양관리 및 소양교육, 6개월간의 사후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입양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유기견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시보호제’를 유기묘까지 확대 도입해 고양이 입양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센터를 거점으로 동물보호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 동물보호 홍보 활동도 펼쳐 유기묘 발생 예방, 고양이 입양확대와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대표 반려동물 입양 기관으로 자리 잡은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처럼, 고양이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경기도 대표 ‘고양이 전문 반려동물 문화공간’으로 만드는데 힘쓸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해야 인간의 생명도 존중할 수 있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입양제도가 원활히 시민사회에 정착되도록 모범을 보이고자 고양이의 생태를 고려해 이번 센터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 모든 유기동물을 다 보호할 순 없지만,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가 화성시와 함께 이곳을 생명존중의 본고장으로 잘 가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민선7기 들어 길고양이와의 공존환경 조성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확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운영, 도내 길고양이 서식현황 및 관리기준 마련 위한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1-03-09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참석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 참석했다. 오늘 정담회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의료환경 분석 북부의료원 신규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 북부의료원 건립 및 운영 방안 마련 북부의료원 신규 설치에 따른 비용 분석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문경희 부의장은 “의료공급체계는 도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경기도의료원의 기능 개편 등 다양한 정책적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오늘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와 소통해 보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 최종현, 유광혁, 이영주 위원을 비롯한 김미리 의원, 박태희 의원, 이용철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의료원장, 하성호 의정부병원장, 백남순 포천병원장, 추원오 파주병원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료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1-03-09
- 안성소방서 이동체험차량 활용‘찾아가는 안전교육’운영 안성소방서 이동체험차량 활용‘찾아가는 안전교육’운영 [피디언] 안성소방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연중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동안전체험차량은 생활안전사고 예방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을 비롯해 화재, 지진, 교통안전 등 각종 재난발생 시 대응 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수직구조대를 이용한 탈출체험 등 실질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체험 활동을 아이들에게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6세 이상부터 9세 이하 어린이들로 30명 내외의 인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 방법은 안성소방서 홈페이지 창구를 통해 교육 신청을 하면 일정에 맞춰 체험차량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교육이 진행된다. 고문수 서장은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안전교육은 안전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 교육의 효과가 높다”며 “안전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소방안전 체험을 제공해 안전문화가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3-09
-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는 LH직원, 이미 실천한 한국도로공사 직원 김은혜 의원 [피디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태가 다른 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김은혜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하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소속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약 1,800여 제곱미터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A씨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이었다. 이에 따라 A씨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제15조 5항 등 위반으로 파면 조처됐다. 그러나 파면된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면 조처 외 실질적인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것’이라던 LH공사 신입직원의 발언처럼 불법투기가 적발되어도 이익이 더 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조사대상을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된 반면 LH공사는 그러지 못한 것은 임원진의 직무유기”고 꼬집으며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엄격한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9
- 역삼동·죽전1동·상현1동 분동 본격 추진 역삼동·죽전1동·상현1동 분동 본격 추진 [피디언] 용인시가 4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역삼동, 죽전1동, 상현1동의 분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인구 4만4천675명의 역삼동과 5만6천882명의 죽전1동, 4만8천649명의 상현1동은 소규모 시·군 보다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잇단 아파트 건립으로 예상되는 인구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역삼동, 죽전1동, 상현1동을 각각 2개동으로 분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8일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9일까지 열린 설명회에서는 분동 관련 계획과 일정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 분동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 중 분동을 완료하고 임시청사를 개청할 예정이다. 분동이 완료되면 시는 기존의 35개 읍·면·동체제에서 38개 읍·면·동으로 바뀐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기흥구 영덕동, 상갈동, 동백동의 분동을 진행해 영덕2동·보라동·동백1동·동백3동을 분리 신설했다. 분동 1주년을 앞둔 지난 1월 14~22일 해당 동 주민 44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343명이 분동에 대해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주민들은 특히 행정복지센터의 접근성 향상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분동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등에 대비해 행정구역 조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3-09
- 김혜련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경제, 재정, 일자리, 남북협력, 소상공인 민생사업, 신용보증재단 등 2021 서울시 사업계획 업무보고 실시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제299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시작해 본회의 안건처리를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마쳤다. 김 의원은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민생정책관 등을 포함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토론회에서 2차 계획이 설립되었는데 1차 계획에서는 17대 과제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2차 계획 실행시 부족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사항 점검과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가 2021년 2월에 여성기업지원육성 계획을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여성대표가 어려울 때 도움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점과 여성기업인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것을 도와줘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제정책실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원은 사업장이 없어도 공유주방을 통해서 창업비용을 들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많이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4개의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는 세련되고 인테리어 관련 디자인 사이트는 피터레스트까지 연동되어 일반사람들이 찾기 쉽고 보기 좋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다고 했다.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이를 가지고 사업을 정확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사용실적이 많은 서울시 제로페이 등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관련 진행상황이 신청 43,196건 중 2,111건이 반송된 것과 관련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구제받기 위해 신용보증을 신청했지만 신청이 반송되어 낙심하고 발걸음을 돌렸을 때 상심이 큰 만큼 구체적인 반송이유의 자료를 찾아서 면밀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도 전반기 첫 업무보고를 마치며 “서울시장이 부재중인 권한대행 체재 상황에서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올 한해 시작인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번 업무보고 시 지적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업무 보고를 제출 바란다”며 “단순히 숫자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아닌 숫자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꼼꼼히 해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09
- 서울시 31개 여학교 아직도 속옷규제 존재, 학생 인권 침해 막는다 서울시 31개 여학교 아직도 속옷규제 존재, 학생 인권 침해 막는다 [피디언]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의 학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학교규칙에 의한 과다한 복장규정이 사라져 여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이 지난 2월 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학생 인권의 실현과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상 상충될 수 있는 규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제12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문 의원은 “과거 학생인권 조례가 최초 제정될 당시에 학교규칙으로 복장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복을 선택해 착용하고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 단서규정을 둔 것이지만,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복 그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교복 착용과 동반되는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문 의원은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 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및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 한다’ 등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존재한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학교규칙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상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서 전면 삭제 한 것”이라며 “본 조례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질수 있기를 바란다”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발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학교생활 규칙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비민주적인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전면적으로 수정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1-03-09
- 한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청년특보단 발대식’ 참석 한기영 의원 [피디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부위원장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서울지역 청년특보단 발대식‘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으로 참석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청년특보단의 발대식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기영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은 “3번의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직책을 맡으면서 더 많은 책무가 생겼다. 특히 다음달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지역 청년특보단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청년특보단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다. 또한 한기영 부위원장은 “서울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결혼 등 청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청년들이 정치참여를 위한 준비과정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말쳤다. 2021-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