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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간의 뜨거운 스매시, 울진 전국 오픈 탁구대회 열린다 3일간의 뜨거운 스매시, 울진 전국 오픈 탁구대회 열린다 (울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울진군은 전국 탁구 동호인들의 상호 친목 도모와 우애 증진을 위해 2월 27일부터 3월1일까지 3일간 울진군민체육관 및 울진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제6회 현정화와 함께하는 울진대게 전국 오픈 탁구대회’를 개최한다.㈜더백커스가 주최하고 울진군체육회와 울진군탁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인 단식, 복식, 단체전 등 다양한 종목으로 나뉘어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탁구는 좁은 공간에서도 즐길 수 있는 대표 생활체육 종목으로 작은 공 하나에 담긴 집중력과 순발력, 전략과 기술의 조화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치열한 두뇌 스포츠의 면모를 보여준다.세대 간 장벽 없이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로 지역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박진감 넘치는 랠리와 빠른 공수 전환은 관람객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선사하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대한민국 탁구의 전설인 현정화 감독의 이름을 내건 이번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 동호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며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색다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되어 눈길을 끈다.연예인탁구단이 참여하는 ‘핑퐁 나눔 챌린지’이벤트를 통해 경기 결과에 따라 마련된 소정의 상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할 예정이다.스포츠를 통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의미를 더함으로써, 이번 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과 함께하는 따뜻한 축제의 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또한 대회 기간 중‘202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및 이벤트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특산물 홍보와 관광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울진군 관계자는“전국의 탁구 동호인과 관광객들이 울진을 찾아 스포츠와 축제를 함께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스포츠와 관광,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회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6
- 칠곡군, 산불 대응 주민대피 훈련 실시 경상북도 칠곡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칠곡군은 26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산불재난 대응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한영희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토의형 훈련으로 구미국유림관리소, 칠곡소방서 칠곡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산면 다부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명면 학명리 일대로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이에 따라 산불확산 예측 구역 주민 대피와 요양원 입소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참석 기관들은 토론을 통해 현행 주민대피 시스템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특히 산불진화와 주민대피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소통 채널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칠곡군 관계자는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민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6
- "지금 여기, 나로부터 시작하는 자원봉사" "지금 여기, 나로부터 시작하는 자원봉사" 2026 울진군 자원봉사단체 리더 간담회 개최 (울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월 24일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2026 울진군 자원봉사단체 리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관내 자원봉사단체 리더 및 임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2026년 자원봉사센터 주요 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센터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자원봉사단체 신규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과 재난대응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계획 등을 안내하며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특히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대응하고 자원봉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자원봉사단체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다짐했다.울진군 관계자는“자원봉사단체 리더들이야말로 지역 봉사 현장의 중심이다”며“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 칠곡군 북삼․석적'농촌공공형 순환버스'운행개시 경상북도 칠곡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칠곡군은 '북삼․석적 순환버스'를 오는 28일부터 운행개시 한다고 밝혔다.이번 순환버스 신설은 대경선 북삼역 개통 시기에 맞춘 맞춤형 교통 대책으로 북삼읍과 석적읍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순환 노선은 북삼순환 11-7번과 석적순환 12-1번으로 2개노선이다.특히 이번노선 신설은 그간 대중교통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칠곡군은 안전하고 원할한 운행을 위해 2월 중순부터 집중점검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마쳤다.칠곡군 관계자는 "학교 때문에 이사까지 고려했다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등하교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군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26
- 경산시, 현장에서 답을 찾다. 경상북도 경산시 시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산시는 2026년 통합 돌봄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내 협약 의료기관 및 연계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 돌봄 담당자 간담회'를 순회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어르신복지과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경북권역재활병원, 경산중앙병원, 세명종합병원, 양지기쁨병원 등 주요 협력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현장을 직접 찾는 순회 간담회 형식을 통해 기관별 운영 여건과 실무 흐름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간담회에서는 2026년 경산시 통합 돌봄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 퇴원 환자 연계 절차의 표준화 △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개선 △ 서비스 중복 방지 방안 등을 집중논의했다.특히 의료기관 실무자들이 체감하는 연계 지연, 대상자 동의 절차, 서비스 공백 발생 구간 등 구체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검토했다.이를 통해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경산시는 이번 순회 간담회를 계기로 의료·요양·돌봄 간 연계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고 퇴원 이후에도 대상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서비스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또한 정기적인 실무 협의체 운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사업의 현장 적합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2026-02-26
- 경산 시립 박물관 2026년도 제20기 박물관대학 수강생 모집 경산 시립 박물관 2026년도 제20기 박물관대학 수강생 모집 (경산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산시립박물관은 올해 스무 돌을 맞이한 '제20기 박물관대학'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박물관대학은 3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수강생 모집은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성인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경산시립박물관 박물관대학은 올해로 스무 돌을 맞이해 그 의미를 더한다.강의는 기존 7~8회 운영에서 총 9회의 강좌와 1회의 문화 유적 답사로 확대해 운영하며 강의 주제 또한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시민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이번에는 단순한 강의 중심 프로그램을 넘어,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사유의 폭을 넓히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이를 통해 시민들은 역사와 문화를 더 친숙하게 체감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주요 강의로는 이태호 명지대학교 석좌교수가 진행하는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윤성용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들려주는 '박물관, 문명을 담는 공간', 이성원 전남대학교 교수의 '다시 읽는 삼국지', 그리고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신병주 건국대학교 교수의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등이 마련되어 있다.이 외에도 '신라 금관: 고대 권력자의 표상', '세 가지 단서로 풀어보는 인류 진화의 수수께끼', '한국 고전의 맛과 멋: 시조와 인생', '제국의 시선, 그림 속 동양과 조선', '지도에 담긴 우리 땅 이야기'등 역사와 문화, 인문학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주제가 이어질 예정이다.'제20기 박물관대학'의 모집인원은 성인 150명으로 신규수강생 120명, 기수강생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접수는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된다.신청은 경산시립박물관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김정기 경산박물관장은 "박물관대학은 지난 시간 동안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대표적인 문화교육 프로그램"이라며 "20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배움의 즐거움과 소중한 추억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2026-02-26
- 경산시, 2026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실시 경산시, 2026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실시 (경산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산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이는 지난 2월 20일 경기 고양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계획된 3월보다 1주 당겨 실시하는 것이다.이번 접종 대상은 소 763개 농가 3만1492마리와 염소 98개 농가 2650마리로 백신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임신말기로 농가에서 유예를 신청한 소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소규모농가는 시에서 백신을 무료로 공급받고 공수의를 통한 접종 지원이 된다.소 50두 이상 사육 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입해 접종해야 하며 이 중 소 100두 미만 사육 농가는 공수의를 통한 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박주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을 감안해 농장 내외 소독과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우리 시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기한 내에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2-26
- FNC엔터테인먼트, 매출 확대 및 손익 실적 대폭 개선 "체질 개선 효과 실적에 본격 반영 중" FNC엔터 로고 가로 방송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 1024억원, 손익분기점 수준의 영업 실적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전년 대비 매출액은 161억원 증가해 2017년 이후 8년만에 1000억원을 다시 돌파했다.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40억원 개선되어 매출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 강화의 흐름도 이어갔다.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50억원, 9억원으로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연간 기준 영업이익의 경우 22년 이후 매년 30~50억원 수준의 이익을 개선시키고 있다.다만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이는 주가 상승에 따른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장부상 손실이다.전환권의 공정가치를 기말 시점에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적 처리로 영업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김유식 FNC 대표는 "2023년부터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선택과 집중 및 사업 체질 개선의 효과가 매년 실적에 반영되어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이르렀고 앞으로는 본격 수익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음악사업의 경우 국내 및 글로벌 팬덤 확대와 저연차 아티스트의 성장, 앨범·공연·MD 등 핵심 사업 강화를 지속할 것이며 드라마 제작 사업의 성과도 조만간 가시화될 예정이며 배우 매니지먼트 사업 역시 연기, 팬미팅 등 수익성 강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26
- 해양바이오 소재 적용 제품 연이은 출시, K-뷰티 혁신 이끈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피부치밀도 및 피부 결밀도 개선>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유래한 기능성 소재인 ‘블루 PDRN’을 적용한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며 해양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해양바이오 기술개발 지원이 민간 기업의 상용화와 시장 확산으로 이어진 사례다.해양수산부는 아모레퍼시픽 R&I 센터와 ㈜모아캠이 공동으로 참여한 ‘해양바이오 원료·제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해양 미세조류인 클로렐라에서 고함량 저분자 PDRN을 추출하는 공정을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블루 PDRN’ 화장품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해양 유래 기능성 소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높였다.특히, ‘블루 PDRN’은 기존 연어 등 동물성 원료에서 유래한 PDRN보다 약 20배 작은 초저분자 크기로, 모공 크기보다 약 1,400배 작아 피부 깊숙이 전달되어 강력한 피부재생 효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블루 PDRN’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속 브랜드 신제품을 출시하였다.또한, ’블루 PDRN’은 동물성 원료에 의존하던 기존 PDRN 생산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동물성 대체 원료 기반 생산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윤리적 소비와 친환경 가치를 반영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비건 화장품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해양 미세조류 유래 기능성 소재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성과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매출 확대로 연결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기로 해양생명자원 기반 기능성 소재 발굴을 지속 확대하고, 화장품을 비롯해 식품·의약 등 다양한 바이오산업 분야로의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블루 PDRN 제품의 연이은 출시는 정부의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기술개발 지원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성과로 연결된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양에서 유래한 블루바이오 소재의 기술 고도화와 산업 기반 강화가 K-뷰티를 비롯한 바이오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6
-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시행 예정, 민관 공동으로 관련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이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예정한 상황으로, 정부와 업계는 관련 입법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영국은 지난 2월 10일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하위법령 4건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고, 3월 2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개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하위법령은 작년 4월 발표된 기본법을 보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이행방법과 부담액 산정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발표에서도 제외되었다.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영국의 제도가 비교적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영국의 제도는 외국 인정기구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제도와 달리 초기 검증기관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분기마다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행 부담을 우려하였다.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과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서, 관련 업계가 제도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기업에 탄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영국 측과 이번 하위법령에 관해 협의하고,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유사제도 입법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6-02-26
-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공정이용 안내서 표지 [문경상주전국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다.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11월부터 약 세 달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12월 4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고, 함께 진행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했다.‘공정이용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요소별 유불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또한, 공정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해당 사례는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상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더라도 실제 판결 내용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권리자와 인공지능 산업계가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문체부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정확한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학습데이터의 권리자 확인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체계를 통해 저작권 권리 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하는 한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등 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또한,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 허락표시 기준에 ‘제0유형*’과 ‘인공지능유형**’을 신설했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각 부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신설된 유형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공정이용 안내서’는 2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리자, 인공지능 개발사,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상담* 및 분쟁 조정** 지원을 강화해,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권리보호와 인공지능 모델의 합법적 저작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인공지능 학습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업계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콘텐츠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인공지능전략위 임문영 부위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공정이용 안내서는 그간 문체부-과기정통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인공지능 전환과 저작물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마련한 첫 결과물”이라며 “인공지능 기업과 저작권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의 대승적인 협력을 인공지능전략위가 적극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6
- 김민석 국무총리,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법무부는 금년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인공지능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공정하고 깨끗한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3.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홈페이지 내익명신고방을 설치하여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 등 제9회 지방선거 철저 대응을 지시하여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과학 수사, 국제사법공조 등 역량을 총 동원하여 국내·외를 불문,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경찰청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0.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올해 1.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2.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 중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ㆍ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 노년층을 포함전 국민으로 확대하고,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하여 긴급‧중대사안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김 총리는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026-02-26
- “3월 신학기,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정부 지원서비스 한 눈에”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신학기를 맞아 맞벌이 가구의 돌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맞벌이 가구 편으로 선정했다.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리고자 기존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로 개편했다.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8.5%로, 2015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2015년 47.2%-> 2018년 51% -> 2021년 53.3% -> 2024년 58.5%신학기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일과 양육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유연화, 가정 방문 돌봄, 학교 기반 돌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2026년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다.‘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2026년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한,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하여,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 돌봄,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된다.마지막으로, ‘온동네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학교 돌봄‧교육 운영은 내실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한다.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덜어준다. 2026-02-26
-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실질적 주민주권 강화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돕는다.행정안전부는 2005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에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2018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혔다.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① 먼저,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참여 대상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넓히고, 예산을 편성·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②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더 전문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정보들을 ‘주민e참여*’를 통해 더 폭넓게 공개한다.③ 광역지방정부는 조정과 지원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 또한, 지역별로 제도 운영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④ 핵심 추진 과제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더욱 내실있게 개편한다. 또한 제도 운영 성과가 뛰어난 지방정부에 주어지는 포상과 재정 혜택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의 관심도를 높인다.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중점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대폭 개편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주민참여예산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6
-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 휴대전화 ‘삑’ 소리로 더욱 알기 쉽게 안내한다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정도를 즉각 인지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개선한다.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해 국민께 휴대전화 최대 음량의 알림 소리로 위험 상황을 알린다.지진·핵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는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인명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와 산사태예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90자 제한으로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어려웠던 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157자로 늘리는 시범운영을 확대한다.기존 4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시범운영 지역을 3개 시·도로 확대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전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재난정보가 길고 복잡해 읽기 어려웠던 TV 자막방송도 시청자 중심으로 개선한다.TV 자막방송 내용을 간결하고 알기 쉽도록 안내하여, 국민께서 재난 정보의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황범순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이번 재난문자 및 재난방송 개선은 재난정보의 전달력과 경각심을 더욱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며,“재난 상황에서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정보가 국민에게 더욱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