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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 응모 수원시,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 응모 [피디언] 수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1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11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의 초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응모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은 스마트 경험 스마트 편의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플랫폼 등 스마트관광의 5대 요소를 활용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3월 안에 3개 후보 지자체를 선정한 후 국비 1억원을 지원한다. 후보 지자체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스마트기술을 시연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가를 거쳐 6월 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국비 35억원을 지원한다. 수원시가 응모하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의 초 시대를 열다’는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에서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2월 경기관광공사,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수원문화재단, ㈜이즈피엠피와 공모사업을 함께 추진할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관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개별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수원화성 관광 초 시대의 마중물이 될 이번 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문화유산의 스마트관광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1-03-11
- 중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국비 10억원 확보 중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국비 10억원 확보 [피디언] 중구가 국토교통부 주관‘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전국적으로 보급해 교통안전, 범죄예방, 생활편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구는 다산동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스마트 공유주차와 수요응답 대중교통 솔루션 도입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지난 4일 최종 선정됐다. 다산동은 구릉지 지형에 내부 대중교통 노선이 전무한데다 주차장 없는 노후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이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으나 주차장 건립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양호 중구청장은 2019년 6월부터 다산동을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해 소유차 의존도를 줄이고 공유차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인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해 지역 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차면수 확보와 차량 감소 유도 등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그간의 노력이 성과를 보게 됐다. 구는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을 도입해 다산동 내의 공영주차장과 민간주차장을 통합관리하고 개인 주차공간 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유휴시간을 활용한 주차공간 공유 서비스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주차장 탐색 시간은 줄고 물리적 확장 없이 주차공간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버스노선이 없는 구간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9인승 이하의 차량을 활용해 실시간 수요에 따라 운행노선 및 배차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빠른 시일 내 솔루션별 전문가 기술지원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올해 상반기 내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며 “주민들이 생활에서 주차난 해소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2021-03-11
- 지적재조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 11일 발간·배포 지적불부합지 현황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징수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한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의 주요내용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법원의 판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등을 분야별로 수록했다. 질의회신집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 및 지적측량수행자 등에게 배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높여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서로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토지경계결정 과정에서 인접소유자 간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조정금의 부과처분 실제 사례 등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2021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의 참여율이 대폭 확대된다.에 따라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조율·예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민간업체에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본 사례집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소유권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11
- ‘보육특별구’ 꿈꾸는 마포,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신규 확충 ‘보육특별구’ 꿈꾸는 마포,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신규 확충 [피디언] 마포구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확충한다. 우선, 구는 지난 1월 19일 공덕SK리더스뷰아파트 1단지 구립 꿈빛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3월 2일 새빛어린이집과 해솔어린이집 2곳을 차례로 개원했다. 오는 6월에는 염리3구역 프레스티지자이아파트 단지 내 구립어린이집 2개소가 개원 예정이다. 또한, 노후하거나 재개발구역 내 위치했던 국공립어린이집 2곳이 연말 개원을 목표로 신축중이며 공덕래미안아파트 단지 내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2곳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 마포구 제1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인 근로복지공단마포어린이집도 오는 6월 개원한다. 마포구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총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약 65명 내외 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 밀집 지역 인근 거주자나 교통요지 등에 설치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맞벌이가 필수인 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다. 마포구는 2016년 이후부터 학부모들의 공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발 벗고 나섰다. 그 결과 2016년 46개소에 불과했던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79개소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2월 말 기준으로 총 3896명에 달한다. 구는 올해 8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확충함에 따라 연말이면 총 83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이로써 마포구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은 53%로 상향된다. 이는 정부목표인 40%, 서울시 평균인 43.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를 고려해 2025년까지 마포구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을 55%로 향상하는 것이 목표”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앞으로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마포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11
- 서울시, ＂내집 그린파킹 주차장 공유하고 부가수입도＂… 참여자 모집 서울시, ＂내집 그린파킹 주차장 공유하고 부가수입도＂… 참여자 모집 [피디언] 서울시가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에 IoT 기술을 적용해 빈 주차장을 공유하고 부가수입도 얻는 ‘실시간 주차공유 서비스’ 확대를 본격화한다. 민간 주차공유업체와 ‘서울주차정보앱’ 연동을 통해 실시간 주차공유 서비스를 확대해, 운전자의 이용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IoT 기반 실시간 주차공유는 그린파킹 주차면 바닥에 부착된 IoT 센서가 차량 유무를 감지해 이용자에게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한다. 주차장을 공유한 사람은 비어있는 시간대의 주차면을 공유해 부가수입을 얻을 수 있다. 주차장을 공유한 사람은 휴대폰 앱을 이용해, IoT 센서와 함께 설치된 CCTV 화면을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내 집 보안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운전자는 서울시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 내 주변 비어있는 공유 주차면을 확인하고 연동된 민간 주차공유 앱을 통해 주차면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그린파킹사업 신청자가 IoT 센서를 설치해 주차공유에 참여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oT 센서 설치비는 전액 지원하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 담당 부서를 통해 실시간 주차공유시스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상시 모집한다. 그린파킹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시민뿐 아니라 기존에 참여한 시민도 주차공유 센서 설치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서울시 ‘그린파킹’ 사업은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야간에 인근주민과 주차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도 지원한다. '96.6.8 이전 건립허가 아파트도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아파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1/2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조성 시 900만원, 2면부터 추가 1면당 150만원씩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파트는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을 아파트당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동안 주차장의 물리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방점을 뒀다면 ‘IoT 기반 실시간 주차공유’ 도입으로 비어있는 시간의 주차장을 공유함으로써 부가수입을 얻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1
- 서울시, 12곳 한옥밀집지역 주민‘공동체 지원사업’공모…신청접수 서울특별시청 [피디언] 서울시는 한옥마을 주민 주도의 지역 자원 활용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한옥밀집지역과 은평한옥마을 등 총 12곳을 대상으로‘한옥마을 주민 공동체 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 한옥밀집지역은 총 11곳으로 북촌, 경복궁 서측, 인사동, 운현궁 주변, 돈화문로 일대, 익선동, 앵두마을, 선잠단지,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이다. 사업은 대상지역 내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3인 이상 주민 모임, 단체,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민 모임형 마을 특화형 두 가지 유형으로 모집해 사업 유형 및 내용에 따라 6백만원~최대 1천5백만원을 지원한다. 주민 모임형은 주민모임 또는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주민 공동체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등 마을 내 공동체 강화 활동이나 지역주민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대 연결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마을 특화형은 주민모임, 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이 신청 가능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이나 단체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한옥마을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진행된다. 제안된 사업은 사전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 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시는 사업 신청 및 진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상담을 지원하며 사업 선정 후에도 마을활동가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활동가는 사업계획부터 사업 추진절차, 사업진행, 회계처리 지원 및 정산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컨설팅하고 행정과 주민 간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 신청·접수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 한옥포털에서 신청서식 등을 내려 받아 관련 서류를 구비해 3. 29.부터 3. 31.까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문의는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로 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지역 주민의 관심과 주도적인 참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근간”이라며 “한옥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가치 보존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1
-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사회문제해결 '청년프로젝트' 18억 지원…참여자 모집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사회문제해결 '청년프로젝트' 18억 지원…참여자 모집 [피디언] 서울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청년 세대가 미래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해결하고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올해 18억을 투입, ‘2021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예컨대, 미래 사회에 더욱 화두가 될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안부터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식 개선활동, 노후화된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어떤 주제의 어떤 활동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과소대표 되어온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단체·기업·프리랜서를 지원해 청년활동생태계도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를 3월 11일~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4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 단체·기업·개인 당 최대 5천만원 이내로 총 18억원을 지원한다. 사업계획 컨설팅, 사회적 지원 연계, 단체 간 네트워킹 및 온·오프라인 홍보도 적극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서울시 소재 단체나 기업 또는 개인으로 총보조금의 2% 이상을 자부담 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청년단체 간 컨소시엄도 가능하다. 청소년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시 가산점을 부여해 청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참여를 활성화, 미래세대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정부기관이나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사업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 또는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단체·기업·개인은 서울청년포털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조완석 서울시 청년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프리랜서·단체·기업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미래세대 권익을 청년 스스로 보호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11
- 서울시, 정동 근대역사길 '덕수궁길' 정비해 6월 완공…일대 역사자원 연결 서울시, 정동 근대역사길 '덕수궁길' 정비해 6월 완공…일대 역사자원 연결 [피디언] 덕수궁 뒤편 미대사관저 인근 ‘덕수궁길’은 도심 속에서 고즈넉한 돌담길의 정취를 느끼며 느긋한 산책을 즐길 수 있어 관광객과 근처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덕수초등학교와 교회도 있어 평상시에도 유동인구가 많다. 그러나 보행로가 협소해서 걷기 불편하고 많은 사람이 몰릴 땐 차도까지 내려와 걷는 경우도 있어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서울시는 ‘덕수궁길’을 근대사의 다양한 흔적이 깃든 정동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안전하고 걷기 편한 탐방로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덕수궁 후문 ‘고종의 길’ 입구에서 시작해 덕수초등학교 앞 원형로터리를 지나 동화면세점 앞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총 320m 구간이다. 3월 15일 착공해 오는 6월 완공 목표다. 이 구간은 서울시가 ‘정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정동 근대역사길’ 5개 코스 중 제2코스의 일부 구간이다. 서울시는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근대 한국의 역사를 간직한 원공간인 정동과 덕수궁 일대 약 60만㎡의 역사적·장소적 가치 회복을 위한 ‘정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동 근대역사길’은 구 러시아공사관, 정동교회, 배제학당, 환구단 등 정동 내 대표적인 근대역사유산과 옛 길을 아우르는 총연장 2.6km의 역사보행탐방로다. 5개 코스로 구성되며 모두 걸으면 약 2시간이 소요된다. 일제에 의해 훼손된 덕수궁 선원전를 봉안하던 곳)이 있던 곳이자 지난 2018년 6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된 ‘덕수궁돌담길’과 문화재청이 복원한 ‘고종의 길’과도 인접해 있어 이 일대 산재된 역사자원과의 연결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는 크게 덕수궁길 구간과 동쪽으로 이어지는 새문안로2길 구간 2개로 나눠 추진된다. 좁고 불편한 보행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덕수궁길 구간은 관광객, 직장인, 덕수초등학교 학생 등이 집중되는 주요 보행로인 만큼, 보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편하고 노후화된 보행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다. 폭이 2m에 불과해 협소한 양측보도를 편측보도로 조성하고 보도 폭을 최대 4.4m까지 2배로 확장한다.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덕수초등학교의 담장경관을 개선해 걷기 편안하고 안전한 쾌적한 거리로 새 단장한다. 이 구간은 기존 양측 보행로가 협소해 보행통행에 장애가 많고 덕수초가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 통학로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곳이다. 시는 일방통행 도로인 점을 고려해 기존 선원전 측 보도를 철거하고 덕수초측 편측보도를 확대 조성해 보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 ‘정동 근대역사길’ 탐방로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차분한 색채의 보도포장재를 사용하고 덕수초등학교 탐방로변 담장에는 인접한 구세군 역사박물관의 벽돌 색상 타일을 사용해 통일감을 줄 예정이다. 새문안로2길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기존 보도 폭을 6m까지 확장한다. 공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덕수 소공원’에는 가로수를 심고 휴게공간을 만든다. 이곳에 ‘정동 근대역사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설치한다. 서울시는 공사구간에 교회와 초등학교가 있고 평소에도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공사로 인한 안전 및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보행안전 도우미를 곳곳에 배치하고 교통안내 표지판을 통해 공사진행 상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덕수궁길을 정비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으면서 정동이 지닌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근대 역사문화자원들을 향유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가겠다”며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장 주변의 교통혼잡과 보행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우회경로를 활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3-11
- 김은혜의원 “LH, 3개월간 출장비 부정수급자만 2,898명” 김은혜의원 “LH, 3개월간 출장비 부정수급자만 2,898명” [피디언]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점입가경이다. 허위 출장비 잔치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당시 사장인 변창흠 장관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하며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설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했던 것이다. 만연한 일탈이 용인되는 이런 문화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촉발한 원인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조사가 3개월간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점이다.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지난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과 배치된다. 변 장관은 이날 LH 사장 재임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와 관련해 “일부 일탈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3,000건에 육박하는 출장비 부정 수급자의 수를 봤을 때 ‘일부 일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를 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천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은혜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며 “감사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2021-03-11
- 용산구, 2021년 복지정보 편람 제작·배포 용산구, 2021년 복지정보 편람 제작·배포 [피디언] 복지정책이 해마다 증가하고 세분화·전문화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사업별로 상이한 선정기준, 지원내용을 수시로 익히고 분야별 매뉴얼도 종류별로 갖춰놔야 한다. 서울 용산구가 2021년 복지정보 편람을 300부 제작·배포했다.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책자는 A4크기, 174쪽 분량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지원, 긴급복지지원, 노인복지, 저소득한부모가정 및 여성복지,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주거복지 등 분야별, 계층별로 업무 매뉴얼을 정리했다. 총 17개 사업이다. 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복지조사과,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최신 자료를 수합, 교정까지 맡았다. 구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망라, 실무 중심 구성으로 사업별 대상자 선정기준과 업무처리 절차, 기타 참고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며 ”특히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해당 책자를 구청 사회복지직·보건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두루 배포했다. 복지 분야 민관 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복지정보 편람 외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 대상자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이달의 복지급여일’, ‘확인조사 일정’, ‘정부양곡 신청기한’, ‘복지기관 연락처’ 등 정보를 담은 복지달력을 4500부 제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지급했으며 지난해부터 복지급여 통합조사과정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을 시행, 통합사례관리 역량도 키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보다 손쉽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베테랑 공무원들이 앞장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1
- 노원구, 한부모 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으로 교육격차 줄인다 노원구, 한부모 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으로 교육격차 줄인다 [피디언] 서울 노원구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문학습비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 간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4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간담회 결과를 적극 반영했다. 보호자 없이 혼자 학습을 감당해야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교육 지원 요구다. 지원대상은 법정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만4세~만10세 자녀다. 지원 내용은 두 종류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기초과목과 1:1 독서 방문학습이다. 학습비는 구와 학습기관, 학습자가 분담한다. 구가 15000원, 학습기관이 7000원, 나머지 비용을 학습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과목당 평균 학습비는 38000원으로 가정 부담액은 대략 15000원 가량이다. 수업은 주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상학습을 병행한다. 또한 자녀의 기초 학습능력과 학교생활 적응 능력 등이 궁금하다면 개인별 종합진단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검사비용은 1인당 5000원으로 구가 전액 지원한다. 학습을 원하는 가정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학습 대상자를 통보받은 학습지 업체가 개별연락 후 방문수업을 시작한다. 한편 구는 2015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연 4회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연2회 한부모 가정 문화체험 및 공연 관람 프로그램 운영,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가족을 위한 명절 위문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한부모 가정이 겪고 있는 자녀 교육과 보살핌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들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1
- 송파구, 세무1과 민원실에 순번대기시스템 도입 송파구청 [피디언] 송파구는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발급 시 구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덜고자 순번대기시스템을 도입해 세무1과 민원실 운영을 시작했다. 세무 민원실이 좁아 사회적 거리두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세목에 따른 민원인의 혼선으로 순서가 바뀌고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작년 12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로 등록면허세 방문 신고가 폭주하고 이와 함께 임대주택 재산세, 취득세 상담 민원이 증가해 불편이 가중됐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나 재산세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대기시간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민원 분산 효과로 행정서비스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급증한 세무민원에 안심하고 구청에 방문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상담부터 신고까지 구민의 입장에서 막힘없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2021-03-11
- ‘제29회 관악구민상’후보자를 추천해주세요 관악구청 [피디언] 관악구가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쓴 자랑스러운 봉사자들을 발굴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오는 31일까지 ‘관악구민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관악구민상’은 건전한 구민 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관악구의 모범구민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 29회를 맞이했다. 시상부문은 효행 복지 봉사 교육 문화·예술 환경 안전 총 7개 분야다. 시상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면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각 부문별 1명씩 총 7명을 선정해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보자는 관악구 소재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학교장 등이 추천하거나 관악구 주민 30인 이상이 추천할 수 있다. 추천방법은 추천자가 추천 대상자의 추천서와 공적조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적 증빙 자료를 첨부해 추천 대상자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상자는 공적내용 사실조사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더불어 으뜸 관악구 조성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구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헌신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숨은 구민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3-11
- 관악구, 랜선으로 떠나는 방구석 인문학 여행 강좌 선보여 관악구, 랜선으로 떠나는 방구석 인문학 여행 강좌 선보여 [피디언] 관악구가 비대면이 일상이 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일상 속 작은 행복을 통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마련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에게 힐링 랜선여행을 선사한 ‘방구석 인문학 여행’이 지난해에 이어 시즌3로 돌아왔다. 이번 시즌은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인물들과 함께 랜선 뮤지엄 투어를 떠나게 된다.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 여사 하얀소의 해에 만나는 이중섭 화백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 화백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 서서‘의 저자 최순우 선생님과 함께 관악구 호림박물관과의 인연에 대해 알아보게 된다. 강의는 3월 초부터 격주로 업로드 될 예정이며 시청을 원하는 구민은 유튜브 검색창에 ‘관악구 인문학지원센터’를 검색 후 구독하면 해당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세계사를 뒤흔든, 8인의 위대한 히스토리’ 강좌도 진행한다. 역사연구가 김시열 작가와 세계사에서 큰 영향을 끼친 인물 8인을 선정해 그 인물이 살던 시대의 역사와 정세를 짚어보고 인물의 본질적인 의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해당 강의는 3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9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에 관악구 인문학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강좌로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미학자 금빛내렴 교수와 함께 ‘아주 쉽게 시작하는 미학 첫 걸음’ 강좌도 열린다. 미학의 기초 개념을 되새기고 여러 시대와 철학자들을 넘나들며 삶을 고찰하는 시간을 선사한다. 강의는 3월 22일 ~ 4월 26일까지 총 6회,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에 Webex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쌍방향 소통 강의로 운영된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접수방법은 관악구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자에게는 강의 10분 전에 접속링크를 문자 전송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쳐있는 구민들을 위해 일상 속 힐링을 선사할 수 있는 랜선여행과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비대면 강좌를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11
- ‘안양천의 또 다른 명소’ 안양천보도교 명칭공모 ‘안양천의 또 다른 명소’ 안양천보도교 명칭공모 [피디언] 금천구가 5월말 준공 예정인 ‘안양천보도교’의 새로운 이름을 찾기 위해 3월 19일까지 명칭공모를 실시한다. 구는 안양천으로 단절된 독산1동과 분소지역의 주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5월 ‘안양천보도교’ 설치 공사에 착수했다. 연장 200m, 폭 4.5~16m, 1주탑 4경간 비대칭 사장교 형태의 보행전용 교량으로 금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를 형상화하고 금천 하늘길이라는 상징성을 반영해 디자인됐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며 5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구는 곧 개통될 안양천보도교의 특성과 상징성 등을 잘 표현 할 수 있는 이름을 짓기 위해 3월 19일까지 명칭공모를 실시한다. 참가자격 및 접수방법 등 관련정보는 금천구 홈페이지 ‘금천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공모결과에 따라 1차에서 선정된 3개의 명칭제안자에게 소정의 시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보도교가 완공되면 안양천, 경부선 철도 등으로 멀리 돌아서 왕래해야만 했던 독산1동과 분소지역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분소지역 안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 확보, 인접해 있는 광명시와의 지역교류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양천보도교는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디자인으로 안양천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천구가 지속가능한 도시패러다임에 발 맞춰 차량 중심의 도시가 아닌 사람중심의 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