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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후 만나는 인문학 중랑, 인문아카데미 프로그램 진행 퇴근 후 만나는 인문학 중랑, 인문아카데미 프로그램 진행 [피디언] 중랑구는 중랑문화재단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서 3월부터 인문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동양 고전 인문아카데미와 중랑 이음 인문학 아카데미로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말까지 접수받는다. 먼저 동양 고전 인문아카데미는 동양 고전을 통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참다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운영된다. 논어, 중용, 맹자, 대학 등 4개 주제로 4회씩 총 16회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4월의 주제는 ‘논어’로 공자가 추구했던 가치를 살펴보는 한편 공자가 살았던 시대를 재구성해보고 그가 이상적 인격으로 제시했던 참다운 사람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강연은 고전학자인 전호근 교수가 진행한다. 다음으로 중랑 이음 인문학 아카데미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1회씩 오후 7시에 진행된다. 경제, 4차 산업,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주제로 생활 속에서 인문학을 가깝게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강연들로 구성됐다. 오는 3월 31일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삶을 주제로 강연해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두 아카데미는 모두 현장 강의는 물론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로 동시 진행해 현장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도 퇴근길에 휴대폰으로 쉽게 인문학 강좌를 즐길 수 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의 인문아카데미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홈페이지의 독서문화행사문화행사신청 란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현장 강의의 경우 50명, 온라인 신청은 제한 없이 접수받는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인문아카데미 프로그램들을 통해 나 자신도 성찰하고 사회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2
- 광진구,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첫 시행 광진구청 [피디언] 광진구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또는 중증 남성 장애인으로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씩 최대 83개월간 지급된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가정 보육 또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구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유산·사산 시 지원금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며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돌봄 서비스와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양육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양육지원금은 장애로 인해 양육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구민 누구나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12
- 김성원 국회의원,‘백신 휴가 의무제도’도입 긴급제안 김성원 국회의원 [피디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국회의원은 3월 1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 발생상황을 관찰하고 떨어진 체력을 충분히 회복한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의무제도’를 신설하고 즉시 도입할 것을 정부에 긴급 제안했다. 지난달 26일 많은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까스로 시작되면서 3월 11일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자가 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백신 약 48만 7,704명, 화이자 백신 1만 2,931명) 그런데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신고하는 건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 백신접종을 시작한지 13일째 되는 3월 11일 기준으로 이상반응 신고 건수가 6,859건에 달하고 있다. 이상 반응의 98%는 근육통과 두통, 발열과 메스꺼움이었고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57건, 경련 등의 중증 의심 사례는 5건, 사망 사례는 1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강한 20대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척수염을 앓게 됐다는 청원이 청와대에 게시되고 의료전문가들 역시 백신 접종 이후 수반되는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개인에 따라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출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밤새 발열, 근육통, 오한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건의료 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1~2일간 충분히 쉬면서 혹시 모를 심각한 부작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의무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21-03-12
- 강북구, 탄소중립 열일 실천운동 전개 강북구, 탄소중립 열일 실천운동 전개 [피디언] 서울 강북구가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열일 실천운동’을 펼친다. ‘탄소중립 열일운동’은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를 위한 행동 과제를 실천한다고 약속하는 캠페인이다. 온실가스 발생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낮추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이 필수라는 뜻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은 개인이나 기업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만큼 흡수량을 늘려 결과적으로 제로 상태를 만든다는 개념이다. 실천운동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10가지 행동하기와 1가지 참여하기로 구성된다. 10가지 행동수칙은 고효율 에너지제품 사용 대기전력 차단 가전제품 사용시간 감소 적정 실내온도 유지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 이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분리배출 철저 물 절약 실천이다. 1가지 참여하기는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으로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1~5만원 상당의 유인책이 지급된다. 아파트 관리비를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에 뜻을 같이 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동참할 수 있다. 세부 실천약속 중에서 나만의 행동수칙을 고르면 된다. 수칙 선택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 예상량이 나타난다. 나의 다짐을 담은 서약하기의 종료와 동시에 에코마일리지 참여화면으로 연결된다. 구는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을 보인 후 자발적인 주민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실천단 등 환경지킴이와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갖고 모든 상황과 영역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줄이기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에 구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3-12
- 백군기 시장, 기흥구 언남동 도로 개설 현장 2곳 방문 백군기 시장, 기흥구 언남동 도로 개설 현장 2곳 방문 [피디언] 백군기 용인시장은 11일 기흥구 언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장과 마북동 단국대 후문 도로 개설 현장 등 2곳을 차례로 방문했다. 2021년 7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언남 앞을 지나는 기흥구 언남동 도시계획도로는 대3-6호는 총 775m 가운데 2구간만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1구간과 3구간은 아직 착공하지 않았다. 1·2구간은 용인언남지역주택조합에서 3구간은 용인언남 주상복합 측에서 부담키로 했는데 사측의 이유로 일부 구간 착공이 지연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힐스테이트 입주에 따른 교통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일부 구간만 도로가 완공되면 주민들의 불편을 온전히 해소할 수 없는 만큼 사업시행자 측을 적극 독려해 나머지 도로 개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기흥구 마북동 단국대 후문 도로 개설 현장은 2구간으로 나눠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오는 5월 1구간을 완공하고 2구간은 22년 착공한다. 주거지 인근에 축사가 있어 악취로 인한 민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예정된 공사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기존 차선을 조정해 인도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축사 악취 민원과 관련해 백 시장은“해당 축사에 악취저감물질이나 소독 용품 등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021-03-11
-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청년공간 창공, 업무협약 체결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청년공간 창공, 업무협약 체결 [피디언] 10일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김포청년공간 창공’과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98년 4월 김포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설립된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 재활,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김포시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김포청년공간 창공은 김포의 만 19세~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김포 청년들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김포 청년들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청년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치료비 지원 등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1-03-11
-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시민정원사 기초과정 입교식 가져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시민정원사 기초과정 입교식 가져 [피디언] 구리시는 11일 시청 대강당에서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를 기반으로 정원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주역을 양성하고자 개설한 ‘구리시민정원사 기초과정’ 입교식을 가졌다. 이날 입교식에는 안승남 시장을 비롯해 교육과정을 위탁받은 신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식물원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1교시 강의가 진행됐다. 구리시 정원 분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생활 저변으로 정원문화 확산에 중심이 될 시민정원사 양성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기초과정은 주 1회 4시간씩 총 56시간 중 80% 이상 출석 시 수료 대상이며 이후 개설 예정인 전문과정을 이수해 구리시민정원사 인증을 득할 수 있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정원사 기초과정을 통해 구리시가 올해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는 도시로서 정원전문가를 양성해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정원같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1
- 화성시정남면,‘정남산업단지 간담회’개최 화성시정남면,‘정남산업단지 간담회’개최 [피디언] 화성시 정남면은 11일 정남산업단지 입주 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경기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인순, 오진택, 송영만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공무원 10명, 시공사 6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의원들은 지방도 314호선과 국지도 82선의 접속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은 원인을 점검하고 임시 개통방안 등 개선책에 대한 기관별, 부서별 의견을 청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인순 도의원은 “올해 12월 화성정남산업단지 임시개통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바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며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3-11
- 안광석 서울시의원, 코로나19시대에 알맞은 합리적인 시정운영 당부 안광석 서울시의원, 코로나19시대에 알맞은 합리적인 시정운영 당부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 첫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시대에 알맞은 시정운영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안광석 의원은 첫날 미술관 및 박물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미술관장과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코로나19시대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해 과다비용 지출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절감한 비용을 코로나19 취약계층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날, 미디어재단 TBS 업무보고에서 안 의원은 “TBS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하면서도,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대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점은 아쉽다. 최근 과학전문기자 채용 등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대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재정자립도 향상까지 이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날, 안광석 의원은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여행업의 매출이 급락했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1차로 지원되는 15억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여행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여행코스나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에 소재한 여행사들을 포함한 여행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에서 안 의원은 “작년부터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대관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많은 공연과 대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 의원은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이 장기간 소요됐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만큼 7월 재개관 이후에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안광석 의원은 오후에 실시된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부분과 관련해 “문화본부장과 서울시향 경영본부장은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복안이 있는가. 새로운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올해 서울시향 사업 중 코로나19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대안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함을 당부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개관한 딜쿠샤 전시관 관람 예약 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외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인터넷이나 전자기기에 취약한 시민들의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과, 서울 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동스낵카의 전시장소를 잘 검토해서 미래문화유산이 사장되지 않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광석 의원은 “현재 서울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시 역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합리적인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03-11
- 최선 서울시의회 대변인 “후쿠시마 원전사고 10주기,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기억해야” 최선의원 [피디언] 후쿠시마 원전사고 10주기를 맞아,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의 엄청난 위험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알려준 인류 최악의 사고”며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지만, 원전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그린뉴딜에 대한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4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후쿠시마 제염 작업에도 불구하고 제염이 끝난 곳에서 일본 정부가 정한 안전 기준치 0.23마이크로시버트를 훨씬 초과하는 방사선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일자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전 사고 이후 4만 2천여명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 하고 임시주택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원전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가족, 이웃을 잃고 각종 후유증을 호소하는 등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천연자원이 부족하지만, 후쿠시마 사고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기억하며 원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식을 계속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대변인은 “사실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한계가 없고 편리한 원자력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에너지 대전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사회’인 만큼,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원자력보다는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발굴에 주력해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인호 의장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인구 천 만의 서울이 에너지에서만큼은 타 시·도에서 거의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함께 에너지를 절감하는 형태의 녹색도시·녹색건물 형성에 주력해 서울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제299회 임시회에서‘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탄소절감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1-03-11
- 최영주 시의원,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환자 강제전원, 충분한 소통 및 대책 없이는 절대 불가”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강남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과 관련한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과 주민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담당부서와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방역당국은 지역별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공공을 넘어 민간요양병원을 포함해 서울지역 3곳 등 전국적으로 11곳을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했다. 행복요양병원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성격의 의료기관이다. 행복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는 262명으로 평균연령이 79.8세이며 환자의 90%이상이 고령 기저질환 환자이다. 또한 2년 안팎으로 장기입원 중인 환자가 대부분이다. 최영주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강남구청과의 소통 없이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통보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행복요양병원 주변이 대부분 주거지역이라 지역주민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환자 및 보호자, 병원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이 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설득,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타 병원으로 강제 전원 당해야 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 조치에 대한 반발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환자가 고령 기저질환 환자인데, 갑자기 타 병원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며 강제전원 조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환자 강제 전원 조치를 잠정 보류하고 소통과 대화로 풀어 나가기로 한만큼, 이해관계자 모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서울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고 말하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시립병원 및 시립 요양병원 확충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왔다고 말하며 검토를 요청했다. 2021-03-11
- 산업통상자원부는 3.11, 오후 3시, 대한상의 20층 챔버홀에서 ‘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12건 등 13건, 규제없음 1건 ‘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1.3.11 오후 3시-오후 4시 / 대한상의 20층 챔버홀 참 고양시청 [피디언] 고양시는 지난 10일 저녁 3명, 11일 오후 4시 기준 4명 등 총 7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지인 접촉 1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 해외 입국자 1명, 그 외 4명에 대해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4명, 일산동구 주민 1명, 타지역 시민 2명으로 나타났다. 3월 11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263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169명이다. 2021-03-11
- 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 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3시, 대한상의 20층 챔버홀에서 ‘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주재하면서 “산업융합규제특례위가 작년까지 총 102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중 53건은 사업을 개시해, 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고용 104명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규제해소 희망 사다리’가 되어왔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금번 승인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등과 같이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승인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1.2억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원을 한도로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도 지원 중이다. 또한, 연 800억원, 총 4,000억원을 조성하는 ‘산업지능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특례승인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인기업의 사후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리걸인사이트는 차량별 유종정보를 활용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 후 교통안전공단의 유종정보와 매칭해 해당 유종에 맞게 주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량정보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차량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혼유사고 방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 판매자 부담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후 즉시 해당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운전자 또는 주유원의 부주의로 인한 혼유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혼유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및 혼유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비용 등 감소효과와 新산업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아람휴비스는 원료부터 고객특성을 고려해 피부관리실 등에서 제조·판매하는 ‘개인 맞춤화장품’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활용하는 ‘개인 맞춤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을 수행한다. ‘화장품법’상 ‘맞춤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없고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화장품 제조업 등록 기준으로 인해 피부관리실 등 임의장소에서 ‘개인 맞춤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규제특례위는 ‘개인 맞춤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제시한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또한, 제조시설 및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 등록 장소에서만 실증을 수행하도록 했다. ‘개인 맞춤화장품’은 원료 단계에서부터 개인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제품화 가능성이 검증된다면, 화장품 산업의 新시장 개척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랜마찬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을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판매되는 식품에는 RFID를 부착해 식품정보와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자동판매기에는 온도센서를 탑재해 상시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생산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배달·우편·택배 판매만 가능하며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는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공유주방·소상공인 등의 신규 판로확보,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위생안전을 위해 식약처의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서울지역 최대 20대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등의 조건 하에서 실증을 허용했다.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코로나 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비대면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다양한 제품을 새로운 형태로 소비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제고와 배달·택배 대체에 따른 포장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도 기대된다. 에이치에너지는 협동조합의 태양광 전력생산·거래를 위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협동조합이 유휴옥상 등을 활용해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을 조합원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겸업이 안되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므로 망 이용료 등을 부담하고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간 전력거래와 함께 REC도 함께 이전하는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직접 발전설비 설치·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태양광발전 참여를 확대시켜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및 공유경제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온어스는 트럭 및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해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작하고 이를 트럭에 탑재한 ‘이동형 ESS’의 판매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형 ESS는 야외 전력이 필요한 장소로 이동해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인증기준,‘전기사업법’상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 등은 정치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규제특례위는 전기차 보급확대 등에 따른 이동식 비상용 발전기 수요 증가 전망과 기존 이동식 디젤발전기에 대비 친환경적인 점 등을 고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불특정 환경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ESS만의 특성을 고려해, 이동형 ESS 실증설비의 설치·운용 방안 마련과 KC안전기준상 시험항목 통과 등을 조건으로 실증을 허용했다. 이동형 ESS를 통해 재난지역·도심행사 등에 전력을 제공해 이용자 편익 제고 미세먼지·CO2 저감, 안전사고 예방 등이 기대된다. 이브이글로벌은 ‘신재생에너지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제주도에서 자가생산 또는 신재생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것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동 사업이 제주도內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시 망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전기차충전소 운영 관련 안전조치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잉여전력의 효과적 활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의 부지에 ‘저장식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고자 한다.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인근 보호시설과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정 부지는 제1종 보호시설인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15m 거리에 위치하나, 제1종 보호시설과의 최소 이격거리인 17m에 미달해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구축·운영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이격거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 안전검사 등 안전조치 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서울 도심 내 수소충전소가 확대되어 수소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체코스메틱, 이진뷰티, 모이다헤어, 엔긱컴퍼니, 유어’ 등 5개사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예약·재고관리 시스템, 모바일앱 등을 통해 열펌·미스트기구 등 미용 설비와 샴푸대·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 시, 미용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소상공인 창업비용 부담 완화 효과 등을 고려,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다만, 기존 공유미용실 승인 조건과 동일하게 각 영업소마다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문제발생시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실증을 수행해야 한다. 공유미용실 서비스 추가 승인으로 미용 분야에도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용 부담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에너지는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재생첨가제의 기능을 함유한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사용해, 재생첨가제 투입 없이 도로 포장용으로 쓰이는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고자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상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재생첨가제를 투입해야 한다. 규제특례위는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사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순환골재의 함량이 40%이하인 경우, 재생첨가제를 투입하지 않아도 기존 제품과 동등한 성능 확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시공지침’ 및 부속서 상의 사용기준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생산공정이 단순화됨에 따라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사용량이 증가해, 자원절감, CO2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에스피네이처는 ‘서냉슬래그를 정제한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상 소석회 및 액상박리방지제만 박리방지제로 규정되어 있다. 국토부는 지침 내 기술된 소석회 및 액상박리방지제는 여러 박리방지제 중 대표적인 제품으로 박리방지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타제품도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규제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사례로 ‘적극행정·규제없음’으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존의 박리방지제 대비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량이 적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 효과가 기대된다. 2021-03-11
- 성윤모 장관, 봄철 대비 대형유통매장 방역점검 및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11일 11시, 봄철 나들이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해,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에 방문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업계의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현대백화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환기·소독,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주말 차량 자율 2부제, 정원의 60% 이내로 승강기 탑승인원 제한 등 강화된 자체 방역대책을 이행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집단감염으로의 예방·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백화점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면서 오늘이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지 1년이 됐지만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이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며 유통업계는 국민 생활현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매장의 환기와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이행과 실천은 물론 백화점 및 협력사 직원의 방역과 안전관리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랜 기간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국민이 지쳐 있지만, 그렇다고 자칫 느슨해지면 한순간에 그 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팬데믹 선언 2주년이 오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온라인·비대면 비중이 증가하면서 AI·빅데이터·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통산업 재편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지난 3.4일 범부처 차원에서 “디지털유통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유통업계가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민간 주도로 유통산업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화를 위해 적극 협력과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역관리와 관련해, 지난 연말·연시부터 산업부 주관 점검 및 지자체 상시점검, 방역상황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1
-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피해 예측 자료집 발간 기후변화로 인한 내륙습지 소멸 예측결과 [피디언]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생태계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에 관한 연구 자료집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평가한 것으로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내륙습지, 수생태계 담수지역, 갯벌과 산림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또한, 21세기 말까지 ‘온실가스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와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할 경우’의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적용해 우리나라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피해상황을 진단했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생물종 부작용, 외래종·교란종에 의한 피해 등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했다. 온실가스 감축 없이 현재대로 배출될 경우 급격한 기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될 수 있는 생물종은 국내조사 자료가 확보된 전체 약 5,700여 종 중 336종에 달했다. 이는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할 경우에 비해 5배나 더 많은 수치로 서식지 이동이 쉽지 않은 구슬다슬기, 참재첩 등 담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저서무척추동물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은 주로 습지나 수생태계에서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온도상승은 아열대·열대 지방에서 유래된 뉴트리아, 큰입배스 등 외래종의 서식지가 확산될 수 있는 기후환경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뉴트리아에 의한 피해 예상 내륙습지 수는 온실가스 적극 감축 시 32개, 그렇지 않을 경우 120개로 약 4배에 달하는 생태계 교란 피해 차이가 예측된다. 기후변화는 극한의 가뭄현상 발생건수도 증가시켜 내륙습지 소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온실가스 적극 감축 시 그 피해가 22개에 그치나 그렇지 않을 경우 657개의 내륙습지가 소멸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되어 약 30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소멸 위험이 큰 습지는 무제치늪, 대암산 용늪 등과 같이 높은 지대에 위치해 물 공급이 제한적인 산지습지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연구 자료집은 3월 12일부터 국립생태원 누리집에 전문이 공개되며 인쇄물은 3월 중으로 전국 유관기관 및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해 생태계의 피해를 중심으로 진단하였지만, 이러한 피해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예측된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