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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LH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세훈 전 시장 내곡동 가족 소유땅 지구지정 의혹 관련 합수부 수사 주문해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6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LH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세훈 전 시장 부인이 보유한 내곡동 땅에 대한 지구 지정 관련 의혹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합수부 수사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구윤철 국정조정실장에게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슈화 되고 있는 오세훈 전 시장의 가족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건에 대해 지적하고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내부 정보로 투기를 한 LH건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구윤철 국정조정실장은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수사기관에 제보가 되면은 후속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해 합동수사본부에서 향후 오세훈 가족 건 수사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021-03-16
- 용인시 동백3동, 노인주거시설 찾아 재난기본소득 현장접수 실시 용인시 동백3동, 노인주거시설 찾아 재난기본소득 현장접수 실시 [피디언] 용인시 기흥구 동백3동이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일간 관내 노인주거시설인 ‘스프링카운티자이’를 방문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접수를 실시한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스프링카운티 자이에는 현재 1천247세대에 2천96명이 살고 있으며 거주자 대부분이 만60세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동백3동은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통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접수를 실시했다으로써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회철 동백3동장은 “지난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제1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때도 현장 접수를 실시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16
- 용인시 포곡읍, 라마다·골든튤립 호텔서 이웃돕기 성금 기탁 용인시 포곡읍, 라마다·골든튤립 호텔서 이웃돕기 성금 기탁 [피디언]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은 16일 라마다 용인 호텔 전해연 대표와 용인 골든튤립 호텔 박지훈 대표가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100만원씩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같은 나눔을 통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도 “호텔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관내 지역아동센터로 전달해 아이들의 학용품, 학습교재, 건강간식 구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읍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두 호텔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 줘 감사한다”며 “기탁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 ‘용인 청년 LAB’3월 프로그램 운영 ‘용인 청년 LAB’3월 프로그램 운영 [피디언] 용인시는 16일 3개구‘용인 청년 LAB’에서 청년들을 위해 4개 강좌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오는 18일부터 시작하며 3개구 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우선 처인 LAB에선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일상에서 꼭 필요한 협상의 기술을 주제로 한 명사 특강이 열리고 30일에는 20대를 위한 스피치 클래스가 마련됐다. 기흥 LAB에선 18일과 25일 저녁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필라테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 홈트레이닝 특강을 들을 수 있다. 수지 LAB에선 18일과 2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자신의 개성을 브랜드화 하는 방법을 배우는 ‘퍼스널브랜딩’강좌가 마련됐고 30·3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현직 아나운서의 스피치 클래스가 준비됐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용인 청년 LAB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이라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용인 청년 LAB 수지에선 1인 청년 가구가 갖추기 힘든 물품들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텐트, 아이스박스, 의자, 매트 등의 캠핑용품과 공구, 사다리, 접이식 카트 등의 생활용품, 캐리어, 운동기구, 빔 프로젝트 등의 취미·레저용품, 공기정화식물을 빌릴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미리 대여 가능한 품목을 문의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용인 청년 LAB을 방문하면 된다. 1회 5개 품목까지 최대 10일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단, 공기정화식물은 최대 3개월까지 빌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 취업·창업·소통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6
- 오늘은 슈퍼주니어와 하루 종일 ‘하우스 파티’ 출처: sm엔터테인먼트 [피디언] 슈퍼주니어의 정규 10집 ‘The Renaissance’가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슈퍼주니어는 오늘 오후 6시 플로 멜론, 지니, 아이튠즈,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QQ뮤직, 쿠거우뮤직, 쿠워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새 앨범 ‘The Renaissance’ 전곡 음원을 공개하고 같은 시각 유튜브와 네이버TV SMTOWN 채널에서 타이틀 곡 ‘House Party’ 뮤직비디오도 오픈할 예정이라 폭발적인 관심이 기대된다. 신곡 ‘House Party’는 경쾌하고 신나는 리듬과 기타 리프가 중독적인 디스코 팝 장르로 트렌디한 멜로디와 트랩이 더해져 한층 더 힘찬 느낌의 댄스 곡이다. 가사에는 코로나 19 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소소한 일상들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전하며 거의 다 왔으니 힘내어 일탈은 잠시만 접어두자는 독려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더불어 타이틀 곡 ‘House Party’ 뮤직비디오에는 신나는 일상을 즐기고 싶은 ‘Party Concept’ 슈퍼주니어와 이를 막으려는 다크 카리스마 ‘Trap Concept’ 슈퍼주니어가 대립하는 내용을 위트 있게 그려내, 슈퍼주니어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슈퍼주니어는 앨범 정식 발매 한 시간 전인 16일 오후 5시 신개념 라이브 커머쇼 ‘오늘의 셀럽 – 뮤직 쇼’ 로 팬들과 소통에 나선다. ‘오늘의 셀럽’은 음악과 토크, 게임, 쇼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예능형 라이브 커머스로 SM엔터테인먼트 공식 온라인 스토어 SMTOWN ＆STORE 홈페이지 및 유튜브, 페이스북 등 SMTOWN ＆STORE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슈퍼주니어는 금일 오후 7시 Mnet에서 방송되는 컴백쇼 ‘House Party’를 통해 동명의 타이틀 곡 ‘House Party’ 무대를 최초 공개하고 각종 히트곡 무대는 물론, 2006년 슈퍼주니어에게 첫 음악방송 1위를 안겨줬던 싱글 ‘U’ 무대를 재현해 뜨거운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2021-03-16
- 이상훈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 단장 선출 이상훈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 단장 선출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은 3월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린뉴딜TF’ 단장으로 선출됐다. ‘그린뉴딜 TF’는 17개 전국 시·도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를 구성하고 지역주도형 그린뉴딜 관련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민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 전국 광역시도의원 워크샵’과 2021년 1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온라인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린뉴딜 관련 정책에 매진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별 그린뉴딜 정책 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그린뉴딜 관련 법률 제·개정 건의 등 성공적인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5일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안이 통과됐고 의원연구단체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 전환도시연구회”를 만들어 서울시의원들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상훈 의원은 “그린뉴딜의 3대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며 이 목표들은 각 광역시도나 기초기시군의 최상위 도시계획과 연결되어야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이 짜임새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3-16
- 과천시청 신천지신도 공무원 신계용 전임시장 캠프에 침투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 [피디언]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이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천지가 위장전입과 과천시청 공무원 중 일부를 산하단체인 쉬캔에 가입해, 신계용 전임시장의 선거에 관여한 사실을 폭로했다. 쉬캔에 가입한 과천시청 공무원은 당시 과천시의회 소속 1명과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소속 직원 등이고 현재 재직 중임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류종우 의원이 밝힌 명단은 이미 2014년 지방선거 신계용 전임시장의 선거캠프 직원이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제2총무에게 검토를 의뢰하며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위장전입과 현직 공무원 중 시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와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소속 공무원을 포섭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관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쉬캔은 청소년여성인원문제를 다루는 국제여성시민NGO로서 2013년 9월 발족했고 대표는 김남희씨이다. 김남희씨는 과거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인물로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신천지는 2020년 2월 대구 31번 환자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으며 특유의 모략전도 방식으로 단기간에 교세를 확장했다. 류종우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신천지가 과천시 복지관에 침투해 포교활동을 한 것을 세상에 밝힌 적 있다. 류종우 의원은 10분 자유발언 말미에 신천지가 모략전도와 정치에 관여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류종우 의원은 “지난 2012년 여인국 전 시장의 소환에도 신천지 간부가 과천시민이라는 이유로 이면에서 개입한 정황과 증언을 확보했다”고 언급한 후 “2014년 지방선거에도 개입한 물증이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에도 신천지가 관여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지적하고 “신천지가 종교로서 인정받길 원한다면, 자신의 종교를 떳떳하게 밝히고 더 이상의 모략전도를 멈추고 정치와 분리된 신앙이 중심인 종교로서 거듭나 달라”고 말했다. 이단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관공서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공무원을 이용해 포교대상을 물색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 정가에 관여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03-16
- 손명수 차관, 우크라이나 철도진출 위한 인프라 외교 전개 국토교통부 [피디언]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16일 드미트로 아브라모비치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1차관, 알렉산드르 카바 우크라이나 재무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인프라 협력 방한단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건설 사업, 전동차 수출 등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손 차관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철도망 구축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단기간 고속철도망을 성공적으로 확충했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전동차를 공급한 경험도 있어 최적의 철도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아브라모비치 차관은 자국이 철도망 고속화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의 풍부한 철도사업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타당성조사 지원 등 철도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면담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자금 조달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 가능성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면담이 신흥 북방협력국인 우크라이나와 호혜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03-16
- 유근식 의원, 광명교육청-산업계 간 고졸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의 ‘일등공신’ 유근식 의원, 광명교육청-산업계 간 고졸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의 ‘일등공신’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의 중계로 광명시 관내 특성화고와 산업체 간 산학연계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과 사단법인 G-밸리산업협회는 지난 11일 ‘고졸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협약대상자인 G-밸리산업협회는 금천, 구로 가산 등에 1만 7,0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한 건물운영단이 회원으로 있는 협회로 이번 협약을 통해 광명교육지원청과 G-밸리산업협회 회원 기업의 고졸 채용 정보 제공, 특성화고등학교 NCS교육과정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고졸 진로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제공 등 관내 고졸자들에 대한 원활한 취업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자리에는 유근식 의원을 비롯해 협약대상자인 광명교육지원청 김광옥 교육장과 G-밸리산업협회 이재건 협회장, 광명경영회계고 최성희 교장, 경기항공고 오세춘 교장 등 업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유근식 의원의 중계를 통해 협약의 전 과정이 성사되었기에 협약 추진 과정에서 유근식 의원은 주민과 행정, 지역 간 조정자로서 지방의원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약식에서 김광옥 교육장은 “광명경영회계고와 경기항공고 등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과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을 나누던 중 유근식 의원의 추천으로 산업협회와의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주선해준 유근식 의원께 깊이 감사드리며 산업계와 교육계 간 협업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역량교육과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건 협회장은 “고졸 취업율 제고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광명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어 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계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고졸 취업생들이 산업현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직무역량을 발휘하고 취업 후에도 꾸준한 자기계발이 가능하도록 G-밸리산업협회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근식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사안 중 하나가 산학 연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의 활성화였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특성화고 학생 등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에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산학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우리 사회가 학벌을 타파한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6
- 국토부, 강원 춘천,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2곳 지정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감도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강원도와 광주광역시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각 신청한 춘천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와 광주 송정역KTX 지역경제거점형 지구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가 지역특화 등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15년부터 총 17곳이 선정됐으며 현재 9개 지구가 지정되어 본격 사업이 추진되고 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세제혜택, 규제특례등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스마트팜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784,912㎡ 부지에 3,040억원을 투자해 그린뉴딜을 통한 물에너지산업육성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냉방 수열에너지를 공급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탄소,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수열에너지 활용으로 승온된 수돗물 공급으로 소양정수장 급수지역 내 급탕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수열에너지 공급 및 연구 등 국내 물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물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스마트팜 부지와 연계한 농업인의 지원육성 등을 통해 스마트팜 확산과 보급모델을 제시해 미래 수자원 新산업화 선도 모델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송정역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는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는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역세권개발,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송정역 배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60,427㎡ 부지에 5,943억원을 투자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 특히 광주송정역으로부터 이어지는 입체 보행연결을 통해 송정역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역주변 구도심의 체계적인 개발로 광주광역시 관문으로서 상징성 있는 역세권 개발과 상업·주거·업무 기능 개발을 통해 지역 생활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송정역 배후지역은 평동일반산업단지와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역특화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연구, 창업지원, 기술교류 등을 위한 융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이번 춘천과 광주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를 창출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16
- 2050 탄소중립 실현…도로→철도 화물수송 늘린다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해 운송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를 3월 18일 ~ 28일 11일간 실시한다. 그리고 공모에 신청한 사업자들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등 운송계획 등을 검토한 후 4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보조금 지원 총액은 28.8억원이며 지원 대상자는 전환화물의 규모 등에 따라 선정하되, 우수물류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예산의 50%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에는 최근 철도화물 운송량 지속감소 등을 감안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추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년보다 철도전환 물량이 늘어난 경우에는 공제율 없이 증가물량의 100%를 지원 대상으로 산정토록 제도도 개선했다. 철도 전환교통 지원 사업은 지구온난화, 에너지위기 등에 대응해, 탄소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위해 철도와 도로의 물류비 차액을 보조,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작년까지 총 325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76억 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해 약 194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인 바 있다. 이는 약 1백만대의 화물자동차 운행을 대체한 수치로서 약 3억 그루의 나무심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오수영 과장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전환교통사업에 물류사업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철도물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해 관련 예산 규모와 지원대상 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1-03-16
- 장현국 의장, 여성정책 입안활동 통해 ‘여권 신장’ 기여해야 장현국 의장, 여성정책 입안활동 통해 ‘여권 신장’ 기여해야 [피디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여권 신장을 위해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입안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16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해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고 실천과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여성정책 개발과 여권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열정을 확인했다”며 “경기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쟁점을 논의하며 양성평등 사회로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교육은 김미리 회장과 최경자 수석부회장, 고은정·김미숙 부회장 등 여성 도의원과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여성의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1강 비대면 시대 줌 활용방법’과 ‘2강 경기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쟁점’ 등이 다뤄졌다. 2021-03-16
-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논의에 서울·경기 지역 기초지자체장 참여 보건복지부 [피디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서울·경기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어제부터 2주간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했고 오늘은 기초 지자체까지 모여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논의했다고 언급하면서 4차 유행을 선제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의 확산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는 오늘 논의된 대책을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해 ‘특별대책기간’ 중 수도권 상황이 확실히 진정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도권 이외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실천함으로써 3차 유행 종식에 힘을 보태줄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으로부터 ‘수도권 집단감염 발생원인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확진자는 하루 평균 4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80%로 높은 수준이다. 집단감염은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집단감염 중 유증상자의 시설 방문으로 인한 집단발생은 23%를 차지하고 있어,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억제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가 필요하다. 2월 이후 수도권 주요 집단감염 원인으로는 유증상자의 신고 지연, 시설 내 장시간 체류, 과밀 환경 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해 매장 내 줄서기, 휴식 시간 담소 방지 등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내용을 분석해,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매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행 명령에 따른 진단검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일 3,600건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해외입국자 중 격리 기간 내 자치구 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자가격리 현장점검을 주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사우나 등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종사자와 수면실 이용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전파위험을 차단해 왔다. 현재까지 820개소 중 445개소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전체 820개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장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前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주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생활방역을 강화한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을 차단한다. 4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를 확대하고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등 방역역량을 강화한다. 거리 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주기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군 보건소 검체채취 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 및 환경검사 등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인 5인이상 고용 기숙사 보유 제조업체 11,918개소 중 8,107개소를 점검했다. 이 중 방역 취약사업장 310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해 PCR 검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충청권 소재 외국인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1,646개소 중 1,586개소에 대해 환경검체를 채취한 결과,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방역점검 결과, 주로 구내식당, 기숙사 등 공용공간의 방역수칙이 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장의 경우 구내식당 가림막 미설치 등 거리두기 미흡,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작업 중 마스크 미착용 등이 지적됐다. 기숙사에서는 침대간 거리 가 충분하지 않고 호실간 이동제한을 하지 않거나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를 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한, 방역수칙 미흡으로 지자체에 통보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통보 사업장 중 87.2%가 기숙사 내 방역이 미흡했고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등이 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은 3.26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점검을 조기에 완료하고 체계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 통보 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해 PCR 검사 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외국인 5인 미만 고용·기숙사 보유 제조업체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섬유제품제조업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방문 점검 등 방역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밀집 지역 합동 점검·홍보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고용사업장 4,000개 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자체 점검대상 2,000개소 중 1,061개소를 점검했고 취약사업장 33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방역수칙 미준수 624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조해 지방 출입국관서를 비롯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현수막, 배너를 설치하고 홈페이지, SNS 채널,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를 강화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통보의무 면제 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위주로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합동 점검과 별도로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이 의심되는 사업장 1,000여 개를 선정해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이 많은 금요일 오후, 주말 동안 유흥주점, 클럽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버스터미널, 전철역 등 주요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이동자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경기도 안산시에서 방역 수범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최근 여의도 백화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주말 주요 혼잡 및 밀집매장에 대해 이용 가능한 고객 수를 30%로 감축했고 주말 2부제 차량 시행, 무료주차 혜택 중지 등을 통해 방문 차량을 감축했다. 아울러 실내 환기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승강기 탑승 인원도 40%로 제한하는 한편 밀집도 완화를 위해 예약시스템 이용, 대규모 판촉행사 중단, 방문객 혼잡상황 실시간 안내 등을 실시했다. 또한, 고위험 시설인 콜센터의 방역상태를 지속 점검하고 매월 1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의도 금융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있다. 신학기를 맞이해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 83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외국인 대상 맞춤형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설 명절에는 외국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모임 및 이동자제 동참 캠페인을 실시하고 외국인주민상담센터를 통해 통역지원 및 상담도 병행했다. 외국인 근로자 감염 확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1인 이상 신규채용 시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채용하도록 했다.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검사 편의를 위해 원곡동 임시검사소의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검사 편의를 제고했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 새벽에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직업소개소 및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총 880명을 검사했다. 2021-03-16
- 15일까지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365.5만명, 4.4조원 지급 고용노동부 [피디언] 기획재정부는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16.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2월에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속집행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다.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3.15. 기준 지원대상 354만명에 대해 4.3조원을 지급했다. 그동안 집행절차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했고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 284.3만명에게 4.0조원을 지급했으며 심사 중인 3.7만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1만명에게 0.4조원을 지급 완료했다. 1·2차 수급자 57.1만명에 대한 지급은 지난 1월에 완료했으며 신규신청자 11.0만명에게 3.15.에 일괄 지급했다. 방문돌봄 종사자 중 5.3만명에게 267억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3월초에 7.7만명에게 387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을 3월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한다. 2021-03-16
-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된다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된다 [피디언] 이르면 내년부터 뇌사장기기증자의 경우 국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유가족의 장례절차를 돕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생존 시 순수기증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혜택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해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기증자에 대한 지원 및 추모·예우사업의 주체를 그간 국가로 한정한 것을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장기기증 관련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장기기증자 유가족의 불편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인력을 지원해 장례절차와 유가족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희망 시 기증자와 이식자의 서신교류를 돕도록 했다. 아울러 생존순수장기기증 시 정기검진 진료비용을 현행 1년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토록 연장하고 기증 후 건강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일수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기증희망 등록·접수 및 홍보·교육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파토록 하고 장기기증자의 장례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사시설 이용시 이용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예산제약 및 부지선정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던 ‘생명나눔 공간’은 현재 조성 추진 중인 서울 용산공원에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 다른 나라에 비해 뇌사 장기기증 비율이 현저히 낮은 등 장기기증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이식법은 장기등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226곳 중 29%인 65곳은 장기기증희망등록 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에서는 뇌사 장기기증자에게 장제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기증자를 예우할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해왔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로 장기기증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