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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1인가구 위한 여성안심 택배보관함 운영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는 여성과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원룸, 다세대 주택 등 1인 가구의 거주가 많은 지역에 여성안심 택배보관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문산역, 금촌역, 운정역, 야당역에 택배보관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일부터는 파주시 평생학습관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또, 야당역 택배보관함은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외부에서 내부로 이전설치 했다. 파주시 평생학습관에 추가 설치하는 여성안심 택배보관함은 지역 내 1인 가구, 여성 가구 등 밀집도와 범죄취약지역 등을 고려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설치했다. 택배보관함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관함의 상단에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택배 분실 위험이나 택배 사칭 범죄 예방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이용자가 물품을 신청할 때 택배보관함 주소를 배송지로 지정하고 배달이 완료된 후에는 택배보관함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물품을 받으면 된다. 이용료는 택배업체의 물품보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찾아가면 무료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24시간마다 1천원의 요금을 카드로 결제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다. 우은정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안심 택배보관함은 택배기사 사칭 등의 범죄 예방 효과와 주민만족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의 안전과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9
-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지원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는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파주시 소재 소상공인과 소득이 감소한 계층을 위한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오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및 교하출장민원실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주소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관외 소상공인, 프리랜서 전세버스운수종사자를 추가해 지급한다. 관외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3억 이하인 일반업종은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5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매출액 기준 3억 초과 5억 이하인 경우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5%이상 감소할 경우, 5억 초과 10억 이하는 10% 감소할 경우 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집합금지·제한업종에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프리랜서는 3차 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 한해 프리랜서 확인서류 및 3차 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 내역서를 제출하면 50만원을 지급한다. 전세버스운수종사자의 경우 파주시운송업체 운수종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대중교통과 운수지도팀에서 일괄 접수할 예정이며 5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1월부터 관내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했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 지원과 관련해 지난 1월에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급 규정과 달리, 2019년 매출액 기준 3억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지급하던 것을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주소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동일한 통신판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감소되면 지급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문서24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들이 소외 없이 파주시 예산으로 지원받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9
- 식약처 ‘수입 절임배추 및 김치 안전성’ 전문가 자문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절임배추 및 김치 안전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소비자 단체, 학계, 업계 등이 참석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3월 18일 서울지방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외국에서 배추를 비위생적으로 절이는 동영상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해당 절임배추의 국내 수입가능성, 수입 절임배추 및 김치의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보도된 절임배추 동영상에 대해 “2020년 6월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과거 영상으로 중국정부도 이런 절임방식을 2019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김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김치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세계김치연구소 서혜영 책임연구원은 “동영상에 나타난 절임방식은 배추의 색상이 변화하고 조직이 물러지는 등 물성이 변화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배추김치를 제조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다“며 ”우리나라 김치는 소금과 적정수준의 물로 배추를 절이고 있으나, 영상에서는 과다한 물에 침지해 배추의 수분을 모두 빠지게 하는 제조방식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김치 제조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대학교 임무혁 교수는 “한번 이색 이취가 발생한 절임배추는 아무리 씻는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통관 단계에서 관능검사로 충분히 차단 가능하지만,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으로 오염상태 등을 확인하는 정밀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에서 2019년까지 현지실사를 직접 다녀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김동주 대구지원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배추김치의 절임 공정은 모두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수입식품 안전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3월12일부터 수입 통관 단계에서 현장 검사 및 정밀검사를 강화해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3-19
- 차세대중형위성 1호, 3월 20일 오후 3시 7분경 발사 예정 발사체에 장착된 차세대중형위성 1호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3월 20일 오후 3시 7분경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지난 1월 바이코누르 우주센터로 이동 후 50여 일간 기능점검, 연료주입, 발사체와 조립 등 발사준비 작업을 성공리에 모두 완료했고 소유즈 2.1a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64분 경에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어 약 38분 후에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최초로 교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정상적으로 임무궤도에 안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발사 후 고도 497.8km의 궤도에서 6개월간의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표준영상제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19
- 광명시, 충현도서관 리모델링.시민커뮤니티 공간 확대 운영 광명시, 충현도서관 리모델링.시민커뮤니티 공간 확대 운영 [피디언] 광명시 충현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2일 다시 운영을 시작한다. 광명시는 22일 오후 1시 30분 충현도서관 4층 커뮤니티 공간에서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박승원 광명시장과,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현도서관은 2009년 소하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 후 2012년 종합자료실을 2층에 마련해 일반도서관으로 재개관했다.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3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내부 노후화된 시설과 공간을 재구성했다.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해 10월 시작해 올해 3월 17일 완공했다. 충현도서관은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371.41㎡ 규모로 2층 종합자료실, 3층 유아·어린이자료실, 4층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했다. 각 층에 휴게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특히 새롭게 조성한 4층 커뮤니티 공간은 지역주민들의 독서 휴식, 문화 공유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구성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탄생한 충현도서관이 소하2동 권역의 독서문화공간뿐 아니라 시민을 위한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19
- 광명시, 시민운동장 지하‘대규모 공영주차장 및 복합문화공간’조성 광명시, 시민운동장 지하‘대규모 공영주차장 및 복합문화공간’조성 [피디언] 광명시는 광명시민운동장 지하에 ‘대규모 공영주차장과 복합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한다.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사업은 기존 공공청사 부지인 시민운동장 지하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건축 연면적 15,173㎡규모로 주차장 367면을 조성한다. 공사는 오는 4월 시작해 2022년 10월 완료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효율적 토지활용으로 부지 확보에 소요되는 용지보상비 650억원을 절감했으며 주차장과 함께 복합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 지역 내 부족한 문화생활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하공영주차장 상부는 축구장으로 재조성하고 주변 공간은 시민의 건강한 삶이 있는 테마공간으로 조성한다. 철산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그간 주차장이 없어 차량 이용 손님과 예약손님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며 “인근에 큰 주차장이 생긴다면 가게 운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크게 반가워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이 생각하는 광명시의 가장 큰 생활 불편은 주차문제이다. 이번 사업으로 구 도심권의 심각한 주차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주차장이 조성되면 철산 구도심 내 심각한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이 철산역, 상업지역과 가까워 원거리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상업지역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03-19
- 성북구, 침수취약주택 대상 선제적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 성북구, 침수취약주택 대상 선제적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 [피디언] 서울 성북구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팔을 걷고 나섰다. 저지대 지하주택 및 노면수 넘침으로 인한 침수 취약 주택을 대상으로 옥내·외 역류방지시설과 물막이 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역류방지시설은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하수관의 수위가 올라도 가정 내 역류를 막을 뿐 아니라 평소에는 악취 차단 효과가 있다. 성북구청 치수과 관계자는“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주택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차단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침수방지시설 무료 지원하는 만큼 많은 주민께서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19
- 양주시, 2021년 소형지게차 면허취득과정 수강생 모집 양주시, 2021년 소형지게차 면허취득과정 수강생 모집 [피디언] 양주시 일자리센터는 오는 3월 23일부터 2021년 ‘소형지게차 면허취득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 단,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등 타 국비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양주시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는 제외된다. 교육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양주시 백석읍 소재 대한중장비운전학원에서 진행한다. 교육기간은 참여자별 4일 총 오후 2시간으로 3월 31일 취업소양교육, 4월 3일과 17일 소형지게차 이론교육과 함께 4월 1일부터 4월 30일 중 1일 3시간씩 2회 실기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과정 이수 후, 사진과 이수증을 가지고 양주시 차량관리과에 신청하면 소형지게차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집인원은 24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양주시 보건소 뒤편 양주고용복지센터 내 1층 양주일자리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양주시일자리센터 관계자는 “관내 구인수요가 높은 직종에 대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금년에도 운영한다”며 “관내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03-19
- 군포시, 지방세 환급 청구 카카오톡으로 쉽고 간편하게 군포시청 [피디언] 군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지방세 환급금 청구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환급 신청 등 ‘지방세 미환급금 ZERO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과 환급 신청의 번거로움 등으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다. 환급 신청은 방문, 정부24, 위택스, ARS로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 이용 편의성을 높인‘카카오톡 채널’서비스 실시로 언제 어디서나 환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기철 군포시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ZERO화를 추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9
-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화상수술비도 보장 군포시청 [피디언] 시는 이번에 보험사와의 신규 계약을 통해 화상수술비를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화상수술비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을 때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13개 보장항목은 화상수술비를 비롯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사망 온열질환진단비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군포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 안전총괄과 서운교 과장은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앞으로도 매년 갱신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3-19
- 한대희 군포시장, 대야미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 한대희 군포시장, 대야미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 [피디언] 한대희 군포시장은 3월 19일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서의 전·현직공무원 등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수 조사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조사대상은 군포시의 관련 공직자와 군포도시공사 등 관련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시는 2011년 이후 시행된 관내 모든 개발사업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매수 시기와 위법성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대희 시장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투기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장은 또한 “관련 의혹을 신속히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야미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10곳 중 한 곳으로 지난 2018년 7월 지정돼 현재 토지보상 단계에 있으며 오는 2023년 12월까지 5,11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1-03-19
- 조상호 의원, 교육안전망 강화 위해 배움터지킴이 학교별 2인으로 확대해야 조상호 의원, 교육안전망 강화 위해 배움터지킴이 학교별 2인으로 확대해야 [피디언]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현재 서울시 사립초등학교와 중·고교에 배치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를 학교보안관과 동일하게 학교별 2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된 723개 사립초등학교, 중·고교 중 2명의 인력의 배치된 곳은 224곳으로 전체의 1/3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한 명의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어 학교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는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564개 국공립 초등학교와 32개 특수학교에 2명씩 배치되어 총 1,261명의 학교보안관이 학교 안팎의 안전을 전담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배움터지킴이는 723개 사립초등학교와 중·고교에 총 947명이 배치되어 있다. 조상호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안팎의 안전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 명의 배움터지킴이가 학교 전체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부실한 인력배치로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립 초등학교와 중·고교의 교육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움터지킴이를 학교보안관과 동일하게 학교별 2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1-03-19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간담회 개최 [피디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오는 4월,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주요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제114조에 의거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활성화와 정책협의 강화를 위해 당내 기구로서 광역의회의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도 광역의원 협의체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원의 주요정책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달려와주신 대표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전국광역의회협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난해 말 자치입법권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법’개정을 이뤄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와 ‘지방의회법’제정 등 전국광역의회 대표의원협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우리가 자주 소통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고 말했다. 또한 최근의 LH사건으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이르고 있는바, 국민이 원하는 것을 기민하게 살피고 전국 광역의회가 앞장서 공직과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앞으로도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후 두 번째 회의로 향후 출범식 및 조직구성, 지방의회박람회, 지방분권을 위한 교섭단체의 나아갈 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경기도의회 박근철 원내대표, 인천광역시의회 김종인 원내대표, 울산광역시의회 백운찬 원내대표, 강원도의회 허소영 원내대표, 전라북도의회 성경찬 원내대표, 전라남도의회 이장석 원내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약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대표의원협의회는 ‘지방분권 실현과 광역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향후 전국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9
- 김경영 서울시의원, 보조금 위법 집행에 대한 서초구의 책임 있는 모습 필요 김경영 서울시의원, 보조금 위법 집행에 대한 서초구의 책임 있는 모습 필요 [피디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3월 18일 의원연구실에서 서초구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적되었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과 관련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책방안 및 개선계획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달 초,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초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을 위법적으로 집행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책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지난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으로 교부된 50억원을 2019년 사고이월 조치했음에도 예산을 미집행했고 관련법에 따라 불용예산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서울시에는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는 허위보고 후에 자체 내부 방침을 통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해 2020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서초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이 같은 허위 집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한 자체 규정 강화, 심의위원회 운영 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집중 심의, 건축전문가 확보, 보조금 정산 시 증빙자료 필수화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했다.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의 위법 집행은 공공 돌봄 체계 구축과 보육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에 공들여 쌓아온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상황”이라며 “서초구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모든 자치구와 서울시가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 책임성을 통감하고 위법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경영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공보육 강화를 위해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성실히 노력해 온 서울시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한다며 “서울시의 관리규정 강화와 시스템 개선 등 개선방안 추진 시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해 자칫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 것”을 당부했다. 2021-03-19
- 이세열 의원, 만리배수지 사면 소방도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방문 이세열 의원, 만리배수지 사면 소방도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방문 [피디언]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18일 만리배수지 사면 도로확장 및 주차장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업과 관련해 공덕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인근 지역주민들과 만리배수지공원 근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을 찾은 이 의원은 그간의 진척 상황과 안전사항 등을 점검하며 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김태균 현장소장을 만나 “공사기간 중 소음, 분진 등 주민불편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만리배수지 도로확장 사업은 인접 환일7길 일대의 사면 정비를 통해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노상주차장 20면을 조성해,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원활히 대처하고 인근 주택밀집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1월에 착공해 오는 6월 준공예정에 있다. 이세열 의원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역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