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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2021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발전 최고 대상 수상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2021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발전 최고 대상 수상 [피디언]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이 ‘2021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에서 지방자치 발전 최고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기자협회와 글로벌기자연맹이 주관해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국민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정치·경제·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고 있는 숨은 인물들을 발굴해 수상자로 선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정계숙 의원은 특유의 관찰력과 현장 감각으로 가시화 되지 않은 지역사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한 그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 받았다. 제7대~제8대 동두천시의회 재선의원인 정계숙 의원은 시정 전반에 걸쳐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역 현안을 주시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 의원은‘복합화력발전소 상생협력지원금 140억원 체납’과 ‘LH의 송내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2억원 미납’ 등 다년간 답보상태로 남아있던 문제 해결에 앞장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시민 건강을 해치는 동원연탄공장의 이전’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지역현안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계숙 의원은 “이렇게 귀한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덕분”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지역사회 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3-23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피디언] 교육부는 3월 2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 현황 등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과 사립대학의 장 및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신규로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대입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 및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매년 6월 공시하게 됐다.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하게 됐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라, 현재 공시 중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실적 이외에도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을 추가로 공시하게 됐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학교정보공시 항목으로 구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의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3
- 문체부-한국개발연구원, 국제 정책소통 위해 손잡다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3월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 정책홍보 및 국제 경제정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정보와 소통 협력, 국내외 홍보에서의 상호 간의 필요에 근거해 교류를 추진한다. 특히 한국경제 및 세계 현안 관련 지식·정보를 교류하고 국내외 두뇌집단 전문가 및 해외 언론과의 소통활동을 협력한다. 1971년에 설립해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 최초의 사회과학 부문 두뇌집단이다. 한국 실정에 맞는 경제 계획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 미국의 사회과학연구소인 브루킹스연구소 등 35개 국제기구 및 해외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2020년 글로벌 싱크탱크’ 종합순위 16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두뇌집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평가 순위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책 수립 시 한국개발연구원의 국내외 경제 및 세계 현안에 대한 전문 분석을 활용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은 해외 홍보 활동을 펼칠 때 해외문화홍보원, 재외한국문화원 등 문체부 해외문화 홍보 기관들의 현장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외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주제로 심도 있는 분석 보고서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등 더욱 광범위한 협업을 이어나간다. 우리나라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산업, 통일안보, 환경, 디지털 등 현안 전반에 대한 해외 연구보고서 동향을 분석하고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 기관은 세계 유수의 국제기구 및 두뇌집단들과의 교류협력 체계, 코로나 이후의 국제적 가치에 관한 담론도 구상한다. 외신을 대상으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분야별 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서울 주재 특파원들에게 국내외 경제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논의된 내용은 ‘코리아넷’ 등 정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국내외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문홍은 개원 50주년을 맞이해 한국개발연구원과 해외홍보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협업해 코로나 이후 세계적으로 공감하는 담론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사회 분석 역량은 문체부의 해외문화 소통 역량과 맞물려 통합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주요 정책에 대한 해외 언론의 이해를 돕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3
- 평택시,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 평택시,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 [피디언] 평택시는 2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진위천과 안성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 계획을 밝혔다. 진위천과 안성천은 일부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불법 낚시좌대 설치로 하천미관이 훼손되고 떡밥·어분과 음식물로 인한 수질오염, 하천변 도로 불법주차로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민원이 하천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계속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수질 및 하천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위천과 안성천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자 낚시단체 및 애호가, 어업인, 마을대표,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고자 3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행정예고기간 중 접수한 의견을 종합·검토해 안성천 29.8km와 진위천 17.9km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낚시금지지역 지정 공고 후, 하천계곡지킴이 등 하천관리인력을 통해 5월 31일까지 적극 계도를 실시하고 6월 1일부터는 민간단체와 ‘낚시금지지역 단속용역’을 체결, 보트를 이용한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낚시금지행위 적발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낚시객들을 위해 일부 가능 구역을 지정하고 임시화장실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능 구역은 4개소를 지정·운영하며 하천을 무질서하게 이용할 경우 1년 후 낚시금지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수질 및 하천미관 개선을 위해 낚시금지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치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을 돌려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 화성시, 4월부터 75세 이상에 백신접종 실시 화성시청 [피디언] 화성시는 오는 4월 중순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접종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화성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중인 어르신 약 3만명이다. 화성시는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도보나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시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온라인 예약이 어렵고 이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각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 및 이동지원, 접종 후 대상자 관리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해 오는 4월 2일까지 백신접종 신청서 및 동의서를 받는다. 신청 및 동의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공무원, 통·리장 및 주민자치회에서 대상가구 방문 조사 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접종하게 되는 백신은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 3주 후 2차 접종이 진행된다. 시는 접종 후 대상자 관리를 위해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최소 3일간 유선으로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유선연락이 안되는 경우 통·리장 및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통해 직접 방문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3-23
-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주거분야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주거분야 업무협약 체결 [피디언] 화성시가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복지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노인통합돌봄’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임종철 부시장을 비롯해 김종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시범사업 종료일까지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개조, 통합돌봄본부 합동근무, 돌봄대상자 임대주택 연계, 맞춤형 주택 정보제공 및 상담 등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어르신 110여명을 선정해 집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마감, 문턱 제거 등 주택개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종철 부시장은 “노인돌봄은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며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노인돌봄전달체계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올 연말까지 국비 포함 총 15억원이 투입되며 나래울종합복지관, 남양읍 현대프라자, 화성종합경기타운 3개소에 설치된 통합돌봄본부를 통해 운영된다. 2021-03-23
- 삼성전자 DS부문, 화성시 취약계층 위해 후원 삼성전자 DS부문, 화성시 취약계층 위해 후원 [피디언] 삼성전자 DS부문이 23일 화성시에 복지기금 2억원을 전달하고 함께 취약계층 아동 후원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매년‘삼성나눔 워킹페스티벌’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나눔문화를 추진해 왔으나,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임직원 후원 등으로 복지기금을 마련했다. 후원금은 저소득층 및 노인양로시설 난방비, 사회복지시설 노후환경 개선, 읍면동 복지사각지대 발굴, 저소득 다문화가정 생활비 및 아동 교육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교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주택 집수리 및 청소서비스 재료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내 키오스크를 활용한 관내 취약계층 아동 후원을 약속했다. 키오스크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4개가 설치돼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사연을 소개하고 임직원이 사원증을 태그하면 자동으로 1천 원씩 기부되는 방식이다. 지난해 키오스크 후원에 6,558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비와 치료비 등으로 5천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매월 2명에게 최대 500만원씩 후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DS부문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와 손잡고 수도권 수소충전소 확대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인 SK가스, ㈜E1과 접근성이 좋은 도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수소충전시설을 결합한 복합충전소로 전환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환경부와 양대 액화석유가스 공급사는 3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수도권에 액화석유가스 복합 수소충전소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수소차의 약 1/3이 수도권에 보급됐지만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수소충전소는 다소 부족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2월 18일 발표된 ’2021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을 통해 수도권에 연내 5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서울 및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기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민·관 협업으로 수소복합충전소로 조기에 추가 전환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에 맺었던 협약을 구체화해 그동안 발굴한 사업부지를 민·관 협력으로 조속히 사업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입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추진한다. 양대 액화석유가스 공급사는 보유한 부지 중 적정부지를 발굴해 액화석유가스 복합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해 조기에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부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의 수소 충전 여건이 크게 나아지고 점차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민간 및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사업 특성별 적합한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수소차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서울 및 인접지역에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수소차 보급 확대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며 “이와 같은 사업 유형을 적극 발굴·지원해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충전 불편만큼은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3
-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업계와 머리를 맞대다.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인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3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태양광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시대에는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은 정부, 공공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업계에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늘 회의에서는 태양광 정책 추진경과 및 탄소중립 추진 계획,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정책 제언, 태양광 기술개발 동향 및 전망이 발표됐으며 회의에 참석한 기업·협회, 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 역할과 추진 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개진했다. 주로 입지 발굴을 통한 잠재량 확충,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핵심소재 기술 확보, 태양광 변동성 대응을 위한 전력시스템 구축 등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논의한 과제들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등에 활용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우석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2050 탄소중립은 쉽지 않지만 가야할 길이며 성공의 열쇠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을 논의하고 실행방안을 고민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3-23
- 산업부, 저렴한 수소 공급을 위한 수소차 전용 수소 유통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산업부, 저렴한 수소 공급을 위한 수소차 전용 수소 유통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4일 수소공급과 유통과정의 필수 시설인‘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을 공고했다. 수소출하센터는 수소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수소를 저장 후, 수소 전용 특수차량인 ‘튜브트레일러’에 적재해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총 63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새롭게 발굴된 부생수소 생산지 등에 수소출하센터 시설 2개소이상 구축·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별 수소생산기지 등 생산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수소출하센터와 같은 유통인프라 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동 사업을 통해 신규 부생수소 생산지 등을 발굴해 수소차 등 모빌리티 전용 수소출하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증가하는 수송용 수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에 완공되면 수소출하센터 1개소당 수소승용차 1만 3천대분의 공급량인 연간 최대 2천톤까지 수소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수소생산·운송·공급간 전주기 협업체계 구축, 원가 절감 등 효율적인 수소유통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운영 효율화를 통한 수소가격의 경제성을 확보해 수소충전소에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소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소 공급가격의 경제성 확보방안, 수소유통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수소 수요처 공급방안 마련 여부 등의 요소를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수소출하센터 구축이 수소차 보급초기 단계에서 수소가격의 경제성 확보와 안정적인 수소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역별 수소생산·공급체계를 고려한 수송용 수소 수요가 큰 지역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통구조 효율화 등을 통해 수소 유통생태계 전반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 유통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공고는 3.24부터 산업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4.23까지 사업 접수를 하고 5월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21-03-23
-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피디언]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 적정성과 수급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양육책임을 불이행했던 부모에 대한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6월 23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무원 유족급여에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담고 있다.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은 해당 부모와 동순위나 후순위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법조인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급여 제한이 결정되면 해당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동순위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공무원 자녀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및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통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여부, 그 밖에 복리 침해 여부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 유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유족급여 대상자에는 공무원의 미성년 자녀 뿐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해 부양이 필요한 성년 자녀도 포함되는데, 현재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해당 자녀의 장해등급을 판단해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사망 당시 성년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별도의 장해판단 절차 없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부모가 자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유족급여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3
-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우수한 천연물질 탐색 방법 개발 박테리오파지 파이식스(bacteriophage phi6)의 구조(출처: wikipedia, 2015년 10월) [피디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바이러스 소독에 효능이 있는 천연물질을 쉽고 안전하게 찾는 방법을 최근 개발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외막형 바이러스 소독에 효과적인 천연물질을 찾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번 탐색 방법은 인체에 해가 없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외막형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연구진은 소독물질이 스파이크 단백질 등으로 구성된 외막을 표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했다. 연구진은 외막형 박테리오파지인 파이식스로 숙주인 슈도모나스균을 감염시켜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에 효과적인 천연물질을 찾는 데 사용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기법을 100여 개의 다양한 천연물질에 적용해 소독 활성을 시험했다. 그 결과, 김치와 굼벵이에서 각각 분리한 유산균 2종 균주의 유래 발효액에서 우수한 소독 활성을 확인했으며 A형 독감 바이러스에 적용해 검증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9월 유산균을 관련 연구기업인 ㈜그린바이오에 기술을 이전해 코로나19 예방 제품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기술이전업체 ㈜그린바이오는 최근 유산균 발효액을 이용한 무알콜 제품을 개발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활성을 확인하고 ㈜케이코티 및 ㈜폴란티노와 2,860억원 규모의 해외 수출 계약을 올해 2월 26일에 체결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용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 소독에 효능이 있는 천연물질을 쉽고 안전하게 찾는 방법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녹색산업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생물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3-23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본격화…참여기업 공모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1년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순 상담에서 창업, 성장, 판로 개척 등 전과정의 성장을 지원한다. 4월 중 2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며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원 규모로 10개사,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 규모로 10개사, 예비창업자는 최대 1천만원 규모로 5개사를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초 사업신청 시 2년 지원을 선택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최대 2년을 지원한 기업은 1차년도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아야 2차년도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유형 개발·운영, 자립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 1대1 교육, 전문상담,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등 지원대상별 사전진단 등을 통해 기업이 꼭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 기업은 제한대상 여부 등 사전검토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이번 지원 사업의 제출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망 신산업, 환경문제 해결, 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단계별 육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3-23
-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홈택스, 정부24, 건강보험 순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 [피디언] 2020년 한 해 동안 국민 10명 중 9명 정도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 국민의 98.1%가 서비스에 만족했으며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순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24 이용률이 전년에 비해 26.7%p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전자정부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등을 조사한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지도는 95.7%, 이용률은 88.9%, 만족도는 98.1%로 조사되어 전년에 비해 각각 1.9%p, 1.3%p, 0.3%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로 보면 이용률은 10대가 가장 높았고 만족도는 20대가 가장 높았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인 60대 이상의 인지도는 전년에 비해 9.3%p 상승한 79%로 나타났다.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는 전년에 비해 26.7%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많은 국민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에 따라 이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 서비스도 있었다. 교육 관련 서비스는 10대와 40대가, 취업 관련 서비스는 20대와 30대가, 육아 관련 서비스는 30대와 40대가, 여행 관련 서비스는 50대 이상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검색, 가족·지인, 언론매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검색과 전자정부 홍보자료는 전년에 비해 각각 6.9%p, 11.1%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로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인터넷 검색이나 광고·배너,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인지했다고 응답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가족과 지인, 관공서 직원 등을 통해 알게 됐다고 답했다. 더불어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실태도 처음으로 조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서비스의 인지도는 95.4%, 이용률은 73.8%로 조사되어 다른 서비스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9개 카드사와 협력해 1개월 만에 전 국민의 99.5%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도 달랐다. 자가진단 서비스와 원격교육은 10대가, 확진자 동선과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서비스는 30대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서비스는 30대 이상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국민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 적용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은 “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신속히 지급하고 공적마스크 판매데이터 개방으로 마스크 대란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전자정부 기반을 적극 활용했다”며 “올해는 국민비서 서비스, 마이데이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추진 중이고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3
-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33개 조정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백신접종과 확산방지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 지표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평가 지표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에서 지자체들이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조정을 건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개 지표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지자체 보건소 또는 감염병 담당자들이 방역 및 백신접종 추진으로 합동평가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건위생분야 등 8개 지표는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및 현장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평가환경 변화를 고려해 25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수정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접종 업무 등에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 지표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합동평가를 완화하더라도 주요 국정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