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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자원봉사센터, 경기동부보훈지청과 MOU 체결 용인시자원봉사센터, 경기동부보훈지청과 MOU 체결 [피디언]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23일 경기동부보훈지청과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향상과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센터는 경기동부보훈지청에 등록된 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밑반찬 및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집수리를 지원하는 등 현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장훈 지청장은 “용인에 계신 보훈가족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이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해 힘쓰겠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장인 백군기 용인시장은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신 유공자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1-03-23
- 소·부·장 기업 육성‘반도체산업 정책협의회’개최 소·부·장 기업 육성‘반도체산업 정책협의회’개최 [피디언] 이날 회의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김정웅 서플러스글로벌 대표 등 담당부서· 학계·기업체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12월 완료한 ‘용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R＆D 과제발굴’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소부장 기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용역에선 반도체 분야의 거시적 환경과 정부와 시 반도체 관련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관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수요와 유사 사업·시설과의 차별성 등의 검토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소부장 R＆D 지원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우수인재 육성,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고도화 등 4개 분야에서 10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해 정책화 하는 방향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K-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품 국산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기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소부장 R＆D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시에 특화된 지원방안 마련과 정책 법제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시의 지원과 더불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생태계 구축에 특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시의 소부장 기업 지원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원 약 126만평 규모로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비롯해 50여곳의 소·부·장 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지난 2월 정부가 이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해 국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본격 육성키로 하며 다양한 국가적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03-23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박덕동 의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역 현안 문제 청취 및 조직개편 현황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박덕동 의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역 현안 문제 청취 및 조직개편 현황 점검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과 함께 지난 2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조직개편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와 함께 광주하남지역의 주요 현안 문제인 광주시 원거리 통학 지원 진행 상황과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장은 “광주시는 도농 복합 지역이자 팔달상수원특별지역, 자연보전 권역 등으로 인한 개발 규제가 많은 지역으로 일부 생활권 중심으로 학교가 집중되어 있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고 도보 단절과 같이 통학로가 미조성되어 있는 구간이 많아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한 통학로 개선 및 통학차량 지원의 필요성을 말했다. 또한 광주시와 하남시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시설관리센터가 광주하남교육청내에만 존재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박덕동 의원은 “광주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와 통학로 미조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광주지역 의원으로서 광주시와 협력하는 방법의 모색을 통해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고정윤경 위원장은“ 광주시와 하남시의 교육시설관리센터의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선학교에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제기된 현안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소관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검토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광주하남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학교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행정지원과와 학교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됐으며 이로써 학교 공통 반복적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해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를 제공할 수 있게됐고 학교 감사 확대 실시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및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함 교육 기관을 구현할 수 있게됐다. 2021-03-23
- 서초구 청년예술인의 ‘2021 찾아가는 꽃자리콘서트’ 개최 서초구 청년예술인의 ‘2021 찾아가는 꽃자리콘서트’ 개최 [피디언] 서울 서초구는 오는 24일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곳곳의 야외 문화공간에서 청년예술인들이 펼치는 ‘2021 찾아가는 꽃자리콘서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꽃자리콘서트’는 만19세~39세의 청년예술인들이 공원, 광장, 거리 등 지역 내 곳곳의 문화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음악 콘서트다. 지난 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시 운영이 중단된 바 있으나 올해는 클래식, 밴드, 재즈, K-POP, 퓨전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청년예술인들이 구민들 앞에서 개성과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무대가 적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인에게 다시 공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야외공연으로 진행되며 공연 시, 관람객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안전한 공연과 관람이 이루어지도록 해 청년예술가에게는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 블루로 지친 구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24일 12시에 서래마을 파리15구공원에서 시범공연으로 재즈그룹 ‘바다팝스’가 영화OST와 대중가요를 재즈풍으로 편곡한 색다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오는 30일부터 4월말까지 지역 내 4개 권역별 주요 장소에서 찾아가는 꽃자리콘서트 정기공연이 매주 화~목요일에 개최된다. 공연 관련정보는 서초구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중 공연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초구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이밖에도 하반기 중 구민들로부터 직접 사연신청을 받아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에게 청년예술인들이 깜짝 음악선물을 선사하는 ‘음악배달 콘서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연말에는 우수 공연팀 10팀을 선발해 지역내 주요장소에서 공연영상 촬영을 지원하고 이를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리풀 꽃자리라이브’도 운영할 예정이다. 모든 공연팀에게는 무대·음향장비 지원과 함께 소정의 공연료를 지급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2021 꽃자리콘서트’가 공연기회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인들에게 소중한 무대경험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초실내악축제 확대 운영 등 청년예술인들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3
- 서초만의 골목상권 체질개선, 더욱 스마트해진 골목상권으로 만나요 서초만의 골목상권 체질개선, 더욱 스마트해진 골목상권으로 만나요 [피디언] 서울 서초구는 이처럼 급변하는 소비시장의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유통채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골목상권 체질개선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 골목상권 체질개선의 핵심에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있다. 우선, 구는 관내 대표적인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점포별 모바일 명함을 제작할 방침이다. 모바일 명함은 점포의 히스토리, 상품소개, 주문, 예약, 이벤트 등 소식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고객에게 일대일로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의 기능을 한다. 상점의 특색을 살린 모바일 명함 제작을 위해 전문 큐레이터와의 상담이 진행되고 제작 후에도 모바일 명함 100% 활용교육과 점포 정보 업그레이드 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 상점이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고객관리, 매출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체질변화는 개별 상점의 정보뿐만 아니라 위치기반 서비스를 탑재해, 상권내 입점한 모든 상점에 대한 거리별, 업종별 안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라이브커머스 홍보 및 다양한 SNS 채널에 상점들의 정보를 노출시켜 골목상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QR 디렉토리북도 함께 제작해 지역 주민에게 배포한다. 변화하는 소비패턴을 반영해, 작년 연말에는 유명 유투버 채널과 연계해 말죽거리 골목상권에 대해 라이브TV 홍보를 진행했다. 말죽거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지난해 11월 만해도 하루에 손님을 1~2테이블도 못 받았는데 최근에는 7~8개 테이블이 찰 정도로 손님이 부쩍 늘었다면서 구에서도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제 백신도 나왔으니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랄 뿐이다”며 미소지었다. 구는 작년의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최고의 유통기업인 네이버·카카오·쿠팡 등을 통해 ‘라이브커머스’를 서초구 내 각 점포별, 상권별로 금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이브커머스는 코로나19 시대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 분야로 방배동 카페골목, 잠원동 및 사당역 일대 맛집들을 실시간 홍보해 고객 방문 유도와 맛집의 음식 온라인 배달 등을 통해 옛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사업과 라이브커머스 사업은 관내 음식업 협회와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부터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일자리경제과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구는 그동안 방배동 카페골목, 방배역 먹자골목, 양재 말죽거리 골목상권 등 권역별로 특화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며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힘써 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서울시 생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신규 자영업자와 연매출 2억이상 5억미만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휴업업소 및 코로나 확진자 방문 피해업체 지원,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화분구매, 확진자 방문 피해업체와 인근 기업체 결연, 골목상권 방역 및 안심존 설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이 온라인플랫폼에서 만나본 점포를, 실제 방문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며 “기존의 마케팅 전략으로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없기에, 소상공인 곁을 함께하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 “유충 제로 도전” 강남구, 정화조 모기 방역 돌입 “유충 제로 도전” 강남구, 정화조 모기 방역 돌입 [피디언]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전염병 매개체인 모기 유충 박멸을 위해 강남구보건소·전문청소업체와 함께 다음달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정화조 1만5570개 청소·방역을 실시한다. 구는 주민불편을 유발하는 주택가 대표 해충, 모기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 주택가 정화조에 대량 서식하는 모기 유충 1마리를 없애 성충 500마리 박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에 착안했다. 4월은 집중 소독기간으로 정했다. 구는 전체 30%에 해당하는 4688개 정화조 청소·방역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화조 내부와 맨홀 주변 성충 소독을 마친 뒤 모기 유충 구제용 약품을 정화조에 뿌려 방역하는 방식이다. 구의 모기 방역은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진행된다. 단, 해당 기간 정화조 소독을 원치 않는 주민에 한해 개별 거부신청을 받는다. 김영관 청소행정과장은 “모기 서식지 국소 소독으로 대규모 연무소독을 대체할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기분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 정진철 시의원,‘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정진철 시의원,‘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피디언] 2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 시의원이 소관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 서울시 모든 교통수단을 관할하는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제298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관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문제점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불건전한 재무상태를 지적하는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으로 서울시정을 견제함과 동시에 서울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게 됐다. 정 의원은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영광이며 정치에 처음 입문했을 때의 초심 그대로 오로지 서울시민을 위해 낮은 자세에서 경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세무사로서 제10기 서울시의회 초선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통 관련 공기업의 경영건전성 확보에 힘쓰는 한편 2020년 결산검사 대표위원,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집행부의 예산·결산 심의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구인 송파 거여·마천·장지·위례지역 교통망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례선 트램의 조기착공을 위한 패스트트랙 방식인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을 확정시켜 조기착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위례신사선과 위례과천선 사업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는 송파구 관내에 마을버스 3개 노선 운행을 확정시켰으며 거여역·마천역·장지역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현재 추진하고 있다. 2021-03-23
-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국기원 리모델링 및 지역 명소화 사업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국기원 리모델링 및 지역 명소화 사업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은 국기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및 테마공원 조성을 통한 지역 명소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현재, 국기원은 1972년 개원한 이후, 약 50여년 동안 실질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채 노후화된 시설로 운영되어 안전 및 미관상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현재 국기원의 경기장은 올림픽 등 국제대회 개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반면, 북한은 태권도전당과 태권도 성지중심을 바탕으로 태권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전통무예의 발전을 위해 소림사, 국기관, 강도관, 무도관 같은 공간을 지속적으로 세계대회 개최 기준에 부합하는 규격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공간을 명소화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북한, 중국 및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전통무예인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 발전방안에 대한 관심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기원 발전방안의 한 축인 리모델링의 관심 증대를 위해 동분서주했으며 중앙부처, 서울시, 강남구, 국기원 등 관련 당사자들의 간담회를 추진하거나 시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세계에서 태권도의 위상은 어느 나라의 전통무예보다 뛰어나다. 하지만, 태권도에 대한 국내 정책은 어느 나라보다도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며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태권도발전에 대한 정책 수립의 첫걸음으로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 리모델링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국기원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하게 경기장을 개·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명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기원을 테마공원화 해 강남의 다양한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기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국기원을 보고 싶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도 국기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의 완성은 지하철역명에 국기원의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부위원장은 “국기원 리모델링 및 지역 명소화 사업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강남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유용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국기원 리모델링 및 지역 명소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국기원이 태권도 일번지이자 성지임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3-23
- 고양시,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 등 7명 코로나19 확진 고양시청 [피디언] 고양시는 23일 오후 4시 기준 총 7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 그 외 6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구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1명, 일산동구 주민 2명, 일산서구 주민 3명, 타지역 시민 1명으로 나타났다. 3월 23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325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233명이다. 2021-03-23
-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피디언] 교육부는 3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방안은 생명 나눔 문화를 정착시켜 선진국 수준으로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기증희망등록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생명 나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지원 및 기증절차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2019년 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2021년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총 9개 영역 71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며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매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돌봄부터 노후까지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들을 확대했다. 자녀 돌봄과 교육비에 대한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42.1만명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고 최초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했으며 고교 무상교육을 고2까지 확대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정비하고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했던 주 52시간제를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중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추진했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총 368만명에게 치매 조기발견 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득, 건강, 주거 등 생활 기반에서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했다.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최대 지원액 대상을 확대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였던 자궁·난소, 두경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저소득층에게 약 341억원 규모의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했다.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난 3년 동안 연 평균 14만 호 공급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각 사회 분야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돌봄기관 휴업·휴원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를 추가 지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고용 유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 양육 가구에 특별돌봄비 등을 추가 지원했다. 감염병 확산 억제 대응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우려되는 자살 증가에 대응해 예방 대책 등을 마련했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 500학급 및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학교와 마을돌봄 등을 통해 45.9만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전담 돌봄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1인 서비스를 신규 시행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올해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명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를 5곳 내외로 선정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문화 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문화·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를 80만 개 창출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또한, 시설이 아닌 지역 기반의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며 노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살 증가 우려를 고려해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올해부터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4.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추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고 현장과 밀접한 협력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찾아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이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혁신적 포용국가 누리집, 국민생각함 등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도 신설한다. 또한, 국민들이 다양한 사회정책과 제도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벤트, 공모전 등 국민참여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23
- 중앙119구조본부, 해외 재난 대비 구조역량 강화 2011년 등급분류 수검사진 [피디언]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 붕괴건물훈련장에서 해외긴급구호대 역량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긴급구호대는 해외에서 대형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와 재난발생국 국민을 구조하기 위한 단체로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훈련은 중 실제 해외 구조출동 상황을 가정해 숙영지를 구축하고 36시간 동안 무박으로 진행한다. 1일 차에는 각 기관별 역할 숙지와 숙영 장비 설치, 지휘소 운영 절차 훈련 등을 진행한다. 2일 차에는 숙영 텐트와 지휘소 철수, 해외 출동단계별 임무 교차 확인 등 향후 국제출동과 재등급 분류를 대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2011년 세계에서 18번째로 최고 등급인 헤비등급을 획득해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2016년 재등급분류를 통해 다시 한번 최고 등급을 받았고 2021년 재등급분류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이 미뤄져 2023년에 수검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동사례로는 2019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 시 희생자 18명을 수습했으며 2015년에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희생자 8명을 수습했다. 최병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해외에서 대형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 국제구조대의 역량 강화와 수준 높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 소방청, 화재위험경보‘주의’단계 발령 소방청 [피디언] 소방청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에 강풍·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23일 오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강원과 경북지역에 화재위험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은 일부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고 강원지역과 인접해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함께 발령했다. 특히 최근 논·밭두렁 태우기로 산림인접지역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고 공장과 다세대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경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화재 초기에 우세한 소방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강원 영동지방에 소각행위 감시활동을 위한 예방 순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초기 대응을 위해 가용 소방력의 출동태세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장 등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취약대상에 대한 예방활동을 재강조했다.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도 재점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산림인접마을에는 의용소방대를 통해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비상소화장치 사용법과 화재예방 교육도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에도 특별 경계근무태세 유지를 지시하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화재위험경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며 화재 등 재난 위험성을 고려해 주의·경계·심각단계로 나누어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2021-03-23
- 권정선 의원, 노동자 권익보호의 최일선 현장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방문 권정선 의원, 노동자 권익보호의 최일선 현장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방문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은 23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노동자 인권 정책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현장방문은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18명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도내 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으로 도–시군-노동단체 간 협력적 연계 강화와 거점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년 3월 경기북부청사에 설치 됐다. 센터는 특정 노동자 단체 위주의 한정적 지원방식이 아닌 도 내 모든 노동자가 이용 가능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권리구제 사업개발 노동단체와의 네크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주요 업무 및 현안 보고를 받은 권정선 의원은 “작년 센터 상담 1,605건 중 692건, 마을노무사 상담 2,045건 중 1,047건이 임금체불과 해고 민원이다”며 “직업에 관계 없이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에 필수적인데 임금체불과 해고는 당사자 뿐만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생계까지도 위협하는 일이므로 이러한 노동자 구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구제에 센터가 더욱 앞장서 주기를 바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상담사의 전문성 강화와 노동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동 약자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3
- 성북형 돌봄SOS 덕분에 새 삶을 찾은 이웃 성북형 돌봄SOS 덕분에 새 삶을 찾은 이웃 [피디언] 서울 성북구가 돌봄SOS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거관경 개선 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새 삶을 안기고 있다. 종암동에서는 저장 강박증으로 파지 및 고철을 수집하며 집 내부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 두고 살던 70대 남성 A씨가 대표적이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 A씨는 저장 강박증이 있어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하며 생활했다.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홀로 사는 A씨를 살필 사람이 없었다. 이때 나선 것이 복지 플래너와 돌봄 매니저다. 이들은 A씨의 집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대화를 이어가면서 정리의 필요를 설득했다. 집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던 A씨는 차츰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마침내 정리에 동의했다. 복지 플래너와 돌봄 매니저의 꾸준한 노력 끝에 집 정리를 허락받은 돌봄SOS센터는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해 방치된 쓰레기를 청소하게 됐다. A씨는 쓰레기가 사라진 집을 둘러보며 “돌봄SOS 도움 덕분에 새 삶을 살아갈 기회가 생긴 것 같고 앞으로 집을 청결하게 관리하면서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A씨의 사례 외에도 성북형 돌봄SOS센터는 정릉동 가스폭발 사고 수습과정에서 피해주민의 주거편의를 위한 신속한 서비스로 호평을 받았다. 사고 발생 후 SH와 성북구는 피해주민을 위해 신속하게 인근 공가를 확보하고 임시거처를 마련한 바 있다. 성북형 돌봄SOS센터는 주말임에도 피해주민의 일상복귀를 위해 신속하게 청소 및 방역 등의 긴급 주거편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돌봄SOS센터 주거편의 서비스는 올해 2월 돌봄SOS센터가 진행하는 4대 서비스에서 6대 서비스로 확대 시행되는 서비스 중 하나다. 가정 내 간단한 집수리와 청소, 소독, 방역을 돕는 내용이다. 시행 초기이지만 몸이 불편한 가구 거주자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긴급한 돌봄 수요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구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돌봄SOS서비스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어르신,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 주민이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에서 탈락된 경우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성북형 돌봄SOS센터는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한 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다양한 방면의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해 매달 300건 이상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취약계층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처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더욱 신속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3-23
- 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28.99%’ 역대 최고치 폭등 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28.99%’ 역대 최고치 폭등 [피디언]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집 값은 못잡고 애꿎은 국민만 잡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년에 비해 ‘폭등’ 수준으로 오른 공시가격과 그에 따른 과도한 조세 부담의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살펴보면 전국 19.91%로 20% 가까이 늘었다. 2007년 20% 넘게 오른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이다. 지역별 공시가격 인상율을 살펴보면 서울 19.91%, 경기 23.96%, 부산 19.67% 등 서울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모두 크게 올랐다. 그 중에서도 성남의 공시가격 인상율은 ‘역대급’이다. 이기인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성남의 공시가격 인상율은 29.88%, 전국 평균보다 10% 넘는 수치이자 경기도 평균 공시가격 인상율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정구 17.99%, 중원구 26.65%, 분당구 31.5%로 분당구가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공시가격 적용 호수는 수정구 44,456호, 중원구 48,563호, 분당구 131,745호이다. 정부가 조사, 산정 뒤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외에 각종 행정 목적으로 사용된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감정평가 등 활용 분야만 수십 개에 달한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과도한 조세, 가계 부담이 우려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성남의 재산세 수입도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성남의 공시가격 인상율은 16.16%, 당시 1,830억원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고 이는 2018년과 비교해 260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다. 이듬해인 2020년의 경우 8.1%의 공시가격 인상율을 보였고 주택분 재산세 2,108억원이 부과됐다. 278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30%에 가까운 공시가격 인상율을 보이는 올해의 재산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은 분명해보인다. 정부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우려해 6억 이하의 주택들에 한해 ‘세율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마저도 ‘3년 한시’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성남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정부의 세율 인하 혜택을 보는 주택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분당 한솔마을 5단지 51.7m² 주택의 경우, 2020년 5.8억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6.7억으로 올랐다. 정부가 정한 서민 주택, 6억 이하의 주택이 6억 이상으로 인상된 경우가 성남에선 허다하다. 이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재산세 감면 조례’인 성남시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조례는 ‘보류’됐다. 해당 조례의 대표발의자로 나선 이기인 의원은 ‘수십만원의 재산세, 건보료 등이 추가 부과되는 판에 10만원 재난지원금 쥐여줘 봐야 뭐하나’ 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지 말고 부디 시민들의 조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재산세 감면 논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들의 선택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잘못으로 집 값이 폭등한 것도 아닌데 그대로 세금을 부담하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시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