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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완벽방제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완벽방제 [피디언] 이천시는 2014년부터 최초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예방나무주사,지상방제·피해고사목 처리 등 선단지부터 압축방제를 실시, 전략적 방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잣나무,소나무에 대해 정밀 항공·지상예찰, 드론 예찰 결과를 토대로 예방나무주사와 피해목 벌채·수집·파쇄를 병행 실시했다. 이에 따라 최초 발생부터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 또한 3월말까지 방제기간이지만 조기에 방제를 완료할 수 있었다. 이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물론 효과적인 방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피해고사목 제거 방법과 예방나무주사 주입방법에 대한 현장지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설봉공원 내 목재 집하장 및 파쇄기를 설치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임도관리원등 기간제 근로자로 해금 잣나무·소나무 고사목, 의심목 116본에 대해 수집해 파쇄토록 했다. 특히 3월 17일 정밀항공예찰로 발견된 소나무 6본은 원적산 정상에 위치해 방제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3월19일 신속하게 방제를 완료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전략은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서식처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발생밀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신규 발생지의 발생 원인으로 의심되는 인위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농가에 대한 중점 단속을 위해 산림공원과 주관으로 3개팀을 편성, 집중적인 홍보·계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재선충병 방제는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당부하면서 죽어가는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을 발견하면 산림공원과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1-03-24
- 파주시의회, 사례중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 실시 파주시의회, 사례중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 실시 [피디언] 파주시의회는 24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시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사례중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서영삼 지도계장은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시기별 및 기부행위 등 제한·금지 사항, 정치자금법 주요내용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과 대법원 판례 등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질의응답을 끝으로 교육을 마무리했다. 파주시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선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관련법령을 미리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다가올 선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양수 의장은 “오늘 교육은 의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수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며 파주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4
- 이재명, “도로는 공공재.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 지우는 일은 중단돼야 마땅” 이재명, “도로는 공공재.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 지우는 일은 중단돼야 마땅” [피디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해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도로는 공공재이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민자사업의 수익보장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지만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1인 주주 회사인데, 조달이자율이 8%에서 20%에 달해 그만큼의 추가수익을 얻어야 된다 해서 아주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에 가면 이자율이 2%대인데 결국 18% 가까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내부거래와 다를 바 없고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모두 나서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행기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이익을 위해 과도한 부담과 손실을 지우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시설, 특히 도로나 항만 같은 민자 시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강원도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과도한 통행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대교와 강원도 미시령터널, 경상남도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관련 행정기관 관계자들과 고양·파주·김포시장이 함께했다. 토론회 2부에서는 김준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차호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김기수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함께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공정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자도로 통행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와의 재정지원금 차별 때문에 태생적으로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며 “정부나 주무관청은 운영비를 재정지원하며 민자사업을 유지하거나 민자사업을 해지·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존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민자사업 요금 부가가치세 면세와 요금차등 폐지 추진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주제로 사용료 인하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경기도 일산대교 전문가 TF단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보장해온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수반된 민간 투자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5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요금 조정 협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통행료 재조정을 위한 본격 협상을 추진 중이다. 2021-03-24
- 안승남 구리시장, 우기철 대비 재해위험구역과 방재시설 현장 점검 안승남 구리시장, 우기철 대비 재해위험구역과 방재시설 현장 점검 [피디언]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23일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재해위험구역과 방재시설 등 3개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방재시설인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이 설치된 왕숙천 둔치 주차장, 아천빗물펌프장,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사업장 등 현장을 촘촘하게 살피며 각 시설이 올바르게 관리·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먼저 시는 왕숙천 둔치 주차장에 구축된 ‘차량 대피 신속 알림 시스템’을 통해 하천 둔치 침수 위험시 차주에게 신속하게 문자를 발송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아천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시 인근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저장과 방류하는 방재시설로써 총 4,140㎥/min의 배수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오는 4월까지 노후화된 펌프와 밸브를 교체해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한강 배수시설의 원격자동화를 통해 국지성 호우 등 재난 발생시 상황의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수문의 자동화 시스템 설비가 보완된 ‘국가 하천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을 오는 5월까지 구축해 우기철 자연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승남 시장은 “2020년 7~9월 구리시에 46일간 1,000mm이상의 폭우가 내렸다”며 “최근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다가오는 우기철 집중호우 등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3-24
-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파봉기 설치…1일 처리 용량 27% UP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파봉기 설치…1일 처리 용량 27% UP [피디언] 구리시는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 선별장에 파봉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그동안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재활용품 쓰레기봉투를 자동 해체·공급할 수 있는 전처리 선별 시설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일 평균 선별량은 11톤에서 14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 능률 개선뿐만 아니라 근로자 작업 환경이 개선되어 안전 사고율도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시설 개선으로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과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선별·처리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며 “가정 내 분리 배출과 일회용품 줄이기 등 ‘그린뉴딜, 구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며 기후위기 대응에 다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은 2001년부터 운영해 연간 4,90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25개 유형별로 구분·선별하며 연간 약 3억5천만원의 판매 수익금을 올리고 있다. 2021-03-24
- 대한적십자사 오산지구협의회 대원동에 식품 기탁 대한적십자사 오산지구협의회 대원동에 식품 기탁 [피디언] 오산 대원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대한적십자사 오산지구협의회가 관내 거동불편 홀몸어르신을 위해 닭가슴살 100kg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현옥 대한적십자사 오산지구협의회 회장은 “이번 기탁을 통해 거동불편 홀몸어르신들의 끼니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래출 대원동장은 “대한적십자사 오산지구협의회의 대원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 실천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물품으로 대원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거동불편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4
- 이가자 헤어비스 오산점, 초평동서 ‘찾아가는 파랑새 미용실’ 운영 이가자 헤어비스 오산점, 초평동서 ‘찾아가는 파랑새 미용실’ 운영 [피디언] 오산시 초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누읍동 휴먼시아1단지 커뮤니티센터에서 ‘찾아가는 파랑새 미용실’사업을 펼쳤다고 24일 전했다. ‘찾아가는 파랑새 미용실’은 롯데마트 오산점 이가자헤어비스 원장과 직원의 재능기부로 매월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초평동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커트와 염색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매월 넷째 주에 누읍동 휴먼시아 아파트 내에서만 실시하고 있지만 노인인구가 많은 초평동에서 무료 이미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초평동 내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 순회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찾아가는 파랑새 미용실’ 특화사업은 초평동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사전에 접수 마감되고 있으며 초평동행정복지센터로 미리 신청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미용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한 어르신은 “코로나19 때문에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않으니 미용에 신경 쓰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도 울쩍했는데 원장님으로부터 커트와 염색서비스를 받고 나면 기분전환이 돼 마음도 가볍고 상쾌해진다”고 말했다. 김행신 위원장은 “맞춤형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 사태로 단절된 이웃사랑 실천을 다시 이어주고 관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3-24
- 오산시 ‘1472살핌팀’ 사무실이전 “새롭게 빠르게” 오산시 ‘1472살핌팀’ 사무실이전 “새롭게 빠르게” [피디언] 오산시는 1472살핌팀이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전했다. 1472살핌팀은 청사 별관 공사로 인해 오산시청 청사 내에 있던 기존 사무실을 궐동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부지로 이전했다. 1472살핌팀은 관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민원처리를 전담하는 부서로 2012년 9월 정식 출범해 작년기준 1,300여건의 출장민원을 처리하며 오산시 취약계층의 든든한 벗으로 자리매김했다. 각종 장비와 공구를 탑재한 차량으로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기시설, 수도설비, 배관 등 생활불편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1472살핌팀은 생활공구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 수요가 증가해 작년 공구대여 건수는 120건을 넘겼다. 이번 사무실이전에 따라 생활공구 대여는 새로 이전한 사무실에서도 대여와 반납이 가능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사무실은 자재창고와 떨어져 있었지만 이번 사무실 이전으로 효율성과 기동성 2마리 토끼를 전부 잡게 됐다. 2021-03-24
- 오산시 2021청년협의체 위원 50명 위촉 오산시 2021청년협의체 위원 50명 위촉 [피디언] 오산시는 지난 23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산시 청년협의체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4일 전했다. 위촉식에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청년협의체 활동선언문 낭독, 기념촬영, 활동안내, 대표/부대표 선출 등을 진행했다. 이날 최태석 위원이 대표, 김고운, 강태영 위원이 부대표로 선출됐다.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은 “오산시에서 청년들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청년다운 활기찬 활동으로 내일이 더 빛나는 청년희망도시 오산이 되는데 함께 하겠다”며 “앞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모으고 소통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위촉장을 직접 전달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장점, 가능성을 발견하기 바라며 그 가능성을 믿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오산시가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협의체는 지난 1월 22일 모집을 시작으로 3월 9일~12일에는 소규모 사전모임을 진행했고 분과별 주요 활동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분과 구성을 완료했다. 앞으로 청년협의체는 정책발굴, 정책홍보, 축제기획, 활동취재, 교류활성화로 나뉘어 자율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 후 청년정책 발굴 및 홍보, 오산시 청년축제 기획, 지역 청년의 활동 취재, 지역 내·지역 간 청년들의 교류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할 예정이다. 오산시 청년협의체는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활동 활성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된 청년기구로 모든 구성원이 2~30대 청년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총 50명의 위원이 위촉돼 1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2021-03-24
- 오산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수당’ 신청하세요 오산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수당’ 신청하세요 [피디언] 오산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자기계발활동 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활동지원 수당은 오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오산시 학교 밖 지원센터 이용요건을 월 2회 이상 충족한 관내 만13 ~ 18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오산시 지역화폐로 월 5만원씩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복지정책이다. 신청방법은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해 수당사용 계획서와 함께 신청한 후 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 문화활동 등에 참여해 이용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활동 지원수당을 지원받은 학생은 이후 사용한 수당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청소년 스스로 사용내역을 점검하며 올바른 지출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활동지원 수당은 교육비, 교재비 등 다양한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 타지역 주소로 되어있는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학교밖 청소년 자기계발 활동 지원수당은 학업중단 후 각종 공교육 혜택에서 배제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자기계발, 진로탐색의 기회를 지원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오산시상담복지센터에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9세에서 24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21-03-24
- 한기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감사패 수상 한기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감사패 수상 [피디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서울시 청소년 정책 및 시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는 “한기영 의원은 서울시 청소년들이 이러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으로 청소년 정책 및 시설에 이바지한 점이 지대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 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기영 의원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청소년 정책 및 시설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기영 의원은 “서울시 청소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이 겪을 상황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들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4
- 이세열 의원, 마포어린이공원 ‘창의어린이놀이터’재조성사업 사전설명회 참석 이세열 의원, 마포어린이공원 ‘창의어린이놀이터’재조성사업 사전설명회 참석 [피디언]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22일 마포동에 위치한 마포어린이공원을 찾아 지역주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에 관한 사전설명회를 가졌다. ‘창의어린이놀이터’는 공원 내 노후하고 개성 없는 놀이터를 아이들이 무한한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이번 마포어린이공원에 조성될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전문가 협업으로 추진되는 ‘사용자 및 놀이중심 놀이터’로 아이들이 모험적이고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 내 Fog분수, 출렁다리, 바구니그네, 물놀이 체험 시설 등이 설치 될 예정이다. 이세열의원은 “마포어린이공원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변변치 않아 안타까웠는데,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으로 부족한 놀이공간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놀이와 신체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마포어린이공원은 마포한강공원으로 이어져 있는 만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한강을 산책하는 이용자들도 오가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특별히 주문했다. 2021-03-24
- 최영주 시의원,“예비 국악인 지원 사업 통해 국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기대해.”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2021년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시 국악 활성화를 위해 증액 요청했던 예비 국악인 지원 사업 예산 1억 5천만원이 올해 4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최영주 의원은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비 국악인의 공연기회 확대 등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국악 꿈나무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국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국악의 생활화 및 세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하며 예비 국악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 국악인들의 예술 공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국악고등학교 예술단 학생들은 7월초 제주공연을 기획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국악을 알리기 위한 예술제를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도 주민을 위한 국악 공연을 통해 공연 예술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갖게 된다. 최의원은, 이 사업이 국악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올해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예비 국악인 지원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국악 꿈나무들이 미래 국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2021-03-24
- 김은혜 의원 “공공주택 막힌 LH, 세금 5천만원 들여 주민들에 항소” 김은혜 의원 “공공주택 막힌 LH, 세금 5천만원 들여 주민들에 항소” [피디언] '가짜 환경평가' 논란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 추진이 막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심에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혈세 5천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세금 5천만원을 투입해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 항소심에 나섰다. 주민들은 2019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를 확정·고시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2,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LH가 2019년 2월 내놓았던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논란이 됐다. LH가 내놓은 평가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맹꽁이에 대해 “사업지구 외부 19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됐다”며 “사업지구 내에는 분포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됐다. 이에 주민들은 환경평가가 허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생 생활 속에서도 맹꽁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LH의 잘못된 환경평가에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꽁이 문제뿐 아니라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변창흠 LH 사장은 1천만원을 들여 법무법인 진성을 선임했다. 진성은 이재화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곳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0번 공천을 받았던 친여 성향의 변호사다. 아울러 과거 BBK 사건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10일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법무법인 진성이 1심에서 패소하자 국토부와 LH는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것이다. 1심에서는 연매출액 30억원 규모의 로펌을 선임했던 반면, 항소 과정에서는 매출액 3천억대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주민들과 소송에 나선 상황인 것이다. 패소 자체가 이례적일 만큼 정부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지만,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대형 로펌 선임에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주민들과의 소송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다. 김은혜 의원은 “쏟아지는 비리 속에서도 국토부와 LH는 법원 판결마저 뒤엎기 위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을 보위하기 위한 종자돈처럼 쓰고 있다”며 “LH 투기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도저’식 공공 주도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이자 국민 기만이다 정부가 할 일은 지금이라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4
- 과천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권 할인 판매 과천시청 [피디언] 과천시가 중앙동, 별양동 상업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권 가격을 한시적으로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급격한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권 할인 판매를 결정했다. 상인 대상으로 판매되는 주차권은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쿠폰이다. 중앙동, 별양동 상업지역 상인들은 3월 29일 월요일부터 6월까지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사재기 등 방지를 위해 점포당 구매수량에 제한이 있을 예정이다. 구매를 원하는 경우 과천도시공사 별관 3층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공영주차장 주차권 50% 할인 판매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 또한 시민들도 관내 식당, 상가 등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