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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 OUT’ 하남시, 광고물 부착방지판 253개 설치 ‘불법광고물 OUT’ 하남시, 광고물 부착방지판 253개 설치 [피디언] 하남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부착을 차단하기 위해 원 도심 2개 구간에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청 주변 2.3㎞ 나룰초등학교 주변 2.4㎞ 2개 구간 내 가로등과 전신주 등 253개 공공시설물에 방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방지판은 오염에 따른 외관 노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와색으로 제작하고 시민들의 눈높이 위치에는 불법광고물 신고 연락처를 표시해 정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복되는 불법광고물 민원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최소화하고 도심 환경을 더욱 꼼꼼히 정비해 시민들이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24
- 하남시, 원 도심 가로등 정비로 ‘밝고 안전한 밤길’ 조성 하남시, 원 도심 가로등 정비로 ‘밝고 안전한 밤길’ 조성 [피디언] 하남시는 원 도심 도로변 가로등을 정비해 시민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안심 환경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장사거리 인근 상권의 영업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어두워진 원 도심 도로변 야간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 원 도심 중심지인 덕보교 ~ 신장 구사거리 ~ 신장초교 사거리 일대 약 1km 구간에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등 30개를 오는 4월까지 추가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하남대로 및 대청로 인근 노후 가로등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해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설치·교체하는 LED등은 평균 밝기가 우수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용이할 뿐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도 기존보다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 수은이나 납 등 유해물질이 없어 환경 친화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로등 정비로 시민들의 야간통행 불편 감소는 물론 원 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밤길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가로환경 개선사업 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24
- 김상호 하남시장, 역학조사 지원 특수전 국평단 장병 격려 김상호 하남시장, 역학조사 지원 특수전 국평단 장병 격려 [피디언] 하남시는 코로나19 역학조사 등 지원을 위해 지난 4개월간 시로 파견 온 육군 특수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 안준현 대위 등 5명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평단 안 대위를 비롯해 강근영 중위 정종무 하사 김연우 하사 황연석 하사는 지난 해 12월 1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시 보건소로 파견됐다. 이들은 수도권 코로나19 역학조사 행정지원 업무인 추적조사 지원 역학조사 통보 역학조사 결과 입력 일제검사 대상자 정보관리 등 지원을 펼쳐왔다. 지난 23일에는 김상호 시장이 이들을 집무실로 초청, 그간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어, 일선 현장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파견 장병들의 땀과 노력이 시의 방역업무는 물론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평단 파견 장병들의 업무를 이어갈 11공수 특전여단의 김상기 상사 이지민 중사 서상일 하사 김수한 하사 이호진 하사도 함께 했다. 이들은 22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관련 행정지원 업무를 함께할 예정이다. 2021-03-24
- 김상호 하남시장, “감일동, 역사성·가능성 살려 특별한 도시 만들 것” 김상호 하남시장, “감일동, 역사성·가능성 살려 특별한 도시 만들 것” [피디언] 하남시 ‘2021년 주민과의 대화’ 마지막 일정이 감일동 주민들과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김상호 시장 주재로 줌을 이용해 지난 22일 열렸으며 감일동 주민대표 등 60여명이 함께 했다. 김 시장은 “감일동은 한성백제도시 하남이라는 가치와 감일신도시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함께 하는 곳”이라며 “역사적 대표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살려 특별하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이날 감일동 주민들은 신도시 입주 초 발생되는 교통 불편, 기반시설 문제 해결 방안 등 질문을 이어갔다. 학부형인 한 주민은 단샘초교, 감일고교 등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통학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청했다. 이에 김 시장은 “감일지구 전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용역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수행 중인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가고 있다”며 “교육청 등과 협의를 통해 단기적·중기적·장기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결과를 주민들께 보고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주민은 감일지구 기반시설의 철저한 인수인계를 바랬다. 김 시장은 “앞선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일지구 주민들의 큰 불편인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 김 시장은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 증차·신설·노선연장 등 세 가지를 함께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까지 시내버스 31번과 38번을 증차하는 한편 6월 안에는 감일지구~거여역 방면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또 기존 서울시 노선인 3318번과 3316번 노선연장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신우초 개교 지연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입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최소화하고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관련 질문에 대해선 하남시는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하며 “거론되는 감북·초이동은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의논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천현동부터 시작해 14개 동 주민대표들과 함께 한 ‘2021년 주민과의 대화’가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2021-03-24
-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위,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위,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피디언]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과 25일 양일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앞서 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올해 제1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홍헌영, 안선희, 오인열, 김창수, 안돈의, 이금재, 성훈창 의원 등 7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투표를 통해 위원장에 김창수 의원을 선출했다. 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일상회복 등 민생지원, 돌봄 및 교육 기반 구축 강화,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제1차 추경 예산안 규모로 1조 7410억원을 편성했다. 24일 예결특위는 제1차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에 안선희 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창수 위원장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섬세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1-03-24
- 안양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 30분 연장 안양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 30분 연장 [피디언] 전통시장을 찾는 단골고객들이 한결 여유롭게 장을 볼 수 있게 됐다. 안양시가 전통시장 공용주차장의 무료주차 시간을 30분 연장해 1시간 30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달 19일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공포되는 4월 8일부터 4개 전통시장 인근 11개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날부터 차량을 이용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90분 까지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가 4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주차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미만이 67%, 1시간 ∼ 1시간 30분 17%, 1시간 30분 초과가 16%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무료주차시간을 30분 늘릴 경우 전통시장 이용객의 84%가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시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시민 등 소비자들은 보다 여유로운 가운데 전통시장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전통시장 매출증대로 이어질 것이 예상돼 시장상인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부담 경감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양자 모두가 상생하고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24
- 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을 기본으로 해 유동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우선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및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해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견제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미적용해 불필요한 규제비용은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전용에 대해서는 운용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편한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모펀드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구조개선·M＆A 및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자금을 공급하는, 대체하기 어려운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이번 자본시장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해 신뢰를 회복해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4
- 남양주시 다산1동, 인구 8만 돌파 남양주시 다산1동, 인구 8만 돌파 [피디언] 남양주시 다산1동의 주민등록인구가 총 8만명을 돌파하며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가 될 왕숙신도시 개발과 함께 인구 100만명을 바라보는 남양주시 인구 증가의 견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다산1동은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한 행정 구역 조정에 따라 신설된 행정동으로 2017년 12월 신도시 입주 시작 당시 인구 39,717명에서 2018년 8월 인구 6만, 2019년 8월 인구 7만을 차례로 돌파했으며 2021년 3월 23일 기준으로 개발 초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인구 8만을 달성했다. 더불어 다산1동은 2021년 하반기 6천 여 세대의 공동주택 입주가 확정됐으며 2022년 행복주택 등 신규 공동주택의 7천 여 세대의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어 향후 2년 내 인구 10만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구 구성 측면에서도 다산1동은 40세 이하 인구가 54.3%를 차지, 남양주시 평균인 47.21%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관내 다른 읍·면·동보다 젊은 층이 많아 인구 구성의 활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다산1동은 정약용도서관 및 다산아트홀 등의 문화 시설과 26개소의 경로당, 25개의 학교 및 보육 시설, 1개의 체육공원, 68개의 병·의원 및 약국 등 문화·교육·의료의 제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23년 8호선 다산역의 개통 또한 예정돼 있어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진현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은 “다산1동은 인구 10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급속한 도시의 성장에 맞는 체계적인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다산1동이 남양주시의 발전을 이끄는 대표적 도시로 자리매김한 만큼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밀착형 행정을 실천하고 신 인구 유입에 따른 구도심과 신도시의 조화와 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동의 과제”고 밝히며 도시 발전에 있어서 공공 부분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1-03-24
- 2021년 남양주시농생명산업대학 입학식 개최 2021년 남양주시농생명산업대학 입학식 개최 [피디언] 남양주시는 24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실천적인 능력으로 남양주 미래 농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남양주시농생명산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남양주시농생명산업대학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미래농업리더과, 역량 있는 융복합농가 육성을 위한 농산업융복합과의 2개 과정으로 이뤄져 농업 경영 마케팅·창업적 아이템 개발·새로운 트렌드의 농촌융복합산업 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으로 이론과 실습·현장 교육을 병행해 진행된다. 이날 입학식에서 남양주시농생명산업대학장인 조광한 시장은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농업과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시 농생명산업대학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농업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미래 농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왕숙신도시와 연계한 생명산업벨트의 핵심은 바이오·메티컬·코스매틱·농생명산업으로 이 같은 산업의 바탕은 농업이 기본이다”고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시장은 “앞으로의 농업은 친환경적이고 작은 공간에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팜의 형태로 발전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해 농업 발전을 이끌어 갈 계획”이라며 “농업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우리시의 농업을 이끌어 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3-24
- 진접읍 주민자치위원회, 아름답고 쾌적한 우리 마을 만들기에 한창 진접읍 주민자치위원회, 아름답고 쾌적한 우리 마을 만들기에 한창 [피디언] 진접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23일 ‘진접 숲어울림 마을정원’에서 3월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 사업 공모에 대한 논의와 함께, 2019년에 조성된 ‘진접 숲어울림 마을정원’을 가꾸는 활동을 진행하며 꽃피는 봄을 맞아 겨우내 자란 잡풀과 마른 가지를 제거하고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진접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월, 그동안 재활용 수거가 어려웠던 원도심 9곳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매주 수거를 진행하는 등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실천적 환경 운동 ‘깨끗한 Ecopia 남양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진접읍 주민자치위원회 김기철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우리 마을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 솔선수범 하겠다. 주민 여러분들도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환경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진접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중단됐던 주민자치센터의 강좌를 4월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2회에 걸쳐 강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수업 프로그램 이용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2021-03-24
- 결핵예방의 날, 결핵 없는 건강한 사회 위한 캠페인 결핵예방의 날, 결핵 없는 건강한 사회 위한 캠페인 [피디언] 동대문구가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이해 관내 밥퍼나눔운동본부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노숙인과 어르신 700여명을 대상으로 결핵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의료 접근성이 낮고 결핵 발병률이 높은 취약계층에게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구는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동대문구’라는 슬로건을 담은 리플릿,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홍보물을 배부하고 기침예절·결핵 발병 시 대처요령,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등 결핵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강정보를 전달했다. 결핵은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이미 사라진 질병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결핵발생률 1위로 매년 2만명 이상의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1,6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결핵은 조기 발견해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구는 결핵의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 신고·보고·등록관리 노인 및 노숙인 결핵이동검진 관내 고등학생 결핵검진 집단시설 역학조사 가족접촉자 조사 지역주민대상 결핵예방 홍보 등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동대문구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감염병으로 결핵 퇴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체중감소, 미열, 식욕저하 등의 증상이 있거나,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1-03-24
- 김병욱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본회의 통과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진행될 수 없었던 여러 신산업을 통해 핀테크를 활성화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냈다.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례 기간 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특례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나, 현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법령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적 미비로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접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4
- 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피디언]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한 제정법이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추진되어 22년 만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스토킹처벌법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고 지난 12월 30일에는 정부안이 발의됐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해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정춘숙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토킹범죄 112 신고는 총 4,515건으로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488건 10.8%에 불과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스토킹 범죄는 성폭력, 폭행, 살인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되며 처벌이 미미했다” “법제정을 계기로 가해자가 중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다. 또한 경찰은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정위원장은 지난 7월 7일 남인순 의원과 함께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TV 토론, 인터뷰 등을 통해 법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위원장이 지난 20대 국회에 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성과도 있었다. 정위원장은 “제가 발의한 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동시에 담았지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내용이 생략된 측면이 있다”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별도의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1-03-24
- 경기도주식회사, 포천 지역커뮤니티와 배달특급 홍보·상호협력 '맞손' 왼쪽부터 한성윤 나포맘 대표,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호용 한국외식업중앙회 포천시지부 사무국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주식회사) [피디언] 경기도주식회사가 포천 지역 내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와 힘을 합치기로 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한국외식중앙회 포천시지부, 포천시 맘카페 나포맘과 경기도 공공배달앱 홍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회원 또는 제휴사를 대상으로 신규 가맹점 및 소비자 홍보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또,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등 배달특급을 통한 포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기준 포천 지역 배달특급 사전 가맹점 신청은 450건에 달하는 등 서비스 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포천시지부는 요식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리플릿 배포, 가맹점 연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달특급 홍보에 주력해왔다. 나포맘 역시 약 3만명의 회원에게 자체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배달특급 홍보를 위해 전방위로 활동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지역 밀착, 지역민과의 협업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며 ＂포천시민과 함께 공공배달앱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용 한국외식업중앙회 포천시지부 사무국장은 ＂회원사 모두가 바라던 일이 이뤄졌다＂며 ＂지역과 배달특급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성윤 나포맘 대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큰 축을 맡았다는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축하하기 위해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원도 자리를 빛냈다. 그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1-03-24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의정부지역 도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분도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의정부지역 도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분도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관련 정담회 [피디언] 경기도의회 최경자, 이영봉, 권재형, 김원기 도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 현황 설명을 듣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주요사업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외 분도 관련 추진현황 생활SOC 복합화 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개발활성화 舊)600 기무부대 부지 개발활성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건의 등 추진 현황과 이슈 등을 설명했다. 이에 모든 의원들은 “경기도 분도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염원이며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표명과 분도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요구 및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논문자료를 참고해 행정에 반영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정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시 토양 환경오염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사전에 세심한 행정을 펼치고 경기도 전체를 컨트롤 하는 입장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의 역할 강조 및 반환공여지 환경정화도 마찬가지로 북부환경관리과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 계획 변경시 지역구 의원들과의 자료 공유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 공조를 통해 문제 예방과 이슈 등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