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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해 7일 발표했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旣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 중 최저 수준,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로 마련한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마련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신속히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개시해,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을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접수된 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입지가 열악해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 등에서 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세권·접도 요건 우수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공원·학교 등이 인접해 정주환경도 좋으나, 현행 용도지역, 높이 규제 등으로 자력 개발 시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사업 방식 간 이견 등 주민갈등으로 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는 지역으로 역세권으로 ’09년 조합설립 후 ’10년 시공사 선정이 있었으나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부족한 사업성으로 사업 장기 정체, ’18년 시공사 선정 취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용도지역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및 완화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적용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공공디벨로퍼의 전문성·공정성을 접목해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주민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기존 세대수 대비 부지 면적이 매우 협소해 자력 개발이 어려워 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는 지역으로 5,000㎡ 미만의 좁은 부지에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를 초과해 일반분양분이 거의 안나오고 비정형한 부지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해 ’90년대 초반 조합은 설립됐으나 후속 추진이 안되는 지역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공공 시행자의 높은 신용 등을 바탕으로 민간 시공사 등의 참여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개발로 이미 선정된 구역, 사업성 비교를 위해 공공재건축·재개발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을 함께 신청한 구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재개발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사업 방식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컨설팅 신청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동의 조기 확보 시 선도지 지정 및 최고 30%p 추가 수익 보장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자체·민간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4~5월 중 제시하고 주민 동의 10%를 거쳐 7월 중 후보지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07
- 게임장, ‘가족친화형 여가공간’으로 재도약 게임장, ‘가족친화형 여가공간’으로 재도약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7일 규제유예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자 4개사를 선정함에 따라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은 지난 2007년 이후 법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이번에 규제유예 제도를 활용해 시험·검증하기로 결정하고 4개 사업자를 선정, 2023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게임장이 가족친화형 여가 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법제화까지 계획하고 있다. 문체부는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전체이용가 게임, 기계식 게임, 이용자 능력에 의한 게임, 아이시카드 등 전자적 지불수단을 보유한 게임에만 허용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선정된 시범사업자 4개사에는 사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침체되어 온 국내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나아가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확산을 발판으로 게임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4-07
- 안양시 만안구 간부공무원, 방역 요원으로 변신하다 안양시 만안구 간부공무원, 방역 요원으로 변신하다 [피디언] 안양시 만안구 간부공무원들이 관내 방역활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4월 7일 만안구는 관내 방역 활동인 ‘만안사랑 구석구석 싹싹’ 사업의 일환으로 만안구청에서 안양대교까지 이르는 주요 대로변 버스정류장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다. ‘만안사랑 구석구석 싹싹’ 사업은 공공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물을 방역하는 만안구의 특화사업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부서장과 동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활동에 참여한다. 지난 1일에는 구청장과 안양3동장 등이 상가연합회 및 시·구·동 청소기동반과 함께 상가골목으로 이뤄진 안양3동 댕리단길 일대를 물청소하기도 했다. 만안구는 오는 9월까지 경로당과 전통시장을 방역하고 행락철에는 병목안시민공원과 안양예술공원, 삼막사계곡 야외 쉼터도 집중적으로 방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만안구의 각 부서장과 동장들이 만안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내 곳곳을 직접 방역하는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4-07
- 안양시, 15일 안양아트센터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 안양시, 15일 안양아트센터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 [피디언] 안양시는 7일 안양아트센터에 추가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접종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양아트센터는 오는 15일 안양시의 두 번째 지역예방접종센터로 개소를 앞두고 있다. 향후 백신 수급상황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민 대상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시 공무원과 군·경·소방 공무원, 전문 의료진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접수·예진표 작성부터 이동·대기, 예진, 접종, 이상반응 관찰 및 응급처치까지 실제 접종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모의훈련 참가자들은 이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은 없는지, 돌발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꼼꼼하게 살폈다. 경기도 공무원과 접종센터 전문가 등 평가위원도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점검해, 실제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관계자들과 같이 안양아트센터를 방문, 접종센터가 차려질 1층 이곳저곳을 점검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안양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고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각 동별 지정된 일자에 사전 예약제를 통한 백신 접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향후 백신 수급계획에 맞춰 안양시 내 예방접종센터 2개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시민들은 일상회복을 위해 백신 예방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4-07
- 장현국 의장, 7일 미얀마 학생들과 ‘미얀마의 봄’ 행사 개최 장현국 의장, 7일 미얀마 학생들과 ‘미얀마의 봄’ 행사 개최 [피디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재한 미얀마 학생들과 함께 미얀마 군부의 폭력사태 중단과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미얀마의 봄’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포함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식지지 입장을 밝히며 문화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는 내용의 선언문 낭독과 미얀마 학생의 공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과 재한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소속 학생 10명 등 최소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특히 경기도 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인과 외국인, 한국 교민이 시청할 수 있게끔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됐다. 장현국 의장은 “미얀마 군부의 폭력 중지와 민주화를 촉구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 준 재한 미얀마 학생들과 미얀마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경기도의회는 ‘미얀마의 봄’ 행사를 통해 미얀마 국민의 반군사독재 투쟁에 깊은 공감과 힘찬 응원을 전하고자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먼저, 장현국 의장과 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진밍파잉 연합회 대표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선언문’을 공동 낭독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장단과 참석 의원, 그 외 미얀마 학생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무고한 국민학살 반대’, ‘미얀마의 봄을 응원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선언문 발표에 동참했다. 의회와 연합회는 선언문을 통해 ‘미얀마 군대의 반인륜적,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미얀마 군대의 반민주적 행위 철회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민주정권 인사 석방 평화시위를 실시한 학생과 시민 석방 미얀마 민간인 학살 중단 국제사회의 적극적 연대와 행동을 촉구했다. 이어 선거·민주주의·자유의 의미를 담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재차 기원했다. 더불어 진행된 ‘미얀마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공연’에서 연합회는 사진과 영상자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폭력실태를 고발하고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를 기리며 ‘어찌 잊으리’ 등의 미얀마 민중가요를 열창했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먀닌이셰인은 “지금 미얀마 국민은 가장 안전해야할 거주지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차별적 폭력과 학살의 참상을 바로 알고 숭고한 희생이 잊혀 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행사 직후 장현국 의장과 문경희 부의장, 정승현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연합회 학생들은 의장 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 확산노력’,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의 거래중단’, ‘미얀마 민주화운동 적극 홍보’, ‘경기도 체류 미얀마 학생 지원’ 등을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미얀마 사태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한 미얀마 학생들의 헌혈운동 방안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 진밍파잉 대표는 “오늘 미얀마 학생들은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알리기 위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채 목숨을 걸고 공연을 진행했다”며 “미얀마 헌정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장현국 의장은 “대한민국도 40여 년 전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 투쟁을 거친 역사가 있기에 여러분의 분노와 슬픔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의회는 미얀마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회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e끌림’을 통해 한국어와 영어, 미얀마어로 진행된 ‘미얀마의 봄’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이날 행사 영상은 e끌림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2021-04-07
-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 조성 위해 현장 의견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4월 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도시 관계자들과 만나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와 향후 문화도시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화도시심의위원, 문화도시 정책 전문가, 지역문화 활동가, 문화도시센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19년 12월에 최초로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2021년 1월에 제2차 문화도시 5곳을 지정했다. 황희 장관은 “오늘, 문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높이는 문화도시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세심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07
- 환자안전의 날을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의약품 주입펌프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환자안전의 날을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의약품 주입펌프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4월 7일 제1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법 제8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제11차 회의에서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른 ’20년 추진실적과 ’21년 이행계획 환자안전사례분석 TF를 보고 받았고 환자중심 안전 문화 조성을 알리는 ‘환자안전의 날’을 올해부터는 기존 5월 29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화’ 규정 신설 및 의료기관을 위한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배포하고 ‘20년도 환자안전 자율보고 건수 13,919건 분석, 그 중 27건에 대한 관련 조치 시행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아 낙상’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주사 감염 예방 환자안전 가이드라인 발간’ 등 환자안전 환류체계를 구축했다. 중소 보건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을 진행해 환자안전사고 교육,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수행했고 국내 15개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2019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해 국내 환자안전사고의 빈도,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다양한 홍보사업으로 코로나19 의료진 감동사례 대국민 공모전, 환자안전 서포터즈 창단 등 환자 중심 안전문화 조성 실적이 포함됐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 및 관리를 위한 환자안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를 추구하고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체계적인 분석하고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해 효율적 환류체계 안정적 운영을 실시한다. ’20년 예비사업의 시사점을 반영해,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해 교육·예방의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솔루션을 위한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R＆D을 계획했다. 그리고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 서포터즈, 공모전, 대국민 캠페인 등의 홍보 활동, 의사소통 강화프로그램 등 을 시행할 예정이다. 항암제 등 수액 의약품의 투입량, 시간 등을 정밀하게 조정해 주는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고 동작버튼 사용성 실험을 통해 사용자 오류를 최소화하는 표준 디자인을 의료기기 업체에 제공해 신제품 개발에 활용토록 하고 단계별 주의사항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프로토콜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 취급자들의 조작 오류를 최소화해 환자안전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보건기구의 9월 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 지정에 따른 환자안전 Global Action Plan 동참 요청에 따라 환자안전의 날을 기존 5월 29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하는 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국장은 “9.17일 환자안전의 날 일정에 맞춰 제4회 환자안전 주간 행사를 실시해, 환자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노력에 우리나라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동참해 환자안전, 의료질 개선 통한 국민안전이라는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전국적 규모의 의식과 행사를 통해 환자 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법’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환자안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07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최초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해 ’20년 5월 시행된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4월 7일 우수 제조업체를 최초 인증한다.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제조업체를 인증하고 허가 신청 시 일부 자료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증업체는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시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자료,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인증은 식약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평가협의체가 합동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➊연구·개발 인력 ➋연구·개발 조직 ➌연구·개발 ➍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등 4개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해 이루어졌다. 혁신의료기기 지정현황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절차·제출자료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 제조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품질 혁신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2021-04-07
-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해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한다.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7
- 모빌리티 혁신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국토교통부 [피디언] 택시산업과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신·구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회·택시업계·플랫폼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및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등을 거쳐 플랫폼 기반 운송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서는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해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개정법의 세부 제도화방안 마련 등을 위해 교통·IT·소비자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 활성화 방안, 소비자 보호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먼저, 새롭게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해 운송업을 하는 형태로서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플랫폼, 차량,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4~1/2 수준으로 감면되게 된다. 기여금은 향후 운송시장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와 차량확보 방식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적용될 예정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완화된 규제 환경 아래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빠르게 개발·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될 예정으로 심의위원회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법령의 플랫폼 가맹사업과 플랫폼 중개사업 규정을 통해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도 정식 제도화된 만큼, 더욱 고도화된 택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플랫폼 가맹사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예약·호출형으로 운행되는 플랫폼 가맹택시는 요금 자율신고제를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출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그간의 브랜드 택시 양적 확산 뿐 아니라, 서비스 모델의 고도화 등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Type2 형태의 브랜드 택시 약 3만대가 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브랜드 택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운송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도 여객자동차법 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등록 절차 등을 거친 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지며 사업자들은 다양한 중개요금과 이에 기반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와 플랫폼 중개사업의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허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기존 운송 가맹사업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이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이 외에는 해당 시·도에 면허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모빌리티 산업이 ICT 기술과 융합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시행은 의미가 크다”고 했으며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새롭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제공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이 자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07
- 경만선 서울시의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경만선 서울시의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피디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만선 의원이 서울을 대표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국가균형발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챙기게 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국가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경 의원은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시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경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등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자문·제안 할 것”이라며 “지방분권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발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챙겨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만선 의원은 “서울 강서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 자문을 하겠다”며 “LH 사태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고 말했다. 2021-04-07
- 지능형교통체계, 민간 혁신기술을 만나다 지능형교통체계, 민간 혁신기술을 만나다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솔루션을 지능형교통체계에 적용하는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 3건을 최종 선정해 실제 도로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민간이 가지고 있는 혁신기술과 국민 체감형 ITS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사업공모를 시작해 4월 5일 최종평가를 실시했다. 공모결과 총 57개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1단계 평가에서 사업 내용의 참신성과 기술력, 효과를 중심으로 후보군을 압축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제안서로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2단계 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최종 평가위원회는 ITS 분야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해,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서면 및 대면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3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선정된 기술을 실제 도로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효과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검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공공 ITS 시장에 최초로 시도된 발주방식으로 강소기업의 기술발전 뿐만 아니라 ITS 기술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ITS 혁신을 위해 국민체감형 서비스와 교통안전 서비스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07
- 87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 600명대, 4차 유행의 갈림길 보건복지부 [피디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전북도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전북도청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하루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증상이 있는데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언급했다. 본부장은 방대본의 지역별 상황 분석과 자체 분석 결과를 활용해, 각 지자체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전북처럼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다음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방역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유행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과감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참신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방역당국은 이번 조정방안에 보다 혁신적인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4월 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666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23.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24.6명으로 전 주에 비해 31.5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99.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487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716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371만 3441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716건을 검사해 98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0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2개소 5,55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3%로 2,9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71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8%로 2,5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1%로 5,8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73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5%로 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24병상, 수도권 368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3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차 유행이 꺾이던 1월 10일 이후 87일 만에 600명대의 환자가 다시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국민들도 지금까지 실천해 온 것처럼 긴장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특히 고령자 예방접종 기간 동안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해야 코로나19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157만 건, 비수도권 3,078만 건, 전국은 6,235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15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12.1%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0.6% 증가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078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19.3%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8.6%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노래연습장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문체부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지자체와 협조해 실시해 온 주 2회 방역 점검을 앞으로 2주 동안 주 3회로 확대해 실시한다. 지자체와 협조해,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노래연습장 관련 협회를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홍보·안내함으로써 방역지침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래연습장의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 작성을 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문체부는 협회에 이러한 내용의 홍보·안내 및 지침의 자발적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수시로 공유하는 등 방역지침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유흥시설 영업 재개이후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유흥시설의 자율방역 강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해, 단체 주관으로 자율지도원을 지정하는 등 수칙 준수를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4,245개소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협조 요청을 했다. 경기도는 유흥시설, 식당 등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37,104개소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21건, 계도 509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운영시간 미준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시군에 공유하는 한편 최근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4월 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209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93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16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848명 증가했다. 4월 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446개소, 학원 2,404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6685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36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2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4-07
- 산업단지, 탄소중립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앞으로 산업단지는 개발단계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화·에너지자립화를 구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단계적으로 조성해나간다. 국토교통부는 4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개별기업이나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그린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저렴하고 신속한 산업입지 개발 방식에서 나아가 기업혁신과 환경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번에 발표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지상태로서 장점을 지닌 조성단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요소를 종합 구현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즉시 착수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3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가 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7월 중 사업지 1~2곳을 추가 선정한다. 추가 사업지는 탄소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확산 모델로서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너지자립화,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라는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한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기본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해 내년 상반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23년 기업 입주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추가 1~2곳도 내년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 이후 확산단계에서는 주체, 사업범위 등을 다각화해 ’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총 35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확산단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종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국토부-사업시행자-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그린 지원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연계해 산업단지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역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하도록 세제 감면,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마련해나간다. 각 부처의 실증이 필요한 스마트그린 기술 관련 R＆D과제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접목해 테스트베드로도 활용하도록 하고 R＆D 완료 후 상용화가 필요한 기술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집적시키는 등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조성-입주-운영’의 모든 단계에 걸쳐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그간 단순 용지 조성계획 중심으로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을 기업 혁신, 에너지, 환경 등을 고려한 입체적·종합적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수준에 따라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시 기존 자연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스마트공장 등을 설치하는 입주기업에게는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분양가를 인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자체-입주기업-사업자 간 협의체도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공급을 허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RE100이 실현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현의 기반을 마련해나간다. 이와 함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로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산업단지가 한국판뉴딜과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7
- 병무청, 4월 8일 ~ 14일까지 병역판정검사 실시 안해···15일부터 재개 병무청, 4월 8일 ~ 14일까지 병역판정검사 실시 안해···15일부터 재개 [피디언] 병무청은 오는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교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의 신청 접수만 가능한다. 이는 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교육과 근무지 배치 등에 따른 것으로 보다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 기간 동안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1-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