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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성남 등 5개 시에도 설립 지원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성남 등 5개 시에도 설립 지원 [피디언]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성남, 평택, 군포, 의정부, 구리 등 5개 시에 설치된다. 경기도는 이들 5개 시를 ‘2021년도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하나로 지역사회 공익활동 촉진을 통한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5개 시에 사무공간 조성, 자산 취득 등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보조금 4,000만~3억원 지급, 시민활동 네트워크 구축, 공익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올 하반기에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월 수원시 인계동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1년 여 동안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 스타트업 지원, 공익활동 발전연구, 민관합동 정책토론장 운영, 시·군별 공익활동 촉진장려, 지역순회 간담회, 코로나19 재난극복 긴급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하승진 도 민관협력과장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하는 시·군 공익활동센터가 31개 시·군에 모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9
- 북부소방재난본부, 북한산 인수봉 낙석위험지역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등산객들이 몰리는 봄철을 맞아 북한산국립공원과 합동으로 지난 7일 고양시 효자동소재 인수봉 일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특수대응단과 고양소방서 119, 북한산국립공원 특수구조대 등 1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수봉을 등반하며 암벽등반로상 낙석위험이 있는 바위를 안정화시키고 낙석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점검 후에는 국립공원 특수구조대 사무실에서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구조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실시했다.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은 앞으로도 국립공원 특수구조대와 재난안전관리 협력을 통해 인수봉을 비롯, 북한산 일대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경현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단장은 “북한산국립공원 특수구조대와 협력해 등반로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신속한 구조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소재 인수봉은 해발 810m 높이의 화강암으로 구성된 암벽봉우리로 우리나라 암벽 등반의 명소로 연중 많은 산악인들이 즐기는 곳이다. 해빙기에는 낙석이 발행해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6월 13일에 인수봉 암벽등반 코스인 취나드B에서 약 5톤의 낙석이 등산객을 덮치는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1-04-09
- 강북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강북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피디언] 강북구가 주민이 직접 구에 필요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 사업을 5월 31일까지 공모한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육아·안전·복지·교육·경제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단 총 비용 2억원 이상의 사업,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항목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건은 관련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구는 주민 전자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로 최종 사업을 결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구는 공모를 통해 총 29건을 접수받았다. 이 중 안전지킴이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 솔샘문화도서관 열람실 노후 책상 교체, 우이천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등 10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올해 예산에 총 5억 9백만원을 편성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정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주변 환경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4-09
- 광진구, ‘맞춤형 온라인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광진구, ‘맞춤형 온라인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피디언] 광진구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학년별로 듣는 ‘맞춤형 온라인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진로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함께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5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건국대 및 경희대 입학사정관, EBS 강사, 현직 교사 등 교육 전문가들이 학년별로 입시전형 및 학습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5월에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위해 2022년도 대입전형의 특징과 대비법, 자기소개서 준비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오는 6월에는 고등학교 1~2학년을 위해 2023~2024년도 대입전형의 변화와 진로별 과목 선택법 및 학습법 등이 마련되며 7월에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선택법과 과목별 학습법 등에 대한 강의가 열린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광진구 평생학습 포털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는 강의 당일 전송받은 링크로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수강할 수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육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아이들이 앞으로의 진로를 설계하고 적성을 찾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9
- 강북구,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모의훈련 강북구,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모의훈련 [피디언] 서울 강북구가 지난 8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 마련한 백신예방 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모의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상황별 행동지침을 담은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한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진행됐다. 본격적인 접종에 앞서 사전 준비부터 이상반응 관찰까지 모든 단계를 대응하는 과정으로 짜였다. 이상반응 환자 응급조치, 병원 긴급이송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이날 의사, 백신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은 점검표에 따라 인력, 운영, 공간 분야를 나눠 살펴봤다. 모의훈련이 끝난 후 평가위원들은 보완사항 등 접종센터 전반에 걸쳐 총평을 했다. 모의훈련에 참관한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훈련은 오는 15일 백신접종센터 운영에 앞서 시행되는 최종 예행연습”이라며 “백신접종이 어르신에게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9
- 도봉구, 맹견 보험가입 의무 · 관련 조례 개정 앞장서 맹견관리 강화 도봉구, 맹견 보험가입 의무 · 관련 조례 개정 앞장서 맹견관리 강화 [피디언] 도봉구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최근 잦아지는 반려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 조치에 앞장서고 있다. 도봉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실시, 보험가입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해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조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 4월 공포 시행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맹견의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이 보다 구체화 및 강화될 전망이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품종 개와 이들 품종과의 잡종을 말하는 것으로 도봉구는 맹견 소유자로 해금 동반외출 시 입마개, 목줄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조례에 의무화했다. 한편 도봉구는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종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도봉구 반려견놀이터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반려견 문화교실을 개설해 유용한 법상식과 맹견관리 방법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바람직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도봉구는 올해 들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 구민과 합동으로 목줄·입마개 착용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현장에서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시정사항을 계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의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을 위해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관리교육, 예방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9
-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이다.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 3천호, 경기·인천 3.5천호 등 총 9천호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 사업비를 조달해,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상회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참여하더라도 이자비용이 높아 수익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하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월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2)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21~’22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세대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역·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감안해 실적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한다. 경기·인천의 50m2 이상 60m2 미만 1세대를 기준으로 60m2 이상 주택은 2배, 서울에 건설하는 주택은 2배 실적을 인정한다. ’21~’22년의 매입약정 실적은 ’22~’24년 전국의 택지·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되며 실적은 1회 당첨으로 소멸하고 제한추첨은 최대 2회까지 당첨기회를 부여한다. 금번 공공택지 분양 인센티브의 시행으로 그간 신축 매입약정에 참여율이 낮았던 중견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주택건설 경험이 풍부한 업체의 참여로 더욱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을 배제받을 수 있다. 추가로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을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공공전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사선·용적률 제한 등으로 상부층에 원·투룸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건물도 공공전세로 공급할 수 있어 매입신청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 참석은 최소화하고 설명회 현장을 녹화해 유투브 등 온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준공 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 전세주택에 대해 오는 4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는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의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5월말 당첨자를 발표하면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추후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은 주택이 매입·준공되어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 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8
-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피디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구현하고자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모집 공고를 4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 20년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중 부지 사용료를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속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319개소에 14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약 14만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연간 195GWh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총 30MW이며 현재 추진중인 설비와 더하면 2025년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인 243MW의 약 73%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고속도로 성토 비탈면, 고속도로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건물 상부 및 주차장 등이며 모집 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10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시행하며 사업신청자의 사업 이행능력, 재무, 경관, 건설, 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소요되는 전력량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더불어 새롭게 연료전지 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이상헌 과장은 “고속도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04-08
- 산업부, ‘제1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8일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환경, 노동, 보건 등 新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은 통상 규범화 논의가 초기 단계인 미래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산학연 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5~6회 개최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 중국, EU의 신통상 이슈 동향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있었다. · 참석: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이재형, 김봉철, 제현정, 박한진, 강석구, 고준성, 조동희, 김양희, 제임스 김, 표인수, 변웅재 등 전문가들의 발제 주요 내용으로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지난 3.1일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 통상 아젠다,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 기조,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조치 등을 위주로 미국의 최근 신통상 이슈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한진 코트라 아카데미 원장은 중국 양회 및 14·5 규획을 중심으로 올해 중국경제 동향과 함께, 기술·식량 안보, 탄소중립, 쌍순환 등 최근 중국이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신통상 이슈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조동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디지털 전환, WTO 개혁에 대한 입장 등 최근 EU 동향 및 新통상 이슈에 대한 EU의 동향 및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상황 인식과 접근법을 통해 우리만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이 정부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산업계가 소통함으로써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08
- 산업단지 인근 차량, 오염물질 피해 가능성 인정 배상 결정 산업단지 인근 차량, 오염물질 피해 가능성 인정 배상 결정 [피디언]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의 주민들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오염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사건에 대해 사업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주민들에게 86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 등 76명이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차량이 오염됐다며 사업장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들은 2019년 6월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산업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며 피해 차량 총 88대의 도색 등 수리 비용의 배상을 주장했다. 피신청인들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유화학제품제조업체 3개사로 이들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은 차량 피해지점으로부터 약 1~2km 이상 떨어져 있다. 2019년 6월 13일 서산시에 최초 피해가 접수된 이후 서산시가 공단협의회와 함께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피해 원인 물질 및 배출사업장 확인에 난항을 겪으며 해결되지 못한 채 지난 2020년 3월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됐다. 서산시에서 2019년 7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차량 표면에서 채취한 이물질의 성분을 분석했으나, 해당 물질과 피신청인들 사업장 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인사업장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서산시 측이 피해 발생 후 시일이 지난 뒤에 성분 감정을 의뢰했고 그동안 신청인들이 피해 차량을 지속해서 운행한 사실을 고려할 때, 흙먼지 등에 의해 차량이 오염되는 등 감정물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서산시 측의 감정 결과가 피해와 피신청인들 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플레어스택과 같은 시설물에서 해당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피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신청인들의 플레어스택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는지 등 피해 사실 관계 여부를 검토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폐가스 등이 플레어스택에 다량으로 유입되면 불완전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플레어스택에서 고분자탄화수소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들 공장 가동실적, 폐가스 유입에 따른 플레어스택의 압력변화, 행정관서 지도점검 내역, 신청인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 3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일부 공정의 가동 중지에 따른 플레어스택의 불완전연소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인근 기상대의 풍향 관측자료를 고려할 때, 플레어스택의 불완전연소로 발생한 오염물질 중 일부가 바람을 타고 이 사건 신청인들 차량에 묻어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과 그 외 해당 플레어스택을 제외하고는 피해 발생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다른 오염원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 피신청인 ‘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한 신청인들의 차량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 14명에 대한 차량 피해를 인정하고 피신청인 ‘ 주식회사’가 총 86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올해 4월 6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다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 당시 차량 주차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사진을 촬영해 피신청인으로 인한 피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신청인 6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피해의 경우 피해 당시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해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100% 입증하기 곤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에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정황이 있고 이 오염물질이 신청인들의 차량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회 심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통해 피해 인과관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보다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4-08
- 성남시, 장애학생을 위한 환경교육 업무협약 체결 성남시, 장애학생을 위한 환경교육 업무협약 체결 [피디언] 성남시는 성남교육지원청, 성남혜은학교, 성은학교와 장애학생을위한 환경교육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교육에 소외된 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도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애학생을 위한 환경교육은 유엔이 선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가지 중‘교육2030’으로 불리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기회 증진으로 단 한사람도 쇠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의 목표를 반영해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시는 관내 특수학교인 성남혜은학교와, 성은학교의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른 학습수준과 이해 정도를 바탕으로 다양한환경교육 교재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활동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애이해 교육을 받은 환경교육강사를 각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성남교육지원청과 성남혜은학교, 성은학교는 장애 공감문화 확산 및 환경교육 지원 등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환경교육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성남시와 함께 공조해 나간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장애학생을 위한 환경교육이 장애학생들이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며 장애학생스스로 경험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과 생태적인 감수성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2021-04-08
- 환경책임투자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기존의 환경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범위에 환경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이 추가됐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유럽연합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녹색 분류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중 환경 성과 평가와 관련해 민간평가 기관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분석을 토대로 표준 평가 안내서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기관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책임투자 제도화를 시작으로 환경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 환경분야를 선도하도록 하겠다”며 “환경분야에서 체계적인 환경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해 녹색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4-08
- 20분 내외로 충전하는 충전기 구축 등 전기차 환경 개선 초급속충전소 위치도 [피디언] 환경부는 최근 충전속도가 개선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다에 따라 충전수요가 높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6곳에 350kW 초급속충전기 32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주요 고속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등 8개 고속도로의 휴게소 16곳에 초급속 충전기 32기를 구축하는 배치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죽전휴게소에는 2기의 초급속 충전기 설치 공사가 시작됐다. 또한, 초급속 충전기를 보완해 연내 200kW 급속충전기 1,000기를 공용시설, 주차시설 등에 추가로 설치해 전기차 신차종 출시에 따른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사용자의 생활 속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4월 9일부터 2021년도 완속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대 200만원의 설치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그간 주로 설치해 오던 독립형 충전기 외에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되고 별도 전용주차공간 구획이 필요하지 않은 콘센트형 유형도 추가됐다. 환경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기차 소유자 거주지에 충전기가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충전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전국 충전기 위치, 수량, 사용가능상태 등을 공개하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정보공개 대상 충전기를 3월 31일부터 확대했다. 그간 정보공개된 약 3.5만기 충전기에 미공개 충전기 약 3만기 정보를 추가로 공개해, 전기차 사용자들이 이사로 인한 거주지 변경 등 충전기 정보 확인이 필요할 때 정보의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미공개 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등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부분 공용 충전기이기 때문에 거주자 등에 한정해 사용되는 충전기임을 표시했다. 또한, 충전속도가 높은 충전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200kW 급속충전기와 향후 구축되는 초급속 충전기는 별도 표기를 추가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초급속 충전기를 처음 도입하고 200kW 급속충전기를 확대 구축해 전기차 사용자들이 주요거점에서 보다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생활 속에서 충전정보를 편하게 접하도록 정보공개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2021-04-08
- 드론을 활용한 재난 피해조사가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재난관리 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4월 9일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드론은 자유롭게 이동해 높은 지점에서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해양오염 순찰, 배전설비 점검, 녹조 상황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나, 그동안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자연재난 피해지역 현장 시범조사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활성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LX공사는 공간정보와 지적측량에 특화된 기관으로 85기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나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고 드론을 실시간으로 제어·영상을 공유하는 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재난관리 분야 협업 시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LX공사는 지난 3월 강원도 대설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현장 시범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재난관리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재난관리 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 기술적인 협력기반 마련과 실제 활용을 담당하며 LX공사는 드론 전문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직접 피해조사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전 분야에 걸쳐 드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용 유형을 발굴하고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지난 3월과 같이 대설에 따른 도로 교통정체가 발생하면 드론을 활용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사태, 하천 범람 현장 등 인력 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드론 영상에서 피해시설과 물량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등 드론 활용과 AI를 접목한 업무 자동화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난 대응·복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선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와 LX공사 지역본부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이번 업무협약이 재난관리 전 분야에서 드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08
- 6개 지자체에 외국인주민·탈북민과 지역주민 간 커뮤니티 시설 새롭게 조성 행정안전부 [피디언] 대전광역시 동구에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족이 함께어울리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서고 경기도 안성시 고려인마을에는 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 숲 놀이공원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6개 지자체에 사업비총 10억 2,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에서 현지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대전시 인천 남동구 경기 안성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암군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지역 특성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소통·교류 활성화여부, 소멸되고 있는 지방의 인구 유입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다. 6개 지자체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올해안에 해당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족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사회적 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의사회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해 공연·영상 체험시설과 작은 도서관등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 안성시는 안성시 전체 외국인주민의 25.7%가 거주하고 이 중 고려인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덕면에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지역정착에 필요한 취업상담·언어교육·아동돌봄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인근 공원을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 놀면서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 강진군은 ‘착한 스테이’를 조성해 북한이탈주민이 농·어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도시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농·어촌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군소도시에는 새로운 인구 유입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고창군은 다문화 이주여성 배움터를 조성해 결혼이민 등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국내 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은 물론 취업에 필요한 기술자격 취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 영암군·인천 남동구는 산업단지 인접지역으로 외국인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조성해 취업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확충해나가겠다” 면서 “이를 계기로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포용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