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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저소득 중장년 가구에 의치 지원 송파구청 [피디언] 송파구는 의료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64세 이하 저소득 중·장년층에 의치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중·장년을 대상으로 지난 3년 동안 51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민간 후원금을 통해 15명에게 비보험 의치 비용을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와 통합사례관리사로부터 대상을 추천받아 치아상태, 연령,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는 65세 이하 중·장년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한 한계를 인식하고 그 틈새를 채우고자 이번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의치지원은 단순히 구강기능을 회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중·장년의 자존감 향상과 지역사회 경제활동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의치 치원을 받은 문 모씨는 지난해까지 잔존 치아가 거의 없는 상태로 생활해 왔다. 그는 “의치 지원으로 건강이 좋아지고 자신감을 회복해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4
- 노원구, 유아에서 초등생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구축에 올인 노원구, 유아에서 초등생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구축에 올인 [피디언] 서울 노원구가 민선 7기 들어 중점을 두고 있는 공공 보육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인 초등 저 학년생 돌봄을 위한 ‘아이휴 센터’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공동 육아방’이 대표적이다. 노원구의 대표적인 돌봄 시설은 맞벌이 가정의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아이휴 센터’는 서울시가 벤치마킹 할 정도로 정평이 나있다.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방과 후 초등 돌봄 센터를 운영 중이다. ‘아이휴센터’로 브랜드화해 지난 2018년 10월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24개가 운영 중이다. 주택형 돌봄센터로 아이들의 이동거리를 최적화해 학교-센터-집으로 10분 내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한 아이휴 센터는 만 6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다. 월 2만원의 이용료로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 방학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부모들의 사회활동과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 오는 16일 개소하는 24호점은 공릉동 비선아파트 504동 105호 면적 92.16㎡ 규모에 두 개의 활동실과 사무실 등을 두었다. 최근에는 온라인 학습기기를 이용한 학습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올 3월말 기준으로 59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멈춘 동안 긴급 돌봄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이다. 노원구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무료 키즈 카페인 공동육아방도 9개소를 운영 중이다. ‘도담도담 나눔터’란 이름으로 동별로 1개소씩 설치해 구민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도담도담 나눔터는 유아 놀이 공간이자 부모들의 휴식처이다. 전문가에게 육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육아 정보 공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체놀이실, 역할놀이실, 블록놀이실, 수유실 등을 갖춘 도담도담 나눔터는 전담 인력이 상주해 하루 2~3회, 시간대 별로 운영한다. 이용은 사전 예약제로 노원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4월 12일 문을 연 9호점은 상계9동 보람아파트 204동 1층에 마련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 시간과 인원을 조정했다에도 불구하고 총 11,526명의 부모와 영유아가 이용해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휴센터와 도담도담 나눔터는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보다는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 관리동 등을 리모델링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올 연말까지 각각 2개소를 추가해 아이휴 센터 26개소, 도담도담 나눔터 11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보육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만의 몫이 아니”며 “마을 돌봄을 강화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노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4-14
- 망백의 기부천사 고인순 할머니, ‘우리동네 영웅’ 되다 망백의 기부천사 고인순 할머니, ‘우리동네 영웅’ 되다 [피디언] 지난해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서도 ‘망백의 기부천사’로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한 고인순할머니가 행정안전부의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됐다. 13일 부평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고인순 할머니를 비롯한 인천지역 3명과 경기지역 3명 등 총 6명을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4월의 ‘우리동네 영웅’으로 발표했다. 행안부는 매월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약한 ‘우리동네 영웅’을 발굴해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동네 영웅’은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로부터 묵묵히 주변 이웃을 지킨 감동사례를 공유, 거리두기 등으로 단절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유대를 회복하고 연대와 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부평구 부평1동에 거주하는 고인순 할머니는 이미 부평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인사다. 그는 지난 1992년부터 직접 된장과 고추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등 20여 년 동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지역 내 홀몸노인과 저소득 가정에 직접 담은 된장을 수년간 기부해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16년 제1회 행복나눔인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 싶다며 자녀들이 생일 선물로 준 용돈 50만원과 마스크 11장을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면서 주변을 훈훈하게 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8월에는 기초연금을 모은 100만원을 수재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고령의 고인순 할머니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밖에 나가지 않고 거의 집에만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 4일에는 부활절을 맞아 성당에 다니는 홀몸노인 31명에게 직접 담근 된장 2kg씩을 전하는 등 나눔의 끈 놓지 않고 있다. 고인순 할머니는 “올해도 나라에 성금을 내야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 줘 정말 기쁘다”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1-04-13
- 부평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밑바탕 그려 부평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밑바탕 그려 [피디언] 부평구는 13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약 566억원을 들여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부평구청까지 약 1.2㎞ 복개구간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아울러 구는 179억원을 투입해 부평동 일원의 하수도 재정비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평구는 ‘자연과 이야기하면서 걷고 싶은 하천 굴포천’을 슬로건으로 부평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도심휴식지 및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복개구간 철거로 옛 물길을 복원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부흥로까지의 1구간에는 생태·문화 체험구간이, 부흥로부터 백마교까지의 2구간은 생태관찰·탐방구간으로 수변생태공간이 조성된다. 끝으로 백마교에서부터 부평구청까지의 3구간은 자연생태 복원구간으로 진행된다. 굴포천 곳곳에는 문화광장으로 활용할 주민참여마당을 비롯해 징검다리, 도시 숲, 생물서식처, 전망테라스, 수변쉼터마당 등이 조성돼 주민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구는 현재 굴포천 복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 입찰을 공고한 상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하천복원 및 공간계획, 하천유지용수계획, 하수정비 계획, 시설물 및 식재계획, 대체주차장 확보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등의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특히 복원사업으로 인한 복개구간 주차장의 대체 주차장 문제 관련 복원 공사 기간 중 캠프마켓 부지와 굴포천 우안, 도시 숲 조성 노상공간, 개방주차 등으로 658면을 확보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구는 공사 구간을 한꺼번에 철거하는 것이 아닌 내년부터 복원구간의 상류부부터 순차적으로 상판을 철거한 후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차대란이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평구는 올해 상반기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도 5월 말께 사업에 착공해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굴포천 복원을 통해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부평이 생태·경제·문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13
-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청’재개로 주민과의 소통에 나서…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청’재개로 주민과의 소통에 나서… [피디언] 관악구 대표 소통 브랜드, 구청장과 주민 만남의 공간인 ‘관악청’이 13일 운영을 재개, 첫날 9명의 주민과 만남을 가졌다. 민선7기 공약실천 1호인 ‘관악청’은 코로나19 확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인해 멈췄으나, 구청장을 직접 만나려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고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구청장 의지를 반영해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관악청 ‘구청장과의 데이트’는 일대일 원칙으로 단체 민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인원을 제한하고 기존 주 2회로 운영하던 것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 1회로 축소 운영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과 끝없이 소통하는 것”이라며 “관악청을 통해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며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불어 으뜸 관악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3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개통 앞둔 신월여의지하차로 재난대응체계 점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개통 앞둔 신월여의지하차로 재난대응체계 점검 [피디언] 지난 1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오는 15일 ‘신월여의지하차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참석해 지하 대심도 터널의 특수성에 적합한 최적의 재난대응체계를 주문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지하터널의 특수성, 터널 운영사의 초기대응, 화재진압, 인명·탐색구조, 대피유도 등의 소방 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 받고 훈련을 참관했다. 위원회는 과거의 주요 터널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터널화재는 폐쇄적인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연기의 배출이 어려워 농연으로 인한 화재진압에 상당한 장애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기의 이동통로와 대피로가 일치하면서 장거리 대피경로로 인해 피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훈련 시나리오와 반복훈련을 당부했다. 성흠제 위원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후 교통량을 고려했을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접근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수직구로 진입하는 진압대의 역할과 운용사의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을 더불어 주문했다. 2021-04-13
- 김호진 서울시의원, 연북중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김호진 서울시의원, 연북중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이 지난 12일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연북중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학교 측은 화장실 전면 개선 및 중앙정원 조성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선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애썼다. 그 성과로 2020년 연북중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약 20억원을 확보해 외부창호개선 중앙정원 및 학생쉼터 조성 전자칠판 교체 및 단초점 빔 설치 수업나눔카페 조성 학생 사물함 교체 책걸상 교체 노후 컴퓨터 교체 등이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제6대7대 재선의원으로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까지 약 10여 년간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서대문구의 교육환경을 책임지고 있다. 김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소중한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과 학습권 보장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북중학교를 비롯한 서대문구 관내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3
-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피디언]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된 4개 법률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대상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돼, 올해 7월 21일부터는 국민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이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이는 올해 10월 21일 이루어진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13
- 산업부,‘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6월 코엑스에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3일 유통·물류 관련 기업과 투자사, 유관기관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 주최하는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주요 유통물류 기업과 투자사,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유통대전’은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차세대 유통시장의 선도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준비하는 민관 협업의 글로벌 행사로서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전시관 및 체험관 운영, 비즈니스 상담회와 IR피칭대회, 리테일 테크 컨퍼런스 행사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유통의 미래를 제시하고 업계의 투자매칭 등을 통한 창업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디지털 유통혁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유통대전’은 전시, 체험, 상담, 투자매칭, 포럼 등 5개의행사로 구성된다. 디지털 비대면·무인화 新기술 전시 : 디지털 리테일 기술과 솔루션, 로봇서비스와 무인배송, 스마트스토어 등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에서부터 키오스크, 스마트 결제 시스템까지 유통 산업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와 기술을 전시한다.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일상생활 체험 :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데일리 라이프 특별관’ 등 부대행사를 통해 미래 유통산업에 특화된 다양한 플랫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외 바이어 온·오프라인 상담 : 디지털 유통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사업모델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화상 수출상담회 및 국내 바이어 매칭을 통한 상담회를 연다. E-커머스 솔루션 IR 피칭대회 : 최근 E-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추어 E-커머스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E-커머스 솔루션 IR피칭대회’를 개최해, 대학생,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주문에서부터 배송에 이르기까지 참신한 상품·서비스 개발 아이디어와 디지털 접목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투자자와 매칭해 미래 유통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과 기술을 적극 발굴한다. 리테일 테크 컨퍼런스 : 유통물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래 유통산업의 발전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디지털 리테일테크 컨퍼런스도 미래 리테일 기술을 주제로 동시에 진행한다. 산업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은 “디지털 유통대전을 통해 유통산업 중심으로 한 산업간 네트워킹, 전략적 마케팅과 기술 창업을 도모하는 등 지속적인 유통혁신의 계기를 제공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이번 행사가 디지털 리테일 테크 분야 신규 사업모델 창출과 투자 확대로 이어져 국내 유통산업이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디지털 유통대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업과 학계, 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IR 피칭대회를 포함한 디지털 유통대전을 매년 6월에 연례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디지털 유통대전 홈페이지를 통해 업계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IR 피칭대회 참가 접수는 4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2021-04-13
-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6개 관계 부처 손잡다 환경부 [피디언]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은 4월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생태 교육이 필수적이며 어릴 때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6개 관계부처가 합의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체험관·과학관 등 협약기관의 관계 기관·단체 등을 활용해 학생 대상의 기후위기, 환경생태 관련 체험교육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운영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동으로 지원하며 우수모형을 확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부처협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6개 관계부처는 분기별로 담당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부처별 과제와 교육·홍보 등에 대해서도 상호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을 함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부터, 교육부터, 어릴 때부터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학교환경교육 제도개선, 탄소중립 콘텐츠 개발 등 기후·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 교육을 강화해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이 해양 기후변화 실태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바다의 역할 및 중요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어촌인성학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초·중·고등학교 현장교육과 연계해 농촌생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암 산림청 청장은 “미래세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학교 숲 조성, 국산목재 활용 교실 개선 사업 추진 등 산림교육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석 기상청 청장은 “기후위기의 원인·현상 등 기후과학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4-13
- 금강, 영산강 등 11개 보 개방 관측 결과 공개 금강, 영산강 등 11개 보 개방 관측 결과 공개 [피디언] 환경부는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개방한 11개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관측한 결과를 공개했다.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녹조는 개방 폭이 컸던 금강, 영산강 보를 중심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년과 유사한 기상 조건이었던 2019년에 금강, 영산강에서 녹조가 예년 평균과 비교할 때 95% 이상 감소했다. 이는 보 개방으로 체류시간이 최대 88% 짧아지고 물살이 최대 813% 빨라지는 등 물흐름이 개선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2020년은 많은 강우량 영향이 더해져 녹조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2018년은 짧은 장마 후 극심한 폭염 영향으로 개방 폭이 큰 공주보·승촌보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에서 녹조가 예년보다 증가했다. 보 개방 후 저층빈산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빈도가 감소했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의 경우, 완전개방 시기에는 저층 빈산소가 관측되지 않았다. 낙동강 하류 달성·합천창녕보에서도 부분개방 이후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 구간의 유기물과 영양염류 등과 같은 수질 지표는 보 별·항목별로 보 개방 전·후 변화가 일률적이지 않으며 강수량 변화, 상류 유입지류 오염물질 증·감 등의 영향을 주로 받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강 보 구간 경우를 예로 보면, 보 개방 전·후 유기물·영양염류 등의 변화는 같은 기간 미호천 등 상류의 유입 농도 증·감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금강 세종·공주보는 개방 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 평균값이 개방 전 대비 유사하거나 증가했으며 클로로필에이 농도는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개방 폭이 큰 금강, 영산강 보에서 퇴적물 내의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이 높아지고 유기물질이 감소하면, 자정작용이 활발해지고 수중 용존산소량이 증가해 수질·수생태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의 경우 영산강 죽산보에서 개방 전 대비 개방 후 1.7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퇴적물 내 유기물질 함량의 경우 금강 공주보에서 개방 전 대비 개방 후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 폭이 작았던 낙동강 보에서는 모래 비율 및 유기물 함량 증·감 경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개방 후 야생생물이 살아가는 서식 환경이 다양하게 조성됨에 따라 생태계 건강성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빨라지고 깨끗한 모래톱, 자갈밭 등이 조성됨에 따라 하천 환경이 개선됐고 수생태계 건강성도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물살이 빠르고 깨끗한 모래가 깔린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흰수마자가 2019년에 세종보 하류에서 재발견된 후, 2020년에는 공주보 상·하류에서도 관측되어 서식 범위가 확대됐다. 영산강·낙동강의 보 대부분은 개방 단계별 잦은 수위변화, 하굿둑 영향, 적은 개방 폭 등으로 수생태계 변화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 개방 후 광범위하게 조성된 모래톱, 하중도, 습지, 식생대 등 공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을 포함한 다양한 육상생물의 서식·번식 및 휴식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 개방 후 모래톱과 수변공간은 각각 축구장 면적의 627배, 2,0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과 수변공간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물새류가 장기간 보를 개방한 금강·영산강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특히 황새, 흑두루미 등 보전 가치가 높은 멸종위기 조류도 관측됐다. 지하수위는 보 개방 수준, 지하수 이용량, 강수량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지하수 관측정에서 지하수위 변동 폭이 보 개방 수준보다 작게 나타났으나 일부 관측정에서는 지하수위가 보 개방 수준보다 더 큰 폭으로 저하됐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보를 개방해 3년 이상 관측한 결과,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여러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에는 한강·낙동강 보에 대해서 지난 2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 운영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4대강 개방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수질, 수생태계, 퇴적물 등 14개 분야를 관측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8개전문기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2020년 하반기 기준 4대강 보 개방 관측·분석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보 개방·관측 종합분석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보고서는 4월 14일부터 ‘보 관측 종합정보 시스템’에 공개된다. 2021-04-13
- 국제선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지정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등 3곳을 4월 14일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3년간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참여해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는 지난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결의에 따라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된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이 제도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이 제도는 시범운영단계, 제1단계 및 제2단계로 구분·운영되며 시범운영단계와 제1단계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의무 이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출량 관측, 상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환경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교통부가 맡기로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의 효율적인 준비와 이행·정착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1-04-13
- 저출산 대응 위해 지자체 맞춤형 출산·보육 정책 발굴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합계출산율 0.84명이라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에 15억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11개 지자체에 7억원을 지원해 올해 총 16개 지자체에 2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상반기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저출산 극복 선도사업을 발굴해 5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7월에 최종 지자체 5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우대, 유형 다양화, 생활SOC 연계, 주민참여 확대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하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각 지자체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추진 시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해 7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11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 과제이다” 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행안부는 이를 지원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3
- 국제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지정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등 3곳을 4월 14일자로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3년간 ICAO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참여해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CORSIA는 ICAO 결의에 따라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로 ’2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참여를 선언한 상태이다. CORSIA는 시범운영단계, 제1단계 및 제2단계로 구분·운영되며 시범운영단계와 제1단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CORSIA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7월 20일 CORSIA 의무 이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CAO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교통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생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제항공탄소·상쇄제도의 효율적 준비·이행·정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13
- 1인 미디어 육성으로 비대면 신산업 기반 다진다 1인 미디어 육성으로 비대면 신산업 기반 다진다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올해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사업을 공고하고 참가자를 4월 14일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 1인 미디어 산업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확산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본·경험이 부족한 많은 창작자들은 전업화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사업’을 통해 잠재력을 가진 신예 창작자를 발굴해 제작 인프라와 전문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창작자의 초기 활동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소재 창작자에 대한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 총 250개 팀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으로 3개 권역 총 153팀을 지원한 작년에 비해 지원규모를 크게 늘렸다. 나이·경력·활동분야를 불문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1인 미디어 창작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 권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발될 경우 신청 접수한 권역별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선발팀에게는 약 5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제작장비·시설, 소프트웨어, 음원·폰트 등 콘텐츠 제작에 필수적인 활동 인프라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세무·법률과 수익화·사업화 전략 등 전문교육과 함께 멘토링·컨설팅·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전문 창작자로서의 성장을 지원한다.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 창작자 30팀을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 시상과 총 1억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올해 활동팀 중 10여개의 우수팀은 국내 1인 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TV’를 통한 특별 홍보 기회도 얻게 된다.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지난 6년간 총 969명을 지원했고 다수 참가자가 미디어 분야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해왔다. 작년도 대상을 수상한 김정훈 창작자는 “창작그룹 육성사업을 통해 사업모델 수립에 대한 조언을 얻는 한편 채널 성장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하는 등 본 사업은 많은 1인 미디어 창작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신예 창작자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창작자로서 한 단계 도약하고 타 분야와 융합을 통해 비대면 신산업을 이끄는 혁신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1인 미디어 콤플렉스’ 개소를 통해 1인 미디어 전업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세내용은 과기정통부, 한국전파진흥협회, 사업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1인미디어창작자양성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