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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커피박 재자원화 참여 카페 모집 및 수거 시작 인천광역시_부평구청 [피디언] 부평구는 15일 지역 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는 지난 3월 인천시 및 4개 자치구, 현대제철,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재단과 함께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 MOU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란 자원으로서 좋은 가치가 있지만, 생활쓰레기로 매립 혹은 소각처리 되는 커피박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커피전문점에서 나온 커피박을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투명한 봉투에 담은 후 봉투에 ‘커피박’, ‘상호명’, ‘배출 날짜’를 기입해 가게 앞에 배출하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수거를 하는 방식이다. 수거한 커피박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연필, 벽돌, 화분 등 다양한 상품으로 재탄생한다. 커피전문점 밀집 지역인 부평1동, 부평5동, 삼산2동 커피전문점들의 수거 참여 신청을 먼저 받고 있으며 동에 상관없이 원하는 업체의 신청도 가능하다. 추후 부평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총 33개의 커피전문점이 참여 신청을 마친 상태다. 차준택 구청장은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은 생활폐기물의 배출 감량 및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재자원화해 친환경 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또한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외에도 다양한 재활용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자원순환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4-15
- 부평구, ‘사회적경제 조직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 모집 인천광역시_부평구청 [피디언] 부평구가 오는 16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사회적경제 조직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준비한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의 최신 트렌드와 기업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신청대상은 부평구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에 종사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에 종사하고 있는 부평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참여자를 선정해 오는 5월 10일부터 동월 21일까지, 주 2회교육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은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진행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정책, 마케팅 기법, 사업 아이디어 도출 기법, 경영 상식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주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와 가치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5
- 부평구,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운영 부평구,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운영 [피디언] 부평구취업정보센터가 4월부터 일자리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와 연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지역, 아파트 및 다중집합장소 등의 신청을 받아 직업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직업상담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집하는 정부 및 지자체, 기업 등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정보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코칭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구직자들이 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부평구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마다 일자리 희망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삼산주공1단지 관리사무소의 요청으로 현장을 찾아 13명에게 취업상담을 제공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21-04-15
- 연수구, 1인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수강생 모집 연수구, 1인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수강생 모집 [피디언] 연수구와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센터는 미디어를 매개로 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 공감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선보인다.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마을소식을 영상 콘텐츠에 담아보는 1인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실시하며 먼저 주부와 만 60세 이상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미디어 제작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선착순으로 각 25명을 모집하며 5월 18일부터 매주 화요일 금요일 3시간씩 총 11회 교육을 실시한다. 연수구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수강료는 무료이다. 교육 수강생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내 제작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특강도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미디어 공감프로젝트의 또 다른 사업인 ‘연수구 주민 미디어 공모전’에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출품할 수 있도록 멘토링도 지원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구민 누구나 1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이번 교육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디어를 통해 즐기고 배우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15
- 연수구, 어린이집 자가격리 및 치료가정 희망 꾸러미 전달 연수구, 어린이집 자가격리 및 치료가정 희망 꾸러미 전달 [피디언] 연수구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아동과 보호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난 13일간식과 놀이 세트로 구성된 희망 꾸러미를 전달했다. 자가격리 및 생활 치료센터 입소 아동 총 44가구에 전달할 계획으로 현재 자가격리 아동 33가구에 희망 꾸러미를 전달했으며 생활 치료센터 입소 아동 11가구에는 치료 완료 후 추가 배송할 예정이다.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놀이 세트를,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간식 세트를,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치킨 상품권을 지원했으며 출산보육과 직원들이 각 가정에 방문해 비대면으로 제공했다. 꾸러미를 전달받은 보호자는 “코로나 19 확진으로 많은 아이가 격리된 상황에서 바나나, 김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구성된 꾸러미를 전달해주셔서 감사하고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선물을 전달받은 아동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돼서 다행이며 힘든 상황을 함께 이겨내길 바라고 앞으로도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5
- 용인시 중앙동, 통장협의회 대상 온라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 용인시 중앙동, 통장협의회 대상 온라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피디언]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은 통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온라인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통장협의회 소속 통장 33명이 참여해 화상회의 앱 ‘줌’을 활용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동영상은 범죄심리전문가와 학대예방담당 경찰관이 아동학대의 실태와 의심 정황 등을 설명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동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 등을 정확히 알아야 피해를 예방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즉시 손을 내밀 수 있기에 이 같은 교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2021-04-15
- “여성의 경제 참여 증진과 성평등 도시 구현에 힘 모아 달라” “여성의 경제 참여 증진과 성평등 도시 구현에 힘 모아 달라” [피디언] 백군기 용인시장이 15일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경기여성의전당에 방문해 이금자 경기여협 회장을 비롯한 7명의 임원을 만나 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돌봄공동체 조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경기여성의전당 시설 활성화 및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기여협이 겪고 있는 고충 등도 청취했다. 이금자 회장은 “시의 여성친화정책들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권익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경기여성의전당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백군기 시장은 “여성의 경제 참여를 증진시키고 성평등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힘쓰고 있다”며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2021-04-15
- 새순 돋는 시기, 봄나물과 독성식물 구분 어려워 새순 돋는 시기, 봄나물과 독성식물 구분 어려워 [피디언] 행정안전부가 봄철 독성식물을 봄나물로 잘못 알고 섭취해 발생하는 중독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잎과 꽃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갓 자란 새순은 독성식물과 봄나물의 모양새가 비슷해 구분하기 어렵다. 최근 10년간 자연독으로 인해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총 21건이며 135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나,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독 사고는 일반적인 안전사고와 달리 한꺼번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주로 봄·가을에 잦은 편이며 이 중 봄에는 6건의 중독 사고로 4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주변에서 흔하게 잘못 알고 먹는 독성식물로는 미국자리공과 동의나물, 은방울꽃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미국자리공은 잎이 나거나 꽃이 피기 전인 이른 봄에 그 뿌리를 도라지나 더덕, 마 뿌리 등으로 잘못 알고 먹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잎이 자라기 시작하는 늦봄 이후로는 잎을 따서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미국자리공은 전국 각지에 골고루 분포하고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잘못 알고 먹은 야생식물에 독성이 있을 경우, 대부분은 30분에서 5시간 사이에 구토, 설사, 배탈,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섭취 후 30분 이내에 50%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몸이 이상하면 즉시 병원으로 가도록 한다. 이때, 민간에서 전해져오는 소금물 등을 먹고 억지로 토하는 것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더 위험할 수 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정확하지 않고 얼핏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야생식물을 잘못 먹으면, 가볍게는 배탈 정도의 증상에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야생에서 채취한 식물은 대부분 생으로 씹어 먹거나 썰어 먹어 더욱 위험하다.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면 먹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잘 모르는 식물을 먹은 후 구토나 설사,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민간에서 전해져 오는 민간요법 보다는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아울러 요즘에는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반려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 독성이 있는 식물이 있을 수 있으니 어린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 키우는 것이 안전하다” 독성식물로 인한 중독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먹을 수 있는 나물과 독성식물은 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고 특히 사진 등의 자료에 의지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나물은 채취하지 말고 무엇보다 먹지 않아야 한다. 참고로 먹을 수 있는 봄나물 중에서도 원추리순이나 두릅, 다래순, 고사리 등에도 미량의 독성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독성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섭취해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요즘처럼 새순이 돋는 시기에는 독성식물을 봄나물로 잘못 알고 먹어 탈이 나기 쉬운데, 특히 채취 후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누어 먹으며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봄나물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이용하고 특히 야생에서 채취한 것을 함부로 먹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15
- 전국, 17일부터‘안전속도 5030’본격 시행 전국, 17일부터‘안전속도 5030’본격 시행 [피디언]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부산 영도구, 서울 4대문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고 특히 ’19.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해,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1-04-15
- 미세먼지 원인물질, 더 싸고 빠르게 없앤다 산화촉매 고기능화 원천기술 원리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세먼지와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 배출을 줄이는 기술 연구 성과를 공개하며 향후 사업장에서 저렴하고 신속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동북아 국제공동관측을 통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규명 사업을 작년에 출범시킨 데 이어 2차 미세먼지 생성과정을 규명하는 연구와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저감 기술 개발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발생과정에 따라 1차 발생과 2차 발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미세먼지는 공장 굴뚝 등의 발생원에서 직접 고체 상태로 발생하며 2차 미세먼지는 발생원에서 기체 상태로 나온 원인물질이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된다.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 중 약 70%는 2차 미세먼지이며 사업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등이 대표적인 미세먼지 원인물질이다. 기존에는 질소산화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고온에서 촉매를 자주 교체해야 하거나 환원제를 별도로 투입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최근 연구 성과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먼저, 기존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질소산화물을 분해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촉매가 개발되어 향후 미세먼지 원인물질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촉매는 기존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재생능력을 잃지 않으므로 탈거 및 재설치 시 고온처리를 생략할 수 있어서 촉매의 수명이 월등히 향상되고 촉매 교체 주기가 길어진다. 시멘트 공장, 소각로 LNG 발전소 등의 산업현장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저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향후 배연가스 청정화 설비에 대한 수요에 따라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원제 역할을 하는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촉매도 새로 개발되어 향후 자동차 배기가스저감 장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촉매는 요소수 없이도 낮은 온도에서 질소산화물을 잘 분해하므로 향후 내연기관차에 요소수 주입이 필요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질소산화물 분해 시 대부분 인체에 무해한 질소로 전환되므로 암모니아나 N2O가 배출되지 않는 저공해 미세먼지저감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위 연구 성과들은 환경 분야 상위 1% 국제학술지인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에 최근 나란히 게재됐다. 과기정통부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연구 성과 덕분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장에서 저렴하고 신속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원천기술 상용화를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2021-04-15
-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규제혁신으로 답하다 행정안전부 [피디언]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61건의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중심의 규제혁신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현장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정부는‘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왔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자체 건의 등을 바탕으로 지역현장밀착형 정비과제를 3차에 걸쳐 130건을 확정·개선한 바 있다. 이러한 지역 중심의 규제혁신 연속선상에서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지역기반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 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국적 확산 및 적용이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경제현장 시장기회 민생현장 주민불편, 4개 분야 총 6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정비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로는 법률 개정 16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39건, 법령해석 1건, 기타 행정조치 5건이 각각 필요하다. 자유무역지역 내 일반공산품 제조가공업은 입주규제가 없었으나, 수입 농림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은 그간 입주제한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고부가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신규 지역투자 유치가 어려워 과거에 비해 침체되어 있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부산항과 광양만 배후지역 투자유치에 집중해온 3개 지자체는 작년 10월 해당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농가 보호 및 관세포탈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농림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의 입주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의 부대시설 범위를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규정해 왔고 비제조업체는 시제품 제작공간, 구내식당 등 제조업체에 허용된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지식산업 중심의 기업시설인 연구소 등의 입주가 많은 서울 마곡산업단지의 경우 해당규제로 입주기업들이 많은 애로가 있었다. 정부는 산업단지의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기존 제조업체에서 비제조업체까지 확대했다. 해저광물 채취를 위해 설치된 인공구조물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물채취권 종료 후 1년 안에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해야만 한다.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등의 재활용을 추진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의 철거에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 등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이다. 굴껍데기 등 폐패각은 석회석과 성분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함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했다. 특히 국내 양식굴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경남 통영시 등에서는 폐기물 매립비용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어촌지역에 대규모로 방치되어 심각한 환경 훼손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폐패각이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폐자원의 활용성 제고와 폐기물 처리에 따른 어민들의 부담 해소가 기대된다. 대도시 지하역사시설은 건축법 제외대상인 토목구조물로 간주,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하철 역사 점포시설에 편의시설 인·허가시 지자체는 건축물의 용도 확인과정에서 ‘건축물 대장‘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업종별로 행정처리 기준이 각각 상이해, 그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편의시설 개설이 불허되는 사례까지 서울·부산·대구 등 지하철 상점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하철 점포시설의 용도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 약국, 안경점 등 편의시설 개설을 전면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대도시 지하철 점포시설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았던 행정처분 관행을 바로 잡고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른 복지수당과는 달리 보훈수당은 타 지자체로 전출입시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지급되어 이사 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미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소급지급도 불가했다. 앞으로는 행정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전출입 시 변동신고 없이도 보훈수당을 지급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과 ‘지자체 통합행정시스템’ 연계, ‘21.6월) 생수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표시사항은 상표띠 형태로 ‘용기 몸통 표면’에 부착하도록 규제했다.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 용기와 라벨의 재질이 서로 달라 재활용을 위해서는 일일이 라벨을 제거해야 하는 별도의 분리작업이 필요했다. 용기와 라벨의 별도 분리작업이 필요 없도록 상표띠를 분리하기 쉬운 구조 또는 부착위치 변경 등을 허용함으로써, 병마개에 표시, 병목 부분에 상표띠 부착, 無라벨 등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과정에서의 일상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제한 시에는 사용자 대상 공유재산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였지만,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연장만 가능하고 사용료 감면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사용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귀책 사유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제한시에도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역현장 규제혁신을 총괄해온 국무조정실은 올해 지자체·주민들과 규제를 발굴·혁신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별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 산업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관련 과제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규제 외에도 국민과 기업들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도 함께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2021-04-15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새롭게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4월 15일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및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같은 달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에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자문위원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및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기재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고 밝히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1-04-15
-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행복한 내일” 고용노동부 [피디언]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1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제이더블유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고용 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행사이다.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에 개최된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수상자와 행사관계자 등 참여자를 최소화했다. 행사장의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올해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30명에게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이 주어졌다.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은 조상욱 행복모아㈜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은 김혜일 ㈜링키지랩 팀장에게 돌아갔다. 조상욱 대표이사는 SK하이닉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그에 따라 행복모아㈜는 창립 3년 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가장 많은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됐다. 조상욱 대표이사는 방진복 제조 및 세탁을 주요 직무로 해 장애인을 고용해왔으며 최근 제과제빵 직무를 신규로 발굴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추가로 확대했다. 그 결과 현재 456명의 임직원 중 400여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95%에 이른다. 또한 전문사회복지사 8명을 배치해 정기적인 상담, 경력관리 등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포장 수상자인 김혜일 팀장은 중증 시각장애인 당사자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김혜일 팀장은 ㈜엑스비전테크놀로지에서 근무하던 2009년 화면낭독 프로그램 개발 및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하며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2014년부터는 카카오 정보 서비스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했고 2019년부터는 웹/앱 접근성 사용자 테스트 업무와 함께 팀원에 대한 직무향상 교육 및 직무지도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청소년 글로벌 IT 챌린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점자 신용카드 발급, 점자 규격의 표준화, 시각장애인 독서권 확대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표창은 ㈜하누리 김승범 조장과 ㈜후니드 박영삼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돌아갔다. 중증 뇌병변장애를 가진 김승범 조장은 하누리 평택센터 초기 직원으로 입사해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장애인 채용 직무 전문가로 성장했으며 타 기업의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김승범 조장은 입사 후 각종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스팀세차 기술 최신동향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등 직무능력 향상에도 꾸준히 노력했으며 타 기업에서 스팀세차 직무 및 식기세척 직무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후니드 박영삼 경영지원본부장은 바리스타, 재택근로 등 장애인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채용 시 장애인 노동자를 우대했으며 장애인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장애인고용 확대 방안을 수립해 실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3년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였던 ㈜후니드는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을 넘어 현재 72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로 거듭나게 됐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발달장애인 기타리스트 김지희 씨와 청각장애인 발레리나 고아라 씨의 합동공연을 통해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큰 감동을 선사했다.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과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 힘써 주시는 사업주·장애인 노동자·업무 유공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1-04-15
- 권덕철 장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4월 15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의 1차년도 우수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연세의료원을 방문해, 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창출한 성과 시연을 참관하고 참여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병원별로 쌓여있는 의료데이터를 공유·개방해 산·학·연이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최초로 5개 연합체가 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됐으며 활용모델 확산을 위해 ‘21년부터 전문병원이 포함된 2개 컨소시엄이 신규 지정됐다. 복지부는 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실제 의료연구 활용성과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22년부터 데이터 중심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5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 연세의료원과 참여기업들은 그간 세브란스 컨소시엄의 주요 성과를 시연했다. 세브란스 컨소시엄은 고품질 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컨소시엄 내 대규모 빅데이터 통합분석지원포털을 내·외부 연구자 및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계기판을 구축해 코로나19 진료·검사 및 예방접종 현황을 의료진들이 실시간으로 활용하고 보건의료정보정책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 된 심층연구용 특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실제 성과를 발표했다. 메디웨일은 망막사진 분석을 통해 안질환 뿐만 아니라 전신질환까지 예측·진단하는 인공지능 의료진단기기인 ‘닥터눈’을 개발했으며 레몬 헬스케어는 모바일 앱 기반 비대면 진료서비스 개발을 통해, 내원 환자에게 진료전 설문을 배포해 주요 의료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EMR을 연계해 병원 내 대기시간 단축 및 진료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권덕철 장관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방대한 병원 의료데이터를 외부연구자 및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결다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 발전과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에 중추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15
-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15일 22일 두 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심의되면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심의된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3년간 340억원의 연구개발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결과가 우수한 임상연구에 대해는 혁신 의료기술, 제품화 등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성과 관리도 지원한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연구 위험도 및 연구 종류에 따른 적정 연구비 지원규모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국가 R＆D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진흥재단 및 재생의료 분야 임상시험 진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기업, 연구비 투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투자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논의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을 통해 재생의료 임상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혁신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마련해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임상연구 제도를 통한 치료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