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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 제대로 소환했다 슈카, 박성준, 김종석, 노희지 정체 공개 순간 최고시청률 8.9% 출처:MBC [피디언] 지난 18일 방송된 ‘복면가왕’에서는 지난주 2연승에 성공한 ‘아기염소’를 막기 위해 나선 복면가수 8인의 화려한 듀엣 무대가 펼쳐졌다. 꾸밈없는 목소리로 무대를 채운 ‘재테크’는 145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경제 유튜버 슈카였다. 재테크 열풍에 힘입어 대한민국 ‘주린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슈카. 김민종의 ‘하늘 아래서’를 부르며 정체를 드러낸 그는 ‘복면가왕’을 통해 숨겨둔 반전 노래 실력을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다. 출연 소감을 묻는 MC의 질문에 그는 “걱정을 많이 했었다 정말 떨린다”고 처음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서게 된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판정단 중 함께 투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김구라를 꼽으며 “의견이 강하신 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특색 있는 음색으로 판정단의 귀를 사로잡은 ‘소삼’은 90년대 추억의 그룹 ‘A.R.T’의 박성준이었다. 판정단 유영석은 “유리상자 이세준과 더원, 그리고 KCM 목소리가 섞여 있다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오묘하다”며 그의 음색을 칭찬했다. 박성준은 정체공개 후 인터뷰에서 “22년 만에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게 돼 너무 떨린다”며 오랜만에 무대에 선 소감을 밝혔다. 나훈아의 ‘고향역’을 부르며 정체를 공개한 박성준. 그는 트로트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드러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데뷔 전부터 트로트를 좋아했었다 태진아 선배님이 A.R.T 활동을 끝내면 트로트를 해보라고 하셨다”고 과거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서 그는 “앨범 준비 중이다 기다리는 팬 분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준비해 보려고 한다”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흥 넘치는 무대를 선보인 ‘끝사랑’은 남희석 매니저 출신 방송인 김종석이었다. 과거 ‘김종석 대학 간다’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종석. 그는 “전성기 시절, 일주일에 9번씩 방송 출연했었다”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전성기 시절을 회상했다. ‘복면가왕’을 통해 오랜만에 시청자들에게 인사한 김종석의 출연은 많은 화제를 모았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예전에 ‘김종석 대학 간다’ 프로그램 좋아했었는데 ㅠㅠ”, “진짜 추억 덕분에 추억여행 제대로 했네요~ 자주 활동해주세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앞으로의 목표를 묻는 MC의 질문에 그는 “직업이 방송인인 만큼 앞으로 역할이 크든 작든, 6~70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해 박수를 받았다. ‘흑역사’와 함께 유미의 ‘별’을 부르며 완벽한 듀엣 무대를 선보인 ‘요리사’는 원조 쿡방 요정으로 사랑받은 ‘꼬마 요리사’ 노희지였다. 두 사람의 무대를 지켜본 원곡자 유미는 “연습량이 많았던 게 느껴져서 감동받았다”고 무대를 지켜본 소감을 밝혔다. 1993년 MBC ‘뽀뽀뽀’로 데뷔한 노희지. 그녀는 이날 남다른 출연 소감을 전했다. “예전에 ‘뽀뽀뽀’ 촬영하러 오면 카메라 감독님, PD님들이 이모 삼촌처럼 대해주셔서 MBC에 오면 친정집에 온 것 같다”며 추억에 젖어 눈가가 촉촉해진 모습을 보였다. 여전히 추억 속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노희지의 등장에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여전히 너무 귀여운 희지 씨 예전 모습 그대로네요”, “어렸을 때 ‘뽀뽀뽀’ 열심히 봤었는데 ㅠㅠ 정말 반가워요” 등 그녀를 반기는 댓글이 이어졌고 노희지의 정체 공개 장면은 순간 최고시청률 8.9%를 기록했다. 2021-04-19
- 생존전쟁1부, 건물주와 벼랑 끝 노포들 출처:MBC [피디언]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임대인이 요구를 거절하면 감액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실정이다. 건물주가 부르는 것이 곧 시세가 되고 임대료가 되는 현실, PD수첩에서 집중 취재했다. 전문도매시장인 청량리 수산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상인들은 감소하는 매출보다 임대료가 더 걱정이다. 상인들의 걱정은 2019년 한 종합건설 회사가 새 건물주로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대명종합건설은 기존보다 2배에 가까운 임대료 인상을 상인들에게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는 상인에게는 퇴거 압력도 행사했다. 당장 생존의 문제가 걸린 상인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건물주가 요구한 이행각서다. 그 안에는 임대인의 퇴거 요청 시 3개월 이내에 가게를 비우고 이행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오르고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인의 요구를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가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서울 을지로 일대의 일명 '노가리 골목'은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처음으로 그 곳에 문을 열었던 을지OB베어는 40년을 넘게 골목을 지킨 터줏대감으로 백년가게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2018년, 계약 만기를 앞두고 건물주는 갑자기 가게를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을지OB베어는 원하는 조건에 맞출 테니 재계약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건물주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 설상가상 지난해 최종 패소하면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건물주는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을지OB베어 사장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건물주를 좌지우지하는 인물이 있으며 본인들을 내쫓고 그가 운영하는 맥줏집이 들어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바로 노가리 골목에서만 7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A호프의 회장인 방 씨. 주변 상인들 중에는 을지OB베어가 세든 건물이 방 씨의 소유라고 알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방 씨는 제작진을 만난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본인이 건물주라는 듯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건물주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줬으며 그 대가로 건물의 지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꺼냈다. 자본의 논리가 철저히 반영되는 임대시장. 노포가 살아남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생존권을 빼앗긴 임차인을 위한 보상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벼랑 끝에 내몰린 임차인들의 이야기, ‘생존전쟁 1부. 건물주와 벼랑 끝 노포들’은 오는 화요일 밤 10시 40분 ‘PD수첩’에서 방송된다. 2021-04-19
-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규제로 피해 받아온 경기 동부권역에게 더 많은 보상 필요해”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 동부권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및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박관열 의원은 “이번 추가 경정예산에는 경기도의 특화산업인 가구·섬유산업에 대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길어지자 과거 IMF시절과 다르게 노동유연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었다”며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까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주로 경기 동북부권역에 집중된 가구·섬유 등 도내 특화산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동부권역 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이천, 여주, 양평, 가평군 등 5개 동부권역 시·군은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99.3%가 팔당특별대책1권역인데다 일부 남은 면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형편”이라며 그간 중첩된 규제로 인해 많은 양보와 희생을 요구받았음을 토로했다. 실제로 2019년 경기연구원이 8가지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가 1위로 나타난 바 있다. 양평군과 이천시가 뒤를 잇고 있지만 그 편차는 큰 편이다. 또한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등 북부권역에 비해서도 동부권역의 규제중첩비율이 월등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규제에 피해를 받아온 동부권역에 가점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지난 수십년간 차별과 고통을 받아 온 경기 동부권역 도민들의 희생을 헤아려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4-19
- ‘푸드 리퍼브’는 ‘식자재 새활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푸드 리퍼브’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식자재 새활용’을 선정했다. ‘푸드 리퍼브’는 맛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상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유통 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일 또는 이를 활용해 새로운 식품을 만드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푸드 리퍼브’의 대체어로 ‘식자재 새활용’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7%가 ‘푸드 리퍼브’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푸드 리퍼브’를 ‘식자재 새활용’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4.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푸드 리퍼브’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식자재 새활용’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19
- 생활 속 저작권의 중요성, 우리 만화로 세계에 알린다 세계지식재산기구, 만화 ‘꿈을 그려가요’ 발행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저작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만화 ‘꿈을 그려가요’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발행했다. 유엔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 정책, 서비스, 정보 및 협력을 위한 국제 포럼이다. 193개 회원국이 균형 잡힌 국제 지식재산 법체계를 개발해 사회의 진화하는 요구를 충족하도록 지원하며 여러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이 지식재산 이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유한 지식재산 정보 지식은행에 대한 무료 접근도 제공한다. 문체부는 지식재산 분야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저작권 개발, 지식재산 존중,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지재권존중국과 지식재산 존중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저작권 존중 인식 향상 만화 제작 사업을 추진했으며 만화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영욱 변호사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번에 제작된 ‘꿈을 그려가요’에는 초·중등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굴이와 나링 남매의 모험을 통해 저작권 이야기를 담아냈다. 특히 다양한 국가·지역의 이용자를 고려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제작했다. 문체부 공식 네이버 블로그와 세계지식재산기구 누리집,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식 네이버 블로그, 이비에스툰과 모두의툰 누리집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소식지 등을 통해 이번 만화 발행 소식을 전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회원국 내 지식재산 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만화를 소개하는 등 만화의 국제적인 활용을 위해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욱 변호사는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함께 이런 귀중한 일을 진행할 수 있어 감사했고 웹툰 종주국인 한국 사람으로서 ‘웹툰 제작 사업’에 참여해 참 자랑스러웠다”며 “아무쪼록 이 만화로 세계 어린이들이 저작권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한순간이라도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면 무엇보다 기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우리나라 전문가와 협력해 저작권 인식 향상을 위한 만화를 제작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 만화를 통해 다양한 국가·지역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독자들이 저작권의 중요성과 저작권 침해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작권에 관한 관심도 키워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4-19
- 중소·중견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수행 주관기관과 사업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화학물질·소재를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21년 국비 44.13억원, 5년간 총 59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화학기반의 석유화학, 바이오, 이차전지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핵심적으로 육성 중인 3개 산단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지원 사항은 유해물질 확인·저감을 위한 ‘OPEN LAB 방식의 성능평가’, 소규모 사업장 등의 사고 방지와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이다. 【OPEN LAB】친환경적 소재의 개발과 물질 유해성 확인·저감 등을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춰 3개 OPEN LAB센터에 54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5년간 총 500건의 성능·시험평가를 지원한다. 국제환경기준과 유해성 성능·시험평가 관련 EU REACH·RoHS·ERP, 국내 화평법 등의 대응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비용·시간 제약으로 소규모 기업에서 활발하지 못했던 R＆D단계별 유해성 검증과 수입소재 pretest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비용으로 24시간·주말 이용이 가능한 OPEN LAB 시스템은 유해성 평가 관련 기업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지원 방식으로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대기기간은 30%, 비용은 사업기간 중 75%, 사업 종료 후에도 20% 이상 절감될 예정으로 유해성 평가와 관련된 그 간의 기업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관리통합지원】안전분야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노후화, 고위험 시설의 개선, 컨설팅 등 3종의 사업장 안전 통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모니터링시스템은 기존의 사외배관, 도로 공공시설 등 사업장 외부 관측 방식과 차별화 해 사업장 內 유해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러한 패키지형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 관련 규제 대응에 대한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과 사업장 안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수요에 기반한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기획된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제조기업이 연구개발, 생산·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9
- 수원시의회‘도시종합 발전 특별위원회’구성, 본격 활동 수원시의회‘도시종합 발전 특별위원회’구성, 본격 활동 [피디언] 수원시의회에서는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는 강영우, 김영택, 김호진, 김미경, 문병근, 채명기, 황경희, 홍종수, 이병숙, 장정희, 조명자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황경희 의원이, 부위원장은 김영택 의원이 선임됐다. 특별위원회는 ‘수원시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활동기간은 2021년 4월 13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세부적인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새로운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있어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며 열의를 보였다. 황경희 워원장은 “수원시 정책 방향에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며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의회 차원의 도시 종합발전을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4-19
-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를 이끌어갈 민간사업자를 찾습니다 사업지 현황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제1호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 출시를 위한 첫 단계로 리츠를 이끌어 갈 민간사업자를 4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81일 동안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는 그동안 공공위주로 사업을 기획한 후 민간은 단순 시공 형태로만 참여하던 도시재생 리츠와 달리, 민간·지자체·주택도시기금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협업해 사업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대상지는 천안시 오룡경기장 철거부지 일대로 민간사업자는 천안시에서 제시한 공모요건인 수영장·빙상장·사우나 등의 체육시설 및 일부 공공시설을 필수로 조성하고 이 외에는 주거·상업시설 등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기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신청서에 대한 1차, 2차 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지자체 등과 연내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리츠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시작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쇠퇴한 구도심을 되살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19
- 지방 주요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로 다운계약·탈세 등 244건 확인 지방 주요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로 다운계약·탈세 등 244건 확인 [피디언]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4.7일 출범해 본격 활동에 착수한 가운데, 그간 국토교통부가 진행해온 창원·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4.20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1일 부동산 시장 상설조사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해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및 범죄행위 수사를 수행해왔으나,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최근 대응반을 기획단으로 정규조직화해 인력·전문성 및 시장분석기능을 강화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기획조사는,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되어 지역 주민 및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20.12월부터 약 3개월 간 이루어졌다. ’20.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5,455건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기획단은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획단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의 3.4급 단장 이하 3개 팀으로 확대개편되어 실거래분석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의 확대를 통해 세무·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실거래 정밀조사 및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기획단은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국토교통부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고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2021-04-19
- GTX-A 철도차량 실물모형 전시회 개최 GTX-A 철도차량 실물모형 전시회 개최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GTX-A 철도차량의 실물모형에 대한 전시회를 오는 20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평회는 국내 최초로 대심도에서 운행되는 GTX-A 차량의 본격적인 제작에 앞서 내·외관 등 차량 전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전시회에서 선보이게 될 차량은 지난 ‘20. 8~9월까지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제작된 실물크기의 GTX-A 차량 모형으로 대심도에서 최대 180km/h의 고속으로 운행되는 점을 고려해 외관은 시원한 속도감이 느껴지도록 곡선을 도입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KTX에 적용된 단문형의 출입문을 한 량에 6개씩 설치했으며 실내는 의자 폭을 넓게하고 대형 안내표시기를 설치하는 등 사용의 편리성과 고급화를 추구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회는 GTX-A 노선을 따라 권역별로 1곳씩을 선정해 총 3곳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출입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실물크기의 모형을 통해 외관을 비롯한 운전실 및 객실을 직접 살펴볼 수 있고 바닥재, 의자 시트, 단열재 등 실제 차량에 사용될 내장재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행사장에 비치된 설문지 작성이나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객실 내 의자, 선반, 창문 등 차량의 각 부분들에 대한 의견과 기타 차량제작에 바라는 점을 개진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를 거쳐 GTX-A 차량은 올해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개통일정에 맞춰 납품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 인증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GTX-A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초기 운행장애 예방과 시스템 조기 안정화를 위해 개통 전 충분한 시험운행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전시회에서 모인 의견들을 반영해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차량을 만들고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차량이 제작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며 전시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함과 동시에 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안전한 전시회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1-04-19
- 예년보다 많은 봄비로 가뭄대비 전국 댐 저수량 충족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예년보다 두 배가량 많이 내린 봄비의 영향과 다목적댐 및 용수댐의 계획적인 운영·관리로 올해 홍수기 전까지 가뭄에 대비한 전국 댐 저수량은 충족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홍수기 이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과 용수댐 유역에 내린 강수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부터 4월 16일까지 내린 강수량이 예년의 두 배 수준으로 많이 내려 댐 유역의 가뭄 우려가 해소됐다. 전국 다목적댐 유역에 지난해 홍수기 이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내린 강수량은 평균 89.3㎜로 예년의 43.3% 수준이었으나, 3월 이후 강수량은 177.3㎜로 예년의 196.6%에 달했다. 전국 용수댐 유역에 지난해 홍수기 이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내린 강수량은 평균 98.2㎜로 예년의 40.9% 수준이었으나, 3월 이후 강수량은 193.1㎜로 예년의 181.7%에 달했다. 환경부는 댐 가뭄전망, 저수상황 등을 고려해 댐간 용수공급량을 조정하는 등 체계적인 댐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 내린 봄비로 용수공급에 필요한 양을 여유 있게 확보하고 있다. 4월 16일 기준 현재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55.0%로 예년 저수율의 129.2%에 달하며 용수댐 평균 저수율은 49.3%로 예년의 115.7%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5월과 6월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큰 기상이변이 없는 한 홍수기 전까지 생활·공업·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용수공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댐 저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극한 가뭄 등 다양한 예측상황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는 등 안정적인 물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최근 많은 봄비로 댐유역 가뭄 우려가 해소됐으며 올해 홍수기 전까지 다목적댐과 용수댐을 통해 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에는 가뭄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19
- 폐기물 불법투기 우려지역 120곳 선정해 집중 순찰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우려지역 순찰 지역 현황 [피디언] 환경부는 최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지역 12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우려지역 120곳은 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계약되는 부동산 임차지 등을 파악해 우려지역 순찰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투기 우려지역을 순찰하는 담당자들은 지역 부동산 및 산업단지 사무소, 전국화물자동차 지부, 지자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불법투기 폐기물 사례 및 관련 제도 등을 안내하고 시민감시도 요청할 예정이다. 만약 순찰 중에 불법투기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위자, 운반자, 배출자, 현장 작업자 등 일련의 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대해서도 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 50개 업체는 올바로시스템 및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잔재물 미처리 등으로 의심받는 업체들이며 올해 초 불법투기 감시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부적정처리 의심업체를 올바로시스템 분석, 정보수집, 불법투기 감시위원회, 지자체 요청 등을 통해 분기별로 선정하고 반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과 다양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5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대책과 시민참여방안 등 두 가지 주제 발표와 함께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지자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올바로시스템 고객지원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4월 2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법투기 근절은 지역주민 등 국민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4-19
- 전국 안전감찰 성과, 온라인으로 국민에게 공개한다. 워크숍 포스터 [피디언] 전국의 주요 안전감찰 사례와 성과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행안부-시·도 안전감찰 협력 워크숍’을 4월 20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에는 각 기관의 안전감찰 주요성과를 공유하면서 기관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오후에는 협력 방안 토의 및 전문가 강의를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오전 워크숍은 중앙과 지방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한 안전감찰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이러한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댓글’을 활용해 의견을올리면 각 기관에 공유해 안전감찰 소재로 활용하는 등 국민의 의견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워크숍에서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안전감찰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협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 결과, 수련시설의 허위 허가, 미등록 불법 운영 및 활동배상책임보험 가입 누락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사례를 공유한다. 각 시·도는 코로나19 대응 실태, 중·소형 공사장, 승강기·도로·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찰 등 지역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이번 워크숍에 그치지 않고 시·도 안전감찰팀과의 정례적인 회의와 협업 감찰을 통해 성과를 확대해 나가면서 재난관리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분하되, 현장의 재난안전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보다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19
- 행정안전부,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팔 걷었다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4년차를 맞아 4월 20일 행정안전부 본부와 9개 소속기관이 함께 모여 행정안전부의 노사업무 현안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무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노무제도 개선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인성과 직무능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 채용을 위한 채용제도 개선, 고충처리제도 운영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기관별 노무관리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노무상담실 운영, 인사·노무관리 간단 매뉴얼 제작, 관리자 및 실무자 노무관리역량 강화교육, 공무직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 서비스 등 업무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축적해 온 노무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사례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그 결과를 향후 노사관계 정책 방향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994명의 용역·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현재 본부와 소속기관 등에 3,590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노무관리 제도 개선은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최적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관간 협력을 통해 역량을 한데 모아 바람직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9
- 2020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 8만 3000명 2020년 연령별 등록장애인 수 및 전체 인구대비 비율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2020년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연령 등 주요 지표별 ‘2020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4월 19일 발표했다. 2020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 3000명으로 작년 말 대비 1만 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장애유형 분석 결과, 지체 ’ 청각 ’시각 ’ 뇌병변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가장 낮은 유형은 안면 ‘ 심장 ‘ 뇌전증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98만 5000명,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164만 8000명이다. 60대, 70대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등록 비율도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성 등록장애인은 152만명으로 여성 111만명보다 높다. 경기도 등록장애인 수가 57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이 1만 2000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수 및 전체 인구대비 비율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0년부터는 전체 인구대비 5%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노년층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 ’ 청각 ’ 뇌병변 ’ 시각 ’ 신장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는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지만, 청각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한 장애인에 비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비율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의 증감 추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신규 등록장애인은 총 8만 3000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55.1%,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율은 67.8%로 연도별 증감 추세가 심화하고 있으며 주요지표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낸 장애유형은 청각’ 지체 ’ 뇌병변 ’ 신장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2만 6825명,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5만 6472명이다. 70대, 80대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10대부터 30대까지의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적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매년 등록장애인의 추이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 유형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 인정기준 개선 등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