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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에서 생산한 수소로 K-수소트램 달린다” “경남에서 생산한 수소로 K-수소트램 달린다” [피디언] 경상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창원시에서 “경남수소생활”이라는 주제 아래코하이젠 본사 현판 제막식과 K-수소트램 콘셉트카 공개행사, 그리고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준공식 등 3개 행사를 옴니버스식으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 그리고 코하이젠 출자기업인 현대차와 국내 에너지기업들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코하이젠 본사가 있는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에너지센터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현대로템 창원공장으로 이동한 다음 K-수소트램 콘셉트카 공개 행사를 가졌고 성주수소충전소로 옮겨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동수단은 스마트수소버스를 이용했다. 코하이젠은 수소 상용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상용차량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특수목적법인’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에너지기업들이 출자를 통해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남·부산·울산을 비롯한 5개 시도와 참여기업들이 함께 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난 2월 말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본사를 창원으로 하는 설립 등기를 마쳤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경남도는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남에 코하이젠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성남시와 서울을 바쁘게 오가며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출자기업들과 의 만남을 가졌다. 박 부지사는 “사업이 주로 이뤄지는 부울경 지역에 본사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들을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코하이젠 설립 발기인 총회에서도 “시장과 인프라 경쟁력, 지자체 협조 등을 고려했을 때 경남에 본사를 두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판 제막식은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가 법인 설립 추진경과와 수소충전소 확충계획 등 사업현황을 설명한 후 진행됐다. 코하이젠 관계자는“본사가 경남에 있는 만큼 경남을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까지 수소생산기지와 충전소가 더 확대되어 부울경 수소경제권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에서 개발한 수소트램 콘셉트카는 ‘도시를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린다. 현대자동차의 넥쏘용 수소연료전지 모듈, 수소버스용 고압 수소탱크, 철도용 리튬이온 추진용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특히 철도차량과 연료전지를 제어하는 통합제어모듈과, 동력을 분배하고 제어하는 주행제어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현행 법령상 수소트램은 자동차가 아니어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없다. 이에 현대로템에서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와 국토부는 수소트램의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수소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창원시는 수소트램 컨셉카를 대형 트레일러에 실어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성주수소충전소까지 이동시켜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대로템측 관계자는 “수소트램 콘셉트카는 핵심기술을 국산화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수소트램이라 많은 규제가 있었는 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줘 이뤄진 작품”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올해부터는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수출형 수소트램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와 실차 검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수소버스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창원 성주수소충전소다. 여기에는 정부지원 1호 분산형 수소생산기지가 있다. 천연가스 개질수소 생산설비를 통해 하루에 넥쏘 200대분에 해당하는 1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는 부생수소의 경우 운송용기인 튜브트레일러가 부족하면 제때 공급이 되지 않게 되고 운송비도 비싼 편이다. 지역 내에서 수소를 자체 생산하면 인근 수소충전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어 수소 공급단가 인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창원시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재처리함으로써 친환경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는 분산형 수소생산기지보다 규모가 큰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 행사인 수소생산기지 준공식 축사를 통해 “경남은 자동차, 철도, 조선, 항공, 그리고 수소분야와 드론 등 탈 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산업이 다 모여 있는 미래 모빌리티의 메카”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있었던 세 행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한 김 지사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함께 손을 잡고 또 부울경이 함께 수소경제권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수소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또다른 주인공은 스마트수소버스였다. 5G와 스마트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활용해 탑승자에게 운행정보 및 주변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탑재한 이 버스는 수소버스의 친환경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활용됐다. 경남에는 승용 873대, 버스 28대 등 모두 901대의 수소연료전지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900여 대를 추가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내 수소충전소는 7개소가 운영중이고 연말까지 15개소가 더 구축될 예정이다. 2021-04-19
- 인천시, 주요 교통 현안에 대해 국가예산안 반영 요청 인천광역시청 [피디언] 인천광역시가 공단고가교 ~ 서인천 IC간 도로개설 등 지역의 주요 교통현안 5건에 대해 상위계획 반영 및 국가 예산안 반영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19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국토교통예산협의회에서 공단고가교 ~ 서인천 IC간 도로개설 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국비지원 영종 ~ 강화간 평화도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공항철도 영종지역 운임체계 개선 주요 철도사업의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공단고가교 ~ 서인천 IC간 도로개설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인 인천기점 ~ 서인천IC 구간중 교통정체가 극심한 구간에 왕복4차로 6.55km의 지하도로를 건설해 교통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4차 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면 국비지원으로 사업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라국제도시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22년도 국비 1,1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영종 ~ 강화간 평화도로 건설은 인천국제공항과 개성 및 해주까지 연결하는 남북경제협력 기반시설인 만큼 정부 주도 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므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에 국도 48호선 지선으로 지정·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항철도 영종역 ~ 인천공항 2터미널역은 운임체계 개선을 통해 영종지역 주민들의 공항철도 이용부담을 완화를 요청했다. 또한 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제2공항철도, 서울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제2경인선,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인천2호선 독산 연장, 인천신항선 등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정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를 약속했으며 국가 상위계획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경제성과 정책효과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포함여부 등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주요 교통현안사업은 시민들의 보편적 교통복지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방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9
- 인천시교육청, 행복배움학교 자체평가 연수 실시 인천시교육청, 행복배움학교 자체평가 연수 실시 [피디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6일 107개 행복배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2021년 행복배움학교 자체평가 길잡이 연수를 실시했다. ‘행복배움학교 자체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학부모·교사 등 구성원 그룹별 성찰협의회를 거쳐 전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이번 연수는 개편된 자체평가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51명의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공동체 평가의 의미와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자체평가의 실질적 방법을 모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민주적 회의 문화에 기반한 행복배움학교의 빛깔 있는 교육과정이 각 학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19
- 인천시교육청, 집단 따돌림·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나는 친구의 방어자이다’ 캠페인 실시 인천시교육청, 집단 따돌림·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나는 친구의 방어자이다’ 캠페인 실시 [피디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폭력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나눔주간 캠페인 ‘나는 친구의 방어자이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울림 나눔주간 캠페인은 인천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캠페인의 새로운 이름이다. 기존에 실시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캠페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과 연계해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를 강화했다. 이번 캠페인은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 예방을 중점으로 운영했으며 홍보 물품을 받은 80교 11,500명의 학생들이 인천시교육청 블로그에 ‘방어자’ 단어를 완성하는 활동 사진을 탑재했다. 더불어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방관하지 않고 방어자가 되겠다는 다짐 활동을 했다. 홍호석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앞으로도 학생 참여 중심의 어울림 나눔주간 캠페인으로 우리 학생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9
- 이정인 의원,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 여전히 답보상태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서울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서울시가 정신장애인 정책에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 제안해 발간한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 및 예산 비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관련 조례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지역사회 통합지원 계획, 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정착금 지원 등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영역 장애인 대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후견지원 및 권익·인권보호, 교육 및 평생교육, 문화·여가·체육 활동, 가족 지원, 활동서비스 등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분야별 유사한 사업들을 비교한 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제10대 전반기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요구,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통합 운영, 정신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힘써왔으나, 서울시는 이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금까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과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 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도 실현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서울시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4-19
-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 지원에 대한 서울시 중장기 종합계획 필요 최선 의원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의원이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 분석 의뢰해 최근 발간된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중장기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에는 1천여 곳의 골목상권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보조사업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 등 여러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 지원사업,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이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으로 자영업지원센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음 그러나 개별적인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골목상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이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 보조사업인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상당수의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사업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서울시의 보다 면밀한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기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상인 및 고객 만족도를 비롯해 매출증대 효과 등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재정부담을 우려한 자치구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서울시의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 밖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설개선 예산 증액 및 민·관·공·학 지역협의체에 정인 해당 지역 시·구의원을 확대 포함해 사업의 관심도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평소 솔샘, 삼양시장과 같은 관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고민해 온 최선 의원은 보고서에서 제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등록시장 등 골목상권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요청할 것이며 골목상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9
- 4·19혁명은 자유민주주의 이념 뿌리내린 대 전환점 4·19혁명은 자유민주주의 이념 뿌리내린 대 전환점 [피디언] 최대호 안양시장은 4·19혁명은 이 땅에 부정과 불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뿌리내리게 하는 전환점이었다고 글을 올렸다. 앞으로 세계 속 선진민주국가로의 길을 인도하는 영원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최 시장은 19일 자신의 SNS에서 4·19혁명 61주년을 맞는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당시 불의에 맞서 목숨 바친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전하는 깊은 위로의 말도 잊지 않았다. 또한 자유와 정의를 외치며 국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나라를 꿈꾼 4·19혁명의 위대한 민족정신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이끌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 나아가던 중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파고를 만났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켜 야 할 것이며 충분히 그럴 저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그 밑바탕에 4·19정신이 있음을 덧붙이기도 했다. 최 시장은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음을 의미하는 승춘무동을 언급하며 조금만 더 인내하자는 희망 석인 말로 SNS게시 글을 마쳤다. 2021-04-19
- 김용성 의원, 비대면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지원 김용성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 이후 청소년센터 등 대면활동을 기반으로 한 도내 청소년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성에 의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자기주도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활동의 통합적 온라인 이용지원 신설,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구체화 및 보조금 반환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최근 각종 연구에서 코로나 이후 청소년 활동 위축으로 우울과 불안 등의 증세가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중심의 ‘e청소년’ 등으로는 비대면 청소년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어 경기도만의 특화된 쌍방항 소통과 비대면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 마련을 지원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향후 코로나와 같은 신규 감염병의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교육 인프라 구축은 학교 밖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며 “도 집행부와 예산·인력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비췄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4-19
-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73곳 집중 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73곳 집중 관리 [피디언] 용인시는 19일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73곳을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내 쓰레기 불법 투기 건수가 2018년 316건에서 2020년 760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무단투기 상습지역 109곳을 지정해 특별점검에 나서 이 가운데 84곳의 불법 투기를 해결했다.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보지 못한 25곳과 함께 48곳을 새로 지정해 특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무단투기 단속 감시원 34명을 투입하고 이동식 CCTV를 활용해 과태료 부과와 현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남은 폐기물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기동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공무원, 폐기물업체 관계자 등 43명으로 구성된 기동반을 편성해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가 심각한 6곳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시는 지난 12일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중 한 곳인 처인구 이동읍 천리 986-10번지 일대를 대청소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 폐기물업체 관계자 등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지역에 대해선 불법 무단 투기 방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 등을 부착하고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적극 단속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19
- 장태환 의원, 입양가정 및 입양가정 자조모임의 지원 근거 마련 장태환 의원 [피디언]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장태환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강화하고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입양관련 정책을 활성화시켰으며 입양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자조모임 지원근거를 규정했다. 장태환 의원은 “입양은 가족이 탄생하는 축복받아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입양 문화가 안착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최근 발생한 ‘양천입양아동학대사건’을 입양가정의 문제라는 부정적인 시선에 입양가정들이 마음에 상처받고 뒤편에 숨겨지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입양은 하나의 가족이 탄생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입양가정들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자신들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입양가정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제350회 임시회에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로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으며 “입양의 대다수는 미혼모의 아이들로 원가정 보호 정책 역시 매우 절실하며 국외입양 금지에 대한 정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면밀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1-04-19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통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교육비특별회계’, ‘교육협력지원사업’을 추가로 정의하고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미리 의원은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협력지원위원회가 계속 서면 심의로 개최되어 형식적 요식행위 과정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으로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형평성을 확보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협력지원사업의 방향 선정 시 학생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19
- 배수문 의원,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기틀 마련 배수문 의원,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기틀 마련 [피디언] 현재 인성교육 하나의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효행·경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효행·경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은 ‘경기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수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세계가 한국 효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이 정작 우리사회에서 전통적인 효 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우리사회는 효도라는 의미에 내재한 타인에 대한 측은지심이 절실하게 요구받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의 출발은 바로 효 문화”며 우리나라 경로효친 사상의 재가치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배 의원은 “오늘날 우리사회는 자식들이 노부모를 내다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 자살하는 젊은이도 나오는 등 급격한 가족의 해체가 비극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효 사상을 고리타분한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하고 경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살려야 할 전통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효를 재해석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효행·경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효행·경로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여건에 부합한 기반조성은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했고 효행·경로교육의 실시와 관련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했다. 아울러 효행·경로교육의 확산을 위해 각급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효행·경로 교육의 우수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홍보의 근거를 규정해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배수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는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등 특수교육대상자 편의지원 사항을 규정해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편함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2021-04-19
- 김미리 의원, 광역 지자체 최초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미리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중 저소득층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안됐다. 아동급식은 각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는 있으나, 국비가 아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도 자체에서 제도상 보완사항이 있어도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시·군 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현황파악과 통계 관리, 지도·감독 등을 제정하고 필요시 도 차원에서 별도 지침을 만들어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아동 급식의 매식비 금액이 끼니당 6천원이어서 물가수준에 맞추어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해 이번 2차 추경에 1천원씩 인상되는 안이 반영됐다”며 “이번 조례안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도에서 아동에 대한 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는 등 아동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도민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2021-04-19
-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이 4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지식재산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 차원의 지식재산교육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식재산교육 강화 정책에 입각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지식재산교육 사업 강화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경기도교육청 29개 발명교육센터 내 지식재산교육센터를 설치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원 직무연수 등 전반적인 지식재산교육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도내 16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학교를 지식재산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교육 수혜자를 대폭 확대해 교과 및 비교과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학교 차원에서 경기도 학생들의 지식재산교육을 활성화해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재산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를 바란다”며 제정 소회를 밝혔다. 2021-04-19
- ‘인천 중구-인천시,-고용부 인천고용센터, 영종국제도시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체결 인천광역시_중구청 [피디언]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이 실업급여 인증이나 고용지원제도 등의 상담 신청 등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3~4시간 걸려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 중구와 인천시, 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가 함께 나섰다. 인천 중구는 19일 중구청에서 홍인성 구청장, 조오현 인천고용센터소장, 홍준호 인천시 산업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인천고용센터 영종 이동출장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고용센터 영종 이동출장소’는 2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4층 프로그램2실에서 운영된다. 인천고용센터는 직원 2명을 배치,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과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참고로 2021년 3월 현재 영종국제도시의 인구는 9만4436명으로 중구 전체 인구 대비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수는 5171개, 종사자수는 5만7025명으로 고용지원행정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인천고용센터 영종 이동출장소’운영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인천고용센터나, 중구 일자리센터, 인천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홍인성 구청장은“이번 이동출장소 개소를 계기로 영종 주민의 고용센터업무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