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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주 등 콩 가공품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피디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콩 가공품인 메주·된장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6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60개소는 가공업체 22개소, 음식점 15개소, 노점상 12개소, 도·소매상 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품목은 두부류 20건, 메주 13건, 두류가공품 7건, 두류 6건, 된장 5건, 고추장 4건, 청국장 4건, 간장 2건, 콩가루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지난해 국산 콩의 작황부진 영향으로 외국산 콩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메주·된장 등 콩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6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번 메주 등 콩 가공품 특별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태를 살펴보면 가공업체가 36.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노점상, 도·소매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특히 금번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업체 중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금액이 크고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북 군 소재 OO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OOO은 2017년경부터 된장, 메주 등을 제조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함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30,600kg을 구입, 1kg단위로 소포장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후 온라인 오픈 마켓 스토어를 통해 약 6억5천 만원에 판매 함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 실시해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4-20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 개정판 마련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장애계 및 관련 전문가등과 함께 마련해 안내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에 대해 그간의 변경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돌봄 공백 방지 방안에 더해 장애인 자가격리 또는 확진 시 대응 방안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했으며 매뉴얼의 시의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판에 대해 장애계,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먼저, 지자체 등 최일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지침‘과 연계해 예방-진단-치료 등 대응 단계별 장애인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20.6월 매뉴얼 시행 이후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변경 내용 반영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및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과 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시각 지원판’을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예방접종이 시작된 만큼 예방접종센터에서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의사소통 도움그림·글자판/시각지원판’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시의성 등을 고려해 기 배포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동 매뉴얼이 현장에서 장애인을 좀 더 이해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관련 부서에 빠짐없이 배포되어 장애인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매뉴얼에 대한 추가 개정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관련 단체·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자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 최종건 제1차관, 콜롬비아 방문 첫 공식 일정 결과 최종건 제1차관, 콜롬비아 방문 첫 공식 일정 결과 [피디언] 최종건 제1차관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콜롬비아를 방문중인바, 4.19. 첫 공식일정으로서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부통령 예방, 클라우디아 블룸 외교장관 예방, 프란시스코 에체베리 외교차관 면담 및 업무오찬 등의 일정을 가졌다. 먼저 최 차관은 라미레스 부통령 예방 계기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간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양국 FTA 협정을 기반으로 한 통상투자 증진 및 디지털·친환경 등 분야에서의 향후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협력 비전을 설계해 나가자고 했다. o 라미레스 부통령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ODA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경제사회 발전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기업들이 콜롬비아를 중남미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향후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o 양측은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해 농촌개발, 해양, 조선 산업 등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최 차관은 블룸 콜롬비아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작년 코로나19 대응 협력으로 강화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성장 등 분야로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블룸 외교장관은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등 고위급 교류를 유지해 온 점을 평가하고 금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5월 제2차 P4G 정상회의, 12월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등 계기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더욱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이어서 최 차관은 에체베리 외교차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투자,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양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혁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디지털 정부, 과학기술, 문화창의 산업,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관련 금년도 태평양동맹 의장국인 콜롬비아 정부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최 차관은 금번 예방 및 면담 계기 지난 4.1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관한 우리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일측의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측 전문가 참여 필요성 등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태평양을 공유하는 연안국인 콜롬비아측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금번 최 차관의 콜롬비아 정부 최고위급 인사 예방은 우리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하고 ‘한국판 뉴딜’의 외연을 성장 유망지역인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1-04-20
- 보건복지부 1차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피디언]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4월 20일에 서울시 중구 소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수행사 사무실을 방문해 개발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개발진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착수일로부터 1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수행사 사장단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업수행사는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일선 복지현장의 업무처리 효율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차세대 시스템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서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시스템 내 정보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복지사업 단위로 분산되어있는 정보를 통합해 개인 단위의 정보관리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과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 및 제도도 도입될 예정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개인별로 찾아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안내, 민-관 사례관리 협업 기능,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인공 지능 비서 등이 그 예이다. 이날 방문한 사업수행사 사무실은 이러한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개발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으로 사업수행사 소속 420여명의 개발진이 투입돼 복지 전산 업무 재설계, 사용자 화면개선, 복지 데이터 정비, 신기능 구현 및 검증 등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양성일 1차관은 오는 9월로 예정된 1차 개통 준비상황을 비롯한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개발진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성일 1차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포용적 사회보장을 뒷받침하는 정보시스템이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뜻깊은 일에 함께 하는 만큼 개발진이 가진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투입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4-20
- 서울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수리용부품 ‘OEM부품과 품질은 비슷, 가격은 더 저렴’ 서울특별시청 [피디언] 일정기간 사용 후엔 정기적으로 교체해야하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수리용 부품이 일명 순정품으로 불리는 ‘OEM부품’ 만큼 품질과 성능은 좋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OEM부품’은 완성차 제작사가 OEM 방식으로 부품을 제조해 완성차 상표로 생산·유통하는 것을 말하며 ‘수리용 부품’은 OEM과 동일하게 자기인증과 리콜 등이 가능하며 완성차 상표가 아닌 부품 제조사 상표를 부착해 생산·유통하는 부품이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실시한 브레이크 패드 OEM부품과 수리용 부품의 품질 비교실험 결과를 20일 밝혔다. 브레이크 패드는 자동차 제동 시 브레이크 디스크를 양쪽에서 압착해 그 마찰력으로 바퀴의 회전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사용시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 중 하나다. 성능 시험은 2종 차량, 뉴k5)에 OEM 2종, 수리용부품 8종 등 총 10종의 브레이크 패드 장착 후 진행했다. 시험 항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브레이크 라이닝 기준’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중 제동력 기준’에 따른 압축시험 전단강도 시험 제동력 테스트 총 3개 항목이다.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압축시험’은 ‘상온’에서 최소 0.18%~최대 0.84%강도로 10개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고 고온에서의 압축강도 역시 최소 0.26%~2.15%로 10개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전단강도’는 2.80N/㎟~4.37N/㎟로 모든 제품이 기준강도인 2.5N/㎟를 넘어 정상이었다. ‘제동력’ 역시 72.8% ~76.1%로 기준치인 50% 이상이었으며 양쪽 차체의 제동력 차이를 나타내는 ‘축중차’ 또한 0.3%~4.3%로 10종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체 비용을 비교해 보면, OEM부품이 수리용 부품에 비해 많게는 2.2배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주요 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수리용 부품이 OEM부품과 비교했을 때 품질과 성능차이는 없었다며 수리용 부품이 품질이 떨어 질 것 이라는 소비자들의 막연한 편견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와 녹색소비자연대가 자동차운행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3.6%만이 품질인증부품을 안다고 응답했고 품질인증부품을 저렴하다 안전성이 우려된다 품질이 떨어질 것 같다와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는 운전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중인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를 통과해야 설치가 가능한 부품으로 대체부품을 사용해도 품질이나 성능, 사후관리 등 OEM부품과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는 휠, 브레이크패드, 좌석안전띠 등 13개 자동차 부품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성을 부품 제조사가 스스로 인증하고 리콜 등 사후 조치를 실시하도록 정해 두고 있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번 시험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리용 부품,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고 수리용부품, 대체부품 제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성능비교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공분야와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정비업체 등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일정기간 사용 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하는 자동차 소모품을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시험의 취지”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우수한 부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인식개선에도 앞장서 수리비 절감은 물론 우수 중소기업 판로지원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2021-04-20
- 서울에서 체험하는 외교현장…서울자유시민대학, 남아공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27일 개강 서울에서 체험하는 외교현장…서울자유시민대학, 남아공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27일 개강 [피디언] 아시아부터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대륙을 아우르는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고 경제교류·국제정세 및 외교정책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이 서울자유시민대학에서 열린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 벨기에, 싱가포르 4개국과 연계한 ‘2021년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오는 27일부터 개강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연계 시민대학은 서울시가 외교부와 협력해 2019년부터 운영하는 ‘국민외교 열린캠퍼스’의 일환으로 주한 대사관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글로벌 문화와 경제 교류, 국제 정세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인 만큼 전문가의 강의뿐만 아니라 서울 주재 대사관·문화원에 시민들이 방문해,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외교 분야를 배우고 추후 외교정책에 대한 제안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 국가당 5회차 강의로 구성되며 해당 국가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문가 강연, 양국 간 외교관계에 대한 토론, 대사관 또는 문화관 방문 등이다. 2019년에는 베트남, 덴마크, 브라질, 미국, 외교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2020년에는 스위스, 러시아, 이집트, 말레이시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약 45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된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대사관 투어’ 영상과 ‘슬기로운 글로벌 생활’ 특강 영상을 제작해 서울자유시민대학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경험할 수 있는 남아공을 비롯해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고르게 편성됐다. 특히 코로나19로 다른 문화권과의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세계 여러 문화와 역사, 경제 등을 깊이 있게 경험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로 열리는 ‘남아공 대사관연계 시민대학’은 오는 27일부터 5주간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KBS1 예능 ‘이웃집 찰스’ 등에 출연했던 남아공 출신 방송인 지노 슬라멧의 강의를 시작으로 남아공의 문화와 한-남아공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15:30~17:30에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캠퍼스에서 대면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될 예정이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한 남아공 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 시민대학에서 남아공 대사관 참사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민주화 역사, 문화 특징, 경제 전망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 남아공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깊이 있게 알아볼 예정이다. 서울시민들이 직접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아프리카 토속장신구인 드림캐처 만들기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대사관 연계 시민대학 프로그램은 서울시민 누구나 최대 2개 국가까지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국가별 25명이며 올해부터는 ‘일반 서울시민’과 ‘해당국가 관련자’을 구분해서 모집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교류 등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국가 관련자’를 별도 모집한다. 관련학과 재학·졸업생, 관련 직종 종사자, 해당국가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가, 유학생 등이 해당된다. 남아공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수강신청은 20일부터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남아공 관련자는 별도의 구글 폼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 링크는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상반기 정규강좌도 같은 날인 20일부터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통해 2차 수강생 모집을 받는다. 서울자유시민대학 35개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상반기 2차 강좌는 7개 학과 정규과정 및 석사 공통과정 대학연계 강좌 2021년 테마강좌로 구성된다. 대표강좌로는 지속가능한 자기 중심의 돈 관리법,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판타지의 세계‘뮤지컬 작품의 이해와 감상’, 단절된 일상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다, 그림으로 떠나는 옛 서울여행 등이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본부와 4개 권역별 캠퍼스에서 열리는 강좌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조정에 따라 화상플랫폼 줌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2021-04-20
- 서울시, 비대면 ‘치매극복 걷기행사’…앱 활용, 2주간 5만보 걷기 서울시, 비대면 ‘치매극복 걷기행사’…앱 활용, 2주간 5만보 걷기 [피디언] 서울시는 치매환자·가족과 시민이 참여하는 ‘2021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모바일 앱을 활용해 ‘비대면 걷기’로 안전하게 진행한다. ‘서울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는 시민과 치매환자, 가족이 걷기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확산하는 행사다. 올해는 ‘치매 애 희망을 나누다’를 주제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2주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번 치매극복 걷기행사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 앱을 설치 후 간편하게 참가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검색, 설치, 가입 ☞ 홈 화면 하단의 챌린지 아이콘 클릭 ☞ 서울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선택, 참여하기 클릭 ☞ 행사 기간 내 스마트폰을 지참하고 걷기 ☞ 목표 달성 후 리워드 응모권을 클릭하면 된다. 참가자는 4월 26일~5월 9일까지 행사 동안 원하는 장소에서 편한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치구별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2주간 5만보 걷기를 달성하고 이벤트에 참여한 참가자 중 7천 명을 추첨해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가장 많이 걸은 1, 2, 3위 참가자를 선정해 경품도 드린다. 그 외 자치구별로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하는 재미를 즐길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서울시 치매극복 걷기행사는 비대면 걷기로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한 시간대에 걷기에 참여하실 수 있어서 건강도 챙기고 치매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20
- 서울시, 1만여 건 조회 인기‘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서울시, 1만여 건 조회 인기‘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피디언] 서울시가 건축실무자와 일반시민들 누구나 건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간한‘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이 시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올해 2월 전자책을 게시한지 2개월 만에 누적 조회 1만 건이 넘는 인기 전자책이 됐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은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이재인 교수가 일반인들이 건축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작성한 포털사이트 지식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편집 및 제작한 400여 페이지 분량의 책자이다. 서울시는 연초 책자 300부를 발간해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부서에 배포했고 건축법에 관심 있는 시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자책 누리집에 책자를 게재해 많은 호응을 받아왔다. 금번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는 회원인 주택건설관계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 자체예산으로 3,000부 추가 발간 및 배포하고자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추가 교정 작업을 거쳐 발간에 동의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가 저자인 명지대학교 이재인 교수와 협업해 발간한‘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에 주신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책자에 대한 추가적인 인쇄에 관심이 있는 협회·교육기관은 전자책 누리집에서 책자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동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줄여 보육의 질↑…110곳 시범운영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줄여 보육의 질↑…110곳 시범운영 [피디언]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해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 보다 긴밀한 아이와 교사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만들고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공개모집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선정, 시범사업에 나선다. 어린이집마다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인다. 7월부터 추가 채용된 교사가 투입돼 시범사업을 시작, 내년 말까지 시행한다. 총 52억원을 시비로 투입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신규 반을 신설하고 새로 채용된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한다. 교사 1명 당 아동 수를 ‘0세 반’은 3명→2명, ‘3세 반’은 15명→10명으로 줄인다. 추가 반편성을 위해 보육실 확보가 어려운 어린이집의 여건을 고려해 1개 보육실당 최대 3개 반까지 공동담임제도 허용한다. 보육 업무 부담이 가장 큰 ‘0세 반’과 ‘3세 반’ 모두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벌이는 것은 광역 지자체 최초다. 시는 '22년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시범사업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0세 반’은 집중돌봄이 필요한 나이로 손이 가장 많이 가고 ‘3세 반’은 교사가 돌봐야 할 아동 수가 직전 반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 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특히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는 ‘영유아보육법’엔 부합하지만, OECD 주요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보육교사의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정해져 있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교사 1명 당 6명을 더 보육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수년 간 부모와 보육현장의 개선요구 1순위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 등을 추진해온 데 이어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작년 10월 인천에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아이가 친구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담임교사 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는 상황이었다. 이 사고 이후 제기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시가 지난해 실시한 국공립어린이집 질 개선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80.1%가 보육의 질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꼽았다. 시는 약 10회 이상 보육단체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및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건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과 인건비 지원 방법, 운영계획 기본 틀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 ‘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부담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 등도 토론됐다. 서울시는 4월 19일 25개 자치구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자치구를 통해 4월 21일~30일까지 10일간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개 모집한다. 0세반은 2개 반 이상, 3세 반은 1개 반 이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며 신청일 기준 정부평가제 A·B등급이거나 평가인증 80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가 신청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후 서울시에 7개소씩 총 175개소를 추천하면, 시가 기존 국공립 100개소, 신규 국공립 10개소 총 110개소를 5월 중 최종 선발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와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확대 범위와 방향,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전·후로 영유아 행동 관찰 비교 및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장 큰 0세 반과 3세 반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는 사업을 통해 아이와 학부모, 보육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보육단체, 보건복지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 전 연령 반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 화성시 남양읍, 2021년 주민자치계획 세워 화성시 남양읍, 2021년 주민자치계획 세워 [피디언] 화성시 남양읍이 20일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2021년 자치계획 수립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6일부터 시작해 13일 2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자치계획단 4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서 6일 열린 1차 모임에서 각 분과별 지역 조사 및 핵심의제 발굴, 자치계획 수립 계획 및 역할 분담, 13일 2차 모임에서 의제별 민관 협의 방법을 논의했다. 이어 20일 3차 모임에서는 ‘함께 만드는 우리마을’을 주제로 서철모 화성시장의 특강과 함께 민관협의 결과 공유, 분과별 의제 보완, 사업계획서 작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에 자치계획단은 2021년 자치계획으로 ‘남양마을지도＆달력 만들기’, ‘경로당 자매결연 사업’ 등을 선정했으며 오는 6월 남양읍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철모 시장은 “주민주도 자치계획은 주민들이 주권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들이 제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0
- 안승남 구리시장,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안승남 구리시장,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피디언] 구리시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구리시지회 주관으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행복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코로나19를 다함께 이겨내기를 염원하고자 열린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안승남 구리시장과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과 구리시 장애인 단체, 시설 관계자, 장애인 복지 유공 수상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실시됐다. 기념식은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재활에 성공한 모범 장애인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등 21명에 대한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박해일 회장은 “우리시 장애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장애인 복지 향상과 권익증진의 초석으로 삼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자”며 협력과 단합을 강조했다. 안승남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더욱 어려움이 많을 장애인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올해 초 경기도 최초로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소해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 및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단 운영 등 무장애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모두가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구리시 구현에 애쓰고 있다. 2021-04-20
- 구리시,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구리시청 [피디언] 구리시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구리시는 ‘농지와 임야’가 적용대상이다. 신청인은 시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받아 시에 제출해야 하며 농지의 경우에는‘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접수 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와 2개월간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안승남 시장은 “해당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용대상 부동산이 있는 시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4-20
- 구리시, 6개소 사립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 파견·운영 지원 구리시, 6개소 사립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 파견·운영 지원 [피디언] 구리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공모사업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선정되어 순회사서를 작은도서관에 파견하고 구리시민의 풍요로운 독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공개 채용된 순회 사서 2명은 관내 사립작은도서관 6개소를 오는 11월까지 순회한다. 주요 업무는 장서 관리 기술 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북 큐레이션 추천 도서 선정, 작은도서관 블로그 게시글 작성 등 홍보업무, 도서관 업무에 대한 실무교육 지원 등으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총괄적인 업무를 하게 된다. 또한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도서관 교육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업무 등도 지원하며 각 도서관 블로그에 프로그램 내용을 게시해 많은 시민이 작은도서관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작은도서관이 내실 있는 도서관 면모를 갖춰 시민이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4-20
- 구리시, ‘그린뉴딜, 구리’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 기반 마련 구리시, ‘그린뉴딜, 구리’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 기반 마련 [피디언] 구리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그린뉴딜, 구리’ G3740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1분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안승남 구리시장 주재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1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 40개 주요 사업의 그간의 추진사항, 그린뉴딜과의 연계사항, 재원 마련 방안,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시는 민선 7기 하반기 정책 목표로 2030년 구리시 온실가스 발생량 50% 감축 목표인 ‘그린뉴딜, 구리’을 추진함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 범시민 실천 운동도 함께 전개했다. 그동안 450개 유관기관·민간단체와의 실천협약을 체결했으며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구리시민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해 시민 홍보와 함께 시청 내에서도 구리시청 전 부서 팀별 실천과제 132건을 발굴하는 등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탄소 중립 실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9대 공통 실천과제를 선정해 탄소포인트제 가입 잔반 없는 구내식당 운영 그린뉴딜 상시학습 의무교육 종이 없는 회의 진행 청사 전기 에너지 10% 절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속적인 범시민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기후위기 협약 체결에 참여한 450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5월 중 기후위기 대응 포럼 개최와 지속적인 환경교육 실시로 생활 속 에너지절감 등 실질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탄탄한 ‘그린뉴딜’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3740은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3대 분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복지·체육·문화·동주민센터·랜드마크 타워 건립 등 13건의 공공시설제로에너지화 사업 경춘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인 에너지관리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 생활자전거 활성화 및 기후변화 관련 교육, 지원사업 등 7건의 기후변화 대응 도시 구축사업 상수도·하수도 관련 8건의 깨끗한 물 순환 관리 및 재이용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전기차·수소차 보급·노후차량 전환 등의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사업 E-커머스 조성, 도매시장 이전, 푸드테크벨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등의 녹색선도 유망기업 및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으로 7대 과제 총 4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다. 2021-04-20
- 구리시, 관내 소상공인과 협력 도심지 ‘공유주차’ 활짝 구리시, 관내 소상공인과 협력 도심지 ‘공유주차’ 활짝 [피디언] 구리시는 지난 19일 구리시 검배로 69에 위치한 옥화식당에서 부설주차장 주민 개방을 위한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공유주차장 운영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안승남 시장,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 임연옥 부의장, 박석윤 운영위원장, 장승희 위원 및 옥화식당 전진관 대표 등이 참석해 공유주차장 참여에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시에서 추진하는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골목길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 등을 위해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 할 경우 지원기준에 따라 주차선 도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시는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기준 마련 등 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사업 최초 참여자인 옥화식당의 기존 주차선을 제거한 후 재도색해 기존 주차면을 22면에서 24면으로 변경했고 차량 멈춤턱을 설치해 주차 편리와 안전을 도모했다. 앞으로 옥화식당은 식당 영업시간을 고려해 부설주차장 24면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구리시민에게 무료 개방해 운영한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웃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주차에 적극 참여해 주신 옥화식당 측에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 현판식이 관내 공유 주차문화 조성과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공유주차장 개방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골목길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 등을 위해 건물 부설주차장을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공유주차 사업에 온 구리시민과 함께 역량을 집중해 교통복지 실현과 교통안전 도시‘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