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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본격 추진…24년 개통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본격 추진…24년 개통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대전시·충청남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 ‘계룡~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노선을 개량해 전동차를 투입·운영하는 사업으로 새로 노선을 건설하는 신설형 사업에 비해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고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 이후 낮아지고 있는 일반철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8월 광역철도 지정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계룡~신탄진 구간에 정거장 12개소를 설치하며 총 사업비는 약 2,307억원이다. 해당 구간 개통 시 1일 65회 운행될 예정이고 용두, 서대전·오정 등 기존 대전 도시철도와 환승이 가능하며 연간 약 7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은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원활한 개통 및 운영을 위해 기관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국가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지자체는 차량소유 및 운영손실금 등을 부담하며 철도공사는 열차를 운행하는 등 기관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협약 체결 이후 실시설계 및 전동차량 제작 착수를 연내 완료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24년 말 개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과 대응하는 비수도권의 광역권 형성을 위한 광역철도 중심의 광역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업으로 대전시를 포함한 충청권 주요 거점도시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향후 대전도시철도와 연계,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및 옥천연장 등 확장을 통해 충청권 광역 경제권·생활권 형성 등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초광역 경제권·생활권 구축에 있어 핵심 교통 인프라인 지역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사업들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시발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으며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등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실현을 앞당기고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서 지역 상생 및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통해 충청·대전 간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대전시, 철도공단, 철도공사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2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 미래 항행안전시설 발전 개념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90년대 이후부터 국내 항공교통수요는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10년마다 평균 약 1.8배씩 증가해 왔지만, 무선전파에 의해 항공기와 “통신”하고 항로를 “안내”하고 이착륙을 지원, 관제에 필요한 위치를 “감시”하는 시설 ‘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 40만대 수준으로 50% 급감하면서 항공운송산업계에 큰 타격을 줬으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르면 ’22년 중반부터 여행수요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항행안전시설은 미국·유럽에서 독점으로 납품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지만 R＆D 활성화 정책에 따라 ‘09년부터 계기착륙시설, 전방향표지시설 등 일부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터키 등 전 세계 15개국 수출과 수입대체로 약 1억불 상당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은 아시아 최초 활주로 운영등급 최고등급 획득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활주로 방향이 최고등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하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공항 최초로 “17만시간 무중단 운영 달성”, 항행안전 서비스 만족도 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항안전을 위한 핵심시설로 교체되는 주기를 설정해 성능을 현대화하는 한편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해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미국·유럽은 미래 항공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위성에 의한 정밀위치서비스, 고속·대용량의 통신 환경과 첨단 항행시스템과 유·무인 항공기간 연계에 의한 조화로운 비행환경 조성 등을 위한 체계개발과 기술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각 부문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법정 “항공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마쳤으며 관계부처와 협력·추진하도록 했다. 발전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한국형 정밀위치보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통해 ‘22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GPS 위치를 보정한 1~3m 이내의 정밀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비롯해, 국내 첨단 증강현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관제시스템” 기술개발과 무인 항공기를 지상에서 원격조종 할 수 있는 “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 제정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 항행시스템패널 참여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존 시스템의 현대화와 차세대 감시시스템의 전국망 구축과 국산화 시스템의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공항 개발사업에 국내개발 항행시스템과 운영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제시하는 등 전략적 선택도를 높이도록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페루 친체로 신공항 프로젝트 총괄관리사업을 수주한 바 있으며 폴란드 신공항 자문 등 9건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첨단 항행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치정보 등은 항공기에 정밀 착륙과 성능을 기반으로 하는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상의 관제사에게 정밀 감시를 도와 항공기 충돌을 방지하고 수용량 증대, 무인항공기와의 조화로운 항행에 기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송시화 과장은 “앞으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유·무인 항공기와 드론이 상호 공존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첨단 항행시스템의 국제표준 기술개발과 국내 도입 등을 통한 조화롭고 안전한 운항환경을 조성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한정된 공역의 항공교통 수요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4-20
-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4월21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했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를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 등)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20
- 산업단지 현장맞춤형 인재, 산학융합지구가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0일 오후 2시 인천산학융합원에서 산학융합지구 인력양성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단지에 조성이 완료된 13개 산학융합지구에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부, 지자체, 대학 및 13개 산학융합원이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다.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은 대학캠퍼스를 산업단지에 이전하고 기업연구관을 조성해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년부터 현재까지 17개 지구가 지정되고 이중 13개 지구가 조성이 완료되어 27개 대학의 63개 학과, 약 1만여명의 학생이 산업단지에 이전해 산학협력교육과 기업성장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간 융복합,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산학융합지구사업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산학융합지구 혁신방안’을 수립했고 그 후속조치로 ’21년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104억을 투입해 산단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착수한다. 동 사업은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컨페서 제도를 도입”해 수요기업의 체계적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로 지원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이전대학의 교과과정 연계를 강화해 이전대학 학생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켜 원활한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지역산업의 활력회복을 위해 산업단지의 혁신과 혁신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며 “산학융합지구가 지역 혁신인재 양성의 핵심거점이 되도록 지역과 소통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동 행사 직후 인근 남동국가산단 입주기업을 방문해 코로나 19 산업단지 방역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방문업체인 ㈜파버나인은 일체형 방역게이트를 자체 개발해 사내 방역 및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출입구, 생산라인, 구내식당 등의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기업대표 및 산단공 관계자들에게 “산단 내 생산차질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방역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0
- 어제 일일 접종자수 12만명, 지난주에 비해 3배 증가 어제 일일 접종자수 12만명, 지난주에 비해 3배 증가 [피디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시군구별로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4월 19일 31,019명을 접종해 일일 총 접종자수가 121,235명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4월 19일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 1,794개소에서 장애인 ·노인 방문·보훈 돌봄 종사자 및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 19일 일일 접종자수는 4월 16일 일일 접종자수 10만명대 돌파 이후 최대치이며 직전 주 수치의 3배 이상이다. 이는 4월 15일부터 예방접종센터 104개소 추가 개소 및 4월 19일 지정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작으로 일별 접종역량이 증가한 결과이다. 4월 19일부터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장애인·노인 방문·보훈 돌봄 종사자, 항공승무원 접종이 확대됐으며 다음 주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도 확대할 계획으로 더욱 접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다음 주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접종대상자 추가 및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로 일일 접종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5월 하순 1만 4천여 개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4월 말 264개소 예방접종센터가 본격 가동 시 접종속도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1-04-20
- 유출 지하수로 탄소중립 이행…공모사업 선정 결과 공개 유출 지하수로 탄소중립 이행…공모사업 선정 결과 공개 [피디언] 환경부는 대형 건축물, 지하 시설물 등에서 유출된 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 공모전을 열고 최종 3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시범사업 3건은 그간 유출지하수를 대부분 하천과 하수도 등으로 흘려보내는 현실을 감안하면 유출지하수의 다양한 활용을 독려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전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2월 3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9건이 접수되어 1차 심사 및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부산교통공사, 시흥시, 고양시가 제출한 시범사업이 선정됐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 2호선 문현역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제안해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흥시는 서해선 신천역에 유출되는 지하수를 공원 조경용 및 도로 살수용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해 연간 약 1억 6천만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했다. 고양시는 지하철 3호선 백석역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중앙로 청소용수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해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 열섬현상 완화 효과를 꾀했다.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 공모는 도시화와 지하시설물 대형화로 유출 지하수 발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활용성을 높이고 공공활용 모범사례 창출 및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하반기 설계를 착수하고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언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물 생산, 공급 처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지하수 분야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민간에도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사례를 발굴해 생활에 유익한 지하수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20
- 지구를 위해 1회용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세요 캠페인 포스터 [피디언] 환경부는 51주년을 맞는 ‘지구의 날’을 기념해 2개 패스트푸드점 및 11개 커피전문점과 함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1회용 컵을 줄이고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 나부터 다회용으로’라는 주제로 지구를 위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후행동 중 하나인 1회용품 줄이기를 함께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맥도날드는 지구의 날인 4월 22일 하루 동안 개인컵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한다. 이날 이디야, 커피베이,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에서는 기존 개인컵 할인을 2배 또는 1.5배로 확대한다. 이에 앞서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에서는 기존 개인컵 할인을 최대 3배 이상 확대해 적용한다. 엔제리너스는 4월 22일 당일 오후 서울 4개 지점에서 422명을 대상으로 개인컵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이밖에 투썸플레이스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개인컵 사용 실천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스타벅스, 커피빈, 파스쿠찌, 카페베네 등에서는 개인컵을 이용할 때 추가로 적립 혜택을 주거나 개인컵 구매 고객에게 커피를 무료로 담아주는 등의 행사를 한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4월 22일 오후 맥도날드 코엑스점을 방문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개인컵 사용을 실천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 전기원동기 배달차량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 맥도날드 대표이사를 만나 탄소중립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을 계기로 개인컵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장바구니 이용하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저탄소생활을 실천하고 ‘1회용품 없는 날’을 함께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속적인 저탄소생활 실천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0
-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표지 [피디언] 국민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정부혁신 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 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 삶에 도움을 준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경진대회에 출품되었거나, 주민생활을 혁신한 사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0대 사례를 선정했고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등 정부혁신 3대 부문별로 구분해 수록했다. 먼저 2020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안전 사각지대 개선으로 사고 ZERO화’, ‘미세플라스틱 역습을 막아라’ 등이 있다. 소방청은 교통·추락·익사사고 등 사고 빈발지역에 대한 ‘GIS공간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안내물 설치, 도로·수심 정비 등 근본적인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주민·지자체·시민단체와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 체계’를 만들고 축산업계·재래시장 등에 아이스팩을 무상으로 제공해 아이스팩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2020년도 정부혁신평가’ 국민체감도 부문에서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농산물꾸러미’ 등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카드사 등과 연계해 별도의 시스템과 복잡한 절차 없이 4개월 만에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교육부·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급식이 중단된 학생가정에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해 학부모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농가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았던 사례로 ‘워크스루, 코로나19 극복의 투지와 창의력이 만들어낸 기적’, ‘아픈 아이, 엄마·아빠 대신 돌봐드려요’ 등이 있다. 부산 남구는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해 효율적인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양방향 워크스루부스’를 자체 개발해 검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일본·러시아·태국 등에 327대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 노원구는 전화 한 통이면 돌봄 선생님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와 병원까지 동행하고 약 복용 지도 및 귀가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아이의 병원진료 동행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의 고충을 해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487개 기관에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e-book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책에는 생활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며 이뤄낸 정부혁신의 노력과 성과들이 담겨 있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변화와 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20
- 각종 재난안전산업 정보 한 눈에 확인한다 목표 시스템 구성도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산업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보시스템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과 구매자들이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해 재난안전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시스템을 통해 첨단 재난안전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지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 기업,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우수 재난안전제품 및 기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시스템은 3가지 전략을 가지고 구축을 추진한다. 첫째,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산업육성 지원 정보, 우수한 재난안전제품 및 기술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통합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통해 사용자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여러 시스템에 흩어진 정보를 찾아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고 재난안전산업 관계자 간에 활발한 정보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재난안전제품 또는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 거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재난안전산업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공급자는 보유한 재난안전제품 및 기술을 홍보하고 수요자는 필요한 재난안전제품 및 기술을 등록해 시스템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활발한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한다. 셋째, “재난안전산업 관련 정책의 온라인화”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대국민 서비스의 불편함을 개선한다. 기존에 방문 접수·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하였던 재난안전제품 인증, 방재신기술 지정 등의 대국민 서비스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해 국민의 편의성과 업무의 신뢰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내실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산업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민·관의 다양한 기관들과 정보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예정이다.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범운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이 재난안전산업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고 활용하는 정보 공유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사용자 중심의 쉽고 유용한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4-20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최근 우수한 성과 보여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최근 우수한 성과 보여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뇌과학분야에 다양한 우수성과 창출을 위해 2006년부터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발표된 492건의 SCI 논문 중 인용지수 상위 10% 이상의 논문은 51건에 이르고 정부 지원금 10억원 당 출원특허 효율도 3년 평균 3.5건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균인 1.9건 보다 1.8배 앞서는 등 우수한 성과가 도출됐으며 최근 국제적으로 괄목한만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경상국립대학교 김명옥 교수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천연단백물질 유래의 9개 펩타이드 신물질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 특징인 신경세포의 에너지 대사저하에 주목해, 뇌조직에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아디포넥틴과 상동성을 가진 물질을 개발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뇌 에너지 대사 저하 관점에서 접근해 기전 규명 및 치료방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받아 4월 13일 세계적인 학술지인 ‘Molecular Neurodegeneration’에서 온라인으로 발표됐다. 또한 연구팀은 상용화를 고려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관련 특허 등록을 마쳤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 정원석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20년 12월 “네이처”誌에 발표한 “교세포 식균작용을 통한 시냅스 가소성 조절 및 뇌손상 제어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별아교세포에 의한 성체 뇌의 시냅스 재구성이 정상적 신경회로망 유지 및 기억 형성에 필수적인 기전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를 통해 신경 회로가 학습과 기억 및 질병에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으며 향후 뇌기능 및 관련 신경 회로의 항상성 유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정은지 교수 연구팀은 시상 내 별아교세포가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해 신경세포의 감각신호 전달을 제어함으로써 촉감 민감도를 조절하는 원리를 규명하고 지난 2020년 11월 “뉴런”誌에 발표했다. 이 연구를 통해 신경세포 뿐 아니라 별아교세포도 인지 기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혀냈으며 감각장애 뿐만 아니라 감각이상이 관찰되는 자폐증 등 다양한 뇌 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4-20
- 교육 마친 민간경력자 57명, 사무관으로 첫걸음 교육 마친 민간경력자 57명, 사무관으로 첫걸음 [피디언] 지난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57명의 신임 사무관들이 9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0일 ‘제66기 신임관리자과정 수료식’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직에 임용된 민간 전문가들이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세 확립과 정책기획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현장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심층 토론 등을 통해 공직 가치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서로 공유했다. 부처 정책담당자의 생생한 경험 공유와 보고서 실습 등을 여러 차례 반복 실시했다으로써 현업에 투입되는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이날 수료식을 마친 57명의 신임 사무관들은 21일부터 총 24개 부처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배치될 김다혜 사무관은 “의사로서 질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아픈 국민을 살리고 낫게 하는 보건정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방부에 배치될 정은경 사무관은 “변호사로서 법적 지식을 살려 국방부 재해보상 실무 전문가가 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수료사를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교육기간 동안 성찰하고 체화한 ‘공직’의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고 국민에게 헌신하는 자세로 일하면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20
- 인공지능 미디어기술, 장애인의 눈과 귀를 열어준다 음성-자막-수어방송 변환시스템 구성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그간 협업해온 ‘AI기술을 활용한 자동 자막·수어방송 자동변환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장애인단체 대표,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이 날 행사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개발한 ‘음성-자막변환기술’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감성표현 서비스’ 기술이 시연됐다. ‘음성-자막 자동변환 기술’은 인공지능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기기의 음성을 자막으로 자동 변환 후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으로 청각장애인들이 인터넷 동영상을 감상할 때 자막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감성표현 서비스’ 기술은 시·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청각장애인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아바타 수어로 음성·자막을 변환해 제공하는 기술과 다양한 감정을 음성으로 변환해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화면해설방송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19년부터 음성-자막-수어 자동변환 시스템을 개발 및 연계해, 감성표현이 가능한 아바타 수어 서비스의 방송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로 미디어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디지털 대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4-20
-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 [피디언]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여온 총 68명의 유공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올해의 장애인상‘은 3명에게 수여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 볼룸에서‘제41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등이 참여한 이날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2021년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복지 분야 유공자 및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의 주요공적은 아래와 같다. 변호사로서 자폐성 장애인 권익보호에 앞장선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정권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대표이사가 국민훈장 목련장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및 이동권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큰 박선하 경북지체장애인협회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또한, 신동일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중앙회장, 성치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양지의 집 원장, 이상용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장, 강경식 무장애남구를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더불어, 송대성 사회복지법인 남해복지재단 대표이사, 석철민 한국농아인협회 광진구수어통역센터장, 오승택 애명다온빌 시설장, 정재우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주사, 이민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청양군지회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진소라 엠마우스산업 사무국장, 김민수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의호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 이준오 장애인친구샘터뭉침회 부회장, 임기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강원도 협회장, 구본교 한국의지보조기협회 이사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96년 9월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올해의 장애인상’도 3명의 장애인에게 수여됐다. 소아마비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금정구의원과 부산광역시의원으로 선출되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확립에 기여한 김남희 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장, 10년 이상 용인시, 성남시 및 대전시 등 지역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의 복지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이규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으로 자립생활센터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전국적 시행에 헌신하는 등 장애인 인권 신장 및 복지발전에 기여한 고관철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은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의 슬로건 아래,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기념공연 및 동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우선 정부포상 유공자 중 네 명이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팜페라가수겸 테너 문지훈씨와 가수와 비장애인 신경식씨 및 발레무용가 김다운씨 3명이 만들어낸 합작 공연, 발달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맑은소리 하모니타 앙상블 연주와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로 구성된 기념 동영상이 상영됐다. 코로나 등 감염병 최신 정보를 비장애인과 같이 알수있도록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전달로 청각 장애인 및 농아인의 알 권리를 찾아주신 수어통역사, 인터넷 웹 이용에 장애물을 없애는데 노력해주신 웹접근성 전문가, 누구나 예술작품 및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준 배리어프리 언택트 전시회와 가치봄영화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전반부에는 발달장애인 정진호 작가가 자필로 쓴 “코로나와 초조함”이란 작품이 자막과 함께 낭독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답답하고 초조해하는 안타까운 상황과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KBS 1TV와 KBS 제3라디오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밖에도 장애인 주간 중에 각 시·도 및 장애인 단체 별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년에 장애인 권익보장과 실질적인 서비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계에서도 많은 조언과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0
-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켜드립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피디언]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한편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며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적극 시정하고 있다.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중복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33건을 시정조치했으며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13건을 시정조치했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절차적 문제점의 발생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위원장의 제도·절차 개선안 상정권한을 통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도 개선안을 소관국실에 통보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021-04-20
-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 논의 본격 착수 교육부 [피디언]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4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다. 아울러 학생·학부모·교원들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정책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한다. 특히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될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분권화와 학교·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경험으로 개선하며 코로나19로 확대된 교육기술 활용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소양 및 역량 함양 교육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구현 및 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미래 교육 체제로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원과 각계각층 국민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체제를 강화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전문가 위주의 개정과 차별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활용해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적용 중인 2015 교육과정 정책연구, 현장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국가교육과정포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요구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다음 방향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의 과제는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 및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초소양과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던 역량 함양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도교육청,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성 강화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및 평가 혁신으로 학습경험의 질을 개선하고 학교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해 역량 함양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며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선택 교육과정 및 직업교육을 혁신하고자 한다. 특히 이전에 발표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이후 시대를 대비해 교육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정 교육과정이 담아내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수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재구조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이라는 구호 아래 학생·학부모·교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특히 새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재상, 핵심역량, 교육목표 등에 대한 국민 참여 숙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미래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과정 현장 연계망을 통해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회의는 미래 교육 비전과 주요 쟁점에 대해 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이 중심이 된 숙의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며 교육부는 개정추진위원회와 함께 포럼, 비대면 토론회, 공청회, 심의회 등 현장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며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특별위원회와 지역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다양한 참여를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미래형 교과서 개발 방안 및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을 마련해, 차기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를 연차적으로 개발 및 선정·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연계 등 교과서 형식 다양화를 통한 미래형 교과서 도입과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 등 개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입 제도 체제 개편,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교원 역량 강화 및 연수 제도 마련, 삶과 학습을 연계한 학교 공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향후 추진 일정] 교육부는 앞으로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주체를 포함한 각계각층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 중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이와 연계해 총론 및 각론의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은 학교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며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30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 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이번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전 국민적 미래 교육 비전 합의의 과정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이제 교육과정이 형식적인 문서가 아닌 학습자의 삶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는 기나긴 여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방화, 분권화, 개인 맞춤형으로의 전환이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자치의 진전과 결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하며 “교육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자 17개 시도의 현장교원과 교육전문직 2,000여명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원칙에 대한 토론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권역별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안할 것이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현장 구성원이 교육과정 평가-적용이라는 환류 체제 구축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역교육과정을 도입해 미래형 분권화 교육과정을 이루겠다”며 “교육자치 시대에 적합한 ‘내가 만드는 교육과정’을 제도화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