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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관련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관련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피디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은 4월 19일 10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경제적 위기의 극복과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경제실 소관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55억4천3백만원 증액해 수정 가결됐다. 김인순 의원은 이음일자리 사업 관련해, 코로나19로 피해 기업이 많은 만큼 기업 선정 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정책을 집행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하는 정책을 펴도록 주문했고 김미숙 의원은 이음일자리 사업 등 4060세대인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만, 그에 비해 청년층의 지원은 미미한 것 같다며 사회 초년생들인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허원 의원은 시스템반도체 메모리 관련 연구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예산의 반영이 더욱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심민자 의원은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관련해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을 잘 살펴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구직자에 대한 매칭이 잘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삼 의원은 산업단지와 관련해 내년도부터 정부예산의 반영으로 사업추진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안혜영 의원은 최근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 결정 시점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의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반영시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남운선 의원은 이음 일자리 사업과 기존의 4060맞춤형 사업을 예로 들며 현재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일자리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일자리 관련 대표 콜센터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 제안했으며 이원웅 의원은 가구·섬유예산이 타 사업에 밀려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기업운영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장일 의원은 노동복지 기금과 관련해 노동기금은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꿈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필요한 예산인데, 계속 유지되어 왔던 노동 복지기금 100억이 올해는 25억으로 줄어들었음을 지적했고 김영해 의원은 경기청의 현덕·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조성 상황과 관련해 계약 절차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보상이 적절하게 되도록 올해 안으로 차질 없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현 의원은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관련해 지역 청년 단체의 애로사항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프로그램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기청의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과 같이 예산이나 규모는 작더라도 협력체계를 발판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의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0
- 윤용수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소개 윤용수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소개 [피디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이 소개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이 20일 제35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0일 발생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사건으로 364가구의 아파트 주민들과 186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음에 따라 화재원인과 소방시설 오작동 등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피해 입주민과 상인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달라는 내용 담고 있다. 해당 청원을 소개한 윤용수 의원은 “이번 화재로 소방 추산 약9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행했으며 여전히 피해 주민들은 친인척과 지인들의 집에서 지내거나 모텔을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화재원인 규명은 현재 소방합동조사반에서 조사 중인 바 이 부분을 제외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심사 의결했다. 2021-04-20
- 윤용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윤용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피디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5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 시설물의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했으나, 경기도가 직접 평가단을 구성하고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시·군이나 타 시·도의 위험도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평가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평가단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평가단원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윤용수 의원은 “지진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심각하고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직접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지진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언제 발생하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0
- 김용찬 경기도의원,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용찬 경기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일 제35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만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포함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고령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개정해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 지급 순위와 ‘사망자’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65세 이상이더라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찬 의원은 “그동안 생활지원금 지급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으나 은퇴한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조례의 본래 입법 목적에 맞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린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2021-04-20
- 용인시 보라동, 저소득 10가구에 행복KIT 꾸러미 전달 용인시 보라동, 저소득 10가구에 행복KIT 꾸러미 전달 [피디언]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행복KIT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보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해에 이어 마련한 꾸러미는 액상세제, 휴지, 유아용 장난감, 소고기, 참치, 올리브유 등 8만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구성됐다. 생필품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마련했으며 이날 동 관계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관내 저소득층 10가구를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 아울러 꾸러미를 전달하며 건강상태 등 안부도 확인했다. 동 관계자는 “정성을 담아 마련한 꾸러미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 최선 의원, ‘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토론회’개최 최선 의원, ‘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토론회’개최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공동으로 4월 19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유성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소장,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의 축사와,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을 이끌었다. 발제를 맡은 김민수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은 “많은 청소년부모가 마땅한 거처를 구하지 못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순히 ‘청소년’의 범주로만 보지 않고 ‘가정을 꾸린 청소년’으로 조례안에 규정해 관련 정책지원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허미숙 국회입법조사관은 “현재 청소년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양육비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청소년부모 역시 발달과 돌봄의 대상으로 고려해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팀장은 “양육 의지가 있음에도 청소년부모 50%가 낙태와 입양을 권유받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으로 힘들어한다”며 “청소년부모를 정책대상으로 고려해 기존의 서울시 양육 및 주거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등 서울시가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인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국장은 “현장에서 30가구 이상의 청소년부모를 만나며 정책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부모이기 이전에 청소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제공 및 금융상담, 개별맞춤형 통합사례관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아 시민은 “청소년부모로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통해 운전면허 취득, 가족사진 촬영, 아기용품, 생필품 지원 받았다”며 “상담지원, 주거환경 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있다면 어려움에 처한 이른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가족담당관 송준서 과장은 “오늘 논의된 이야기들에 모두 깊은 공감을 하며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청소년부모가 체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복지체계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구체적 지원정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나온 지원정책 방안들이 현장에 반영되어 청소년부모가 자립과 양육을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고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1-04-20
-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오후 3시 30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상훈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오현정 의원과 임만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훈 의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의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추어 서울시의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 서울시교육청의 ‘전환도시 실천전략’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공공재정 투자, 시민 참여와 협력 등 정책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자이기도 한 이상훈 위원장은, 지난해 10월‘시민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 전국 광역시도의원 워크샵’과 2021년 1월‘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온라인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린뉴딜 관련 정책에 매진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3월 12일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단장으로 선출되는 등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음.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 추진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라며 “이러한 각종 전략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 추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만균 부위원장은 “탄소 중립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사회적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는 물론, 국회와 중앙정부, 자치구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지원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자치구와 구의회,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조례 제·개정, 전담 예산제도 도입, 총괄추진체계와 민관거버넌스 구조 내실화 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제299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의결을 거쳐 출범했으며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0
- 유정희 서울시의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 유정희 서울시의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시의원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하고 4월 19일 월요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생당, 정의당 등 4당 소속 서울시의원 전원 110명이 이번 결의대회에 참석했으며‘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역시 발의했다. 유정희 시의원은 “지난 13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인근 국가인 한국과 중국에 대한 명백한 테러행위이자 전세계 인류의 건강과 밥상을 위협하는 행위” 라며 책임감 없는 일본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사를 밝히며 일본정부의 방류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유정희 시의원은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나 그 어떤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은 법률적, 도덕적 정당성 모두가 없는 행위”며 “일본정부가 반인류적이고 반생명적인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올바른 오염수 처리 방침을 세우도록 서울시와 중앙정부,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1-04-20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10개 시군서 누적 거래 150억 '돌파'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피디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액 150억원을 돌파하며 시장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현재 도내 10개 시·군에서 서비스 중인 배달특급의 누적 거래액이 150억원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국내 공공배달앱 가운데 최초다. 배달특급은 지난해 12월 1일 서비스 개시 후 100일 만에 누적 거래 100억원을 돌파한 뒤, 한 달여 만에 150억원을 뛰어넘으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달 김포와 수원 등 대도시가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매출 상승에 가속도가 붙었다. 현재 약 24만7000명이 배달특급에 가입했고 누적 주문은 60만 건을 넘어섰다. 실제 안드로이드 기준 지난달 월간사용자도 전월대비 소폭 오르면서 점차 시장 파이를 넓히고 있다. 각 시·군의 자체 홍보는 물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모두 고려한 '지역 밀착' 마케팅 전략 등이 배달특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 지역 커뮤니티 연계 프로모션, 지역화폐 사용 혜택 등이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면서 가맹점 및 회원 유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 달 배달특급을 시작한 양평에서는 민간배달앱 보다 가맹점을 2배 가까이 확보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앞서 배달특급은 출시 당일 하루 만에 약 4만명이 신규 가입하며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인기차트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앱스토어의 음식 및 음료 카테고리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향후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달 말 안성시를 시작으로 안양시와 의왕시, 고양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 올해 총 28개 지자체에서 배달특급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10개 지자체에서 거둔 성과를 토대로 올해 모든 시·군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0
-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피디언] 동두천시의회는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 집행부 발의안건 14건, 의원 발의안건 4건 등 총 18건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다. 20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계숙 의원은‘택시 운행 부제 시스템 재검토 및 “택시 쉼터” 조성 촉구’관련 사항을, 박인범 의원은‘최근 일련의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회복 노력 촉구’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정된 안건으로는 집행부 발의 안건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 총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상정된 안건 중 복지정책과 소관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안건이었으나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 재의요구 건으로 상정됐다. 본 재의요구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했다. 거수표결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사항으로 재적의원 7명 의원 전원 출석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총 7명의 의원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됐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같은 날 개최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 및 계획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장에는 이성수 의원, 간사에는 박인범 의원을 선임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성수 의원은“열과 성을 다해서 직무를 다하고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월에 있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 4월 21일 하루 일정으로 관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다. 2021-04-20
-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급변하는 교통체계 속, 택시 부제와 택시운송사업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라”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급변하는 교통체계 속, 택시 부제와 택시운송사업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라” [피디언]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20일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현 택시 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택시 쉼터 조성을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우리 시 일부 개인택시에 붙어있는 ‘오락가락 졸속 교통행정 동두천시청은 사과하라’ 외 다수의 비판 문구를 보신 적 있습니까?”고 질문을 던진 정 의원은, 이는 코로나19와 택시운송사업 시스템 변화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의 절규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을 운행 중인 택시는 법인택시 7개소에 231대, 한정면허법인 2개소에 117대, 개인택시 212대로 총 허가대수는 560대로 휴업대수를 제외한 총 472대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운수업 종사자는 527명이라고 한다. 현재 동두천시는 법인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따르도록 하고 한정면허택시 117대와 고급형 택시 54대는 부제 없이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강제 조항도 없는 제도적 명분을 내세워 25년이 넘도록 택시 부제를 운영하며 현재까지도 제도개선은커녕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교통체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택시 부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다른 대안 제시 없이 무시해 온 교통행정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경형·소형·고급형 택시와 전기·수소자동차 택시는 부제를 두고 있지 않고 광역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정 의원은 “또한 이웃 시·군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10부제로 완화하거나 부제를 완전 해제해 자율경쟁에 맡기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개인택시는 5부제로 법인택시는 법인택시에 맞는 부제 운영으로 개선해야할 것”이라며 지난 25년간 변화가 없었던 택시부제 제도를 시대에 흐름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 의원은 “택시 쉼터 조성사업을 이제라도 추진하겠다는 최용덕 시장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택시운송 사업 종사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 쉼터 조성을 지지했다. “그런데 지난주 본 의원이 택시 쉼터 건립 계획을 소관부서에 물었을 때에는 공간 확보가 어려워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정 의원은 “그로부터 불과 3일 뒤인 4월 15일 상패동 252-2 일원 대형자동차 주차장 부지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택시 쉼터를 조성한다는 보도가 게재됐다”며 의회 협의를 생략하고 사업 계획을 갑작스럽게 언론 보도한 정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혹시라도 본 의원의 택시 쉼터 조성사업 촉구 발언을 예상해서였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행정이 과연 상생이고 협치인지를 묻고 싶다”며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 등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보도 자료를 먼저 배포한 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동두천시에 맞는 택시운송사업 중·장기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 스마트 택시정류장, 택시 이용자 대기 시설물 설치, 호출연계 시스템 구축 및 플랫폼 택시 체제 개발을 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1-04-20
-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행정을 향한 각종 의혹들, 침묵이 아닌 적극적 해명만이 돌파구”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행정을 향한 각종 의혹들, 침묵이 아닌 적극적 해명만이 돌파구” [피디언]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은 20일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동두천시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신뢰성과 공정성”이라고 발언을 시작한 박 의원은, 동두천시는 일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특혜행정, 불공정행정 시비를 명쾌하게 해명해 의혹을 털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특혜·불공정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부림텍’ 수의계약 및 행정처분 ‘청송산업개발’ 민간 소각장 증설 허가 관내 고급형 택시 관련 문제다. 최근 모 언론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부림텍’과 관련해 ‘동두천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의 음식물류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감경해 준 봐주기 식 행정 의혹’을 연일 보도했다. 박 의원은 “아직 사실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이에 대해 담당부서가 침묵하는 것은 시민의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하며 입찰과 유찰 과정을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용역 추진현황과 관련 향후 계획 등의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존 48톤에서 91톤으로 소각용량을 증설하는 청송산업개발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이 비슷한 사안인 소요동 탑이엔티의 경우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주민 동의와 의회 협의 과정이 생략된 채 처리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소각장이 증설되는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양주시 은현면 주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박 의원은 “인근 식품업체들에게 영향이 갈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탓에 국가산단 기업유치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청송산업개발에 대한 소각용량 증설 허가 추진 과정을 상세히 답변해줄 것”과 “비슷한 사안인 소요동 탑이엔티 건과 상패동 청송산업개발 건에 대해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해 행정업무를 수행했는지 해명할 것”을 담당부서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관내 고급형 택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9월 ‘경기도 고급형 택시 운영기준’이 31개 시·군에 시달됐지만 시는 1년이 넘도록 이에 따른 규칙 마련을 하지 않았다. 이어 중형택시의 고급형 택시로의 변경 신고 55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장 방침’을 내세워 변경 신고를 거부하기도 했던 혼란으로 인해 택시 기사들과 담당부서의 갈등이 고발 사태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고급형 택시는 일반형 택시와 요금을 차별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점”과 “고급형 택시는 배회영업을 금지하고 예약 및 호출에 의한 완전예약제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정확한 운영지침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점”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현재 담당부서의 행정 처리는 졸속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고급형 택시와 관련한 택시 업계의 혼란과 관련해, 박 의원은 “택시업계의 갈등과 반발은 결국 이용객인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간다”며 “현재의 상황과 대책 마련 계획에 대해 상세히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이 지켜야 할 최고 가치는 신뢰성과 공정성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박 의원은 “오늘 지적한 세 가지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 않고서는 동두천 발전과 시민행복은 텅 빈 구호에 불과하다”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 2021-04-20
- 공공부문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 지속적으로 향상 공공부문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 지속적으로 향상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53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근거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등 범정부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8년도부터 실시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을 평가했으며 특히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신규데이터 개방 등 개방 영역의 비중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품질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모든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실시됐다. 2020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보면 2018년도 첫 평가 이후 기관의 공공데이터 운영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35개 평가대상 기관 중 우수 및 보통 등급이 364개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고 모든 기관유형의 평균이 상승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전년도에 비해 우수기관이 대폭 증가했고 기초자치단체도 미흡 기관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공공기관의 미흡기관 비율도 감소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별로 보면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방데이터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개방 영역과 공공데이터의 적정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품질 영역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양주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기관 보유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 신규 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데이터 표준 준수 및 데이터 오류점검 등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리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제고와 창업지원 성과를 평가하는 활용 영역은 다수 공공기관에서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이 쉽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품질을 관리하고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허청, 세종특별자치시, 포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및 공공데이터 인력양성 등을 추진해 공공데이터 활용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활용을 위한 노력이 전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를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공급자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나아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2.0’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평가는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국민들께 고품질의 공공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기관 평가에도 반영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데이터 경제 시대에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 국토부 건설기계심평위, 등록말소 타워크레인 120대 재형식승인 신청 반려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4.16일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월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 120대와 리콜대상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 및 형식승인 서류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중 70.2%가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것에 착안해, ‘20.2월부터 7월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의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점검결과 결함이 의심되는 12개 기종 장비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2개 기종 모두 결함이 발견됐으며 지난 2월 심평위를 통해 결함사실을 확인한 후, 중대한 결함이 있는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상대적으로 경미한 9개 기종 249대는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해당기종을 수입·판매한 업체에서는 12개 기종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와 형식승인 서류 일부를 제출했으며 심평위는 4월 16일 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반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심평위는 평가위원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민간검사업체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소유자·수입자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심평위 위원들은 소유자·수입자의 경제적 손실과 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사용중단으로 인한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감하지만, 안전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현장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입·판매자가 등록말소 120대를 재사용하기 위해 제출한 형식승인 서류는 지적된 결함사항을 보완하고 있으나, 해당장비는 형식신고 서류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구조검토 등 장비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심의결과로 인해 등록말소 장비 120대는 현장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반면, 리콜 대상 249대는 현장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한 리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리콜 대상인 249대에 대해서는 수입·판매자가 아직 구체적인 리콜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국토부는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사업자 전체에게 리콜대상 장비의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수입·판매자로 해금 구체적인 보완계획 제출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등록말소 장비의 재형식승인을 위해 수입·판매자가 형식 승인 서류를 보완 제출할 경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심평위 산하에 설치해 전문적인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가로써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을 용인할 수 없으며 심평위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심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소형뿐만 아니라 일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20
-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 15곳 선정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 15곳 선정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적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5곳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사업지당 최대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공모에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 26곳이 신청했고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및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지 총 15곳이 선정됐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소방, 생활·복지, 에너지·환경,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선정된 15곳의 사업지에는 5월부터 국비가 교부되어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원사업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 박상민 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