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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완료
울진군,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완료 지역 현안 해결 및 미래 도약 발판 마련 (울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울진군은 지난 3월 5일 경상북도가 고시한 ‘2030년 울진 군관리계획’을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군민 실생활과 직결된 해묵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이번 재정비는 급변하는 사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울진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의료 관광 농업 6차 산업 기반 강화‘지역 경제 활력 기대’군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주요 성과로는 울진군 의료원의 시설 확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을 위한 왕피천 유원지 부지 확장 후포 마리나항 주변 지역의 상업기능 강화를 위한 준주거지역 상향 등이 반영됐다.또한, 농촌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 6차산업’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이끌어내며 관련 시설 입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주민 편의 중심의 토지이용계획 재편‘불합리한 규제 해소’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도 세밀하게 살폈다.토지이용 효율성을 저해하던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생활형 도로 신설안을 계획에 반영했다.이는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다.아울러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 제한 등 이번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은 현재 ‘울진군 군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별도로 추진 중이며 이는 군민의 요구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사업 성격에 따른‘전략적 분리 추진’으로 전문성 강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적의 추진 방식을 적용했다.특히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시행자인 LH에서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망양리 오션리조트 조성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세부 계획 수립 시 용도 변경’의견을 반영,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절차로 분리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는 절차적 투명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이행 전략의 일환이다.후속 절차 및 미래 공간 재편 추진‘울진의 가치 높인다’울진군은 이번 고시를 기점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고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오는 2026년 6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더불어 남부권 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금음3리 일원에 폐지된 자연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본격 착수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도시 공간 재편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인구 감소 시대 반영한 ‘내실 있는’용도지역 정비 울진군은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상업지역 등 개발 용지를 무분별하게 확장하기보다는, 국토부 지침 및 상위 계획에 따른 인구 추계에 맞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비를 진행했다.특히 엄격해진 용도지역 총량 규제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업 및 주거 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는 단순한 면적 확대보다 ‘꼭 필요한 곳에 개발이 가능하도록’하는 실용적 행정의 결과라는 설명이다.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했다”며“확보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들을 꼼꼼히 이행해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울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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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6학년도 학교급식 19억원 투입
경상북도 울진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울진군은 관내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학교급식 예산으로 총 19억 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급식비 보조를 넘어 지역의 우수한 농 특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농가 소득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세부 지원 규모를 보면 유 초 중 고 무상급식 지원 7억 3200만원 경북도 내 생산된 친환경 농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5억 9300만원 울진산 생토미, 김치, 두부, 표고버섯 등 13종의 우수 농산물 구입 지원 5억 7700만원이다.이 가운데 울진산 우수농산물 구매 예산은 전액 군비로 편성해 지역 농가 판로 확보에 힘을 보탰다.특히 울진군은 타 시 군과 차별화해 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했다.기존 초 중 고교에 국한되었던 무상급식 체계를 넘어 관내 전 교육기관을 아우르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다.또한, 통상적인 고등학교 급식 지원 기준일수는 법정 수업일수인 190일 내외이나, 울진군은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연중 내내 덜기 위해 방학 기간 중 급식 및 방과 후 활동 등을 고려해 최대 300일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울진군 관계자는“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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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정기 안전검사 실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 구간 시설 점검 (울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울진군이 오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전 구간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검사 기간 동안 전 구간 운행은 전면 중단된다.이번 검사는 궤도운송법 등 관련 안전 법규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안전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해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점검사항으로는 시설운영에 따른 자체 점검 계획 수립과 정기 안전검사 실시 등 조치 사항,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종사자 교육훈련 등 인력 운영 사항,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 및 사고 보고 기록 관리 체계, 운행 매뉴얼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관리계획 전반의 적정성이다.또한 궤도 차량 전기설비 등 주요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울진군 관계자는 “해안가에 위치한 시설 특성상 상시 정밀 관리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이용객이 더욱 안심하고 울진의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방문 전 공식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운행 재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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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울진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새 학기 맞아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손 씻기 6단계 체험 진행 (울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울진군은 지난 3월 9일 죽변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며 학교, 학원, 돌봄시설 등 학생들의 단체생활이 불가피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백일해, 결핵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일상 수칙들을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에 울진군보건소는 죽변면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해 이용 아동 및 직원 약 10여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특히 여러 학년들이 모여있는 돌봄센터 이용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 호흡기 감염병의 전반적인 사항 감염병 예방법,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시연, 손 씻기 체험 장비를 활용한 올바른 손 씻기 체험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재채기 시 깨끗한 손수건, 휴지, 소매로 입 가리기 주기적인 환기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예방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울진군보건소 관계자는“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가진 아이들이 감염병에 의해 그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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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의 끝에서 피어 올린 1만 6천명의 기적
절망의 끝에서 피어 올린 1만 6천명의 기적 (영양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 영양군이 인구 1만 5천명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1만 6천명 선을 회복하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영양군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1만6003명을 기록하며 기적적인 반등에 성공했다.이는 소멸 위기의 어려움을 군민과 행정이 함께 극복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영양군 인구는 1970년대 7만명을 넘기도 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전국에서 울릉군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1만5165명까지 떨어져 존립 자체를 위협받아 왔다.특히 영양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 고속도로 4차선 도로가 전무한 ‘교통3무 지역’으로 교통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어 있어 정주여건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여기에 2024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2025년 대형 산불 등 유례없는 자연재해까지 겹쳐 지역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하지만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영양군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하며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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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세심한 배려 정책, 군민을 하나로 연결하다.
경상북도 영양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영양군은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와 함께, 군민생활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추진해 왔다.특히 고령화율이 43%가 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경북에서 최초로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을 운영하며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데 힘썼다.해당 사업은 지난 7년간 1만 5천여 건 이상의 생활민원을 처리하며 군민 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또한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재까지 관내 11개 지역 3700여 세대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보건의료분야에서도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오지마을 건강사랑방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지역의 열악한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왔다.이러한 세심한 배려 행정은 주민들의 행정 신뢰도를 높였고 이는 곧 지역을 떠나려던 이들의 마음을 돌려세우며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동력이 됐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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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과 군민화합, 실질적 인구 유입을 견인하다.
경상북도 영양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군민을 위한 행정의 진심어린 노력은 군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는 단순한 행정 신뢰를 넘어 군민화합의 강력한 결집력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신뢰와 화합의 시너지가 결집해 일구어낸 가장 큰 성과가 바로 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이다.군민들에게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되는 기본소득은 전액 지역 내 골목상권에서 소비되어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책은 외지 인구의 관심을 영양으로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으며 인구의 실질적인 유입을 가능케 했다.아울러 창군이래 최대사업인 2조6천억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에 따른 936억원의 지역지원금과 150여개의 상시일자리 확보, 한울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편입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연간 92억원 확보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도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지급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됐다.여기에 ‘정주형 작은농원’, ‘영양읍 바대들 주거단지’, ‘서부리 공공임대주택’등 안정적인 정주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내면서 마침내 1만 6천명이라는 기적같은 수치를 만들어냈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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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도 쉽게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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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올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 건강먹거리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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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산업 매출 7,249억 원 달성,전년대비 8% ‘성장세 뚜렷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내 주소정보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2025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표했다.이번 조사는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하거나 관련 시설을 제작·관리하는 등 주소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조사 결과, 국내 주소정보산업은 매출과 고용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주소정보산업 총 매출액은 7,2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35억 원 증가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증명했다.업종별로는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이 3,27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과 ’주소정보 수집·처리업‘이 뒤를 이으며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용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전체 종사자 수는 14,869명으로 전년 대비 4,278명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렸다.특히 전체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가 14,8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고용의 질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무별로는 기능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③ AI·로봇 연계 ’장소지능화 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 확인산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분야는 ‘데이터 지능화’였다. 기업들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 ’장소지능화 정보*‘ 를 1순위로 꼽았다.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 로봇, 드론 등이 건물의 출입구까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고도화된 주소 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다.이어서 공공데이터에 등록된 주소를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지능정보, 주소를 기반으로 드론, 로봇배송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이동지능정보 순으로 데이터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소정보를 활용한 우수기업과 서비스를 찾아 널리 알리고, 기업들의 신규 사업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주소정보산업은 인공지능, 로봇 배송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인프라”라며,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 주소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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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제, 주민이 정부·기업·대학과 해결한다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광역 단위의 민·관·산·학 협력 구조를 통해 지역 내 숨은 자원을 연결하고, 실행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정부 관할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교 등 지역지원조직 7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조직에는 1년 차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핵심 의제를 실행하게 된다.2~3년 차에는 해당 시·도에 매년 6억 원을 지원해 1년 차에 만든 협력 모델을 지역 전체로 널리 확산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사업의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중앙지원조직을 가동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선정된 지역조직이 사업 기획부터 민관협력 구조 설계, 성과 관리, 확산 전략 수립까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사례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공모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는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에서 시작된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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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영월 중앙시장’도 식품안심구역! 안심하고 즐기는 관광여건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을 식품안심업소로 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영월 관풍헌은 유배된 단종이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약 15만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K-관광마켓*을 비롯한 전통시장 등 국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위생 안전과 가격 표시 준수를 통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식품안심구역 지정으로 영월을 찾아오신 분들이 지역 먹거리를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4월에 열리는 단종문화제도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요 관광지나 전통시장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지속 확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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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에 대한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마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또한, ‘사회복지사 등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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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안전한 목조건축, 내화기술로 길을 찾다!
(산림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1일 수원메쎄에서 개최된 ‘2026 대한민국목조건축박람회’에서 ‘화재에 안전한 목조건축 실현을 위한 내화기술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목조건축물 유형별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최신 기술과 사례를 공유하고, 내화 기술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내 목조건축 시장의 다변화와 활성화를 위해 화재 안전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최신 연구 현황과 전망을 공유했다.세미나의 제1부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이인환 연구사와 단국대학교 목조건축 혁신연구소 박정로 박사가 주거용 단독주택 및 저층 아파트형 다가구 주택에 주로 적용되는 경골목구조의 당면 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발제하였다.제2부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재홍 수석연구원과 경민산업 김종화 상무가 대형·고층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주로 적용되는 중목구조의 표준내화구조 인정 현황과 적용 사례를 소개하였다.아울러 산림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협업으로 국산 낙엽송 집성재와 CLT를 활용한 3시간 내화성능 확보가 확인되면서, 층수 제한 없는 고층 목조건축의 실현 가능성이 주목받았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상민 과장은 “목조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는 목조건축 활성화에 꼭 필요한 핵심요소”라며, “앞으로도 내화구조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수종을 확보하고 화재 후 복원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목조건축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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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는 3월 13일, 2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336.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3.3% 증가했으며, 수입은 130.5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20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2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설 연휴로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3일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2월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처음으로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 또한 최대 흑자를 나타냈다. 아울러 ICT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49.8%를 차지하며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2월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하였고, 디스플레이, 통신장비는 감소하였다.품목별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글로벌 AI 서버 수요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고부가제품 수출이 확대되면서 3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어갔다. 휴대폰은 신제품 출시 효과에 따른 초도 물량 확보와 고가 완제품 수요 증가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또한, 컴퓨터·주변기기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SSD 수요 호조와 가격 상승 영향으로 4개월 연속 증가하며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OLED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IT 기기용 수요 부진과 LCD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 수출이 감소했으며, 통신장비 역시 미국과 베트남 등 주요국으로의 전장용 장비 및 무선통신기기 부품 수출이 줄어들면서 수출이 감소하였다.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미국, 중국, 대만,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 모두 증가하였다.2월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다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하였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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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 본격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인「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를 본격 가동한다.헬프데스크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전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검토·자문을 수행하는 창구이다. 공공기관이 헬프데스크를 통해 검토를 신청하면,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유예제도, △원스톱 가명처리, △적극 법령해석 등 사업별 적합한 제도·수단과 연계하여 기획·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공동 설계해 안전한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지원한다.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3월 11일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헬프데스크 1호 지원 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평가위원 및 협업 연구자 AI 추천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과기정통부는 해당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단순한 단어 매칭 방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다. 사람처럼 문맥과 의미를 파악하는 인공지능이 IRIS에 축적된 논문·특허·연구보고서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추천하고 연구자에게 최적의 파트너인 ‘협업 연구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개인정보위는 IRIS 설치·운영 근거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와 목적, IRIS 내 연구자 데이터가 혁신법 제20조 등 명확한 법령을 근거로 수집·구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다.아울러, AI 추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투명성 강화, 추천 관련 이의제기 창구 마련 등 안전조치 방안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마련하였다.한편 인공지능이 사회 전 부문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기제로 자리를 잡은 가운데, 2026년 정부 인공지능 전환 예산도 전년 대비 약 5배 증가한 2.4조원* 규모로 확대되는 등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공공부문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 집행을 통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울러,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 특성상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가 어렵고 사회적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 사업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헬프데스크를 올해 1월 출범했다. 개인정보위는 기관의 검토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프라이버시 쟁점이 예상되는 과제를 선제 발굴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이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신뢰의 토대 위에서 추진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헬프데스크 홍보와 현장 접근성 제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