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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 조선 수출 현장 방문 ···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와 수출 지원방안 모색 이명구 관세청장이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 [문경상주전국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를 방문하여 조선산업의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축인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마스가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를 시행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HD현대미포조선과의 합병* 과정에서 보세구역 특허변경 등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관세청은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른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 건조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도 보세공장이 아닌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를 확대하고, 반출입과 재고관리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2월 5일 발표한 「수출 플러스 전략」을 소개하며, 전국 세관별 전담팀을 중심으로 ‘야간·공휴일에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입항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시점 단축’ 등 조선산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조선업계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관세청은 이번 방문 결과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3-13
- 복지 문턱 낮추고, 생명 지키고, 일상 돕고… 보건복지부 우수 정책‘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1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했다.“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공무원 포상을 하고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였다.이번 제1회 포상은 올해 2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 성과 16개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책을 중심으로 총 7개 정책에서 공무원 23명이 선정되었으며, 정책별로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수여되며 구성원의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5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이번 포상으로‘선 지원·후 행정’으로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을 제시한 ①‘그냥드림’ 사업, ②‘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라는 자살예방 숏드라마 제작을 추진한 팀이 각각 1,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③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중심 지역의료체계 구축 지원과 ④ 15년 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각 600만 원, ⑤ 설 명절 맞이 생계급여 등 총 28종 복지급여 최초 조기지급 500만 원, ⑥ 산모․신생아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⑦ 아동 야간 돌봄공백 해소 추진에 기여한 팀도 각 400만 원을 받는다.이번 1회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전체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기범 사무관, 장을진 사무관, 조승연 사무관, 박미령 주무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신규 핵심 복지사업인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존 복지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 신청의 문턱을 낮춘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그냥드림’ 사업은 ’25년 12월에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철 취약계층의 삶을 고려하여 동절기 시작 전 민관 협업*을 통해 국고 투입없이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기존에는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냥드림’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선 지원·후 행정’으로‘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고, 단순 물품 제공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하고 지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이다.지난 3개월간 현장 상담을 통해 11,565건의 복지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672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그냥드림’ 사업은 민간 협력을 최대한 활용해 조기 시행하여 현장의 반응도 좋고, 사업장 확대 요청도 많은 우수한 사례로 평가를 받아왔다.손소화 사무관, 이효정 주무관, 이경진 팀장, 황인환 주무관, 황보주현 주무관은 숏드라마 형식의 콘텐츠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자살 예방 캠페인을 기획·제작하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2024년 자살사망통계에서 자살 동기 중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1위를 차지하고, 자살고위험군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 우울증 환자와 주변인이 겪는 실제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영상을 통해 주변인이 환자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메시지에 신뢰를 부여하였다.’25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 TV에 영상을 공개하여, 한 달여만에 조회 수가 630만 회를 돌파하였고, ’26년 3월 10일 현재 조회 수 647만 회, 좋아요 7천 2백여 회, 댓글 1,540여 개를 기록하였다.특히, 영상의 댓글창도 본인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자발적 연대의 장’이자 ‘살아있는 상담소’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이 캠페인 영상은 일방적인 정보 주입 방식의 기존 틀을 벗어나‘내 이야기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감 기반 소통 방식의 파격적인 홍보로 호평받았고, KBS 9뉴스, 연합뉴스, 한국일보, 서울경제 등‘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관련 뉴스가 20여 건 보도되었다. 특히, KBS뉴스‘6백만 터진 동영상…공무원이 또 사고쳤다’등의 릴스는 조회수 284만 회, 좋아요 2.3만 회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파급력을 보여주었다.또한, 향후 정부 캠페인 영상 최초로 국내 단편영화제 출품을 추진하여 특별상영작 상영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재혁 사무관과 장성현 주무관은 수도권 원정진료 심화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먼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소관부처 변경은 지역 필수의료 위기 속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였다. 전국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립대학병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 필수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방향, 필요한 정책 지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였다.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수립의 기반을 다졌다.특히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를 고려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중증·고난도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 지역 국립대학병원 특화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앞으로도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에 따른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내 임상적 거버넌스의 최상위 기관으로서 역할 부여를 통해 인력·재정·규제 개선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윤석범 사무관, 성창현 과장, 손옥연 주무관은 ’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제도화 과정에서 의협·약사회·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하였으며, 국회 설득을 통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의원급 중심 운영, 의약품 처방 제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등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의료인·환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시하여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화하였다.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대폭 확대되고, AI 발전과의 연계 등 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류지은 사무관, 박민정 과장, 우지현 주무관, 최영은 주무관, 이희준 사무관은 설 명절 맞이 생계급여 등 총 28종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하는데 기여하였다.과거에는 생계급여만 조기 지급하였으나, 이번 설에는 최초로 총 28종 급여를 모두 조기 지급하였다. 조기 지급을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급여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4개 부처 담당자와 협의․시스템 조치를 거쳐 약 1.4조원 급여를 지급하였다.이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이진우 사무관과 김경문 주무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변경 요청하여 과세로 인한 폐업, 세무조사와 소급과제 문제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만 4천 개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도모하였다.국세청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에 따라 ’09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왔다.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고 있어,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국세청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국세청 내「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였다.이에 따라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도 부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혼란이 해소되고,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 폐업 등에 따른 불편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임태근 사무관, 신동학 주무관, 정다솜 주무관은 지난해 6월과 7월 야간·심야시간대 아파트에서 부모 없이 자던 아동 4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생업과 맞벌이 부부의 야근 등 야간시간대 아동들만 홀로 집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야간돌봄 수요조사를 통해 부모들이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20시 이후 언제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필요성은 인정하되, 늦어도 24시 전 귀가 또는 재가방문서비스를 선호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누구나 긴급상황 시 지정된 인근 돌봄시설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야간 공적 돌봄안전망을 확충을 추진하였다.야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KB금융으로부터 3년간 60억 원을 후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이용자 원스톱 안내체계 구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하였다.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수많은 정책 현안을 수행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의 노력이 정책 성과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보건복지부 직원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특별포상은 이러한 노력 가운데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낸 정책과 사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6-03-13
- 송옥주 의원,"4에이치, 소멸 대응 국민운동 활성화 기대 송옥주 의원,"4에이치, 소멸 대응 국민운동 활성화 기대"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4에이치운동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13일 송 의원에 따르면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현행법은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기후위기와 미래농업에 대한 어린이 조기 교육과 우리 농촌 농업을 이끌어 가는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이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협력심 책임감을 기르는 학교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청소년'에서'어린이'그리고 농어업 종사하는 청년은 물론 영농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확대했다.나아가 법의 목적에 4에이치 활동 강화를 통해서 농업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농민 농촌 농업의 가치를 공유해서'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진흥'을 명시함으로써 농촌 공동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송옥주 의원은 "1945년 화성시에서 비롯한 4에이치운동은 지 덕 노 체"의 4가지 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농업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는 교육 운동으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해 왔다"면서"이번에 4에이치 활동 지원 범위를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으로까지 확대하고 법의 목적에 지속가능 농업 농촌을 명시함으로써 4에이치 운동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민운동으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4에이치 활동은 "지 덕 노 체"의 4가지 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농업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는 교육 운동이다.이 운동은 낙후된 농촌을 부흥하고 실의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945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시작됐다.4에이치 운동이 다른 운동과 다른 점은 농업 환경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전문 농업인으로서 청년들의 자질을 배양해온 데에 있다.실제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농촌 지도자들을 배출한 4에이치 운동은 농촌 인재의 요람으로 자리해 왔다. 2026-03-13
- '제 2회 영주시 어르신 민속놀이대회'650 여명 참여 속 성황 민속놀이로 화합과 활력 다져 (영주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영주시는 13일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 2회 영주시 어르신 민속놀이대회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가 주관했으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통 민속놀이를 통해 즐거운 여가활동과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권영창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장, 임종득 국회의원,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병기 영주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어르신 650 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행사는 오전 대형 윷놀이 경기를 시작으로 아코디언 공연이 이어졌으며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 노인강령 낭독 내빈 인사말씀 등이 진행됐다.이어 점심 식사 후에는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는 ＯＸ 퀴즈와 함께 콘홀, 투호 등 다양한 민속놀이 경기가 펼쳐져 참가자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선사했다.특히 읍 면 동 분회별로 참가한 어르신들은 경기마다 열띤 응원과 참여로 화합의 장을 만들며 건강한 경쟁 속에서 웃음과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대회를 통해 건강과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영주시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육 2026-03-13
- 정부, 최고가격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3월 13일 석유 가격 안정화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김 장관은 3월 13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였다. 그동안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담합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단은 최근 석유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점검단에게 당부하였다.점검단이 3월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의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이어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석유 시장 점검 회의’에는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해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3월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늘 시행된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유사, 주유소, 관련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석유시장 점검 회의 종료 후, 김 장관은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SK에너지 임원단과의 차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유업계가 안정적인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곧이어 국제 유가 급등 상황 속에서도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을 적게 올린 마포지역의 한 주유소를 방문하였다. 주유소 대표로부터 최근 석유 가격 동향을 청취한 김 장관은 “최적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6-03-13
- 관세청,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 엄정 대응한다 (관세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대응하여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촉발된 무역안보 침해행위 척결에도 집중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원 차단하였다. 또한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 및 환치기 등 3조 2,153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도 단속하였다.이러한 실적 점검과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 수사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제시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이행방안이 논의의 주를 이루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외국 관세당국과의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마약류 공급 단계에서부터 차단망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의 해외 공급자 정보를 현지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최초 공급자 및 제조시설 등을 원점 타격한다.② 무역거래를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일망타진한다. 수출입 실적 왜곡을 통한 인위적 주가 조작 또는 부정상장 시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수출입 내역뿐 아니라 공시자료 및 신용정보기관 정보 등을 활용한 심층 분석으로 혐의업체를 발본색원한다.③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불법 반출입 및 자금세탁을 중점 수사한다. 정·첩보 입수를 위한 정보당국 및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험 환전상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전담팀 신설 등 가상자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금융 범죄의 자금 유통 경로를 차단한다.④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 반입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반입자금에 대해 허위신고 등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수사한다.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한다. 산업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에 대해 기획수사 등 단속을 강화한다.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는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폐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에 관세청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13
- 경산시, 2026년 상상더이상 오리엔테이션 개최 경산시, 2026년 상상더이상 오리엔테이션 개최 (경산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산시는 12일 서상카페에서 2026년 상상더이상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참여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연구 활동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상상더이상'은 5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주제별 자율 토론과 현장 교육, 팀별 연구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제안서 발표,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팀별 활동을 통해 완성된 최종 아이디어 제안서는 하반기에 심사를 거쳐 우수팀을 선정 시상하며 관련 부서 검토를 통해 시책으로 활용될 계획이다.조현일 시장은 "열정 넘치는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경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연구 활동이 실질적인 시책으로 이어지는 의미있는 결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상상더이상은 2014년부터 13년간 이어져 온 정책연구 모임으로 다양한 직렬의 젊은 공무원들이 시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발굴하는 연구모임이다. 2026-03-13
- 경산웹툰창작소, 지역 학생 대상 웹툰 체험 프로그램 진행 경산웹툰창작소, 지역 학생 대상 웹툰 체험 프로그램 진행 (경산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산웹툰창작소는 웹툰 문화 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학생들에게 창작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와촌면 농촌보육정보센터와 진량읍 신상중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웹툰 교실'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올해 신설된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웹툰의 기본 개념과 제작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캐릭터 만들기와 스토리 구상 등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경산웹툰창작소는 하반기에도 관내 읍면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와 창작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산웹툰창작소는 지난 2024년 개소해 지역 웹툰 인재 양성과 웹툰문화확산을 위해 조성된 창작 지원 공간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창작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웹툰 산업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26-03-13
-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 '일회성 교육' 넘어 '평생 정착' 위한 사후관리 로드맵 본격 가동"-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 '일회성 교육' 넘어 '평생 정착' 위한 사후관리 로드맵 본격 가동"- (봉화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봉화군이 총사업비 245억원을 투입한 '임대형 스마트팜단지'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군은 오는 3월 말 준공식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후 관리 로드맵과 상생 대책을 수립했다. 이는 스마트팜을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봉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 핵심 전략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청년들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실질적 기반 마련"먼저, "교육만 받고 떠나는 것 아니냐"는 군민들의 우려에 대해 봉화군은 파격적인 정착 지원책을 내놨다.타 지자체 대비 현저히 낮은 연간 약 120만원의 임대료를 책정해 청년농의 초기 자본 부담을 덜었으며 무인자율방제기 고소작업차 지게차 등 고가의 영농장비를 전폭 지원해 몸만 들어와도 즉시 영농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이는 청년들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봉화에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전략이다."생산보다 중요한 유통, 농협 및 대형 유통망과 손잡다""생산물 과잉과 판로 부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전략적 유통망 확보로 대응한다.군은 현재 대경사과원예농협 봉화경제사업장과 긴밀한 판매 유통 협의를 진행 중이며 스마트팜의 강점인 균일한 품질과 안정적 물량을 바탕으로 대형 유통망을 확보할 계획이다.또한 연구지원센터를 통해 축적된 재배 데이터를 분석, 시장의 수요에 맞는 작물을 적기에 생산해 '버려지는 농산물 없는 스마트 경영'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기존 고령 농업인과의 상생, 기술의 상향 평준화"특정 소수에게 예산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술 공유를 통한 동반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스마트팜에 도입된 공기열 히트펌프 등 에너지 절감형 첨단 시스템의 운영 데이터를 일반 농가에 적극 공유해, 고유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기존 농가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테스트베드'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실패 없는 행정, 책임 있는 사후관리 약속"군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단순 시설 임대를 넘어 맞춤형 재배 컨설팅과 경영 교육을 상시 운영한다.박현국 봉화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 유입과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한 봉화농업 대전환의 시작점"이라며 "입주 전 교육부터 영농 장비 지원, 유통 연계까지 촘촘히 관리해 단 한 푼의 세금도 헛되지 않도록 군민의 신뢰 속에 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3
- 경산시, ‘2026년 치매 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실시 경산시, ‘2026년 치매 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실시’ (경산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산시는 12일부터 치매 환자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헤아림 가족 교실 자조 모임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자들이 치매와 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먼저, '헤아림 가족 교실'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돌봄 기술을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치매 환자 가족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돌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자조 모임'을 운영해 치매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돌봄 부담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이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힐링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해 원예치료, 웃음 치료, 치유의 숲 체험, 한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보호자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휴식과 공감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안병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치매 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돌봄 역량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3
- 강준현 의원 “중앙부처 이전 없다…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민 불안 조장 말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37호 [문경상주전국뉴스] 세종시의회가 타 지자체 후보들의 '중앙부처 이전 공약'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정부가 이미 수차례 명확한 입장을 밝힌 사안을 마치 현실적 위협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세종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과 제안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도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현실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을 마치 당장 현실이 될 것처럼 과도하게 부각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한, 강 의원은 중앙부처 이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이미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처 이전 가능성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해 8월, 시 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타 부처의 분산 이전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강준현 의원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까지 한목소리로 부처 이전이 없음을 분명히 한 상황"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세종시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시민 호도"라고 강조했다.이어 강 의원은 "정치는 시민의 불안을 키우는 경쟁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 위에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세종 시민이 흔들림 없이 행정수도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 민형배 "주 4.5일제 상병수당 도입… 일하기 좋은 도시 추진 민형배 "주 4.5일제 상병수당 도입… 일하기 좋은 도시 추진"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3일 "주 4.5일제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전남광주를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5대 핵심 노동정책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좋은 도시는 아프면 쉴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철학에 발맞춰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이 제시한 5대 핵심 노동정책은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주 4.5일제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일하는사람권익재단 설립 AI 기후 산업전환 대응이다.먼저 민 의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남광주형 상병수당'추진 계획을 밝혔다.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2~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현재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이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정부 시범사업에서도 전남 광주 지역은 순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배제된 상태다.'주 4.5일제'도입도 본격화한다.통합특별시 출자 출연기관부터 시범 도입해 효과를 검증한 뒤 민간 영역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민 의원은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과 건강 악화,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더 인간답게 사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구체화했다.민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센터'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연결하는 권역별 노동행정 협력체계를 만들어 중소사업장과 위험 현장 노동자를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이어 플랫폼 특수고용 이주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일하는사람권익재단'설립 계획도 내놓았다.재단은 노동 상담, 권리구제, 노동 교육, 정책 연구 기능을 통합 수행하며 기존 노동권익센터는 재단 산하 사업소로 운영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아울러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AI 기후 산업전환 대응 노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미래차, 배터리, AI 등 신산업 인력양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는 직무전환 교육과 고용유지 지원을 연계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복안이다.민 의원은 "아프면 쉬고 안전하게 일하며 산업이 바뀌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전남광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3
- 영덕군, ‘재난 심리 회복’ 마음안심버스 첫 운영 영덕군, ‘재난 심리 회복’ 마음안심버스 첫 운영 [문경상주전국뉴스]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3월 말에 발생한 경북산불로 피해를 본 화수2리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지난 12일 찾아가는 재난 심리 회복 프로그램인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했다.이날 화수2리 주민들은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놀이와 메시지 트리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함으로써 잠시나마 심리적 여유를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자가검진 결과에 따라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1:1 심층 상담이 제공됐으며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 관리 체계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이 밖에도 영덕군보건소는 지난 1월부터 포항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 산불 재난 심리 지원 모니터링 운영 등 관내 30개 마을회관 200여명의 재난 심리 회복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서순옥 건강증진과장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심리 회복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것”이라며 “마음이 힘들거나 불안할 때 고민하지 말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6-03-13
- 영덕군, ‘초동 대응 역량 강화’ 산불진화대 현장훈련 영덕군, ‘초동 대응 역량 강화’ 산불진화대 현장훈련 (영덕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영덕군은 산불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일 오십천 일원에서 산불 기계화시스템 활용 현장훈련을 실시했다.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들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이동식 수조, 소형 엔진 펌프, 호스 라인 등 주요 진화 장비의 실전 운용 능력을 점검하고 신속한 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실제 산불 상황을 가정해 수원 확보 이동식 수조 설치 엔진 펌프 가동 호스 연결 및 방수 등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숙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장비를 신속하게 조립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든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박국준 영덕군 산림과장은 “산불 피해 최소화의 핵심은 현장 장비의 신속한 초동 대응에 있다”며 “대원들의 장비 숙련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산불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6-03-13
- 영덕군, 통합돌봄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영덕군, 통합돌봄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영덕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영덕군은 지난 12일 여성회관에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덕울진지사, 영덕복지재단, 영덕지역자활센터 등 관계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돌봄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오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간담회에는 영덕형 통합 돌봄 추진체계 공유 일상생활 돌봄 수행기관 공모 협조 재택의료 등 보건소 연계사업 퇴원 환자 단기 지원 서비스 운영 방안 요양보호사 지원방안 등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송재영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돌봄 공백이 없는 촘촘한 ‘영덕형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드는 데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6-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