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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사 합동 봉사활동으로 노사 화합과 나눔 문화 확산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손을 맞잡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노사 화합의 길을 찾는다.행정안전부는 3월 20일 행정안전부 직원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조합원 등 약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 서구에 소재한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노사가 함께 땀 흘리며 ‘함께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노사 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상호 신뢰를 다지고 협력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노사 관계자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복지관 주변의 환경 정비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행정안전부 노사의 합동 봉사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12월에는 경찰 및 소방 직장협의회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일대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과 전기매트를 전달했다.지난해 4월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충남 아산시 선장면의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는 등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공직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성장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노사 간 유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해 따뜻한 나눔과 건전한 노사문화를 전국 공직사회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0
- 휴대전화 개통 시 실제 본인 여부 확인 절차 시범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해당 절차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화 금융 사기 근절 종합대책’ 이행과 전화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노력의 하나로 ’25년 12월 23일부터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이번의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이다.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안내서를 보완하고,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 사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의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의 시범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통된 태도를 밝혔다.또한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 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하였으며, 시범운영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전화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20
- 경북교육청, ‘2026 경상북도소년체육대회’ 개최 경북교육청, ‘2026 경상북도소년체육대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이 주최하고 경북체육회가 주관하는 ‘2026년 경상북도소년체육대회’ 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도내 10개 시군, 30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 선수 선발전을 겸해 열리는 대회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초 중학생 선수 2459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다.경기는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육상 수영 축구 배구 탁구 등 기본 종목을 포함해 총 40여 개 종목에서 경기가 치러진다.특히 대회 기간 중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육상경기는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경산생활체육공원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이번 대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또한 승마, 펜싱, 롤러 등 다양한 종목을 운영해 학생 선수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며 올해는 e스포츠, 스쿼시, 산악, 합기도, 승마, 근대 2종 등 신규 및 확대 종목을 도입해 변화하는 체육 환경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 발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육상 등 36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36개, 은메달 33개, 동메달 49개 등 총 118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의 학생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래 체육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3-20
- 경북교육청, 초등 교육과정 업무 담당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 초등 교육과정 업무 담당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0일 포항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에서 도내 직속기관과 22개 교육지원청 초등 교육과정 업무 담당 교육전문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초등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학교 현장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특색교육과정 운영 질문이 넘치는 교실 및 질문이 넘치는 우리 집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 도전 꿈 성취 인증제 등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적용 방안을 안내했다.또한 3학년부터 6학년에 적용되는 초등학교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이어진 2부에서는 지원장학과 수업전문가 운영 내실화 방안, 사제동행 질문축제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교육지원청의 주요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참가자들은 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의 전시체험과 프로그램을 직접 살펴보며 초등 수학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임종식 교육감은 “디지털 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원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초등 교육과정 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3-20
- 황운하 의원, “세종 중심의 ‘제1의 신수도권’ 완성할 것”… 6·3 지방선거 비전 발표 국회 [문경상주전국뉴스] 황운하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충청권 일대를 아우르는 ‘제1의 신수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했다.이날 황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 “모두에게 좋은 통합이어야 하며, 조직의 비대화가 아닌 ‘기능의 최적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보다 공간 전략과 기능 분담이 더 중요하다”며, 세종은 국가 행정의 심장, 대전은 과학기술의 메카, 충남·북은 제조와 물류의 거점으로 삼는 네트워크형 협업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황 의원의 구상에 따르면,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중앙정부 기능이 온전히 집중되고 광역 교통망을 통해 충청권 주요 도시들이 30~40분 생활권으로 연결될 경우, 충청권은 서울·수도권과 대등한 ‘제1의 신수도권’으로서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된다.그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 전략을 통해 도쿄나 싱가포르처럼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월드클래스 도시권’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다”며,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충청권은 대한민국 미래의 새로운 심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특히, 황 의원은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국가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그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한 시대적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밀려 그 운명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만들고, 탄탄한 재정 기반 위에 행정수도를 제대로 시작하고 완결 지을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검증된 추진력을 갖춘 제가 세종시를 번듯한 행정수도이자 글로벌 명품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6-03-20
- 이수진 의원, 소독업 전문성 강화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소독업 전문성 강화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이수진 의원은 20일 소독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이수진 의원은,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에 담았다.그리고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을 소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다.이수진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의 일상은 너무 쉽게 바이러스로부터 공격받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소독업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일상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3-20
- 선남면, 의료, 요양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총력 선남면, 의료, 요양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총력 (성주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성주군 선남면은 의료, 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이번 가정방문은 의료, 요양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위해 추진됐으며 선남면 맞춤돌봄군 148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고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인해 나가고 있다.특히 가정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돌봄, 의료, 복지 분야의 지원 가능 서비스를 안내했으며 향후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조익현 선남면장은"어르신들의 생활 속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0
- 대구지방보훈청 관내 8개 시, 군 운영위원회 개최 대구지방보훈청 관내 8개 시, 군 운영위원회 개최 (성주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성주군 보훈회관에서 대구지방보훈청 관내 8개 시, 군의 무공수훈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강오성 무공수훈자회 경북지부장을 비롯해 8개 시, 군지회장, 유족회장, 사무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2026년도 주요활동 계획 등을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무공수훈자회 성주군지회 이택수 회장은"성주군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8개 시, 군지회의 우수 시책 및 주요활동을 서로 벤치마킹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성주군 관계자는"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한 분 한 분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소중한 분들이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며"변함없는 애국심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힘써 주시는 회장님 및 회원분들게 깊이 감시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성주군은 앞으로도 국가의 안보와 자유 수호를 위해 헌신한 무공수훈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회원 간의 단결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단체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2026-03-20
-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 교육발전기금 기탁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 교육발전기금 기탁 (고령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3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서 고령군청을 방문해 지역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교육발전기금 3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박영진 지사장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령군 학생들이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는 "고령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기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고령의 청소년들이 희망을 키우고 꿈을 향해 도전해 갈 수 있도록 사)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선뜻 큰 금액을 기탁한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 고마움을 표하고 "지역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기대에 부응해, 꼭 필요한 교육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6-03-20
- 고령군, 개학기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실시 고령군, 개학기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실시 (고령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고령군은 3월 19일 개학기를 맞아 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민 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위반 여부 술 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특히 편의점,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이용이 잦은 업소를 대상으로 출입 고용 금지 위반 여부와 '19세 미만 청소년 술 담배 마약 판매 금지'스티커 부착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박현수 가족행복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0
- 초기 청년창업자 대상, 5개월간 임차료 50% 지원 초기 청년창업자 대상, 5개월간 임차료 50% 지원 (고령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고령군은 고물가와 운영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신청 자격은 고령군 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개업 3년 이내의 초기 청년 창업자로 관내 소상공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선정된 약 10명의 대상자에게는 최대 5개월간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일까지 15일간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령군청 인구정책실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 창업가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창업하기 좋은 고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3-20
- 다산단기치매쉼터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다산단기치매쉼터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고령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고령군치매안심센터는 3월19일부터 5월7일까지 다산단기치매쉼터 교육실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총 8회기에 걸쳐 진행되며 삶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이번 웰다잉 교육은 2025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받은 프로그램으로 치매환자와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프로그램이다."토닥토닥, 앞으로도 함께"라는 주제로 웰다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남은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됐다.고령군보건소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이제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가 곧 '어떻게 살 것인가'와 직결되는 시대"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노화를 자연스러운 변화로 수용하고 생의 마지막까지 자기 결정권을 지키며 주체적인 삶을 설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20
- 고령군, 경로당 행복선생님 역량강화교육 실시 고령군, 경로당 행복선생님 역량강화교육 실시 (고령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고령군은 3월 19일 대가야문화누리 자활교육장에서 경로당 행복선생님 13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이 날 교육은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최하헌 강사의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과 경로당 행복선생님 2명의 클레이 자석만들기 및 풍선아트 시범 교육으로 이루어졌다.이번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경로당 행복선생님들이 경로당 및 가정을 방문할 때 노인학대 예방을 홍보하고 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즉각 신고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은 행복선생님들이 읍면에 배치되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연계 등 복지 코디네이터 역할과 수요조사에 따른 경로당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제공, 경로당 시설점검 및 경로당 회계 지원 등 경로당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6-03-20
- 영양군, 신규 공무원 오리엔테이션 실시 영양군, 신규 공무원 오리엔테이션 실시 (영양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영양군은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영양군 및 포항시 일원에서 신규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신규임용자의 공직자로서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 가치를 채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전문 강사진의 공직자 마인드 특강과 팀빌딩 특강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가치관과 협업 역량을 다지고 영양의 정체성을 담은 음식디미방 특강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했다.아울러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견학과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채우는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됐다.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한 신규 공무원은 "이번 경험을 계기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와 소명의식을 다시금 되새기게 됐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도 새롭게 알게 됐다. 견학에서 얻은 새로운 시각까지 더해 영양군의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이형직 자치행정과장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역량을 갖추고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도 채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라며 신규 공무원들이 군민과 적극 소통하는 역량 있는 공직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3-20
- 백승아 의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법안 발의 백승아 의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법안 발의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이 되거나 학교, 유치원의 운영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나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및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했다.또한, 초, 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명시했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가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 한 명의 교사도 부당한 외압에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