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예천군, 2026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접수 예천군, 2026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접수 (예천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예천군은 6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대상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은 자발적 학습 동아리 성장과 지역사회 평생학습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10명 이상의 군민으로 구성된 학습 동아리에 예천군이 강사료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사업이다.평생학습 동아리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학습모임으로 예천군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학습을 하면서 지역에 봉사 또는 재능기부 활동 예정 등 요건을 갖춘 동아리를 말한다.예천군은 동아리 연혁, 규모, 활동 실적, 운영 계획 등을 심사를 거쳐 5월 중으로 25개 이내의 평생학습 동아리를 선정한 후 최대 80만원까지 강사료를 지원할 예정이다.신청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예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예천군 총무과 평생교육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예천군 관계자는 “군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을 높이고 이러한 배움의 경험이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4-07
- 예천군,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예천군,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예천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예천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골목형 상점가’란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업종과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될 수 있어 일반 상점가 소상공인의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가장 큰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다.소비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 시 최대 7%의 할인과 최대 40%에 달하는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인들은 상권 방문 유인과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이를 통해 공동 마케팅 지원, 상권 인프라 개선 등 낙후된 상권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상권 내 입점 소상공인 과반수의 동의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새마을경제팀으로 제출해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한 자세한 서식과 세부 요건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예천군은 지정 전 자체심사에서 희망 구역 인근에 이미 지정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가 있을 경우, 구역 확장을 우선 고려해 기존 상권의 역량 강화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상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아울러 군은 지난해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를 개정해 지정 조건을 완화하는 등 행정적 문턱을 낮췄다.이를 통해 제1호 ‘새움로 골목형 상점가’를 성공적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향후 신규 구역 발굴과 기존 구역 확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예천군 관계자는 “골목상권의 소비심리 회복이 곧 예천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관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 확대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7
- 예천군, 부모 교육 ‘나도 부모가 처음이야 시즌2’ 큰 호응 속 성료 경상북도 예천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예천군은 7일 오전 10시,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다목적 강당에서 관내 학부모 및 예비 부모 20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 소통 치유 프로그램 ‘나도 부모가 처음이야 시즌2’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운영 당시 자리가 부족할 만큼 많은 호응으로 재참여를 희망하는 요청이 잇따르면서 마련된 후속 과정이다.‘나도 부모가 처음이야’는 심리극 방식으로 가족 내 갈등 상황을 직접 표현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영한 별자리사회심리극연구소장은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심도 있는 이야기와 함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심리극 시연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공감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자녀의 입장을 직접 느껴보는 과정으로 구성했다”며 “부모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낄 때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예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가족 체험형 ‘행복해져라~ 보드게임’, 부모 성장형 ‘현명한 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등 다양한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6-04-07
-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 … 책임기준 마련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가’ 27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며 자율주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사고책임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정부는 해외 입법사례 참고 금융위원회, 제작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 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완비했다.그러나,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올해 1월 22일에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사고책임 분담 구조를 체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했다.사고책임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아, 자율주행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사고책임 TF는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 및 보상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7
- “소방-국방 기술협력으로”… 소방청·방위사업청 국민 안전 함께 지킨다 소방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소방청과 방위사업청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국방기술과 연계한 기술 이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방위사업청과의 업무협약은 국방 핵심기술을 연계한 소방 적용기술 개발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며 “국방의 첨단기술이 소방장비 분야로 확장되어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기술의 활용 범위를 국민 안전 분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기술 성과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소방청 등 공공안전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6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협력으로 내실 다진다 해양수산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7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과거에는 양식업 면허기간 만료 시 법적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면허를 재발급했으나,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2025년에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가 최초로 시행되면서 어장의 환경상태와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양식업 면허의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352개 양식장에 대해 면허 심사․평가 및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는 올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될 예정인 271개 양식장의 효율적인 심사․평가를 위해 개최된다. 협의회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양식업 관리 기반 방안을 논의해 심사·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양식환경이 날로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업 전환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와 현장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양식장 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등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6
-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생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 신청 안내 교육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신규 선발한다.저소득층 우수 초중고 학생 중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서류심사, 심층평가를 거쳐 7월에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을 시작한다.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가구의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학업장려금을 지급한다.아울러 성장 동기부여를 위한 1:1상담,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상담, 심리 지원 및 고민 상담 등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장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찾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세상에 펼치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6-04-06
- 케이-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교육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는 4월 8일 4월 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협의회는 국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8일 사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9일에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케이-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진출을 잇따라 요청하는 등 케이-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그간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우선,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해 운영하는 방식, 이른바 ‘프랜차이즈’ 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기존에는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간 협약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교육과정의 구성과 수업 운영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현장에서 ‘프랜차이즈’ 운영의 추진력이 높아졌다.이번 협의회는 프랜차이즈 운영 등 해외 진출 시 제약 요인으로 제기되는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그간 정비해 온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현장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제도적 쟁점들을 짚어볼 예정이다.특히 대학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자금을 해외로 보내거나 현지에서 얻은 수익을 본교로 가져오기 위한 회계 기준의 마련 등 대학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교육부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현장이 체감하는 제도적 공백을 확인하고 프랜차이즈부터 분교까지 단계적 진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개선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 중장기 과제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협의회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케이-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희망 대학이 각자의 특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6-04-06
-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는’ 25년 8월, 국회 여·야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첫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더불어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폐교·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잔여재산 귀속, 청산인 선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둘째,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사용목적 제한과 보유자산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셋째,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폐교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편입학 지원을 하고 만약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그리고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폐교된 대학에 소속되었던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활동을 보호할 예정이다.또한,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관된 폐교대학 기록물을 관리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넷째, 횡령, 회계 부정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한다.학교재산 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이와 함께, 출연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을 제한한다. 또한, 재산 출연 이후라도 위와 같은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고로 환수하는 규정도 마련한다.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2026-04-06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 … 3월간 995호 매입으로 월 단위 최다 매입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7,64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1,462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649호이며 특히 3월간 995호 매입해’ 24년 매입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매입 등 매입속도도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4-06
- 대구시, 에너지 위기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대구광역시 시청 (대구광역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대구광역시는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확대 시행한다.이번 조치는 원유 공급 차질 우려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앞장서 교통수요를 관리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대구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국채보상공원 주차장 등 2개소에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8일부터는 총 33개소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월요일에는 끝자리 1 6번, 화요일에는 2 7번, 수요일에는 3 8번, 목요일에는 4 9번, 금요일에는 5 0번 차량의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며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다만, 전통시장 및 환승주차장 등 서민 생계와 대중교통 이용에 필수적인 주차장은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등도 예외로 인정된다.하이브리드 및 경차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대상임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공영주차장 5부제는 단기적으로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으나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이번 에너지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승용차 이용 감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강화한다.승용차요일제 참여 시 공영주차장 50% 할인과 대중교통 마일리지를 지급하며 특히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요금을 환급해 주는 'K-패스'를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전환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6-04-06
- 관세청,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 개최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 왼쪽 가운데 이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apos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 apos 을 주재하고 있다 [문경상주전국뉴스]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해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첫째,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단발성 협력을 넘어 위조물품 유통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공동 대응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둘째, ‘제2차한-중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매년 회담을 개최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게 됐다.셋째, 양 관세당국은 통관단계 위조물품 단속 실적을 교환할 방침이다. 양국 세관이 보유한 적발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해 통관단계에서 위조물품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세관 직원의 위조물품 적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양국은 양해각서 체결을 넘어 권리자의 피해 예방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실무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위조물품 근절을 통해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6
- 예천군,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성황리에 폐막 경상북도 예천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6일 예천진호국제양궁장 결승경기장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경상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안동시와 예천군, 안동시체육회와 예천군체육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도내 22개 시군 선수단 및 임원 1만 2천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날 폐회식은 '전통의 울림, 힙한 에너지가 되다'를 주제로 안동과 예천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선반 풍물패와 탈춤 퍼포먼스 공연으로 시작됐다.이어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을 비롯해 종합성적 발표 및 시상, 대회기 하강, 차기 개최지 전달, 성화 소화 순으로 진행됐으며 가수 박서진과 윤윤서의 축하공연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특히 성적 발표 과정에서는 그래픽 아트 연출을 활용해 감동적인 시상 장면을 선보였으며 폐회식을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담아 미래 100년 경북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이번 대회에서 예천군은 육상 2연패, 배구, 테니스 등 전통 강세 종목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했던 종목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며 고른 성과를 거둬 종합우승이라는 큰 결실을 맺었다.특히 종합우승의 성과는 예천군과 체육회, 그리고 예천군육상연맹 등 모든 종목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운영하고 지원한 결과로 '스포츠 메카, 예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예천군의 군부 종합우승을 비롯한 대회 결과는 시부에서는 구미시가 1위, 포항시가 2위, 안동시가 3위를 차지했고 군부에서는 칠곡군이 2위, 영덕군이 3위를 기록했다.모범선수단상은 상주시와 봉화군이, 성취상은 안동시와 영덕군이 수상했으며 입장상은 시부 김천시, 문경시, 영천시, 군부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최우수 선수상은 구미시 천채영 선수와 칠곡군 정민재 선수가 각각 수상했다.이번 대회에서는 6명의 4관왕을 포함해 총 31명의 다관왕이 탄생했으며육상과 수영 및 롤러 3개 종목에서 19개의 대회 신기록이 작성되는 등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이 돋보이는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졌다.특히 예천군은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종합안내소와 경기장별 안내소를 운영하며 미아 보호 및 응급 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람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특히 체전 기간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는 신속한 초동 대응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중대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했다.이와 함께 개회식장과 예천스타디움 일원에는 문화·관광 홍보관, 농특산물 홍보·판매관, 곤충체험관, 예천군 농특산물 가공 공동브랜드 '맛뜰리:예'홍보 판매 부스, 생활원예 전시장, 건강증진 홍보부스, K-water 홍보부스 등 다양한 체험·홍보 공간을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아울러 예천군문화회관에서는 '모던민요'공연을, 예천 개심사지를 비롯한 한천 제방길, 맛고을길, 호명읍 걷고 싶은 거리에서는 버스킹을 운영해 도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또한 '예천으로 뛰어봄'SNS 이벤트, 벚꽃엔딩 스탬프 챌린지, 고향사랑기부제 1 1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체전의 열기를 지역 상권으로 확산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은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 덕분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선수단과 지도자, 그리고 응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예천군 관계자는 "도청 이전 10주년을 맞아 안동시와 함께 개최한 이번 도민체전은 관계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와 모든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덕분에 경북도민 화합의 장으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대회 기간 보내주신 성원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어질 장애인 체육대회와 생활체육 대축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예천군은 안동시와 함께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28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와 9월 18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36회 경북도민 생활체육 대축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체육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4-06
- 예천군, 제64회 경북도민체전 21년 만의 종합우승 쾌거 경상북도 예천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예천군이 제64회 안동 예천 경북도민 체육대회에서 군부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입증했다.함께여는 화합체전 미래여는 경북도민 을 슬로건으로 걸고 예천과 안동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대회에서 예천군은 총점 144.3점을 기록해 전년도 우승 팀인 칠곡군을 제치고 군부 종합우승을 거머줬다.이번 우승은 21년 만에 되찾은 정상의 자리로 그동안의 스포츠에 대한 투자와 노력의 결실이며 예천군이 스포츠 메카로서의 위상을 경북 도내에 알리는 상징적인 성과다.예천군 선수단은 군부 15개 종목 273명의 선수와 126명의 임원이 참가했으며 육상·배구·테니스 2연패 등 전통적인 강세 종목뿐만 아니라 소프트테니스, 태권도 등 집중 육성 종목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이며 전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쳤다.이 같은 성과는 예천군과 예천군체육회, 각 종목 단체들이 함께 꾸준히 추진해 온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활성화 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특히 생활체육 참여도가 높은 종목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거둔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저변확대가 곧 전문체육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이철우 예천군 체육회장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군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체전이 예천군 체육 발전은 물론 도민 화합의 이정표로 길이 기억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예천군 관계자는 "21년 만의 군부 종합우승의 쾌거는 예천군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행사를 위해 헌신하신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군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내년도 경북도민 체육대회는 올해와 같이 영주와 봉화가 공동으로 개최해 경상북도 체육인들을 맞을 계획이다. 2026-04-06
- 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차질 없이 추진"… 정부 계획 공식 확인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순서로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확인했다.이언주 의원은 먼저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 알고리즘'발표 후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전망이 확산되며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기술혁신이 단기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AI 확산과 서비스 고도화로 오히려 반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추진 상황을 정부에 직접 질의했다.김민석 총리는 답변을 통해 토지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됐고 토지보상은 금액 기준 약 43% 수준까지 진행됐으며 기본설계도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다만 기관장 공백 등 행정적 요인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신임 체제 정비 이후 보상 절차를 정상 추진해 금년 내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민석 총리의 답변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경제안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이언주 의원은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는 것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라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지자체 기업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 대정부질문을 했다. 2026-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