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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직접 치안 바꾼다”… 대구 ‘폴리스-틴 키즈’ 6기 출범 대구광역시 시청 [문경상주전국뉴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4월 8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폴리스-틴 키즈’6기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는 초등학교 5팀, 중학교 2팀, 고등학교 6팀으로 구성된 총 13개 팀 62명의 학생이 ‘자치경찰 폴리스-틴 키즈’회원으로 공식 위촉됐다.이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지역사회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팀별 활동 다짐 발표 운영 프로그램 설명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여 학생들은 지역 안전의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활동을 다짐했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 프로그램은 시 경찰청 및 교육청과의 협업으로 운영된다.회원들은 활동 기간 중 학교전담경찰관과 교육청 파견 담당교사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며 학교폭력 교통안전 범죄 예방 등 일상 속 안전 이슈를 직접 탐구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치안 리빙랩’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또한 경찰학교 체험과 시민 안전교육, 모의국회 등 다채로운 실습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치안 감각을 익힐 예정이다.위원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참신한 치안 정책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학생들이 직접 치안 현안을 탐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가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의적인 목소리가 실제 치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 대구시, 중동 상황 대응 점검… 종량제봉투 수급 “이상없다” 대구광역시 시청 [문경상주전국뉴스] 대구광역시는 4월 8일 오후 3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대두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대구시는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종량제봉투 품절 우려와 관련해 재고 현황과 제작업체의 원료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공급에는 차질이 없음을 확인했다.종량제봉투 가격은 구 군별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가격 인상은 없을 예정이며 대구시는 안정적인 수급 유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특히 시민들의 우려를 악용해 다른 상품 구매 시에만 종량제봉투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끼워팔기’행위에 대해서는 구 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시는 시민들에게 불안 심리에 따른 사재기를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대책도 강화한다.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위기가구 및 고독 고립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고 발굴된 가구에는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도 이어진다.대구시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관내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를 본격 시행했다.공직자들의 철저한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아울러 승용차 이용 감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K-패스 이용분 정률형 환급률을 50% 상향 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도 촉진한다.20 30%, 30 45%, 50 75%, 53.3 83.3% 또한 고유가에 따른 친환경차 구매 수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물류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시기를 당초 계획 대비 한 달씩 앞당겨 조기 집행한다.이에 따라 2차 보급은 4월로 3차 보급은 7월로 각각 당겨 보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5월 4월 1362대, 8월 7월 전기차 1062대 정의관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시는 매주 중동 정세에 따른 지역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종량제봉투 등 생필품 사재기로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4-08
- 대구미술관, 개관 15주년 특별전 ‘서화무진’ 전시 연계 강연 대구광역시 시청 [문경상주전국뉴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은 개관 15주년 특별전 서화무진과 연계해 동시대 한국화의 흐름과 확장성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성인 대상 강연 프로그램 ‘지금, 한국화를 말하다’를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총 3회 걸쳐 진행한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미술사 속에서 형성된 한국화의 흐름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작가의 작업 세계와 미술사적 시선을 함께 살펴보며 한국화가 동시대 예술로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재료와 기법, 표현 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해 한국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강연은 ‘형식, 흐름, 삶’ 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1강에서는 정종미 작가가 전통 채색화의 재료와 기법을 바탕으로 현대적 확장 가능성을 소개한다.2강에서는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역임한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윤범모가 한국미술의 개념과 흐름을 중심으로 한국화의 정체성과 미학적 기반을 짚는다.3강에서는 김선두 작가가 인간과 일상을 담아내는 수묵화의 현대적 변주를 통해 한국화의 동시대적 의미를 조명한다.이번 강연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양한 실천을 통해 한국화를 오늘의 예술로 다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며 작가와 연구자의 시선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프로그램은 4월 22일 24일 29일 오후 2시부터 대구미술관 교육실 1에서 진행되며 일반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한다.참여 신청은 네이버 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대구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화의 변화와 확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4-08
- 대구시, ‘2025 시-구 군 협력증진 평가’ 결과 발표… 동구 1위 대구광역시 시청 [문경상주전국뉴스] 대구광역시는 구 군과의 협업을 통해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5년 시-구 군 협력증진 실적 평가’를 실시했다.평가 결과, 동구가 1위를 차지했으며 수성구와 남구가 뒤를 이었다.시-구 군 협력증진 평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역점시책에 구 군이 적극 참여토록 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시책사업 추진실적 대외협력도 시정협력도 등 3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이뤄졌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총 100억원을 차등 지원한다.먼저 시책사업 부문 평가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청렴도시 대구 만들기 대구로 앱 활성화 등 총 10개 시책에 대한 실적을 정량 정성 지표에 따라 시 소관 부서 평가와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평가대상 10개 시책사업 청렴도시 대구 만들기 대구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재난제로 안전도시 조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불법광고물 정비 식중독 발생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 신기술제품 우선 구매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보급 대외협력도 부문은 중앙정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구 군의 노력이 필수적인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실적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했다.시정협력도 부문에서는 시 역점사업에 대한 공동협력 및 온 오프라인 홍보 등 우수사례를 정성 평가했다.종합 평가 결과, 1위를 차지한 동구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등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고 K-2 후적지 개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정협력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수성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신기술 우선 구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바가 커 2위를 차지했다.남구는 재난제로 안전도시 조성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고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극 협력해 3위에 올랐다.대구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9개 구 군에 재정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우수기관과 유공 공무원에게는 상장과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시가 당면한 주요 현안 과제들은 시와 구 군이 긴밀히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며 “시민의 삶이 더 편안해지고 향상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구 군이 한 팀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6-04-08
- 대구소방, 대구에서 아산까지… 20주 임산부 살린 3시간 사투 대구광역시 시청 [문경상주전국뉴스] 대구에서 임신 20주차 임산부가 병원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나, 대구소방안전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끈질긴 병원 조정으로 무사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3월 25일 새벽 2시경, 대구 동구에서 임신 20주차 임산부가 복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산모 상태를 확인한 뒤, 즉시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청했다.하지만 당시 대구 경북 지역 주요 병원들이 분만실 포화, 산과 당직 부재, 응급수술 등으로 산모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임산부 복통은 조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전문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관내 병원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이 과정에서 관내 외 16개 이상의 의료기관에 수차례 문의가 이어졌고 약 3시간에 걸친 조정 끝에 충남 아산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센터는 환자가 질 출혈이나 분만 징후가 없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임을 고려해 장거리 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장 구급대와 협조해 신속한 이송을 진행했다.특히 이송 과정에서도 이동 경로 상 추가로 진료 가능한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상황 변화에 대비한 대응을 이어갔다.산모는 병원 도착 후 진료 결과 태아 이상 없이 안정적인 상태로 확인됐으며 치료 후 무사히 퇴원했다.이처럼 병원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시간 이송이 이뤄지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부터 병원 도착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된 관외 이송 사례는 2024년 7건, 2025년 13건으로 나타났다.관외 이송 환자의 주요 유형은 뇌혈관질환, 산부인과, 소아과 등 중증 응급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안과, 비뇨기과 등 특정 전문 진료가 필요한 사례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역 내 필수의료 및 전문 진료 인프라의 제한으로 인해 관외 이송이 불가피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번 사례는 이러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적극적인 병원 조정과 대응을 통해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안전하게 이송한 사례로 평가된다.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앞으로 산과 소아과 외상 등 특수과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 전문 인력을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우선 배치하고 구급대원을 병원에 상주시켜 전문 치료과정을 익히는 등 전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한층 향상된 119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8
-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정부 추경대비…민생경제 회복 위한 신속한 사전준비 총력 대구광역시 시청 (대구광역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4월 8일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중동정세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대외여건 악화로 에너지 수급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정부 추경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 김 권한대행은 “대구는 중소기업 비중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은 만큼 대외 위기 상황에서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피해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피해지원금 선불카드 사전안내, 금융기관 협조체계 구축, 구 군 사전준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지방교부세 증액 재원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다.또한 비상경제TF를 중심으로 기업 자영업자와의 정례소통을 통해 피해상황과 에너지 수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지시했다.에너지 전략과 관련해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와 공직자 승용차 2부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안내와 시행취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대중교통이용 확대는 탄소발생 및 교통비 절감, 교통안전 측면에서 효과가 큰 만큼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대구시의 교통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최근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에 대해서는 “불안심리에 따른 과도한 구매로 판단된다”며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끼워팔기 등 가격을 인상하는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없는지 집중단속 할 것”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김 권한대행은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국가시스템 및 사회양극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예방-조기발굴-지원-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정상작동하면 극단적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어르신,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대책회의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2026-04-08
- 김은혜 의원 ‘4심제 긴급 보완입법’ 대표발의 대정부질문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김은혜 국회의원이 2026년 4월 8일 ‘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했다.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4심제법’ 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고 지난 3월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됐다.‘4심제법’은 헌법 체계와 규정에 맞지 않고 국민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뜨릴 우려가 있고 헌법재판소 본연의 중요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급박하게 처리됐고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실제 4심제 시행 1주일 만에 106건이 접수됐고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은 실제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등 범죄 피해자들이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고통을 반복해서 받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4심제는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당장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긴급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날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4심제 긴급보완입법’은 중대범죄자 및 권력 범죄, 파렴치 범죄자들이 ‘4심제’를 통해 확정판결을 지연시키거나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또한 현행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가처분 청구 대상에서 배제해 ‘4심제’로 인해 본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했다.아울러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의 공탁금 납부 의무를 명시해,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재판소원을 방지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4심제법은 대법원에 최종적 법률해석의 권한을 부여한 헌법적 원리에 정면 위배된다.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당정이 무리수를 둔 결과가 파렴치 범죄자에 합법적 가해 수단을 쥐여주어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강행 통과된 4심제법이 무고한 국민에 미치는 위해가 막대한 만큼 이번 긴급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입법부가 취해야 할 온당한 도리”고 말했다. 2026-04-08
- 고령군식품산업협회, 2026년에도‘사랑의 식품 기부’로 온정 나눠 고령군식품산업협회, 2026년에도‘사랑의 식품 기부’로 온정 나눠 (고령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고령군식품산업협회는 4월 8일 고령군청을 방문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식품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이번 기부 활동은 고령군 식품산업협회가 매년 실천해 온 정기적인 나눔의 일환으로 올해 역시 협회 소속 40여 개 회원사가 뜻을 모았다.기부 물품은 고령군 특산물을 활용한 딸기잼을 비롯해 된장, 국수, 단무지, 빵 등 각 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정성 어린 식품들로 구성됐으며 전달된 식품들은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계획이다.2014년 10월 결성된 고령군식품산업협회는 지역 식품제조가공업체들 간의 협력을 넘어, 매년 교육발전기금 기탁과 식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이진호 회장은“경기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을 위해 흔쾌히 동참해 주신 회원사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정성껏 만든 식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에 고령군 관계자는“매년 잊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는 식품산업협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기부해 주신 소중한 물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한편 고령군식품산업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2026-04-08
- 드론 규제 풀고 산업 키운다 … 민간 중심 협의체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를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와 산업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4월 9일 오후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2026년 1차 총회를 개최한다.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25년 5월 출범해 그 동안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제 그 기반을 토대로 여러 분야에 흩어진 역량을 모아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고자 한다.이번 총회는’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자리다.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넘어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고 일방적 의견 수렴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작년 출범 때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 주도로의 운영체계 정립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거친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초대 의장사를 선출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상용화 촉진 규제 개선 기반 조성 핵심기술 자립 국제 협력 등 5개 분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운영한다.5개 분과에서는 해외 규제 대응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책, 드론의 비가시권 운용 기반 마련, 드론 교통관리체계 조성, 업계 맞춤형 조종 자격 고도화, 고출력 모터 및 ESC 개발, 글로벌 표준 등에 대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을 도출할 예정이다.또한, 분과 활동을 분과위원회 중심에서 회원사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활동 내역을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공개한다. 분과별로 정부의 긴급 현안을 다루는 집중 대응 전담 조직인 ‘프로젝트 유닛’도 신설해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드론산업얼라이언스 회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도출한 제언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가 제언 내용을 적극 검토·수렴해 관계 기관에 공유·전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부의 드론 관련 정책 수립과 표준 마련 등에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총회에서 산업통상부·국방부·방위사업청·국무조정실과 함께 드론 산업 정부 정책 방향을 밝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드론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해 정책 효과가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총회 행사장에는 나르마, 시스테크, 비이아이 등 국내 우수기업들의 기체와 핵심부품이 전시되어 대한민국 드론 기술의 현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총회 개최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론 기업 사전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비행 규제 합리화, 기술 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드론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결속력을 다지는 준비기였다면 올해는 민간주도로 체질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며 “정부는 항상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민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가감 없이 반영해 대한민국을 드론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2026-04-08
- 내게 딱 맞는 공공임대, 더 자주 더 쉽게 찾는다 인포그래픽 [문경상주전국뉴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 공실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1년 내내 더 자주 입주 기회를 얻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하는 한편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방식을 전면 개선한다.연간 7회 실시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확대, 연간 10회 실시해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주택에 대한 입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한, 지역별로 수시로 실시하던 모집공고도 매월 정기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해 공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플랫폼과 연계를 확대해 모집공고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그간 국민들이 알 수 없었던 공공임대 공실정보를 공개해 사전에 관심지역·단지의 입주자 모집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LH의 공실정보는 올해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의 공실정보도 공개토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다.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면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입주 대기자들이 효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모집범위를 확대한다.현재는 공공임대 모집공고 시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타입별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 중으로 향후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 모집 시에는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모집범위 확대는 국민의 입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주택의 평형 및 단지 간 국민의 선호도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세부 확대범위를 결정한 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그 외에도 공공임대 입주시 반복적인 자격검증, 입주가능성 및 입주시점에 대한 정보 부족 등 국민의 불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격 유지기간을 도입하고 공공임대 입주를 위한 신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공공임대에 입주를 신청해 자격검증을 받으면 동일유형의 동일자격에 대해서는 1년간 자격이 유지되도록 해,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또한, 사업자별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정보를 일원화하고 사전 자격검증으로 입주소요기간 단축, 수요자 정보에 기반한 입주 가능주택 추천, 입주예상시점 제시 등 공공임대 수요자의 입주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신규 시스템의 구축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향후 공공임대 입주절차 전반에 대한 수요자 측면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 모집방식 및 입주절차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 공공데이터 × AI 혁신적인 AI 창업 경연의 장이 열린다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대회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져 인공지능 기반 혁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했다.특히 올해는 심사 평가 기준에서 인공지능 평가를 강화해 기술적 완성도와 실질적인 서비스 구현 능력을 동시에 갖춘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한다.‘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2013년 첫 개최 이후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2만 2천여 개 팀이 참여했으며 역대 수상작 147개 중 82개팀이 실제 창업에 성공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특히 AI 기반 특허 명세서 작성 솔루션으로 사업화를 추진한 완드를 포함한 34개 팀이 총 1천 415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악 가상악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클라우디오 등 48개 팀이 총 344건의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대회 참여자들은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등 2개 부문에 지원할 수 있다.‘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은 시제품 개발이 완료된 아이템을 심사하며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개발 이전 단계의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올해 대회 일정은 △3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 45개 기관별 예선, △9월 통합 본선, △11월 왕중왕전 순서로 진행된다.예선 대회를 개최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45개 기관은 각 2개 부문에서 상위 1개 팀을 선발해 통합 본선 진출권을 부여한다.통합 본선 진출 팀 중 최종 10개 팀은 전문가 발표 심사를 통해 왕중왕전에 진출하며 최종 순위는 전문가 평가단, 국민 평가단, 인공지능 심사 결과를 합산해 공정하게 결정한다.특히 올해는 국민평가단의 배점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인공지능이 출품작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인공지능 심사를 신설해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다각도로 검증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10개 팀에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총 10점의 상장과 함께 총 1억원의 상금을 수여한다.아울러 수상 팀에게는 지식재산처,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협업해 창업 금융 상담과 각종 사업화 서비스를 후속으로 지원한다.대회와 관련한 상세 일정과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예선을 주관하는 각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창출을 유도해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으로써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며 “청년과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4-08
-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8대 분야 집중 관리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는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았다.기존 6대 분야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난특교세 203억원을 비롯해 총 210여억원을 지원한다.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➀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및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한다.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과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함께 봉사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➁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은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통해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➂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➃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을 무상 실시하고 시설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한다.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유해인자 분석 범위도 넓힌다.➄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➅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과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을 실시한다.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내실화한다.➆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활용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➇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또한,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전학년으로 확대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며“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 박사급 인력-기업 잇는 전략기술 박사후 연구원 산‧학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박사급 연구 인력의 안정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술 박사후 연구원 산학 과제 사업’을 공고하고 신규 연합체 모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경쟁이 심화하면서 박사급 연구 인력 확보와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채용 여건 변화 등으로 박사급 연구 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연구 단절과 공들여 키운 인재의 해외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직접 제안하고 대학·출연연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로 추진된다. 특히 박사급 연구 인력이 공동연구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고 산업현장과 연계된 연구를 수행하도록한 것이 특징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박사급 연구 인력의 산업계 진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참여기관은 대학·출연연이 기업과 공동 연합체를 구성하고 연합체는 박사급 연구 인력을 2명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채용된 박사급 연구 인력은 기업 수요 기반의 12대 국가 전략기술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 역량 제고와 산업현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과기정통부는 올해 13개의 연합체를 선정해 2년간 연합체당 최대 5억 8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31년까지 총 52개 연합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에는 박사급 연구 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되며 기술이전·실증·인증 등 연구 성과의 사업화 단계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모든 연합체가 참여하는 ‘산·학·연한 팀 협의체’를 운영해 연구 성과 공유와 협력 관계망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사업 신청은 2026년 4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되고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박사급 연구 인력의 연구 단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 기술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 “더 나은 보육 정책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 모여 보육 정책 방향 논의 교육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에서 ‘국공립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공동연수’를 개최한다.이번 공동연수는 국정과제 101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교육부는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장 담당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첫 번째, 공동연수 중 교육부가 안내할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분원 설치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분원의 경우 최소 5인 이상 20인 이하의 규모 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어린이집 원장 임용 없이 본원 원장이 분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부담을 완화한다.한편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설치비 지원을 받는다. 더불어, 학교복합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공모 사업의 우선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두 번째, 교육부는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의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세 번째, 교육부는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와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그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을 통해 보육 정책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 왔으나, 이번 공동연수를 계기로 지침 개정을 넘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에서 세대 수 기준을 지역별 영유아 인구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입소 대기 완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반 운영 기준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지역의 보육 여건에 맞는 어린이집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육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 인공지능 기반 한국어교육 시스템 ‘모두의 한국어’ 단계적 개방 추진 교육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정과제 101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을 위해 운영 중인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의 사용기관과 학습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모두의 한국어’는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한국어 능력 진단부터 학생별 학습 관리, 수준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까지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모두의 한국어’를 활용한 교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수업 중 학습’, ‘수업 후 복습’, ‘개별학습’에서 동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의 ‘만족도’ 와 ‘계속 사용 의향’ 항목에서는 각각 4.39점, 4.36점의 높은 점수가 나온 바 있다.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초·중·고등학교·대학·교육청뿐 아니라 보다 많은 기관과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3월 19일 열린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협업 공동연수’에서 소개된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그동안 학생회원에게만 제공하던 일부 기능을 14세 이상 일반회원에게도 제공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인다. 또한 4월 9일부터는 가족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관에서 ‘모두의 한국어’ 기관 회원 등록을 하면, 학교 밖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인들도 학생 계정을 생성해 어디서든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다.나아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국내·외 모든 학습자가 ‘모두의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 간소화 등 기능을 개선해, 연말에는 누구나 편하게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부모를 따라와 언어와 문화가 낯선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모두의 한국어’ 로 즐겁고 쉽게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하며 “한국에 이주한 아동·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