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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사회적 배려계층 평생교육으로 배움의 문턱을 낮추다 영천시, 사회적 배려계층 평생교육으로 배움의 문턱을 낮추다 (영천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영천시 평생학습관은 관내 4개 장애인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6년 사회적 배려계층 발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장애 유형과 참여자 수요를 반영해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참여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교육 과정은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지체장애인 숟가락 난타교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통장애인 스마트폰 활용 교육 △정서 함양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농아인 미술교실 △건강 증진과 기능 회복을 위한 뇌병변 장애인 헬스케어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한편 지난 14일에는 장애인회관에서 지체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숟가락 난타 교실이 열려,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평생학습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배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계층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감 없이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5
- 영천시 대창면, 2026년 제2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영천시 대창면, 2026년 제2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영천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영천시 대창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일 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2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영천시니어클럽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밑반찬 지원사업과, 마야실비노인요양원과의 협약을 통한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공유했다.아울러 신규 안건 ‘Again 청춘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5월 6일 개최되는 경로잔치에서 장수 어르신에게 건강식품을 전달하는 방안과, 독거노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경보기 지원사업’등 실질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김봉섭 민간위원장은 “지역 내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현장 중심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박상우 대창면장은 “바쁜 일정에도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논의된 사업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4-15
- 박수현 국회의원, 한국지역신문협회 ‘지구촌 희망펜상’ 수상 ‘지역언론 동반자’박수현 국회의원, 한국지역신문협회 ‘지구촌 희망펜상’ 수상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과 지역언론 지원 확대에 앞장서 온 박수현 국회의원이 지역언론 양대 연합체로부터 잇따라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역언론 현장이 가장 신뢰하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7일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수여하는 제9회 ‘지구촌 희망펜상’을 수상할 예정이다.한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200여 개사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인물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2010년이 상을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박수현 의원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과 지역언론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박 의원은 국회 질의를 통해 지역신문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감소로 인한 지원 사업 규모 축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에서 경영안정성 배점이 과도하게 높고 지역 관련 기사 배점이 낮은 불합리한 구조 △정부광고 집행에서 지역매체 비중이 현저히 낮은 현실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지역언론의 위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발전기금 및 지원 사업 규모 확대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의 합리적 개편과 대상 범위 확대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비중 확대 등을 주문하며 수도권 중심의 언론 구조를 바로잡고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립을 촉구했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이번 한국지역신문협회 ‘지구촌 희망펜상’의정대상 수상에 앞서 지난 3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제7회 자치분권대상까지 수상했다. 2026-04-15
- 송옥주 의원, 정부·농협 농지전수조사 협력 필요 송옥주 의원, 정부·농협 농지전수조사 협력 필요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농지전수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선 정부가 농협과 협력해 농지정보의 공유는 물론 공공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4일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한 농지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매입과 분배 기능이 매우 제한적인데다,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는 여전히 문제”며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조치로 농지 매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농지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일본처럼 공공목적의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송 의원은“1인당 평균 연간 농업소득이 11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별 농업경영체들의 농지매입 여력이 크지 않고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농지매입 역시 한계가 있다”며“연평균 3조 원에 이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수입이 전체 농지관리기금 수입의 절반 가량을 충당해 왔지만 지난해에 해당 기금에 기탁한 원금마저 고갈된 상태”고 말했다.이에 따라 농협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영농, 영농형태양광 등 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한 영농사업에 한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해당 농지의 목적 외 사용을 규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농지전수조사를 위해 현장에 투입하는 농지조사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계 또한 현안으로 등장했다.정부는 농지조사원 5000여명을 고용해서 교육을 거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그러나 농지에 대한 업무 경험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조사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송 의원은 이에“지역 농협들은 읍 면마다 금융점포 등을 설치하고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누구보다 많은 농지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농협이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위원회나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농지정보를 공유한다면 조사작업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협의 농지 소유를 통한 농지제도 보완에 대해“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다만, 농식품부는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서 농협의 농지소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편 일본에서는 일찍이 우리나라 농지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맡아온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운영에 농협이 참여해 농지 매입과 이용을 추진해 왔다.특히 최근에는 농협이 출자한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보유하고 청년농의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프랑스의 농지관리공사는 농지 거래의 25~30%를 관리하며 농지 관리와 청년농 육성을 전담하고 있다. 2026-04-15
- 작업 전 10초 주의, 안전은 100% 확보 경상북도 성주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성주군 가천면은 4월 15일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뜨거운 음식이나 물체 사용 시 화상 위험 및 대처 방법, 전동스쿠터 이용 시 주의사항, 제초 작업 및 수목 정비 시 올바른 보호장비 착용법과 부딪힘·깔림·베임 사고 등의 예방 수칙으로 구성됐다.아울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 요령이 담긴 유인물을 배부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현장 사례 위주의 교육은 참여 어르신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실제 작업하면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알려줘서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는 더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교육이 종료된 이후 어르신들은 가정 내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발생 차단을 위한 결의의 뜻을 다졌다.이수경 가천면장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이 활기찬 노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 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과 꼼꼼한 점검을 통해 사고 걱정 없는 안전한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5
-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명화 인문학 골든벨 3회차 성료 경상북도 예천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예천문화관광재단은 15일 예천군문화회관에서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예술소풍: 공감 채널 온’의 3회차 프로그램 ‘명화 인문학 골든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공모사업으로 예천문화관광재단은 3년 연속 선정되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군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풍양면·용궁면에서 열린 1, 2회차에 이어 진행된 이번 3회차 행사에는 지보면 어르신 등 주민 140여명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뤘다.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의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명화 감상 강연과 미술 및 지역 문화를 주제로 한 OX 퀴즈를 접목해 진행됐으며 참여자 전원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형식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교감과 만족도를 높였다.재단은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세대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특히 오는 5월에는 어린이날 및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미션형 예술체험 프로그램 ‘꼬마 탐험대’를 총 2회 운영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세대공감 시네마 토크’등 총 15회차의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재단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행사가 뜻깊게 성료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5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비롯해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 2026년 제1차 GAP 활성화 다짐대회 예천군에서 열려 2026년 제1차 GAP 활성화 다짐대회 예천군에서 열려 (예천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예천군은 농산물우수관리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 제도에 따라 인증받은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2026년 제1차 GAP 활성화 다짐대회’ 가 예천군 지보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정부가 GAP 인증 제도의 적극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도 정착과 소비자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인의 자발적인 실천 의지를 높이고 제도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사)대한민국GAP연합회 경북지부 김영복 지부장을 비롯한 지역 GAP 인증 농가, 한국부인회 경북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실천 결의를 다졌다.김영복 지부장은 “GAP 활성화는 소비자의 신뢰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다짐대회를 계기로 예천 참복숭아 사업단을 중심으로 GAP 인증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다짐대회가 관내 농업인에게 GAP 제도의 중요성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GAP 인증 농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예천 농산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4-15
-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 박열의사기념관 방문해 나라사랑 정신 되새겨 경상북도 문경시 시청 [문경상주전국뉴스]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 박열의사기념관 방문해 나라사랑 정신 되새겨 4월 14일 오전,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 20여명이 박열의사기념관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외부 체험활동 기회가 적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동네방네 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4월 16일에도 어르신들의 방문이 이어질 계획이다.이날 기념관을 방문한 어르신들은 추모의식, 전시관 관람, 질의응답 등에 참여하며 박열의사와 가네코 후미코 여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한 어르신은 “우리 지역에 이런 어른이 계신 줄은 알았지만, 기념관에 직접 와서 그 생애를 자세히 보니 훨씬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어르신들을 인솔한 김우연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들과 함께 기념관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해설에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외부 체험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에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임을 느꼈다”고 밝혔다.박열의사기념사업회 서원 이사장은 “기념관을 찾아준 지역 어르신들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비롯한 전 연령이 찾는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 “지역에서 교육-연구-취업까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주요 내용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는 4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확정·발표한다.동 방안은 대한민국의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이다.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분야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교육부는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와 동시에, 전체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을 혁신해 전반적인 교육·연구의 질을 높이고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한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대학 모두를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에는 작년 대비 교당 약 1,000억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거점국립대학을 우수 인재와 선도 기업이 모이는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성장엔진 분야의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해,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지원한다.기업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과 일체화된 교육 연구 모형을 실현한다. 특성화 융합연구원은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대학 등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원 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연구소를 설립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대학별로 등록금, 생활비 등을 포괄 지원하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 우수 학부생을 선발해 지도교수가 밀착 지도하는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전문연구원에 준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 각종 혜택으로 우수 학생을 유인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과 출연연의 우수 연구원이 대학 교원을 겸직하며 교육·연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성장엔진 분야의 응용·융합 연구를 촉진한다.한편 인재전쟁 시대에 맞서 우수 인재가 지방에 머물고 뛰어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별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하고 성장엔진 분야 교원을 확충한다. 또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기존 교원이나 신규로 유치하는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파격적인 처우, 연구비, 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거점국립대학을 지역 AI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AI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의 인공지능 전환을 뒷받침한다.먼저, AI 교육을 특정 학과가 아닌 대학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대학 내 AI 교육·연구의 구심점인 AI 학사조직과 AI 융합교육 및 연구를 총괄하는 총장 직속 전담기구를 대학별 특성에 맞게 구성한다.다음으로 최근 AI 개발자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문제 정의 및 설계 역량, 협업 역량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비전공자가 각자의 전공지식과 AI를 결합하는 분야별 AI 융합교과를 개발한다. 학생들은 강의 시간 중 AI를 활용해 기업의 현장 데이터 기반 실전 문제를 해결하며 실무역량을 쌓고이 경험을 취·창업, 대학원 진학 등 자신의 진로와 연결할 수 있다.이렇게 구축된 대학의 AI 역량과 성과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거점국립대학의 지역 AI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지역 성장엔진 분야에 특화된 AX 연구 등 융합연구를 수행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을 공유해 소속 학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고교학점제 연계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초중고 학생이 조기에 AI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재직자 등 지역 주민에게도 AI 교육을 제공한다.모든 거점국립대학이 기업·산업 현장과 밀착해 기업 성장동력이 될 권역별 지역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고 강의실 안의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학생들이 미래사회 융합인재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기초역량과 윤리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본교육 필수 이수제’를 도입하고 해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 및 인턴십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한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학사 제도를 유연화하고 지역대학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또한, 거점국립대학의 혁신 성과를 지역 내 모든 대학으로 확산해 동반 성장하도록 기존 시도별 공유대학을 ‘5극 3특 초광역권’ 으로 확장하고 공동교육을 넘어 인프라 공유, 공동 연구, 창업 지원 등 대학 간 자원 공유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통해 5극 3특 권역별 공유대학에 총 1,2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등 우수인재의 정주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업, 정주 여건을 개선해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혁신도 병행한다. 교원 승진·정년 보장 심사 기준을 브랜드 단과대학부터 수도권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엄격한 실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지방정부-민간 공동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성과지표를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며 거점국립대학 전체적으로도 데이터 기반 자체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아울러 교육부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한 거점국립대학 자체 수익 확충 등을 통해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약 70% 수준까지 높여 나가는 한편 국립대학의 혁신이 장기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한다.교육부는 상반기 중 ‘2026년 3개교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안내하고 대학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최종 지원대학 발표는 산업통상부가 성장엔진을 확정한 이후 이루어질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은 필수적인 과제이다”고 말하며 “국민주권정부 5년간의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 해소를 넘어, 지역의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 섬‧어촌으로 찾아가는 ‘어복버스’, 의료부터 식품까지 지원 넓힌다 해양수산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어촌복지 서비스인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4월 16일 서울에서 유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8개 기관 대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민간기업·단체, 공공기관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어복버스 사업은 지난 202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그간 200여 개 전국 섬·어촌 어업인에게 의료, 생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올해는 운영 규모를 확대해 공중보건의가 없는 전국 220개 유인도서에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식품 분야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13개 낙도지역에 냉동·냉장차량을 활용해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어복장터를 운영하고 가공식품·생필품을 상시 판매하는 어복점빵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 선도 등 50개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이 외에도, 어복버스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강 관리 등을 받을 수 있고 어가 경영상 발생하는 행정문제와 관련된 노무·세무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복버스 사업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소외된 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해, 어업인 누구나 활기찬 어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5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는 4.15일 오후 2시, 롯데호텔에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5.1일 발효를 앞둔한-UAE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유망 진출분야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정부는 지난 3.31일 국회 비준절차 완료 이후, UAE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5.1일한-UAE CEP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금번 설명회에는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를 비롯해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 관세청 등 관계 부처,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UAE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설명회에서는 한-UAE CEPA 주요 내용, 원산지 증명 가이드, CEPA 활용 지원방안, UAE 수출 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등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중심 정보가 제공됐으며 설명회 이후 1:1 상담 부스에서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전문가들과 참석기업들의 맞춤형 실무 상담 또한 지원했다.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중동·아랍권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무역통상협정으로 자동차·가전·화장품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 철폐, 디지털무역 규범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UAE산 원유에 대한 관세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며 에너지·자원 및 공급망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 간 중장기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금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4.21일 부산, 4.22 광주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CEPA 활용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UAE CEPA는 주력 수출품목 관세 철폐 등 기업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15
- 산업부, 중동발 수출리스크 대응, 밀착 지원을 위해 추경 신속 집행 총력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과 수출환경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추경으로 확보한 1,389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다변화 등 대응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5일 경기 포천에 소재한 ‘디온리 오토모티브’를 방문했다. ‘디온리 오토모티브’는 2007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생산·수출기업으로 중동지역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99%에 달해 이번 중동전쟁으로 물류와 현지 거래선 유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방문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추경에 반영된 수출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방문에서 ‘디온리 오토모티브’는 산업부의 ‘긴급지원바우처’ 패스트트랙을 통해 기존 약 40일 소요되던 선정 절차가 3일로 단축되면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히며 전쟁위험 할증료, 우회 운송비 등 추가 물류비 정산에 바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대비 25% 상향된 최대 7,500만원까지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산업부는 이와 같은 수출 현장 애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89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긴급지원바우처, 해외공동물류센터, 중동 해외지사화 등 3개 수출지원사업은 추경 확정 직후인 4월 13일 즉시 공고했으며 패스트트랙 기준 완화를 비롯해 평가항목 축소, 기존사업 미선정기업의 재신청 절차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존 3.9조원에 더해 3조원 규모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공급망 불안이 심화된 수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단기 수출보험 공급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차질과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로 수출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추경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수출기업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5
-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 높인다…지방정부별 맞춤형 진단으로 밀착 지원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6일 오전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확충 지원단 운영,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단 운영 등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특히 확충 지원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소각시설 설치 주체인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및 단축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진단을 통해 민관이 함께 사업 단계별 병목 요인을 점검하고 해소 방안을 도출해 사업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이번 회의는 수도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입지 선정 단계와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먼저, 입지 선정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사업 구상, 입지 재검토 등 개별 여건이 서로 다른 지방정부의 애로를 함께 점검하고 입지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절차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전문가 자문도 제공한다.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주요 쟁점 및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사항 등을 집중 논의한다.사업 초기 소각 용량 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협의 기간 단축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총사업비 관리 협의와 관련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생생한 자문을 제공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회의 이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진단을 실시해 사업 쟁점별로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확충 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소각시설 조기 확충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며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해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공공 처리기반을 차질없이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5
- 민원은 편리하게, 서비스는 더 다양하게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배포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없애고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4월 16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한다.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각 행정기관에서는이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지침에는 국민이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확대 방안과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특히 민원 접점 현장이 많은 지방정부에서 관성적인 반복·고충민원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인력 배치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앙행정기관은 새로운 민원 서비스를 만들 때부터 여러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지를 미리 살펴, 국민이한 번만 신청해도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지방정부 역시 인허가 업무를 한데 모아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더 많이 만들고 지역의 조례로 정한 민원 서비스도 꼼꼼히 관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방침이다.특히 주민들이 직접 찾는 현장에서 같은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고충 민원을 제대로 해결한다.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되어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더 널리 알리고 앞으로는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늘린다.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는 임산부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혀 바쁜 부모들의 짐을 덜어준다.아울러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에 △세금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법률정보 상담 등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추가해 민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내하도록 지원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침이 민원 현장에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월 16일부터 대구, 광주, 서울에서 308개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침 내용뿐만 아니라, 올해 기관별 민원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도 공유해 각 기관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만들고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도록 작지만 피부에 와닿는 공공서비스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5
- 코딩 몰라도 AI 도구 만드는 공무원, 정부가 뒷받침한다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생성형 AI에 원하는 내용을 일상 언어로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바이브코딩’이 확산되면서 전문적인 컴퓨터 코딩 지식이 없어도 업무 도구를 직접 만드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이는 외부 전문기업에 용역을 발주하고 수개월의 기간과 일정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던 기존 정보화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다.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실무 공무원이 별도 예산 없이 짧은 기간 안에 직접 해결책을 만든다는 점에서 새로운 행정혁신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앞의 공무원 직접 개발 사례처럼 행정 현장에서 AI 전환을 이끄는 공무원 혁신리더, ‘AI 챔피언’들이 직접 업무 도구를 개발하고 시범 검증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다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제도설계와 시스템 환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성과가 있어도 개인 차원에 머무르거나 다른 기관의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AI 챔피언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발하고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열린 개발환경 조성을 통해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생성형 AI 활용이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 현장 공무원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수단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AI 챔피언 인증 공무원, 인공지능 전문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4월 16일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는 등 행정 현장에서의 혁신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하며“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AI 챔피언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의 운동장’을 제공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