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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경증치매 어르신 ‘끊김없는 돌봄’ 연계체계 가동 대구시, 경증치매 어르신 ‘끊김없는 돌봄’ 연계체계 가동 (대구광역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대구광역시는 경증치매 어르신들이 ‘기억돌봄학교’ 이용 종료 이후에도 돌봄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4월 22일 기억학교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장기요양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후연계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기억돌봄학교 이용 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이용 종료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기억돌봄학교는 기존 주간보호 중심 기능에서 벗어나 예방적 인지재활 특화 기능을 수행하며 치매 초기단계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의 ‘중간 허브’역할을 담당한다.대구시는 이용 종료 이후에도 어르신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 지원책을 마련한다.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종료 1개월 전부터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후 3개월간 △통합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돌봄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후연계 필요성 공유 △지역사회 연계 현황 점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연계 활성화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참석자들은 기억돌봄학교가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치매 초기단계 돌봄의 중간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후연계 체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대구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용 종료 이후에도 돌봄이 단절되지 않고 지역사회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연계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이재홍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기억돌봄학교 이용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후연계 체계를 강화해 어르신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2
- 박정현 의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발의 기자회견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김규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위원장 △안광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 위원장 △정완준 재정경제부지부 위원장 △민혜수 기획예산처지부 위원장 △이주연 외교부지부 위원장 △장웅현 국토교통부지부 위원장 △장훈상 경찰청지부 인천지회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참석했다.2025년 6월 기준 전국 공무원 정원은 117만 1547명이다.이중 교원, 경찰, 소방, 지방공무원의 직군은 개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실제로 국가공무원 중 교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경찰은 경찰공제회를, 소방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역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 복리후생과 부족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그러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입법 사법부 등 독립 기관의 공무원들은 혜택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박정현 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공무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을 발의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제회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제회 사업으로 회원의 복지후생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게 정했다.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정현 의원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복리후생이 후퇴된 지 오래인데, 다른 직렬과 다르게 공제회가 없어 오히려 불이익 받는 상황”이며 “이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빠르게 논의 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할 때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 초전면, 2026년 노인일자리 안전교육 실시 초전면, 2026년 노인일자리 안전교육 실시 (성주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성주군 초전면은 4월 22일 오전 10시에 초전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 45명을 대상으로 ‘2026년 노인일자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노인일자리 안전교육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주의 사항을 안내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시됐다.아울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타박상과 찰과상, 염좌, 골절 등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사고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다.김이진 초전면장은 “어르신들의 노고 덕분에 초전면이 깨끗해졌다”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겼다. 2026-04-22
- 청송군, ‘비만예방의 날’ 기념 합동 캠페인 성료 청송군, ‘비만예방의 날’ 기념 합동 캠페인 성료 (청송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청송군은 ‘3월 4일 비만예방의 날’을 맞아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3개소와 초·중·고등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식생활 변화로 인한 비만율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올바른 건강 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청송군보건의료원은 운동·영양, 금연, 구강보건 등 8개 사업 분야 전문 인력 21명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그 결과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1500여명이 참여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생활 실천의 장이 마련됐다.전통시장에서는 ‘건강 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해 비만도 측정, 건강·영양 룰렛, 영양 퀴즈 등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 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아울러 △혈압·혈당 측정 △치면세균막 관찰 △금연클리닉 안내 △치매 인식개선 홍보 등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등굣길 캠페인은 청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6개 학교 정문에서 진행됐다.보건의료원 관계자와 학교 자치회, 교직원이 협력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이 비만과 흡연의 위험성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학생들은 ‘비만 예방 실천 약속’스티커 부착과 알레르기 질환 OX 퀴즈 등에 참여하며 스스로 건강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청송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비만 예방은 가벼운 걷기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2
- 청송군,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 운영 오지마을 52개소 찾아간다 청송군,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 운영. (청송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청송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농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센터 방문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서비스로 경운기·보행관리기·예초기 등 중·소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점검과 수리를 지원한다.올해 순회수리는 지난 3월 3일 현서면 화목2리를 시작으로 추진 중이며 4월 21일 부남면 대전3리, 4월 23일 현동면 개일리 등 각 읍·면 오지마을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운영하고 있다.특히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단순 수리에 그치지 않고 농기계 관리요령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병행해 농업인의 자가 정비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계획이다.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8개 읍·면 52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도 40개 마을 대비 확대된 규모다.청송군 관계자는 “농기계 순회수리와 안전교육을 통해 영농철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 북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로움 대신 온기, 정성 가득 생신상으로 전한 사랑” 북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로움 대신 온기, 정성 가득 생신상으로 전한 사랑” (칠곡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칠곡군 북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일 오후 2시, 관내 홀로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특별한 생신상’을 마련하고 따뜻한 시간을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기존 외부기관 협력이 아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자체예산으로 직접 생신상과 선물을 준비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위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케이크, 생신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축하 노래를 부르며 어르신께 특별한 하루를 선사했다.특히 홀로 지내며 생일을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행사에 참여한 한 위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북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위원들이 직접 준비한 이번 생신상이 어르신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2
-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고민상담소’ 운영 경상북도 칠곡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대구예술대학교에서 대학생 및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청년고민상담소’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행사는 학업과 취업 준비, 대인관계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청년기 특유의 외로움과 우울감을 완화하고 일상 속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서는 청년들이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관 △해소관 △상담관 세 가지 테마의 정신건강 콘텐츠관이 운영됐다.참여자들은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나만의 키링 만들기, 머그컵 꾸미기 등 오감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상담소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평소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몰라 혼자 삭히기만 했는데,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을 통해 내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소감을 전했다.류성민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심리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번 상담소를 통해 잠시나마 휴식하고 마음의 힘을 얻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세밀한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 학교 및 아파트 옥상, 자살예방 자석 스티커 부착 경상북도 칠곡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칠곡군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칠곡경찰서는 4월 21일부터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및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홍보물 게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민과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심리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관내 아파트 및 학교 옥상 등 주요 거점 약 110개소를 대상으로 자석형 홍보 스티커를 순차적으로 부착할 예정이다.부착되는 홍보물에는 “마음이 힘들 때 연락주세요”라는 따뜻한 위로의 문구와 함께, 위급 상황 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다.△자살예방상담전화 △긴급신고 △정신건강상담전화 칠곡군보건소장은 “극단적 선택의 충동이 드는 찰나의 순간, 옥상에 부착된 한 장의 홍보물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칠곡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기관이 손을 잡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따뜻한 지역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캠페인은 위기에 놓인 이웃에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4-22
- 4월 22일 지구의 날, 저녁 8시부터 10분간 불을 꺼주세요 전국 소등행사 홍보 그림 [문경상주전국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56회 지구의 날을 기념해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실내외 조명을 끄는 소등행사를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아파트 등 2,180단지 공동주택 148만여 세대가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숭례문, 남산 서울타워, 부산 광안대교, 세종 이응다리, 대전 한빛탑, 수원 화성행궁, 여수 돌산대교 등 17개 시도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도 소등에 참여한다. 아울러 롯데호텔앤리조트, 에이치앤엠 등 민간기업의 주요건물 및 매장에서도 소등에 참여한다.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10분 동안의 소등은 단순히 불을 끄는 행동을 넘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구의 날 소등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4-22
- 사업자도 이제 ‘간편인증’,국세청 홈택스에 처음으로 적용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4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왔으나,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홈택스 이용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 전용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개사가 사업자용 인증서 서비스를 개시해 3사와 2025년 7월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분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으며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주요 장점으로는 △최대 11만원 상당의 발급비가 무료화됨에 따른 비용 절감, △3년 주기로 갱신 부담이 완화된 긴 유효기간, △앱 푸시, QR 촬영 등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진 점 등이 꼽힌다. 특히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 없이 웹사이트나 이동통신 앱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다.보안성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기존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사용하면서 퇴직자나 이직자에 의한 인증서 도용 등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새로운 사업자 간편인증은 이동통신 기기를 소유한 본인만 이용하거나, 가상 저장 공간 방식을 통해 업무 담당자별로 정밀한 권한 부여 및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퇴직시에는 즉각적인 권한 회수가 가능해져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인증서가 이동통신 기기 보안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생체인증 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탈취 등 보안 사고로부터 안전하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웹사이트를 안전하면서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작지만 국민 누구나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점자교원’을 양성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2월에 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점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르칠 ‘점자교원’을 양성할 기관으로 단국대학교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유원대학교 부속기관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점자법’ 개정안에서는 점자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한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을 규정한 바 있다.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점자교원’ 양성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9일까지 기관 신청을 받고 ‘점자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점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5개 영역인 ‘시각장애의 이해’, ‘점자 규범,’ ‘점자 교육과정’, ‘점자 수업’, ‘점자교육 실습’에 대한 교과목을 구성하고 총합 120시간 이상의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심의해 적합 기관 5곳을 최종 선정했다.현재 ‘점자교원’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자격 요건을 심사해 자격을 부여한다. ‘점자교원’ 2급을 취득하려면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합격,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증 중한 가지 조건을 갖추고 이번에 선정된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점자교원’ 1급 조건은 2급 취득 후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을 쌓아야 한다. ‘점자교원’ 자격 심사 접수는 9월에 시작한다.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글 점자의 날’ 제100돌이 되는 올해 ‘점자교원’ 양성과정은 전문적인 점자교육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첫 ‘점자교원’ 이 차질 없이 배출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점자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각장애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 전 세계 트라우마 전문가 모여 재난 정신건강 연구 성과 공유한다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26 트라우마 치유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와 트라우마 인식 확대에 중점을 두어 심포지엄, 인지처리치료 워크숍, 마음 안심버스 체험,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트라우마 치유주간 일환으로 트라우마 경험 후 스트레스 분야 국내외 연구자, 임상가가 함께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열어, 국제적 근거기반 임상 실천과 최신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의 재난 정신건강 체계 발전 경험을 소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트라우마 스트레스 협의체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재난 정신건강, 근거기반 치료 확산, 지역사회 회복,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연구자·임상가들이 참여하는 트라우마 스트레스 글로벌 협의체의 제2회 국제 컨퍼런스로 2024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첫 출발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에서 열렸다.이번 학술대회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확산과 실행 과학뿐 아니라, 군 트라우마, 전쟁·난민·분쟁 상황의 정신건강, 아동·가족 트라우마, 인종차별 기반 트라우마, 성폭력 관련 외상, 기후위기와 정신건강 등 동시대의 복합적 트라우마 이슈가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또한,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채정호 교수와 심민영 전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의 발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이 축적해 온 재난 정신건강 대응 경험과 대응 체계 발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정신건강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간호학 등 트라우마 분야 전문가들이 트라우마를 연구하고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을 돕는 다학제 전문학회다.국가적 재난·참사 발생 시 학회 소속 다학제 정신건강 전문가가 재난 심리지원 관련 실천, 개입, 연구, 예방 등 활동에 전문가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맞이해, 4월 22일 개회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트라우마 스트레스 분야 임상·연구 국제적 학술교류의 장을 축하했다.이형훈 제2차관은 “세계적 석학들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트라우마 스트레스 분야의 국제적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표준을 공유하며 한국의 재난 정신건강 경험을 학술적 자산과 정책 대응역량으로 진화해 온 과정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이다”며 “정부는 이러한 임상 실천과 연구 성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정신건강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2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사업 강원도로 잇는다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방문해 강원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응급의료 현안을 점검했다.강원도는 18개 시·군·구 중 15곳이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응급의료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송 지연 시 광역상황실의 지원으로 이송과 전원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지역소방, 응급의료기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통해 특이사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지침에 반영하고 구급활동과 병원 진료 데이터를 연계해 응급의료의 전 주기적 관점에서 질 관리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간담회 이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강원 및 경기·충청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며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를 격려하고 닥터헬기의 출동 준비 체계를 살펴보았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역상황실 활용 강화, 우선수용병원 지정,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의체 활성화 등의 내용을 이송지침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 외 시·도 대상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 2월 광주·전라에 이어 강원은 3번째 방문으로 앞으로도 시범사업 성과를 조기에 확산하고 전국적으로 지역 의료여건에 맞는 이송체계 정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쓰시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계속해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 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논의 결과, 대책의 주요 방향성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힘든 학대 피해 영유아의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과 보호자의 올바른 인식, 영유아 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피해아동 보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위기 영유아의 학대 위험 조기 발견과 영유아·장애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했다.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2026년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8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발굴 변수 검증을 통한 모형 개선 등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특히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세 이하 아동 등 가정방문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대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한다.의료·보육·교육 서비스 연계를 통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도 강화한다. 영유아건강검진 시 의료진이 아동 신체의 외상 등 이상 여부를 세세히 관찰하도록 명문화하고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전문인력이 방문해 건강관리 및 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어린이집, 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등을 강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한다. 취학 대상 아동의 입학 연기 신청 시에는 아동을 동반하도록 해 의무교육 취학 시 아동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취학아동 정보 연계를 전산화한다.피해아동을 보호·치료·양육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부족 지역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는 한편 영유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특화 쉼터를 시·도별 1~2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한다.아동학대 조사·판단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근무 지원을 강화해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와 전문성 제고를 추진한다.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가 치명적 아동학대임을 명확히 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환류 체계도 구축한다.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과 예방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 QR코드 등 안내를 제공하고 분산되어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정부24+에서 종합해 안내하는 등 부모교육 접근성 향상과 콘텐츠 내실화를 추진한다.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 양육코칭,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 예방적 지원을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조기지원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를 강화해 아동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피해아동의 원가정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회복을 지원한다. 재학대 예방에서 큰 효과를 보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하고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휴식프로그램 제공도 강화한다. 한편으로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질도 제고한다.장애아동 학대 사건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 그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아동의 보호·치료·양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를 추진한다.아동학대 대응 종사자에 대한 장애 이해 및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상호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2
- 한‧일 빈집재생 ‘고수’들의 만남 국내 빈집재생 사례 견학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 21일 양일간 민관 협업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 및 빈집재생 지원사업 시범지구 실무자들과의 ‘빈집 재생 포럼’을 개최했다.금번 협의회 및 포럼에는 일본 빈집재생의 대표사례인 고스게촌 마을호텔을 기획하고 운영 중인 ㈜사토유메 대표가 참여해한·일 양국의 성공적인 빈집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4월 20일 경북 문경에서 열린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에서는한·일 빈집재생 추진사례를 분석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문제 해결방안과 함께 민간의 창의성이 공공 정책과 결합될 때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이어 21일에는’ 25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지원사업 시범지구의 운영주체 등과 일본 고스게촌 운영진이 만나 지역 상생방안, 애로사항 등 현장 중심의 경험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사토유메 대표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기업 등의 고민과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소감과 더불어 그간의 시행착오 경험과 빈집 재생 노하우 등을 아낌없이 공유했다.농식품부는 마을 경관 훼손 등 농촌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가치에 따른 맞춤형 빈집정비 정책을 속도있게 추진하고 있다.먼저, 활용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철거비를 호당 최대 7백만원에서 16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세법령 개정을 통해 철거 시 재산세 및 취득세 부담도 완화했다.활용 가능한 빈집의 민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촌빈집은행’도 확대 운영한다. ‘농촌빈집은행’은 빈집의 상태, 위치 등 정보를 공공 및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하고 공인중개사와 협업해 거래를 중개하는 제도로’ 25년 21개 시·군에서 올해 32개 시·군으로 참여지역을 지속 확대해 가고 있다.10호 이상 집단화된 빈집을 체류·창업공간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사업도’ 25년 3개 지구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1개 지구를 신규 선정했다. 신규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조수리·낙천리 일원의 빈집을 창업·워케이션·체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빈집정비와 더불어 농촌에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국가의 빈집 정비 책무, 빈집정비사업 시행 특례, 빈집정비 지원기구 설치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을 지역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이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