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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태국·캄보디아와 마약밀수 합동단속 ··· 657kg 적발·181만 명 투약분 합동단속 수행 [문경상주전국뉴스] 관세청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태국 및 캄보디아 세관 당국과 각각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전개해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야바, 에토미데이트 등 총 32건, 65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8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은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 해외 출발지 단계에서부터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조 체계다. 양 세관 당국은 마약 우범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작전 기간 중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 상호 파견된 직원들은 우범 대상을 합동으로 분석·선별 및 공동 검사하고 마약류가 적발되면 송·수하인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교류하며 추가적인 우범 요소까지 집중 검사한다.관세청은 2022년 태국 관세총국과 최초로‘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했다.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공조해 온 양 세관 당국은 올해 5번째 합동단속 작전에 해당하는 ‘트라이던트’에서 총 28건, 651.4kg을 적발해 역대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5차례의 작전을 통해 적발된 태국발 마약류는 총 184건, 1,036.9kg으로 약 1,3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월평균 적발건수 또한 2022년 1차 작전 8.8건을 제외하면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국제공조의 모범사례이자 성공 사례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캄보디아는 태국·베트남 등 주변국의 마약 단속강화 영향으로 2024년부터 새롭게 마약 출발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풍선효과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세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올해 최초로 실시된 양 세관 당국의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에서는 캄보디아발 메스암페타민과 에토미데이트 등 총 4건, 5.7kg을 적발했다.관세청은 이번 작전 중 적발한 마약류 밀수 건에 대해 관련 국가 관세당국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등 후속 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태국·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이번 작전을 통해 확보된 밀수경로 은닉 수법 및 해외 발송인 정보 등 우범 정보를 공동으로 정밀 분석해 각국 국경단계 선별검사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연중 상시 협력 채널을 가동할 예정이다.관세청은 태국, 캄보디아 외에도 우리나라로 마약이 출발하는 동남아시아·북아메리카·유럽 주요 국가들의 관세당국과 연중 합동단속 작전을 전개하는 한편 해외 마약 단속 수사·정보 관계 당국과 협력해 해외 공급 원점을 타격하는 등 우리나라를 노리는 국제 마약범죄 조직을 와해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태국, 캄보디아는 물론 세계 최대의 마약 생산 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주변 국가 모두와 마약 단속 및 정보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며 “단한 톨의 마약도 대한민국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빈틈없는 국경관리를 통해 마약밀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3
- 지역경제 상생의 장,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개최 관세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관세청과 (사)한국면세점협회는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36일간 전국 공항만 및 시내면세점, 온라인면세점이 참여하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 2026’을 개최한다.2023년 시작해 올해로 7회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외국인 관광객 방한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내·외국인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인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21개 면세점과 온라인 면세점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최대 60% 가격 할인 및 사은품 증정 등 다채로운 쇼핑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단순 할인행사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지역 관광명소 및 맛집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면세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탐나는전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경품을 제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관세청은 “앞으로도 면세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23
- 도심 속에서 배우는 어린이 친환경농업 체험관 5월 개장 교육 영상 갈무리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키자니아 서울에서 친환경농업을 배우고 친환경농산물을 재료로 직접 요리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키자니아 서울의 식량정보센터 체험관에서 5월, 7~8월, 10월~11월 총 5개월간 진행되며 유·아동 교육기관과 어린이 동반 가족 방문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이 어떻게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지, 인증표시는 어떤 모양이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교육하고 무농약인증 깻잎과 유기가공식품인증 치즈 등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체험의 기회도 제공해 어린이가 친환경 먹거리에 친숙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일상 속 먹거리와 환경의 관계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어린이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3
-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 벙커링,친환경 공급망 선도 암모니아 추진선박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중형 가스 운반선이 울산항에서 신조됨에 따라, 4월 23일 시운전을 위한 PTS 방식의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제해사기구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선박연료의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암모니아는 무탄소 대체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실증을 위해 지난해 ‘암모니아 선박연료공급업 임시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울산항만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소방서 한국선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암모니아 벙커링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이번 실증은 4월 23일 오후 1시부터 울산본항 2부두에서 진행되며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 사업자로 지정된 롯데정밀화학(주)이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45K CBM급 선박에 약 600톤의 청정 암모니아를 성공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실증사업과 관련해 선박 입·출항료 면제,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감면을 적극 지원한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암모니아 벙커링의 성공적인 실증으로 우리 항만이 친환경 선박연료 중심 항만으로 한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활성화를 통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4-23
- 건강한 임신 위한 가임력 검사 2025년 29만 명 혜택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한 해 동안 전국 20~49세 남녀 중 291,246명이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검사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원을,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임신·출산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을 일찍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로 연계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년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신청자가 크게 증가해 건강한 임신 준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각 지역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신청·지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5년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2024년 4~12월 77,989명에서 2025년 1~12월 291,24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건강한 임신과 난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꾸준히 넓혀왔다. 2024년에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지원하던 것을 2025년에는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관계없이 20~49세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또한, 지원 규모 확대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함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대국민 ‘건강한 임신 준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역 보건소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병행했다. 그 결과, 지원자 수 증가 외에도 수검 평균 연령은 감소하고 검진 가능기능 기관은 348개소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가임력 검사 지원사업은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난임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찍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하며 “앞으로 그 동안 시술비 지원 중심이던 난임지원사업을 예방과 심리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패키지 형태로 발전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2026-04-23
- 해양수산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월 1회 정기 휴무 해양수산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4. 24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구내식당 정기 휴무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효율적인 업무 여건 조성과 직원 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해 왔으며 약 2.5개월 간 운영 결과 평균 1/3 가량의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그 외 직원은 청사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수부는 지역 업체에서 모든 식자재를 납품받고 식당 운영 인력을 지역에서 채용하는 등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구내식당 운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이번에 구내식당 휴무 운영을 결정하게 됐다.황성오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은 “구내식당 정기 휴무일 운영을 통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3
- 우리 동네에서 과학을 만나다, ’26년 과학문화 신규 프로그램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국민이 일상에서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과학문화 프로그램인 ‘우리 동네 과학 방’ 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과학문화 활동이 대학, 연구시설 등 특정 장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상에서 과학을 접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민센터, 도서관, 공공 어린이 놀이방 등 생활공간을 활용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자연스럽게 과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금년도 ‘우리 동네 과학 방’은 전국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권역별 1개 민간 운영기관을 선정해 지역 내 생활공간과 연계한 과학문화 활동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강연, 체험, 소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된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단체·기업은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3주간의 공고 기간 내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과 제출 양식은 한국과학창의재단 누리집 내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민간 단체·기업 선정이 완료되면, 6월부터 지역 내 생활공간에서 시민 참여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후 주민센터, 도서관, 공공 어린이 놀이방 등에서 순차적으로 ‘우리 동네 과학 방’ 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금년도 시범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권역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우리 동네 과학 방은 과학을 국민의 일상 속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며 “앞으로도 생활공간 기반의 과학문화 정책을 확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3
- 철강 주요 제품 공급망 점검 및 수급·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 협력 당부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4.23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철강 주요 제품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철강산업은 건설·자동차·조선 등 국가 주력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석유화학과 더불어 기초 소재의 핵심 축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날 회의에서 철강협회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우 중동산 철강재 및 원자재 공급망 의존도가 낮아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나, 에너지, 물류 비용 상승 요인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문신학 차관은 철강 공급망의 작은 흔들림이 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강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가 부담 완화에 철강 업계도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철강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중립 요구, 보호무역 확산 등 대내외 도전에 대응해 올해 6월 시행을 앞둔 ‘철강산업법’을 기반으로 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23
- 이공계 미래인재가 기초역량을 튼튼히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4. 24.부터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공고하며 올해 비수도권 2개 대학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학부 기초 수학 및 과학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이공계 신입생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 고학년 전공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중도 탈락하는 학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공계 기초역량의 지역 격차가 인재 양성의 지역 격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 대학 이공계 대학생이 기초역량을 탄탄히 쌓은 후 이공계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이 이공계 저학년의 기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부 기초 수학 및 과학 교육혁신 선도모델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한다.수도권을 제외한 초광역권별 1개 대학 선정을 원칙으로 올해 2개 대학을 우선 선정한 후 선정 대학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대학은 최대 5년간 135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먼저, 대학은 신입생 고교 이수·수능 선택과목, 전공학과 수요 등을 고려해 기초 수학 및 과학 교과별 교육과정 및 기반 시설 개선계획을 담은 ‘이공계 기초역량 강화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한다. 이공계 학부 기초 수학 및 과학 교육 혁신을 총괄 지휘하는 총장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예산 등 대학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투자한다.‘이공계 기초역량 강화센터’도 운영한다. 학생은 누구나 언제든‘이공계 기초역량 강화센터’를 통해 기초역량 측정, 학업 상담, 교육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기초역량 측정 도구와 교수 학습 매체 개발, 기초 수학 및 과학 교육 혁신 연구도 함께 수행하며 이공계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대학은 기초 수학 및 과학 교과목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기초역량 측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서 일반 교과목 수강 전 이수해야 하는 선수 교과목을 개설·운영한다.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정규 수업은 30명 내외의 중소형 강의로 운영하고 대학원생 등 조교의 소형 연습 수업을 함께 운영하는 등 강의 시수를 대폭 확대한다.기초 수학 및 과학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의 연계도 강화한다. 전공 수업 수강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초 교과목을 개선하고 문제해결형 교과과정, 기초 교과목 담당 교원과 전공 교원의 협동 수업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도 마련해 운영한다.대학은 이공계 기초역량 강화를 전용으로 하는 기초 실험·실습실을 구축하고 낡거나 부족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단계적으로 교체·확충한다. 이론 교과목과 실험·실습 교과목의 연계를 강화하고 여러 실험·실습에 공통 활용되는 단위 역량을 구조화하는 등 실험·실습 교과과정도 개선한다.대학은 교내 이공계 지원 프로그램 선정 우대 등 기초역량 강화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한 유인책을 마련한다. 우수 교수진 구성을 위해 강의 전담, 교육 경로 등 유연한 교원 임용 및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교수 방법 발표회 등 기존 교원의 참여도 유도한다.교육혁신 선도모델을 초광역권 내 대학과 고등학교로 확산한다. 우수 교과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권역 내 타 대학에 공유하고 학점교류 등을 통해 타 대학 학부생도 기초역량 강화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화 수학 및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초 실험·실습실을 활용해 학교에서 수행할 수 없는 실험·실습 교육 및 창의연구도 지원한다.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혁신을 이끌 이공계 인재는 튼튼한 기초 수학 및 과학 역량 위에서 길러질 수 있다”며 “지역 이공계 대학생의 기초역량을 제대로 키워 지역 이공계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3
- 과기정통부, 대학·출연 등의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성장을 이끌 핵심 사업화 기관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창업시대’ 흐름에 맞춰 대학, 출연 등의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해 컴퍼니빌더 10개와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3개 신규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먼저 ‘컴퍼니빌더 지원형’은 유망 공공기술을 활용해 기획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대학, 출연의 기술지주회사와 민간 AC 중 창업·사업화 역량이 우수한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기관당 연 10억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기관은 우수 공공기술 발굴, 맞춤형 초기창업·보육 및 초기 투자 유치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은 자체 보유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출연의 기술까지 적극 활용해 다양한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성과의 창업·사업화를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 출연의 기술지주회사와 민간 AC 각 분야별로 창업·사업화 역량이 가장 우수한 3개 기관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기관당 연 30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관은 기관 내외로 분산된 기술사업화 기능을 통합하고 우수기술 발굴부터 팀 빌딩·시설 지원 등 창업·보육과 초기 단계·후속 투자 유치 및 관련 특허·법률 서비스까지 전주기 업무를 수행한다.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대학·출연 등의 공공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딥테크 기업을 창출하고 후속 성장까지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기술사업화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우수 공공연구성과가 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단절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컴퍼니빌더와 종합전문회사를 공공연구성과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해 공공기술 기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3
- 바이오경제 도약을 위한 초석 마련,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이 4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합성생물학은 생명체의 구성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제작·활용하는 기술로 바이오제조, 보건의료, 화학·소재, 에너지, 환경,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반기술이다. 특히 인공지능·자동화 기술과 결합해 생명공학 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정부는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3년 1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으며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4월 ‘합성생물학 육성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동 법률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혁신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동시에 지닌 합성생물학 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책임 있는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연구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5년마다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를 두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게 된다.과기정통부는 매년 합성생물학 관련 국내외 기술·산업·정책·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전망·예측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연구개발·산업 현황, 전문인력 규모 등을 포함하는 통계를 작성·관리하며 합성생물학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외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추진 체계를 마련한다.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한다. 거점기관은 임무중심형·도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술이전·사업화·창업지원, 공동연구개발시설 및 실증시설 설치·운영,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공동·융복합 연구 촉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이용 신청 절차와 비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감염병 발생이나 수출입·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긴급상황에는 바이오파운드리 이용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특히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활용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합성생물학은 실험과 설계, 제작과 검증의 반복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매우 큰 분야다. 이에 이용자와 운영기관이 체결하는 협약을 바탕으로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해 생성·취득한 연구데이터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추가적으로 공동사용 연구데이터의 종류와 연구데이터 등록·보관 방법 등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해,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분야의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정보교류·인력교류·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성과 확산,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추진, 국제교류·국제협력 증진 등을 통해 합성생물학 연구·산업 생태계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생물학적 위험성·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윤리적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한다.또한,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성과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했다으로써 합성생물학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함께 뒷받침하게 된다.과기정통부는 동 법령에 기반해 올해 중으로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과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이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과 바이오경제 도약을 이끄는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3
- 강준현 의원,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2 → 3석 확대 법안 정개특위 통과, 정치적 다양성 확보 물꼬 텄다” 강준현 의원,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2 → 3석 확대 법안 정개특위 통과, 정치적 다양성 확보 물꼬 텄다”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세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세종시는 일반 지자체와 달리 ‘세종시법’의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없으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증원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컸다.이에 강준현 의원은 김종민 의원과 함께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2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오늘 정개특위 통과를 통해 그 결실을 보게 됐다.이번 법안 통과로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걸맞은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소수 정당 및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의 정개특위 통과는 세종시의 정치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시민들의 소중한 표심이 왜곡 없이 시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의 조치”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세종시의 불이익을 막아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이 3석으로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채우는 소중한 한 걸음”이라며 “남은 본회의 절차까지 꼼꼼히 챙겨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민의 민의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개특위를 통과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4-23
- 청송군, 지구 위해‘10분의 휴식’ .일상 속 탄소중립 문화 확산 앞장 청송군, 지구 위해‘10분의 휴식’ .일상 속 탄소중립 문화 확산 앞장 (청송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청송군은 제56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8시부터 8시 10분까지 10분간 소등행사를 실시했다.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제정된 환경 기념일이다.청송군은 이를 기념해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하며 군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있다.이번 소등행사는 청송군청과 각 읍·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용전천 일대 지역상징물의 조명을 일제히 소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한편 군민들도 가정 내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가전제품 전원을 차단하는 등 자율적으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소등행사를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23
- 경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1차 지급 본격 추진 경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1차 지급 본격 추진 (경산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산시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앞두고 전담 T F 구성과 읍·면·동 담당자 교육 등 신속한 지원금 지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1·2차로 나누어 지급되며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50만원이 지급된다.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고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1차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지급된 지원금은 1·2차분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경산사랑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신용·체크카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경산사랑카드로 지급받고자 하는 시민은 ‘그리고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경산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산시 고유가 피해 지원금 T F'를 4개 팀 15개 반), 총 113명의 규모로 구성하고 지원금 지급 전반에 걸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아울러 23일에는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지급 지침 △민원 대응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특히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읍면동과 긴밀히 협력해 빈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3
- 경북교육청, 과학안전지원단 상반기 연수 개최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북교육청은 23일 본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경북교육청 과학안전지원단 105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과학안전지원단 상반기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과학실험실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과학안전지원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 수습과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안전한 과학실험실 환경을 조성해 탐구 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됐다.이날 연수에서는 과학실험실 안전 점검의 실제와 현장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과 점검 방법을 공유했다.특히 과학실험실 안전 점검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안내했으며 이어 안전 관련 협의를 통해 현장 지원 방향과 점검 운영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연수에서는 △단위학교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과학실 전담교원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과 비상연락망 구축 △실험실 자체 안전점검 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관리 △안전장구와 설비 점검 △과학실 안전수칙 안전 매뉴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학생 안전교육 운영 △화학약품 보관 상태 점검 등 실제 학교 점검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특히 2026학년도 상반기 과학실험실 현장점검은 5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내 전 학교와 과학실험실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 기관은 도교육청이 위탁한 전문업체가 점검하고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별 과학안전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학교급별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보다 촘촘하고 전문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과학안전지원단의 현장 지원 역량을 한층 높이고 학교별 자체 점검과 현장 컨설팅의 실효성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과학실험실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임종식 교육감은 “과학실험실 안전은 학생과 교사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환경 조건”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과학안전지원단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높이고 체계적인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도내 모든 학교의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