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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경상북도 성주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성주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만94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2026년도 성주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 상승과 소규모 주택 및 공장 신축 등의 요인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 소폭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 읍 면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와의 상담 및 검토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 후 6월 26일 최종 공시된다.성주군 관계자는 “금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과 각종 과세 및 부담금 산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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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강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씨앗텃밭’고구마 영농사업 본격 시행
경상북도 성주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4월 29일 성주군 금수강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금수강산면 명천리 일대에서 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고구마 영농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행복씨앗텃밭’은 금수강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매년 운영 사업으로 약 400평 규모의 밭에 고구마 모종을 정식하고 가을에 수확해 그 수익금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협의체는 지난주 로터리작업을 시작으로 밭고랑 조성, 비닐 덮기, 바료살포작업 등 사전작업을 실시했으며 이날 고구마 모종 식재 작업을 진행했다.도갑수 공공위원장은“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항상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 바쁜철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금수강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영농사업 외에 저소득계층에 식품꾸러미 지원, 집수리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해마다 진행 중이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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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박남희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본회의 통과
칠곡군의회 박남희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본회의 통과 (칠곡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상향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하며 정책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그간의 지속적인 정책 제언이 제도적 결실로 완성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이번 조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운전자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제도화하는 데 주력했다.특히 기존 지원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차량 소유 여부’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해, 실제 운전을 그만두려는 어르신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박남희 의원은 “최근 고령층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결단을 응원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며 “특히 행정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면허 반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선택에 합당한 예우를 다함으로써, 어르신의 이동권과 군민의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안전한 칠곡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칠곡군 관내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적 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어르신들의 교통 안전 및 생활 편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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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야생화연구회 “들꽃, 봄을 품다” 작품전시회 개최
경상북도 경산시 시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산야생화연구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서 “들꽃, 봄을 품다”를 주제로 야생화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회는 우리 곁의 소중한 야생화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봄의 정취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경산야생화연구회원 22명이 정성껏 가꾼 야생화 작품 150여 점을 선보이며 바쁜 영농 활동 속에서도 틈틈이 배우고 실천한 노력의 결실을 시민들과 공유한다.전시작은 자연에 대한 애정과 정성이 담긴 생활 속 예술 작품으로 관람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특히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봄 야생화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전시 종료 이후에도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5월 6일부터 8일까지는 경산시청 로비에서 전시를 이어가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야생화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박선옥 회장은 “봄꽃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야생화의 소소한 매력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이번 전시를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이 전시장을 찾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박주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전시회는 우리 지역의 생태 자산인 야생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며 “앞으로도 야생화 보급과 화훼산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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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김태희 의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대표발의
칠곡군의회 김태희 의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대표발의 (칠곡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칠곡군의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을 가꾸고 즐기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제안됐다.주요 내용은 △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참여 원칙 규정 △ 민간정원의 개방 장려 및 공동체정원 조성 지원 △'군민정원사‘양성 및 교육과정 운영 근거 마련 △ 정원 박람회 개최 및 우수 사례 포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군민정원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식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주민들이 정원을 조성·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체화했다는 평이다. 김태희 의원은“정원은 단순한 녹지를 넘어 주민 소통과 정서적 치유의 구심점”이라며“이번 조례를 통해 집 앞 골목부터 마을 공동체까지 초록빛 정원문화가 스며들게 해 칠곡군을 품격 있는’정원도시 ‘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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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농업인단체협의회, 울릉크루즈서 ‘삼나물 선상 시식 및 판촉행사’ 성황리 개최
울릉군농업인단체협의회, 울릉크루즈서 ‘삼나물 선상 시식 및 판촉행사’ 성황리 개최 (울릉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지난 4월 28일 울릉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울릉군과 울릉농협 그리고 울릉크루즈(주)가 후원한 ‘울릉 삼나물 선상 시식회 및 판촉 행사’ 가 울릉크루즈 뉴씨다오펄호 선내에서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울릉도의 대표 산채인 삼나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특히 울릉군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울릉농협의 유통 협력이 더해져 민·관·농이 함께하는 뜻깊은 홍보의 장이 됐다.행사 현장에서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기존의 말린 나물 판매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매 후 즉시 섭취가 가능한 데친 나물 형태로 판매 전략을 전환해 눈길을 끌었다.이는 손질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선함을 극대화한 전략으로 크루즈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시식회에 참여한 한 관광객은 “울릉군과 농협이 보증하는 나물이라 믿음이 가고 삼나물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향이 일품”이라며 “숙채 형태로 구매할 수 있어 여행 중에도 간편하게 울릉도의 맛을 즐길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행사를 이끈 울릉군농업인단체협의회 김두순 회장은 “울릉군과 울릉농협 그리고 울릉크루즈의 전폭적인 협력 덕분에 삼나물의 차별화된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며 “울릉군과 울릉농협 등 관계기관과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울릉도의 귀한 산나물을 알리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농민들이 땀 흘려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원활히 판매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판로 걱정 없는 풍요로운 농촌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고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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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레슬링팀,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전국레슬링대회
칠곡군 레슬링팀,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전국레슬링대회 (칠곡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칠곡군청 레슬링팀이 17일부터 합천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제4회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단체종합우승을 거머줬다.문진우와 한현수가 금메달을, 이중일이 은메달을, 추명석과 안재용이 동메달을 각각 목에 걸며 단체종합우승까지 차지했다.또한 한현수는 최우수선수상을, 김재강 감독은 최우수지도자상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했다.이들은 전종별 엘리트 선수들이 겨루는 높은 위상과 권위를 갖춘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명실상부한 레슬링 전국 최강팀임을 입증했다.칠곡군청 레슬링팀 김재강 감독은‘칠곡군청에서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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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익보호와 갈등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국회의사당
[문경상주전국뉴스]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조정식 복기왕 윤종군 이연희 정준호 국회의원 주관 : 국토교통부 SH LH GH) 가 많은 주거 정책 전문가와 내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이번 토론회는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공존하는 ‘혼합주택단지’내 사회적 차별과 관리 권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단순한 ‘거주자’를 넘어 ‘공동체의 주권자’로서 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를 주최한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공동주택 내 사회적 통합을 위해 분양과 임대 세대가 섞인 ‘소셜 믹스’모델을 도입하고 있지만, 외형적인 통합에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의 실상은 여전히 이분법적이다”며 “정작 그곳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와 ‘협의’ 만 할 수 있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거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임차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소외감과 차별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정석 SH 도시연구위원은 용역 업체선정 계약, 시설물 사용 및 금액, 잡수입 사용 관련 등 서울시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실태 현황을 발표하며 “혼합주택단지내 생활권과 관련된 관리 사항을 구분해 ‘혼합주택단지대표회의’를 구성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혼합주택과 관련한 규정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며 “임대사업자의 권한 위임 근거를 마련해 ‘공동주택대표회의’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의사결정 등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 및 의무사항의 제시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지는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최재혁 LH 주택단지관리팀장, 정진 GH 건설임대시설 부장, 한영화 변호사, 김희란 서초네이처힐 3단지 임차인 대표,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의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혼합주택단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제에 대한 평가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안태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자산이기 이전에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누가 집을 소유했는가’ 가 아니라 ‘누가 이곳에 살고 있는가’ 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을 모아 ‘차별 없는 아파트, 갈등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혼합주택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소회를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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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전문가들과 `27년 산업 R&D 예산안 집중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는 4월 29일 오후 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6년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해, ’27년 산업부 R&D 예산 편성안을 논의했다.산업부는 올해 1월 제1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발표한 산업 R&D 혁신 방안의 3대 투자 방향인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M.AX 확산, △산업생태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27년 산업 R&D 예산안을 마련했다. 특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진짜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야별 민간 전문가 의견, 부내 심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27년 신규사업을 선별했고 계속사업에 대한 성과 기반의 구조조정과 함께, 파편화된 소규모 사업들의 통합도 병행했다.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7년 신규사업으로 권역별 기술개발·인프라·인력양성을 패키지 지원하는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지역첨단산업 그린전환 규제 대응 기술지원 사업 등을 포함했고 M.AX 분야에서는 숙련 제조 기술을 보존하고 숙련공 육성과 노동자의 판단·작업을 돕기 위한 제조 암묵지 활용 제조 AI 모델 개발, 제조 현장의 全 공정을 AI로 최적화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핵심 기술 개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AI 제조 안전 시스템 개발, 조선·바이오·유통 등 업종별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 등을 포함했다.또한, 산업생태계와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휴머노이드용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첨단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개발, 화학산업의고부가 스페셜티 전환 핵심 기술개발 등을 포함했고 국가 리더급 스타엔지니어 육성, 산업기술 우수 성과의 고도화 지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등도 포함했다.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이슈 대응과 미래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원료 다변화 대응을 위한 초중질유 전처리 기술 및 공정개발,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체 소재기술 개발, 탄소 다배출 산업의 탄소감축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산업 GX 플러스 등도 신규사업으로 포함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14명의 민간위원이 신규로 위촉됐으며 AI·로봇·자율제조·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모빌리티·바이오·핵심소재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과 기술정책·기술금융 등 정책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문신학 차관은 “산업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제와 안보의 근간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전략적으로 분야를 선정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오늘 민간위원 분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부의 지원이 산업 현장과 지역,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혁신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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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현장에 AI 입혀 산업기초체력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해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리드타임 단축 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AI 팩토리 선도사업’ 신규 과제를 4월 30일 공고한다.그간 제조업은 국가 경제를 견인해 오며 우리나라의 선진국 도약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어 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첨단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구현해내는 ‘제조 역량’은 이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이에 산업부는 제조 AI 대전환을 우리 제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삼고 업종별 특화된 제조 AI 기술 개발과 로봇·인프라 도입을 지원하는 ‘AI 팩토리 선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026년 신규과제는 AI팩토리 맥스 얼라이언스 기업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AI팩토리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400여개의 기업·기관과 AI팩토리 전략회의, 맥스 얼라이언스 총회 등을 계기로 AI팩토리 정책방향을 논의하면서 수요를 발굴해 왔다. 그 중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32개의 업종·공정을 선별해 이번에 신규 과제로 지원한다.다양한 제조업 공정에서 나오는 양질의 제조데이터는 AI시대 우리 경제의 핵심 자산이다. 산업부는 금년 신규 과제부터 과제 협약과 함께 ‘제조데이터 제출 동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제조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저장할 계획이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해당 업종과 유사 공정에 적용 가능한 AI모델 개발·고도화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과제에 사용되고 우리 산업 생태계 전체의 AI 역량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또한, 우리나라의 제조기반이 지역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지역 기업에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제조기업이 M.AX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업계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유형도 대중소 협력형, 데이터·AI 모델 위임형 등으로 다양화한다. ‘대중소 협력’ 유형 : 같은 공급망 내 대·중·소 기업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전반에서 불량률과 리드타임의 감소 등이 기대된다. ‘제조공정 지능화’ 유형 : 이미 개발된 AI 솔루션의 현장 실증, 상용화 및 확산을 지원하는 과제로서 국산 제조 AI솔루션의 신속한 확산을 통해 기업들의 제조AI 도입 문턱을 낮추고 제조AI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도기업 지원’ 유형 : 양질의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업종별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 AI 모델과 에이전트를 개발한 후 동일 업종 내 AX 확산까지 연결한다. ‘데이터·AI 모델 위임’ 유형 : 데이터·AI 모델 사용권의 정부 개방 및 위임을 전제로 지원된다. 참여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AI 모델은 제3자 공유 등 후속 연구개발과제 외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풀스택 AI 팩토리 PoC’ 유형 : 全공정이 AI로 운용되는 풀스택 AI 팩토리 구현을 위해 기술검증, 인프라 설계 등을 우선 지원하는 과제로 향후 풀스택 AI 팩토리 구축, 수출산업화 등 후속과제를 연계할 계획이다.신규과제 공고는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상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업부는 제조기업, AI기업,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5월 7일 오후 2시,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개최해 신규 과제 공고 내용과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설명한다. 또한, 질의·응답과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제조·산업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2030년 M.AX 최강국 도약을 위해 AI 팩토리 선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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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사실상표준’ 본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29일 ‘2026년 사실상 표준화 포럼 착수 보고 및 전략 회의’를 개최해 첨단산업 각 분야 민간 표준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에 필요한 사실상 표준 활동 현황과 전략을 논의했다.국표원은‘사실상 표준 대응 강화 방안’ 및‘제6차 국가표준 기본계획’을 통해 반도체, 로봇 등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첨단산업 분야에서 제품과 부품 등의 사양을 결정하는 사실상 표준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분야별 국내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우리 기업들의 첨단산업 분야 사실상표준화 기구 참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표준 R&D 신규과제 예산의 30% 이상을 사실상 표준 분야에 집중 투자해 본격적인 사실상 표준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 분야 표준 전문가들은 각 분야별 표준화 추진 전략과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첨단산업 분야 사실상 표준을 선점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대자 국표원장은 “사실상표준은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추어 시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는 표준”이라며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실상 표준 개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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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풀무원, 우리생물 식품소재 찾기 위해 손잡는다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풀무원과 4월 30일 오후 관내에서 ‘자생생물의 산업적 활용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한 생물소재와 관련 정보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해 우리나라 산업계가 자생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생생물을 기반으로한 새로운 식품소재 발굴과 기초연구, △생물자원의 가공·활용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 △자생생물 활용 제품 개발과 상용화, △새로운 협력의 모범사례 발굴 등을 진행한다.국립생물자원관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식품소재로 사용 가능성이 높은 자생생물을 찾아내고 이를 검증하는 기초연구를 맡는다. 풀무원은 이를 바탕으로 식물성 단백질 대체 소재 및 반려동물 먹이 활용 등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해 시제품을 제작할 계획이다.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협약이 생물다양성 보존을 넘어 식품소재 활용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생물자원 연구 성과가 산업에서 활용되도록 관련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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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적극 대응
교육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는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며 학생·학부모의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대처한다.지난’ 25년 11월 10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를 토대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인가·등록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 채용,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교육 및 부실 교육,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학생·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이었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들이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위반사항 고지와 지도·감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가능한 시설이 조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공고와 상담 등을 추진한다. 동시에, 각종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소위 ‘미인가 국제학교’ 등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발·수사의뢰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기관이 폐쇄되거나, 미인가·미등록 시설임을 인지해 시설에서 이탈하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도 한층 더 강화한다.공교육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초중고 복귀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도교육청별 지침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폐쇄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 법 위반사항 공표제도 등 인가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점검·관리 계획의 수립,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장홍재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있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학생·학부모께서도 교육청을 통해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학력인정 등 공교육으로의 복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조속히 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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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기 좋은 대학 만들기” 「2026 대학 창업 운영가이드」 발간
창업 연계 전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대학의 창업 친화적 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대학 창업 운영가이드’를 배포한다.‘대학 창업 운영가이드’는 대학에서 창업을 담당하는 교원·직원 등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이다. 이번 운영가이드는 2014년 최초 발간 이후 다섯 번째 개정판으로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대학이 창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신 정책 동향을 반영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함께 수록했다.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분야에는 창업연계전공을 도입하고 연계 대학 간 창업학점교류를 할 수 있게한 중앙대학교와, 창업대체논문제도를 포함해 창업과 학업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한 학사제도를 제공하는 인하대학교의 사례가 포함됐다. 아울러 창업교육 전담조직을 통합 구성하고 창업교육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창업교육 분야에서는 창업학과, 창업연계 전공, 창업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운영 방식과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마이크로디그리는 최근 운영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한국공학대학교와 동명대학교 등의 운영 사례를 포함했다.창업지원 및 보육 분야에서는 대학의 창업 교육 실무담당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대상별 맞춤형 지원사업 자료를 수록했다. 또한, 각 대학이 창업 지원 역량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학 창업지원 역량 진단’ 방법을 안내했다.‘2026대학 창업 운영가이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전국 대학에 배포되며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및 학생 창업유망팀 300+ 육성사업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예혜란 평생교육지원관은 “교육부는 대학의 창업교육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이번 가이드가 대학의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학생·교수 창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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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민간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간다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 반영하고자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를 개편해 4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근거해 2022년부터 3기째 운영되어 왔으며 그동안 정보자원 통합기준 수립, 통합관리기관 지정,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 활성화 등의 안건을 주로 심의해왔다.최근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의 세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 역할과 구성에 대한 개편을 단행했다.이번 개편에서 AI 전문가 등 민간 위원을 전면 배치했다. 위원장으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산하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TF’의 장을 역임한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를 위촉해 정책의 전문성과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했다.또한, 위원장을 포함해 TF 내 타 위원들과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비 분야의 민간 전문가 6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심의 영역은 물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심의 영역 전반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했다.여기에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국장급 공무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등 당연직 위원 4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위원이 2년간 활동하게 된다.새롭게 구성한 제3기 위원회는 앞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주요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의 점검 및 안정성 확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개편 및 시스템 재배치 등 산적한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이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라고 말하며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