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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5월 18일 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인포그래픽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는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 국민에 대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아울러 1차 신청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인 70%의 국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됐다.먼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해 2차 지급대상 선정 단위로 한다.이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파악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가입유형별 선정기준을 마련했다.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한편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0,000원이 아닌, 390,000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 됨다소득원 가구의 가구원수별, 가입유형별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다음 표의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루어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소재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하다.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키오스크에서는 피해지원금 사용이 제한되지만, 이 경우 매장 내 자체 단말기를 통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배달앱 이용시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다.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과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5월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5월 18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단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한다.아울러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한편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1
- 세계 5위권 경제대국 인도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월 11일한-인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계기 경제 분야 성과의 후속 이행 방향을 점검하고 한-인도 경제협력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김정관 장관은 간담회에서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최초의 장관급 산업·자원 협력 플랫폼인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에 합의하고 조선·철강 등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투자 및 협력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의한-인도 경제·산업 협력 수준은 양국의 잠재력과 기대에 비추어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간담회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주요 경제·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산단 조성방안, △타국의 對인도 경제협력 정책 사례, △인도측이 제기하는 對한국 무역적자 심화에 대한 구조분석 및 대응방향, △유망 업종별한-인도 협력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전문가들은 인도가 세계 최대 수준의 인구를 기반으로 GDP 4조 불을 돌파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핵심 생산기지이자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인프라 부족, 복잡한 제도 등으로 인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인프라·인허가 부담 완화와 기업 간 집적 효과 제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주요국의 인도 진출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보다 체계적인 진출 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또한 전문가들은 인도 내 한국 기업의 공급망이 ‘중간재 수입 → 현지 가공 → 내수 판매’ 중심으로 형성되어 인도의 對한국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유망 업종을 중심으로 인도 생산기지를 글로벌 생산·수출 거점으로 육성하고 ‘중간재 현지화 전략’을 병행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급망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산업통상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한-인도 산업 협력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빈 방문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5-11
- 산업부, 한국-방글라데시 탄소시장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가 방글라데시와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탄소시장 협력 및 국제감축사업 발굴 기반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산업부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감축 협력 초청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방글라데시 환경부, 재무부, 에너지부 등 탄소시장 관련 주요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다.이번 연수는 지난해 6월 체결된 산업부 – 환경산림기후변화부 간 파리협정 제6조 이행 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가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탄소시장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실질적인 국제감축사업 추진과 투자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연수프로그램은 △양국 간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국내기업 참여 세미나 △파리협정 제6조 실무 교육 △산업 현장 시찰 등으로 구성된다.특히 연수 첫날 열리는 세미나에서 방글라데시측은 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시장 운영 계획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은 방글라데시 시장 진출 계획과 국제감축사업 추진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실무 교육에서는 한국의 국제감축사업 추진절차와 방법론, 투자지원제도 등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방글라데시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윤진영 기후경제통상과장은 “이번 초청연수는 양국 간 협력을 제도적 논의를 넘어 실제 사업 발굴과 투자 연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글라데시와의 탄소시장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11
-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로 여름철 온열질환 미리 대비해요!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 내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화면 [문경상주전국뉴스]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작년 6월 평균기온은 22.9℃로 평년보다 1.5℃ 높아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같은 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기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와 더불어 위험 발생 이전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예측 기반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청과 협력해 온열질환 예측모델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했다.질병관리청과 기상청은 2024년 보건·기상 데이터 기반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온열질환 예측 모델 개발 과제를 공동추진했다. 또한 2025년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 보건소를 대상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했다.나아가 올해는 대국민 누리집인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측정보를 공개해 국민 누구나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온열질환자, 기상변수 등을 고려한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전국 및 17개 광역시·도의 오늘부터 글피까지의 온열질환 발생위험을 4단계로 구분해 제공된다. 한편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는 기존과 같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는 위험 수준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한 참고 지표로 1단계와 같이 낮은 단계에서도 개인의 건강상태나 활동 환경에 따라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를 개발해 제공하는 것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 정책”이라며 “앞으로 기상청 등 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1
- 질병관리청, 지자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매개체 감시 개시 질병관리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질병관리청은 기후변화로 해외 감염병 매개체의 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매개체 분포 변화를 감시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매개체 감시망’ 운영을 개시한다.(질병관리청은 2023년 세계 최초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매개모기 감시장비를 개발했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에서 감시 정확성, 내구성 등의 검증을 완료했다.(기존 수동 감시체계는 채집부터 모기 종류 판별까지 약 7~11일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방제를 위한 감시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AI-DMS는 주요 매개모기 5종을 95% 이상의 정확도로 실시간 계수해 감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올해부터 질병관리청은 6개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철새도래지 총 7개 지점에서 5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AI-DMS를 활용한 실시간 매개체 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다.감시를 통해 수집한 시간별·일자별 모기 분포와 밀도 변화 등 ‘AI-기반 실시간 감시 결과’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재되는 감염병 매개체 감시 주간소식지를 통해 국민에게 매주 제공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AI-기반 실시간 매개체 감시망을 통해 매개모기 밀도 변화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방제와 연계함으로써 매개체 감염병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전하며“향후 지자체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전국 단위의 촘촘한 AI-기반 감시망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11
- “해양의 미래, 인재로 열다” 해양수도권 인재 양성 위해 ‘해수부-교육부’ 손잡다 해양수산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와 교육부는 5월 11일 부산대학교에서 동남권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해양인재 양성에 협력하고자 ‘해양수도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현장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업무협약 및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국토공간 대전환의 일환으로 지역의 주요 발전 동력인 조선·해양산업과 연계해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최근 정부의 지방우대 기조와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맞물려, 지방대 경쟁률이 높아지고 교육 분야의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두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선·해양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전문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투자를 집중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간담회를 개최해 조선·해양 분야 관련 대학·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교육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범정부 정책에서 ‘인재양성’ 분야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만큼, 대학이 조선·해양 산업과 연계해 지역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산업의 첨단화·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지역대학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숙련 해양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자원 공유 및 공동 연구 추진 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6년 총 1,200억원을 지원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지역의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국립대, 사립대가 시설·장비 등 자원을 공유하고 조선·해양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해수부와의 협약을 통해 교육부는 조선·해양 연관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해양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인재가 동남권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해수부는 조선·해양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 힘쓴다. 특히 교육부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과 연계해 해양 금융, 해사 법률 등의 분야에서 전문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업무협약 이후 진행되는 간담회에서는 두 부처 장관과 대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진흥공사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조선·해양 산업의 발전과 해양인재 양성을 주제로 자유롭게 논의를 진행한다. 대학과 기관은 조선·해양 연관 산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산학협력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서로 간의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앞으로도 해수부와 교육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투자 계획을 공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조선·해양 산업은 추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핵심 전략산업 중 하나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해양인재의 양성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하며 “대학들이 서로 협업하며 기업·지방정부와 함께 해양인재 양성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도권 육성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며 그 핵심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이다”며 “교육부의 인재 양성 정책에 발맞추어 해수부도 조선·해양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5-11
- 전국 빗물받이 정비 우수사례 한 곳에 모아, 여름철 침수 예방에 활용한다 빗물받이 정비 우수사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빗물받이 정비 우수사례집’을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우기 전까지 빗물받이 정비를 강화한다.빗물받이는 도로나 주거지역에 내린 빗물을 하수관로로 유입시키는 핵심 배수시설이다.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낙엽, 토사 등으로 막힐 경우 짧은 시간의 집중호우에도 도로 침수와 지하공간 역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최근 기습적인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평상시 빗물받이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침수 예방 대책으로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408만여 개소의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점검·청소한 결과 정비율 241.9%를 달성한 바 있다.이번 우수사례집에는 지방정부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진행한 일제점검, 민·관 합동 정비, 안전신문고 신고 활용, 시설 보강 등 다양한 현장 사례를 담았다.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우수사례를 참고해 전통시장,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지하차도 주변 등 침수 위험지역의 빗물받이를 우선 정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지방정부의 빗물받이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26억원을 지원했다.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활용해 빗물받이 점검과 청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인 배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결 관로 준설, 배수시설 정비 등도 실시하고 있다.또한, 누구나 주변의 막힌 빗물받이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지역 주민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관리 체계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윤호중 장관은 “빗물받이는 작지만 우리 주변 곳곳의 침수 피해를 막는 첫 번째 방어시설”이라며 “정부는 빗물받이 정비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전국에 확산시키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정비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여름철 침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1
- ‘공직 활력’의 시작, 공무원 마음 건강 돌봐요 공무원 건강주간 주요 행사 개요 [문경상주전국뉴스] 공무원들이 일상에서도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건강주간’ 이 시작됐다.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는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공무원 건강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건강주간은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재해예방을 통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10개 정부청사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먼저, 마음 치유를 위해 재즈 악단 등이 지역별 청사로 찾아가 공연하고 체험형프로그램이 운영된다.마음건강 프로그램은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고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를 담은 주제로 각각 생화치료, 공예수업, 달리기 수업 등이 진행된다.건강안전 인식 제고 홍보도 함께 열린다.공무원들이 스스로 건강 상태와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 △신체 건강 △안전 등 3개 영역에 대한 인식 제고 알림을 전달하고 건강 안전 관리 실천을 독려한다.건강주간 동안 전국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는 △3분 마음 처방 △마음을 천천히 읽어가는 필사 △쉼·회복의 날 등 공무원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특화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이 외에도 마음건강센터 방문이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해 온라인 특강으로 ‘효과적인 부부 대화기술’과 ‘반려 식물 만들기’ 등도 제공된다.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공직자의 건강은 공직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다”며 “공무원들이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활력있는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1
- 구축형 연구 개발 전 주기 심사제도 5월 본격 가동, 예타에서 연구 개발 맞춤형 제도로 전환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주기 심사제도’의 법적·행정적 정비를 5.11자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연구 개발 예타 폐지 이후 연구 개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사전점검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형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즉시 후속 제도를 시행했다. 다만 구축형 연구 개발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심사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세부 지침 마련 등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시행령 공포 일정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쳤다.새롭게 시행되는 구축형 심사제도는 기존의 경제성 중심 사전 검증에서 벗어나, 기획부터 완료까지 사업 전주기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추진 방식 및 내용에 따라 심사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맞춤형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히 사업추진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업추진심사’부터 설계의 완성도와 기술적 위험을 점검하는 ‘설계 적합성 심사’,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주요 계획 변경 심사’까지 사업 전주기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췄다.특히 과기정통부는 심사제도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 체계도 치밀하게 구성했다. 먼저 심사제도의 심의·의결 기구인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며 민간위원은 구축형 연구 개발과 관련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해 구축형 연구 개발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상을 갖췄다. 또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이 입증된 240여명의 전문가도 확보했다. 이 전문가 중 심사 사업별로 기술 분야,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한 ‘전문검토단’을 구성해 전주기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기존 예타 대비 전문성과 일관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신규 대형 구축형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심사 수요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 운용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기 심사제도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사업관리 체계를 확립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대형 연구 기반 시설들이 연구 현장에 시의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법령 정비부터 심사 체계 구성까지 새로운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준비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연구자에게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연구 기반 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1
- 지역 심층 기술 창업･전주기 성장지원,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신규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총 512억원 규모로 공모와 평가를 거쳐 선정된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광역특구의 174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2026년도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지역 심층 기술 창업 활성화와 공공 연구 성과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실증·투자·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특구 내 기술 기반 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이번 지원은 지난 1월 신규 과제 공모 이후 사전검토와 선정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공지능, 첨단 생명 공학,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로봇, 이차전지 등 심층 기술 및 국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내 ‘전략기술 연구 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60개 기업은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창업과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하며 상용화를 위한 기술 검증, 시제품 제작 및 기능고도화, 투자전략 수립 등 사업화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받게 된다.‘지역 혁신 실증 규모 확장’ 사업에 선정된 69개 기업은 각 특구의 특화 분야와 지역 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규제 유예제와 연계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현장 실증과 성능검증을 수행하고 시장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또한 ‘전략기술 발굴 및 창업지원’을 통해 선정된 15개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은 특구 내 연구기관과 대학의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수요기업 등과 연계해 기술이전·사업화와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노폴리스 캠퍼스’를 통해 선정된 19개 수행기관은 지역별 특구 기업 직원의 역량 강화와 직무실습 프로그램 제공 등 인재 육성 지원을 수행한다.마지막으로’ 2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은 초기 연구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선정된 11개 연구소기업이 사업화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상용화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술 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 진입을 가속한다.각 특구는 과제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착수회를 개최해 과제 수행 관련 안내 교육을 진행하고 기관 간 협력과 성과확산 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 성과 혁신관은 “연구개발특구는 공공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넘어, 심층 기술 및 전략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2026년에는 기술 확산과 사업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연구개발특구가 세계적인 심층 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1
- 26년 5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6년 5월 수상자로 한국전력기술㈜ 윤훈 사업책임자와 ㈜노아닉스 최재훈 연구소장을 선정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학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 현장에 큰 기여를한 엔지니어를 선정해 부총리상과 상금을 수여하는 우수공학자 포상제도이다.한국전력기술㈜은 과기정통부로부터 2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아 운영 중이며 원자력·화력발전소 설계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등 전력 기술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한국전력기술㈜ 원자력사업본부 소속 윤훈 사업책임자는 2차원 도면 기반 수작업에 의존하던 배관손상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 결과가 입력되면 결함 가능성 등을 실시간 예측·평가할 수 있는 3차원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원전 정비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윤훈 사업책임자는 “앞으로도 원전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대한민국 원전 기술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노아닉스는 과기정통부로부터 2013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고 정부의 의료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혁신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코팅 장비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의료현장에 공급하고 있다.㈜노아닉스는 의료기기 코팅 기술 관련 19여 건의 국내·외 특허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을 적용한 코팅 장비를 해외 지역에 공급해 2023년 기준 약 26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노아닉스의 최재훈 연구소장은 액체의 미세 분사가 가능한 초음파 노즐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스텐트에 생체 적합성 물질 등을 균일하게 코팅할 수 있는 기술 및 장비를 구현했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최재훈 연구소장은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생태계를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혁신 공정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대도약을 이끌어 온 우수공학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성과 확산을 지원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기술주도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5-11
- 보호대상아동 대입 꿈 키운다 취약아동 300명에 메가스터디 강의 무료 지원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 대입진학 장학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온라인 신청접수를 5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 1월 14일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학업을 위한 온라인 강의지원 및 대입격려금, 학업 멘토링 등 2026년부터 3년간 총 12억원 규모의 장학사업을 추진키로한 바 있다. 이번 신청접수를 통해 1기 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보호대상아동 또는 기초수급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로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학생들은 7월부터 메가스터디의 전 과목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무제한 수강할 수 있게 된다.강의 수강에 필요한 교재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며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생들의 학습실적 등을 확인하고 학습 지도와 대입 진로 상담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유명 강사의 1:1 멘토링도 지원한다. 선발된 학생들 중 매년 대학 진학 성과가 큰 20명은 별도 선발해 1인당 400만원의 격려금도 지원한다.선발 신청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누리집과‘복지로’포털에 접속해 배너를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신청에 필요한 요구 서류와 그 절차, 과정도 최소화했다. 온라인 신청서에 간단한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재학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장래 희망과 연계해 작성한 학업계획서를 첨부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지원 자격여부는 복지부에서 개인 동의에 기반해 자체적으로 별도 확인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신청접수에 앞서 지난 5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장학재단,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전국의 각 학교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구 등으로 사업 안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이번 신청접수는 5월 12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문의하면 된다.이스란 제1차관은 “학업에 대한 의지를 가진 아이들이 더 넓고 큰 꿈을 키워가는데 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아이들을 위해 흔쾌히 큰 지원을 약속해 준 메가스터디교육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된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성과를 만드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메가스터디교육 손주은 회장은 “뜻깊은 장학사업을 추진해주신 정은경 장관님, 이스란 제1차관님 이하 보건복지부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차별이나 제약 없이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6-05-11
- 주야간보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허용“보행 힘든 어르신 문 앞에서 내려드려요”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제기된 국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등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동약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둘째,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현재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다만,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영유아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반면 시설이용자들이 거치대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없어져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4월 7일 이스란 제1차관의 성심데이케어센터 현장방문 당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하는 사항이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5-11
- 병곡면 고래불청년회, 어버이날 맞아 효도 경로잔치 마련 병곡면 고래불청년회, 어버이날 맞아 효도 경로잔치 마련 (영덕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청년회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고래불해수욕장 주차장에서 ‘병곡면민 효도 경로잔치’를 열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엔 관내 노인회, 부녀회, 이장협의회 등 지역 어르신과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청년회는 관내 최장수 어르신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은수저를 선물하는 등 경로의 의미를 되새겼다.이어 참가자들은 청년회가 마련한 민속경기와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주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고래불청년회 남창권 회장은 “지역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의무”며 “세대 간 존경과 화합이 넘치는 병곡면을 만드는 데 청년회가 앞장서겠다”고 뜻을 전했다.행사에 함께한 황인수 영덕부군수는 “잔치를 정성껏 준비해 준 고래불 청년회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 마음”이라며 “지역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1
- 영덕군보건소, 농번기 맞아 농촌봉사활동 펼쳐 영덕군보건소, 농번기 맞아 농촌봉사활동 펼쳐 (영덕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영덕군보건소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달 29일 지품면에 있는 배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봉사활동엔 보건소 직원 16명이 참여해 열매솎기 작업을 도왔으며 주변 환경 정비에 힘을 보탰다.오동규 보건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농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상생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6-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