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한준호 의원, 철도공단 계엄 이행 정황 추가 확인 한준호 의원, 철도공단 계엄 이행 정황 추가 확인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비상계엄 이행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전국 단위 현장 방호조직에 대응 지시가 유지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전은 물론 의결 직후에도 전국 17개 국가중요시설 현장 관리자들에게 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을 전파했다.대상은 철도교통관제센터, 철교, 터널 등 국가 핵심 철도시설 관리자들이었다.또 전국 방호반을 대상으로 △“전 방호반 상황근무 체계 유지”△“순찰활동 강화”△“군·경 긴밀 협조체제 유지”△“신속한 상황보고”등의 지시가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다.특히 새벽 1시 4분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전파를 재차 독촉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현장 질의 과정에서 “예비군동원령 시 근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단 방호 책임자가 “당연히 동원령에 응신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도 확인됐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한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전국 단위 방호조직 대응 체계 유지와 상황 전파 지시가 지속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단순 실무 대응이나 상황 공유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실제 이행 정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장에서는 대응 체계 유지와 상황 전파가 실제로 이뤄졌고 계엄 지침이 행동 기준처럼 작동한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특히 공단의 후속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현재 기획본부장과 송무부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이뤄졌지만, 정작 계엄 대응 지침 공문을 전결로 전파한 핵심 결재자인 경영본부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한 의원은 “문서를 결재하고 전파한 핵심 책임자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해당 본부장은 지금도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이어 “핵심 결재자가 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하겠느냐”며 “말맞추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토교통부는이 사건 이후 진행된 본부장·처장급 회의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조직적 책임 회피 시도가 있었는 지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현재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안호 부이사장을 향해 “헌법 질서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데도 핵심 결재자에 대한 직무 배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사안을 축소하거나 시간 끌기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05-13
- 크루즈 관광의 열기를 지역 관광으로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크루즈 관광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방한 크루즈 관광객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기항지에 머무는 시간 동안 관광객의 지역 내 이동과 소비를 이끌어 내 크루즈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26년도 1분기 크루즈 관광객은 약 32만명으로’ 25년도 1분기 대비 11.4% 증가했고 각 기항지에 크루즈가 기항한 횟수 또한’ 26년도 1분기 168항차로’ 25년도 1분기 대비 50% 증가했다’ 26년도 크루즈 입항 계획은 총 960항차로 전년 대비 63.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이에 문체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급증한 크루즈 관광객들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와 중복 기항 크루즈 신속심사 실시, 대형크루즈 선상심사 확대 계획 등을 논의했다.또한 문체부는 급증하는 크루즈 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항지의 관광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34억원을’ 26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산, 인천, 여수, 속초, 서산, 포항 등 6대 기항지에서 문화 공연 등 환영 행사 개최, 터미널 내 지역특산물 반짝 매장 운영, ‘포토존’ 설치, 관광 순환버스 운영 등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 내에서 더 오래 체류하도록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 및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지난 5월 12일에는 로얄캐리비안의 초대형 크루즈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호’ 가 승객 5,200여명과 승무원 1,500여명 등 총 6,700여명을 태우고 부산항에 입항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부산항에서 크루즈 선원을 대상으로 ‘케이-뷰티’ 순환버스를 운영, 선원들이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에서 화장과 머리 미용 등 ‘케이-뷰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토록 지원했다. 아울러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호’는 5월 13일에 여수항에 기항하는데, 로얄캐리비안의 선사가 여수항에 기항하는 것은 10년만으로 이를 기념해 한국 특화 문화 체험인 ‘화엄사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외국인 승객 25명은 화엄사에서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고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크루즈 관광을 단순 방문형 관광을 넘어 지역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육성해 크루즈 관광의 경제적 온기가 기항지 지역사회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관광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승하선 편의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3
- 예천군청 김제덕, 2026 양궁월드컵 2차대회 단체전 금메달 명중 예천군청 김제덕, 2026 양궁월드컵 2차대회 단체전 금메달 명중 (예천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예천군청 소속 2026년 양궁 국가대표 김제덕 선수가 ‘2026 현대양궁월드컵 2차 대회’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다시 한번 ‘양궁의 메카’예천의 위상을 세계무대에 알렸다.이번 금메달은 김제덕 선수의 압도적인 기량과 상승세가 만들어낸 결과로 2026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바탕으로 1위를 차지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입증했으며 이번 월드컵에서도 흔들림 없는 활시위를 당기며 우승을 견인했다.특히 2025년 월드컵 2차와 3차 대회에서 연이어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던 김제덕 선수는, 올해 2차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대한민국 양궁이 자타공인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예천 키즈’로 불리며 예천군민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고 있는 김제덕 선수는 도쿄 올림픽 금메달 이후에도 매년 굵직한 국제대회에서 금빛 과녁을 꿰뚫고 있다.이러한 꾸준한 성과는 대한민국 양궁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속팀 예천군이 세계적인 양궁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예천을 알리는 ‘특급 홍보대사’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예천군 관계자는 “선발전 1위라는 부담감 속에서도 세계무대에서 다시 한번 금메달을 획득한 김제덕 선수가 매우 자랑스럽다”며 “김제덕 선수의 활약은 예천군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양궁의 고장’예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3
- 사회적 고립, 개인 문제가 아닌 범정부 예방 과제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 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기능을 한다.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 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게 된다.향후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체계 구축, 법률 개정,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은 관계 부처간 협력 과제 발굴 및 조정 등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과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결과’에 대해서 논의했다.정부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국정과제인“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이다.정책 프레임 전환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추진할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복지부 내 사회적 고립 정책 실무 수행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향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정부는 사업 대상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해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하다. 전국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사업 안내 홍보를 추진하고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결과이번 협의회에서는 제1차 고독사 예방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8개의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보고됐다.시행계획을 통해 중앙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00평 규모의 외로움을 위한 소통 교류 공간인‘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해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고립·은둔가구가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공간 ‘마음점빵’을 올해 5개소까지 조성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오늘 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해 민과 관이 공동협력을 기울이기로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다”며 “향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5-13
- 울산‧미포산업단지, M.AX로 “더 정밀하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는 5월 13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울산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조기업, 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 등이 참석해 울산의 석유·화학 M.AX 추진전략과 지역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지난 2월 산업단지 AI 전환 확산을 위해 M.AX 얼라이언스의 산업단지 분과와 10개 산업단지별로 구성된 MINI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MINI 얼라이언스 구축 이후 김정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첫 번째 MINI 얼라이언스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울산·미포 산업단지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집적단지로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K-산업 성장 신화의 상징적인 곳이다. 특히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의 기업 48%, 생산 45%, 수출 43%를 차지하고 60년 이상의 공정 운영 노하우와 데이터가 축적된 국가대표급 석유화학 집적지이다.김정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석유화학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의 선도공장인 SK에너지 공장 현장을 방문해 공정관리, 설비관리, 안전관리 분야에서 AI모델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 SK 에너지는 FCC 공장의 디젤 품질 지표를 실시간 예측하는 AI 가상센서 회전기계의 진동·온도를 실시간 감시하는 예지진단 알고리즘, AI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추진 중에 있다.울산 MINI 얼라이언스가 추진 중인 석유화학 업종의 생산공정 최적화, 설비 예지보전, 안전관리 분야는 AI 활용 수요가 높아 이곳에서 검증된 AI 모델은 전국 산업단지와 유사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부는 울산·미포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분야 선도 M.AX 모델을 조기에 구축하고 확산 가능한 대표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과 최근 중동사태 등 당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장방문 이후 간담회에서는 이동구 울산 MINI 얼라이언스 위원장, 박민원 산업단지 AX분과장의 발제와 참석자 간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산업단지 AX 전환 추진전략에 공감하며 속도감 있는 산업단지 AX 확산, 데이터 보완과의 조화,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도 건의했다.김정관 장관은 “울산은 대규모 산업 데이터와 제조역량을 보유한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울산 MIN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생산 최적화, 설비 건전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I모델을 구현해 ‘더 정밀하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제조현장을 만들고 지역 확산의 거점으로 삼아 M.AX의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3
- 한-UAE AI인프라·반도체 투자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5월 1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한-UAE AI인프라·반도체 투자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2025년 11월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정부·민간기업이 참여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AI 인프라, 모델,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양국의 AI 생태계 협력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이번 투자포럼을 위해 UAE 측은 모하메드 알하위 투자부 차관을 비롯해 UAE 국영 AI 기업인 Core42, MGX, UAE 정부 R&D 기관인 ATRC, TII 및 투자기관인 무바달라, 아부다비 투자청 등 다양한 기관의 주요 인사 25명이 방한했으며 압둘라 사이프 알누에이미 주한 UAE 대사도 같이 참석했다.고위급 면담에서 양국의 차관은 서로의 AI 정책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 인정하며 국가별로 진행되는 AI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이후에 진행된 고위급 패널토론에서는 NPU 등 AI 반도체를 연계한 저전력·고효율 AI 인프라 구축·운영, 자국어 AI 모델 기반의 특화 서비스 개발 및 실증 등 양국이 가진 역량과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안을 논의했다.오후 세션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AI 반도체, 인프라, AI 기술 분야로 나누어 투자 발표를 진행해 자사의 기술과 사업모델을 소개했으며 이후에는 국내 AI 기업의 사업설명, 비즈니스 매칭,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국의 관심 사항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이번 투자포럼이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상호 보완적 기술 발전과 해외시장 공동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경쟁력은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모델,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AI 생태계 전체의 힘에서 나온다”고 하며 “한국의 AI 생태계 경쟁력과 UAE의 AI 투자역량과 글로벌 AI 시장으로 연결되는 입지 조건 등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저전력·고효율의 AI데이터센터 실증과 UAE 스타게이트 AI 데이터센터 캠퍼스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양국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AI 시대의 경쟁력은 AI 인프라를 잘 갖출 뿐만 아니라, 이를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역량이 함께 맞물릴 때 확보된다”며 “UAE의 전략적 투자 역량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력, 그리고 한국의 AI반도체·데이터센터·제조 역량을 결합해 양국 간 AI 인프라와 산업 AI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송상훈 위원회 지원단장은 “양국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UAE AI 협력 TF’를 운영하며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동 포럼은 그간 협력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도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협력 과제들이 구체적인 투자와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후속 논의를 지원해 나가겠다” 밝혔다.모하메드 알하위 UAE 투자부 차관은 “UAE와 대한민국은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오고 있다”며 “2023년에 발표한 대한민국에 대한 UAE의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은 큰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부다비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대한민국이 수행한 핵심적인 역할과 UAE 스타게이트 AI 데이터센터 캠퍼스 프로젝트 참여 등 에너지와 AI 분야에서의 혁신적 협력 사례는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대표 프로젝트들은 이미 양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AI 가치사슬 전반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13
- 압도적 존재감 K-푸드, 민관이 함께 할랄 시장 수출 장벽도 넘는다 농림축산식품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경제부와 함께 5월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할랄식품을 포함한 K-푸드 수출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인 K-푸드의 유망시장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농식품 수출기업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K-푸드 수출액은 작년 104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 1분기 수출액은 25.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참석 기업들은 할랄 시장을 비롯한 권역·시장별 유망 품목 발굴 및 신규 시장 진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K-식품은 콘텐츠를 보며 즐기는 경우가 많아 콘텐츠와 연계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할랄 시장의 특성상 원료 및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이나 물류 관련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재경부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은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K-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고충을 듣고 범부처·관계기관이 참여하는‘원스톱 K-푸드 수출지원허브’를 통해 수출 과정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정부는 ‘글로벌 차세대 K-푸드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 K-할랄식품관, 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등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중동 등 유망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해외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물류창고 이용 등 물류 관련 지원을 강화하면서 중장기 할랄 소재·보존 기술 연구 개발과 전문인력 교류 강화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재경부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 기업들에게 고마움과 격려를 표하면서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들은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로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6-05-13
-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부담 줄인다” 민·관 머리 맞대 정신질환 입퇴원 절차 개선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오후 5시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주재로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퇴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협의체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입퇴원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운영 모형과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입퇴원 절차상 애로사항과 그간 정신건강복지 정책에서 다뤄온 입퇴원 절차 전반 운영 과정의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검토한 대안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을 비롯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안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입퇴원 절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진입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당사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3
- 농식품부, 태풍·호우 등 여름재해 피해예방에 총력 집중호우·태풍 농업인 행동요령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전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국지적으로 많은 비와 지역별 강수량 차이는 크고 해수온 상승으로 한반도의 태풍 영향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한,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폭염 및 열대야 발생빈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 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마 시작전인 5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5월 15일부터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기술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방정부,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은 4월 1일부터 각 소관 분야별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리시설 등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농식품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정부·농촌진흥청·산림청·농어촌공사·농협 등 농업재해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춰 운영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시설과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선 농업인들이 배수로 정비, 축사·시설하우스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과 농진청․산림청․지방정부․농어촌공사․농협 등 각 기관이 협력체계를 유지해 여름철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5-13
- 고품격 체류형 어촌체험휴양마을로 거듭난다…고도화사업 대상지 4곳 선정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강원 속초시 ‘장사마을’, 전남 함평군 ‘석두마을’, 경남 거제시 계도마을’, 경남 남해군 ‘문항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최근 흐름에 맞춘 고품격 숙박시설로 전면 개선하는 사업이다. 고도화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어촌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그 예로 경남 남해 유포마을은 2022년 고도화사업을 통해 소규모·가족형 숙박시설을 조성했으며 체류형 관광객 증가와 소비 확대로 2025년 기준 마을 관광소득이 2배가 넘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2026년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4개 마을이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원이 지원된다.△강원 속초시 장사마을은 업무와 휴식을 함께하는 워케이션에 특화된 숙박환경을 조성해 단순 체류를 넘어 지역과 교류하고 어촌생활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관광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 함평군 석두마을은 기존 카라반을 새단장하고 글램핑장을 새롭게 조성해 관광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경남 거제시 계도마을은 낚시 관련 체험활동에 따른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방문객들을 위해 노후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경남 남해군 문항마을은 노후된 숙박시설 개선 등을 통해 ‘모세의 기적’ 이라 불리는 생태 관광 자원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도화사업을 통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다시 찾고 오래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지역 고유의 자원과 특색을 살린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숙박환경 및 관광 콘텐츠 개선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3
- 1분기 노인친화기업 23곳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2026년 1분기 노인친화기업 공모 결과 23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노인친화기업 사업은 고령자 직접 고용 및 고령자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480개소의 노인친화기업을 지정했다.올해 1분기 공모에는 43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보건복지부는 현장 조사, 사업 내용, 사업 수행 능력, 사업 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3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올해 1분기에는 노인의 역량을 지속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은 기업들이 선정됐으며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 컨설팅 및 평균 1.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선정된 노인친화기업은 올해부터 고령 근로자들의 근무편의 향상과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올해는 청과, 김, 수산물 등 대량의 식자재를 유통·가공하는 기업과 변압기, 신발 등 제조업, 소방·건축 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이 선정됐다.‘신선대감만터미널(주)’은 항만 및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항만하역 분야 고숙련 퇴직자들의 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노인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현장 안전 감독, 장비 점검, 물류 업무로 향후 5년간 50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고령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과 안전장비 지급, 휴게공간 설치 등 근무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칠갑농산 주식회사’는 쌀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전문기업으로 45년간 안정적으로 성장해 온 유망 중소기업이다. 노인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제품 제조·포장, 물류 등에 향후 5년간 50명의 노인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곡물 분진 등으로 인한 고령 근로자들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 공기질 개선과 낙상 방지를 위한 바닥 미끄럼방지 등 고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신노년세대가 노동시장에 유입하고 있는 지금, 노인친화 근로환경 조성은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 머무르게 될 고령자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며 “은퇴하는 노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오랜기간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인친화기업을 다각도로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3
- 남윤영 제5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취임 신임 남윤영 센터장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5월 13일 10시 30분 11층 대강당에서 남윤영 제5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립서울병원에서 정신건강 진료에서 정신건강 사업 및 교육, 연구까지 그 역할을 크게 확대하면서 2016년 새로 설립됐다.남윤영 신임 센터장은 국립서울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해 국립서울병원기획홍보과장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설립을 담당했고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 등 사회적 재난 일선 현장에서 근무했다. 또한, 본 센터 의료부장을 역임하는 등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역사와 성장을 함께해왔다.남윤영 센터장은 취임식에서 “국가 정신건강의 중추 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으로 새롭게 취임하게 되어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맞춰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맡고 실행해 나갈 전략적 역할을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05-13
- 10대 그룹, K-뉴딜 아카데미 약 6,800명 직접 교육훈련!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는 5월 13일 문신학 산업부 차관,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K-뉴딜 아카데미 1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했다.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해 기업 특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역량 향상과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자리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등 10대 그룹은 K-뉴딜 아카데미에 적극 참여해 금년 약 6,800명을 교육훈련하기로 했다.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참여 그룹별 아카데미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K-뉴딜 아카데미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삼성, SK, 롯데, GS 등 10대 그룹은 청년들에게 기본 소양과 업종 특화교육을 집중 전수하기 위한 K-뉴딜 전용 업종별 특화 교육훈련 과정을 적극 개설하기로 했다.삼성은 다년간 운영하며 사업 효과성이 이미 검증된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디딤돌’을 활용한 전자·IT제조, 공조냉동 등 6개 직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SK와 포스코는 교육과정과 채용을 연계한 인재양성 모델을 제시했다청년들에게 기업 조직과 업무 환경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모델도 있었다. LG는 계열사 현장 사업장을 교육훈련 장소로 활용해 청년들에게 실무 지향형 교육훈련을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다.아울러 10대 그룹은 비수도권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방점을 둔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운영 프로그램의 90%를 비수도권에서 운영할 계획이다을 제시했다.한편 간담회에서는 K-뉴딜 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훈련 과정 설계, 아카데미 과정의 브랜드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K-뉴딜 아카데미는 주요 대기업의 교육 노하우를 활용해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본소양 및 직무경험을 쌓게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은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하면서 “특히 지역 청년들에게도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각 기업에서 자사의 강점을 살린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은 5월 22일까지이며 선정되는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청년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노동부는 청년들이 K-뉴딜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2026-05-13
- 마트용 저울, 수도미터 시판품 조사결과, 일부 제품 형식승인 기준 미달 법정계량제도 관리체계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에 판매된 마트용 저울 4개 제품과 산업용 수도미터 10개 제품 등 총 14개 제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울 3개 제품, 수도미터 1개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형식승인이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구조, 성능 등을 시험해 법정계량기로서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이다.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시장 출시 이후에도 동일한 구조, 성능 등을 유지해야 한다.국표원은 국민 소비생활 보호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저울 등 13종 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매년 법정계량기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국표원은 부적합이 발견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계량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해당 제조업자 등은 자진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국표원은 시정조치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만일 제조업자 등이 제품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수거 등을 명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아울러 올해에는 귀금속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계량 오차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금은방용 정밀저울을 비롯해, 공동주택 등에 사용되는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가스미터, 수도미터와 저울 정기검사에 사용되는 분동 등 6종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시판품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계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3
-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주간 입점 소상공인 대상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긴급 전수조사했으며 신고 접수된 총 58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기흥휴게소를 찾아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 불공정 행위들을 직접 청취하고 이러한 구조적 병폐들이 국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휴게소의 불공정 행위들을 발본색원해 개선해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로 만들겠다”라는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국토부는 4월 13일 휴게소 긴급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장 점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운영중인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도 휴게소 불공정행위들을 신고받았다.금번 전수조사에서 적발 및 접수된 주요 불공정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휴게소 7개소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을 적발했다.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된 7개 휴게소 중 4개 휴게소는 입점 소상공인에게 납품대금 미지급액을 전액 지급했으며 나머지 3개소에서도 납품대금 미지급액이 상당 부분 지급되어 총 48억원이 지급됐다.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압류 등 법적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잔여 미지급액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기흥 휴게소 내 일부 입점 소상공인의 경우 미지급액 지급과정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운영업체가 계약해지 및 퇴점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의 영업기간을 정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나, 임금 체불, 그리고 도공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됐다.먼저,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 사례로는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나 간판 설치 비용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거나 시중보다 가격이 높은 식자재를 쓰도록 강매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중간 운영업체가 직원 임금을 미지급한 사례나, 일부 매장 운영자가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례 등도 접수됐다.또한,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 갑질을 신고했으나, 오히려 민원인의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이와 함께, 도공 전관이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로비 활동을 하고 있으며 휴게소에 입점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해주고 있다는 신고도 있었다.그 밖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고압적인 갑질이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납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운영에서 퇴출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도로공사는 향후 중간 운영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갑질에 대해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해지까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특히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게는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할 계획이다.국토부는 4월 8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중이며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들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질 높은 휴게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를 구축하고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개선한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됐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기흥 민자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강제 퇴거와 같이 소상공인이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 방안을 도로공사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