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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예방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카드뉴스 쇼츠영상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관세청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공항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 수칙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 정보도 알려준다.또한, 대마 합법화 국가 등 마약 관련 위험도가 높다고 우려되는 국가에 도착하면 해외 로밍 안전문자를 통해 마약 관련 주의 사항*도 전송한다.문자에는 해외 대마·마약 등 경고와 함께 쇼츠 영상*을 통해 △해외 마약 사용 시 국내 처벌 △마약 중독의 폐해·위험성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정부는 “해외여행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누구나 설렘을 느끼는 즐거운 순간으로, 그 설렘과 추억이 마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음료·음식 등을 권유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2-02
- AI·가상융합기술 기반 충청권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행정안전부,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의 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3년도부터 시작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와 함께 지역·수요처 별 특성에 맞춰 인공지능과 가상융합기술 등을 적용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올해는 3년간의 시스템 개발 실증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재난안전데이터 중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보다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체계를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번 성과교류회엔 과기정통부, 행안부를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 수행기관, 참여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3년간의 개발·실증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운영 계획과 전국적인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하여 각 실증처에 적용된 관제 플랫폼과 재난안전관리 솔루션 등을 체험하고, 주요 현장 적용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충청북도는 도내 제조기업의 사업장에 구축한 산업안전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충청북도는 그간 ①중소기업 20개사 위험구역 CCTV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화재, 끼임, 추락 등 산업재해 위험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리자가 통합관제 플랫폼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②중견기업 3개사에도 보호구 미착용 시 자동 설비 잠금 시스템, 화재 위험 감지 시스템 등을 개발·실증하여 산업현장의 사고 예방과 초동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위험징후를 집중적으로 탐지하는 레드존을 확대하고, 화재 발생 위치에 따라 최적의 대피경로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추가 개발하는 등 산업 안전 시스템 고도화에 힘썼다고 설명했다.충청남도는 ①공주시 교통사고 다발 구역 7개소와 ②금강신관공원에서 실증한 도로·생활 안전관리 솔루션의 활용성과를 설명했다. 충청남도는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경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음향·진동, 드론 등을 활용해 군중 밀집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올해 10월 3일부터 10일간 진행되었던 ‘백제문화제’ 행사에서 2년 연속으로 현장 안전요원 배치 및 인파 관리에 활용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위험 상황 발생 시 현장 안전 담당자에게 상황정보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을 추가 개발해,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향후 충청남도는 공주시 교통정보센터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동 시스템들을 연동하는 한편, 도내 사고 위험구역과 주요 행사 지역으로도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대전광역시는 ①다중이용시설과 ②노후시설의 화재, 군중밀집사고, 시설붕괴 위험을 감지·예측하고 재난 발생 시 최적의 대피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시연했다. 대전광역시는 AI를 활용해 노후 시설의 균열, 누수, 백화현상 등 붕괴 위험징후를 감지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사고 발생 위치와 인파 밀집정도에 따라 최적의 대피로를 도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특히, 올해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도 이용객에게 최적의 대피경로를 안내할 수 있는 현장 제어시스템을 개발, 유성온천역과 용운국제수영장에 설치·운영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금강보행교와 금강 수변공원 일대에 설치한 센서와 CCTV영상을 활용하여 추락 등 위험을 감지하고, 태풍·홍수 등 자연 재난 상황까지 통합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자연 재난과 인구 밀집에 따른 다리 구조안정성을 평가하는 알고리즘과 예측 시뮬레이션을 개발했으며, 투신, 미끄러짐 등 위험 상황을 감지·경보하는 시스템을 금강보행교에 적용했다. 특히 동 사업 솔루션 개발에 참여한 기업은 올해 ‘몽골 국가비상관리청’과 기술도입 MOU를 체결하고 KOICA ODA 사업을 통해 몽골에 ‘지능형 재난상황실 및 공공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을 밝혀 동 사업 성과가 해외 진출에까지 이어진 좋은 사례가 되었음을 보여줬다.한편,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AI와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작년인 ‘24년 행안부에서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를 통해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바 있으며,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함께 분기별 성과 점검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 확산 방안도 논의해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행안부 협조를 통해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주요 실증 결과물에 대한 소개자료를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등 수요 확산에도 노력해왔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AI와 가상융합기술이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실제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히며, “충청권에서 축적된 성과를 토대로 다른 지자체와 공공분야에서도 AI와 가상융합기술 기반의 국민 안전 확보가 지속 확산‧고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2
- 농촌 왕진버스, 2026년에는 더 많은 곳으로 달려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농촌 왕진버스의 2026년 대상 지역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21개 시·군, 89개소가 늘어난 수치다.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읍·면을 직접 찾아가 양·한방, 구강검진 및 검안,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농식품부, 지방정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케이-농정 협의체」에서도 왕진버스 확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46.7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사업 대상 지역도 넓혔다.내년 왕진버스 대상 지역은 지역 의료기관 접근성, 사업 참여 이력, 보건소 연계 여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읍·면 내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 왕진버스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정선군, 울진군 등 21개 시군을 우선 선정하였다.또한, 농촌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왕진버스 사업을 내년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첫째, 왕진버스와 지역 보건소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지방정부의 연계 참여 독려를 위해 대상 선정 기준에 보건소 연계 가점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전체 지역 중 158개소에서 왕진버스 운영 시 지역 보건소가 참여하여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둘째, 1인 고령가구 증가 등 농촌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응해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확대하였다. 2025년 2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내년에는 10개 시·군, 2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여 제공하며, 전문 상담사가 우울·불안·인지 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으로 판단된 주민에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별도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2025년 왕진버스 이용자 수는 18만 명으로, 도입 첫해인 2024년과 비교할 때 약 2배 증가했다. 이용자 중 약 60%가 여성, 40%가 남성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93.5%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중 70~79세의 비율이 40.6%로 가장 높아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 주민들에게 왕진버스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제공 의료서비스 중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양·한방 진료로, 총 67,154명이 이용하였다. 다음으로는 검안 및 돋보기, 치과 및 구강관리가 뒤따랐다. 시력 저하, 구강건강이 일상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첫 도입된 근골격계 질환 진료도 74개소에서 16,039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이른바 ‘농부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주민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이외에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신문고’ 사업과 왕진버스를 연계하여, 2025년 10개 시·군에서 생활민원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였다. 이용 만족도가 높아 2026년에는 대상 지역을 20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사각지대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하고, 보건소 연계·비대면 상담서비스 등 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농촌 주민의 의료 복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2
- “K-드론배송 지역 주민 생활편의 높였다” 고흥군 거금해양낚시공원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시행 2년차 K-드론배송 성과와 함께 올해 드론배송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업체를 발표하였다.먼저, K-드론배송 성과는 배송지역이 작년 50개에서 166개로 확대되어 배송 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시행 2년차 배송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 해안 감시 등의 드론공공서비스도 인명을 구조하는 등 지역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송실적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44개 섬, 122개 공원 등에서 배송거점 58개, 배달점 230개를 구축하였으며, 드론배송 횟수는 총 5,236회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년차 드론배송을 실시한 13개 지자체 중 주민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11개 지자체의 드론 배송 만족도는 평균 73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드론배송과 함께 주민 생활안전을 위해 드론 공공서비스가 실시되어 지역 사회안전에도 기여하였다.인천 섬지역에서는 갯벌 드론감시로 6명을 구조 하였으며,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운 무인도 암벽 사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여 드론으로 운반하기도 하였다. 보령에서는 섬지역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보건소로 운반하였으며 김천, 울주, 서산, 여수, 통영에서는 산불․해양감시, 지역 안전순찰을 실시하는 등 총 838여회 공공서비스를 실시하였다.’25년도 드론배송 실적을 바탕으로 선정한 우수 지자체는 고흥군,제주특별자치도, 통영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 업체는 니나노컴퍼니, 마린로보틱스, 프리뉴가 선정되었다.고흥군1위과 마린로보틱스2위는 올해 최초로 드론배송을 시작하여 드론배송 거점과 배달점을 신속히 설치하고 거금해양낚시공원에 374회 생수를 포함한 음식물들과 낚시용품 등을 신속히 배송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제주특별자치도2위와 니나노컴퍼니1위는 가파도와 비양도 드론배송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채취한 가파도 성게알을 본섬으로 역배송하고 비양도 주민이 생산한 해산물을 금능리 거점으로 역배송하여 주민 생업에 기여하는 등 역배송 모범사례가 되었다.통영시3위는 달아항에서 연대도와 용호도로 택배물건을 배송하였고, 해양순찰 환경 감시를 247회 실시하는 등 섬 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해양안전 노력이 높이 평가되었다.프리뉴3위는 성남시 및 포천시의 드론배송을 수행하면서 배송 실적이 우수하고, 특히 성남 도심공원 내 난이도 높은 지역을 안전하게 수행한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금년 무더운 기후조건 속에서도 드론배송과 안전순찰 등의 공공서비스를 안전히 수행하신 지자체와 드론 업체에 감사드린다”면서,“K-드론배송을 꾸준히 확대하여 물류 취약지역의 주민 생활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드론 비행 시 사전 위험 및 사후 대응 관리가 체계적으로 드론배송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2
-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도입 국토교통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한다.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한다.두 번째,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5-12-02
- 정부·지자체 역량 모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인터넷 홈페이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2월 3일· 4일·9일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다.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그간 집값담합, 가격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경찰수사 및 벌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앞으로도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2025-12-02
- 반도체아카데미 교육 성료, 내년부터 국내 차량용반도체 활용한 신규교육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가 지원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한국반도체아카데미가 올해 주요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아카데미는 내년부터 AI반도체, 국산 차량용반도체 등 AI·미래차와 반도체를 융합한 신규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아카데미는 2023년 설립 이후 반도체 분야 취업 준비생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반도체 설계, 소부장, 후공정 등 산업 수요 기반의 이론· 실습 교육을 제공해왔다. 올해 6월에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교육 인프라를 비수도권으로 확충하기 위해 아산, 창원 교육센터를 추가로 개소하고 전력반도체 및 패키징·테스트 전문교육을 시작했다. 또한, 8월에는 글로벌 EDA* 기업으로부터 최첨단 칩 검증 장비를 지원받아 교육인프라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아카데미는 올해 1,169명에 달하는 취업준비생과 재직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였다.내년부터는 AI·미래차 등 첨단산업과의 융합을 중심으로 교육 분야를 확대한다. 3D AI반도체 구현을 위한 가상환경 기반의 공정설계 교육과 반도체 장비 분석에 AI를 활용하는 AX 교육을 신설한다. 또한, 국내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과 협력하여 미래차에 요구되는 고성능 차량용 칩 테스트 교육도 운영한다. 특히,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활용 가능한 최신 무상 교육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으로써 국산 차량용 칩을 실습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비용 장벽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아카데미는 산·학·연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국내 대표 반도체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아카데미를 통해 반도체 우수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2
- 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제 2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 등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산업부 차원의 실효적인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우선,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여 적극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위한 면책 요건 입증, 법리 분석 등 사전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위원 중심으로 사전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한다.또한,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형사 절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단계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할 예정이다.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성과평가 S등급 및 포상금 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특별히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전보와 특별승진 등 과감한 인사상 우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문신학 차관은 “제가 취임할 때 산업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산업부가 적극행정의 선도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2
- 정부, 연구 개발 전 주기 지식재산 조사･분석 방향을 안내(가이드)하는 표준 지침서 내놔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ㆍ분석 가이드라인 표지 [문경상주전국뉴스] 정부가 연구 개발 현장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조사·분석 결과 품질확보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이 의무화되거나 권고됐지만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침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지식재산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지침」과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품질관리 안내서」를 발간해 12월 2일 정부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등에 배포했다.최근 주요 연구 개발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 활용이 의무화되거나 권고되면서 연구 현장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조사·분석을 수행하거나 그 결과물을 연구 개발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연구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정부 기관이 협력해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안내서를 마련했다.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는 연구 개발 현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 안내서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식재산 조사･분석의 기본 개념부터 무엇을, 언제, 어떻게 조사･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연구 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품질관리 안내서는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침서로, 연구 개발 각 단계 또는 목적별로 어떤 방향의 조사·분석이 필요하고, 어떤 분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 개발 수행기관, 분석 전문기관 등 주체별 품질관리 방법을 담아, 분석을 직접 수행하거나 의뢰하는 연구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연구 개발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 지식재산은 곧 국가자산으로, 국가 전략기술에서도 지식재산 품질관리·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국가 전략기술 육성법」 및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신설된 이번 지침서 발간을 토대로, 연구 개발 생태계 전반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과 현장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김정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지침과 품질관리 안내서로 연구자들이 연구 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김현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는 “지식재산 조사·분석은 미래 패권 기술 선점을 위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연구 개발 전 주기에 걸친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우수한 연구 개발 결과물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 경제 체제로 도약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지침과 품질관리 안내서는 관련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요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지식재산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누리집에서도 열람 및 내려받기할 수 있다. 2025-12-02
-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영덕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5772억 원과 특별회계 364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영덕군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5억 원 감소했으나, 산불 대응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지방교부세의 감소 기조가 지속되는 악재 속에서도 2024년부터 3년 연속 6100억 원대 예산을 유지하고 있다.김 군수 취임 당시 예산 5100억 원대에서 시작했던 영덕군 민선 8기는 이후 성공적인 공모사업 선정과 국가 투자예산 및 투자유치 확보에 힘입어 올해 6171억 원까지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다만, 올해의 경우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산불로 총 4168억 원의 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액만 833억 원에 달해 군 재정에 적잖은 압박을 받고 있다.이에 영덕군은 △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공모사업 및 국가 투자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재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관행적 행정 경비 최소화 △군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우선 투입 등으로 예산의 효율화와 건전성을 이뤄냈다.이를 바탕으로 김 군수는 이번 예산안이 경북산불로 잠시 주춤했던 지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영덕만의 강점을 살린 신성장 전략으로서 군민의 희망과 염원을 모아 추진되는 ‘미래 도약 3대 프로젝트’을 제시했다.첫째, 그린에너지 프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군민 중심 체계로 재편하고, 풍력·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영덕군은 바람연금·햇빛연금 모델을 정착시켜 농어촌의 안정적 대체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순환 경제를 완성할 계획이다.둘째, 웰니스 도시 영덕 프로젝트는 관광을 치유·산업·연계 콘텐츠까지 확장하는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경북 제1호 K-웰니스 도시로 인증된 영덕군의 웰니스 자원을 바탕으로 기반 시설 고도화와 학계·산업계 협력을 확대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셋째, 전국 최대 수산물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는 강구항 일원에 총 1358억 원을 투입해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강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제2로하스 특화농공단지 △강구해상대교 건설 등의 주요 사업을 연계해 산업체·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수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이끌 계획이다.영덕군은 이러한 3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내년을 미래 도약의 원년으로 상정하고 ‘군민과 함께 만드는 희망 영덕’을 군정의 중심 비전으로 채택함으로써 △산불 피해지역 재창조 사업 △살아있는 지역경제 조성 △사람이 모이는 관광도시 영덕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제공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구축 등을 군정 주요 추진 방향으로 삼아 추진할 계획이다.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3대 전략사업을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군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군수는 “예산은 책임 재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군민 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담았다”며, “초대형 산불과 교부세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덕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영덕군의 2026년도 본예산안은 영덕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25-12-02
- 경북도·영덕군, 산불특별법 주민 현장 설명회 개최 경상북도 영덕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상북도과 영덕군은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산불로 피해를 본 영덕읍·지품면·축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영덕읍 군민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들의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해 제정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이 자리엔 피해 주민을 비롯해 김광열 영덕군수, 영덕군의회 김성호 의장, 황재철 경상북도의원, 박준일 산림재난혁신사업단장, 산불특별법 관련 경북도·영덕군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주요 내용은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 설치 및 구성 △피해자 지원 체계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 재건 지원 △산림 복구 관련 주요 사항 △산림 투자 선도지구 지정 △보칙 및 벌칙 규정 등이다.이어 주최 측은 설명회를 마친 후 피해 주민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보상·지원과 피해지역 복구에 관한 질의 응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기존 재난안전법에서 소외돼 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산불 피해 사각지대를 섬세하게 살펴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주최 측에 전달했다.김광열 영덕군수는 “경북도와 산불 피해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사각지대 피해 항목을 한 건도 빠짐없이 꼼꼼히 살펴 피해 주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2
- 군위군, 2025년도 친절부서⦁친절공무원 선정 “체감형 친절행정 강화” 군위군, 2025년도 친절부서⦁친절공무원 선정“체감형 친절행정 강화” (군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군위군은 지난 1일 열린 12월 정례조회에서 2025년도 군위군 친절부서 3개 부서와 친절공무원 6명을 선정하여 포상했다.이번 친절부서는 군민이 체감하는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친절행정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평가결과 1위 정책추진단, 2위 산성면, 3위 보건소가 선정되었다.또한, 친절공무원으로는 △주민복지실 임주연 △정책추진단 김서연 △총무과 최지원 △인허가과 이은정 △부계면 우승희 △산성면 김태성 주무관이 선정되었다.특히 군위군은 올해 전 부서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친절행정 모니터링 평가 결과에서 종합 친절도가 87.49점으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전년 대비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전화모니터링 평가에서는 수신의 신속성과 응대 시 업무숙달도, 친절한 음성, 정확한 발음 등 정확성, 종료시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방문모니터링 평가에서도 근무환경, 용모복장, 업무숙달도 등 주요 항목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김진열 군위군수는 “친절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자, 군민 신뢰의 시작”이라며 “군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군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군위군은 올해 초 행정안전부의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어 11월 대구시에서 실시한 ‘2025년 민원행정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민원 대응 및 관리 전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친절 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5-12-02
- 군위축협, 교육발전기금 이천만원 기탁 군위축협, 교육발전기금 이천만원 기탁 (군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지난 1일 군위축협은 군위군청을 방문하여 지역의 교육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교육발전기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박배은 조합장은 “군위축협이 지역의 주요 금융기관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김진열 이사장은“지역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니 더욱 감사하다”며 “기탁해주신 소중한 마음을 군위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충실히 활용하여 지역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군위축협은 18년 연속 종합경영평가 1등급과 15년 연속 클린뱅크 달성, 가축분뇨 퇴·액비 품평회 퇴비부문 6회 수상까지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시스템으로 지역 축산업을 선도하는 대표 금융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2025-12-02
- 우성산업, 교육발전기금 삼백만원 기탁 우성산업, 교육발전기금 삼백만원 기탁 (군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지난 1일 우성산업 장옥수 대표는 군위군청을 방문하여 지역의 교육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교육발전기금 300만원을 기탁했다.장옥수 대표는 “군위의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결심했다”며“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김진열 이사장은 “지역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뜻을 소중히 이어받아, 군위의 학생들이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07년 설립된 우성산업은 군위군 군위읍 정리에 위치하며, 주방용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꾸준한 기부를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025-12-02
- 영천관광 사진공모전 수상작, 영천역에서 만나다! 영천관광 사진공모전 수상작, 영천역에서 만나다! (영천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영천시와 한국사진작가협회 영천지부는 오는 12일까지 영천역 승강장 입출구 통로에 지난해 영천관광 사진공모전 입상작을 전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올해 실시된 순회전시의 마무리 일정으로, 기차를 타고 영천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영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채로운 관광지를 사진으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방문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실제 작품 속 배경지로도 여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전시된 약 30점의 입상작들은 지난해 영천시가 주최한 ‘제17회 영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영천의 매력과 따뜻한 추억을 고스란히 담은 사진들은 역사 내에서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청량리역과 직통하는 KT-이음 개통 이후 철도 방문객이 크게 늘어난 만큼, 영천역에서 올해의 순회전시를 마무리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통망과 관광을 연계한 마케팅 전략을 구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