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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출범,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금일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한,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문단에 ①정책, ②핵심광물, ③천연가스, ④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둔다.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①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②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③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하여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자원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한다. 진출국가, 진행단계,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아울러,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한편,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주도의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마지막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기구의 탄소배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항공유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하여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장 규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한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 기간 동안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아울러,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축시설 안전·방호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美·中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금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25-12-05
- 공공-민간이 함께 그리는 AI 시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미래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5일, 청주오스코에서 ‘제27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워크스마트포럼’은 공공·민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회 개최됐다.이번 포럼은 ‘공공-민간이 함께 그리는 AI 시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대한 민간기업*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먼저 GS그룹 52g 김진아 상무가 현장 주도의 혁신 플랫폼 ‘52g*’와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 ‘MISO’를 중심으로 전통 산업 조직 내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공공부문에 적용 가능한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박선민 상무는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예시, 인공지능이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내 인공지능 도입·활용 전략 및 업무 생산성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이정훈 Data & AI 시니어 기술 컨설턴트는 전사적 인공지능 역량 강화와 에이전틱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 전략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업무 처리 시간 단축 성과와 함께 제시하고, ‘AI Agent’ 기반 조직 전환 실행 모델을 소개했다.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인공지능 시대 리더와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조직 내 인공지능 내재화를 위한 프로세스 및 공공-민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민간기업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조직문화 담당자들 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업무 추진 시 반영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AI·데이터 기반을 활용하여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민간의 선도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여 공공부문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5
- 경찰, 캄보디아 및 태국 거점 스캠 범죄조직 2곳 총책 및 조직원 다수 검거 경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찰청은 ’25. 12. 4.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진행된 첫 번째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총책을 포함하여 2개 범죄단체의 조직원 2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을 활용하여 태국 및 캄보디아 경찰청과 공조, 우리 국민의 피해가 큰 스캠단지 사건 대응에 집중한 성과이다.이번에 검거된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체는 여성을 매칭시켜 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총 25억 8,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의 대형 스캠 조직으로, 우리 경찰청과 최근 발족한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의 공조가 범죄단체 조직원 검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먼저, 경찰청(국제공조담당관)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작전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경찰청 고위급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스캠 조직에 대한 검거 작전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통해 검거 준비를 진행하였다.이후, 충남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핵심 첩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에서 검거작전 관련 핵심 첩보를 확인하며 검거작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25. 12. 4. 15시경 태국 국경 밀집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 내에서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총 15명을 검거하였다.태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들은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25년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했으며,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수색을 위한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특히, 피의자들은 검거 당시에도 범행을 지속 자행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번 검거 작전으로 향후 발생할 더 큰 우리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조직원들의 추적 단서를 계속 수집하였으며,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태국 당국과 작전 계획을 수립하며 검거 계획을 구체화하였다.이후, 한·태 양국은 ’25. 12. 4. 태국 방콕 내 사무실을 급습해 조직원 총 13명을 검거하였다. 이번 작전은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 현지 경찰주재관 및 협력관 등 한국 경찰관이 직접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검거 작전에 참여하여 거둔 성과이다.경찰청 이재영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 작전을 “우리 경찰이 그간 공들여 온 글로벌 국제공조 작전을 바탕으로 현장 수사관들과 함께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코리아전담반 등 경찰 파견 인력과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조직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5
- 국내 최초 공대공유도탄 우리 손으로 개발한다! 단거리공대공유도탄 운용개념도 [문경상주전국뉴스] 방위사업청은 12월 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연구개발 사업착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사업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단거리공대공유도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총 4,359억 원을 투입해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방산업체와 함께 체계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이번 회의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공군은 국내 최초 공대공 무장 독자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항공 유도무기체계 국산화와 고도화를 위해 상호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는 2018년부터 개발 중인 장거리공대지유도탄과 내년에 착수 예정인 장거리공대공유도탄과 함께, 국산 전투기에 탑재되는 항공 무장을 다양화하고, 향후 국내 항공무기체계 발전과 방산수출 성과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단거리공대공유도탄 개발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이어서 다양한 항공 무장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함으로써, 대한민국 항공무기체계 발전과 항공 분야 방위산업 시장 개척에 중요한 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12-05
- ‘2025 정보 보호 해외 진출 전략거점 성과발표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해외 전략거점의 운영성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 정보 보호 해외 진출 전략거점 성과발표회’를 12월 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사이버 위협의 양적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보안 영역의 확장으로 세계 보안 시장은 지속 가능한 고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꾸준히 성장하는 해외 보안 시장에서 국내 정보 보호 기업 역시 경쟁력을 높이며 확장*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조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특히, 정보 보호 4대 거점*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고, 4대 보안 모델의 전파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권역별 행사와 연계하여 수출 상담회와 같은 사업상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정보 보호 기업 관계자와 관계기관 등 약 100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보 보호 4대 거점 중심으로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국형-보안 해외 진출, 한국인터넷진흥원 거점이 함께’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성과보고회와 기업-거점 상담회로 구성되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주요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해외 진출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각 거점 소장이 권역별 시장 동향과 협력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진 상담회에서는 기업들이 거점 소장과 상담을 통해 해외 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현지 관계망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전략거점 운영을 포함해 현지 수요 기반의 국제협력 확대와 해외 진출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발견하고, 정보 보호 거점과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이 더욱 큰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12-05
- AI 헬스케어, 부처 간 협력으로 추진 가속화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AI 헬스케어 협업과제 3차 사업추진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의 중대한 이정표로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에 참여하는 핵심 관계기관과 15개 과제의 연구책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AI 헬스케어 다부처 헙업 패키지는 의료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인프라를 강화하며, 나아가 의료·AI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AI 헬스케어는 AI 기반의 정밀한 영상 판독을 통한 암 진단, 개인 맞춤형 질병 예측, 신약 개발 기간 단축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이다.이번 회의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기존 논의된 부처 간 연계 및 주요 공동 추진사항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 방안들을 집중 논의하였다.한편, 복지부가 추진 중인 「다기관-멀티모달 연합학습 기반 의료인공지능 기술 시범모델 개발」사업*의 두 개 연합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의료 AI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R&D 규제적합성 검토 사업」을 통해 과제별 맞춤형 규제 대응 컨설팅을 지원받아 의료기기 제품화에 필요한 규제 적합성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부처 간 실제 협업 사례도 공유되었다.또한 회의에 참석한 연구책임자들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와 이에 따른 기술·제도적 개선점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술의 규제·검증·신뢰성 확보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는 이번 3차 협의체 논의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이행하여, 의료 AI 기술이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의료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주요 부처 및 연구진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과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료 AI 기술이 단순 연구를 넘어 국민 건강 증진으로 직결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5
-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 등을 방치한 대한적십자사에 기관경고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김철수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으나 적십자사 기관 차원의 대응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기관경고’ 등을 처분하였다.11월 7일 대통령실 감찰 지시 직후 회장은 물러났으나, 기관의 설립 목적인 정관 제1조 제2호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사안으로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여 11월 12일부터 대한적십자사 본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보건복지부는 감사 결과 회장은 2023년 갈라 행사 직후인 11월 13일 기관 부서장들이 모인 주간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하였으나, 참석한 부서장들은 기관설립 목적에 위배된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2025년 10월부터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기관의 이미지 훼손, 정기후원자 탈퇴 등 피해가 확대된 사실을 확인하고‘기관 경고’처분하였다.기관의 부서장들은 회장의 발언 등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회장이 사임하고 감사 계획을 통보하자 그제야 조치를 취했다.11월 12일 외국대사들을 찾아가 사과문을 전달하였으며 11월 13일 국내 주재 외국공관 110여 곳에 사과문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같은 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대응하였으나 실제 기관에 대한 심리적 상처와 실망감을 느낀 후원자ㆍ봉사자ㆍ헌혈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사과는 없었다.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십자사가 지사ㆍ혈액원의 후원자ㆍ봉사자들을 포함한 대국민 사과와 진정성 있는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대내외에 알리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 내 임원ㆍ위원들* 대상으로 기관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관의 목적과 사업 교육을 확대하도록‘권고’처분하였다.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신천지예수교 표창 등을 포함한 표창 수여 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외부 개인‧단체에 대한 심의규정, 추천제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 전력을 고려하지 않고 헌혈 횟수만으로 표창을 준 문제를 확인하였다.또한 신천지예수교 회장을 2025년 적십자사 회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헌혈진흥국장이 표창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방지제도가 없는 점도 확인하였다.이에 따라 외부 개인‧단체에 대한 표창 심의규정, 추천제한 기준과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방지 제도를 마련하도록‘개선요구’처분했다.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의 처분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20년 역사의 적십자사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조치를 통해 기관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12-05
- 2025 희귀질환 전문기관·등록사업 워크숍 개최 질병관리본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질병관리청은 12월 5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2025 희귀질환 전문기관ㆍ등록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권역 내 희귀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년부터 전국 13개 시·도에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전문기관 워크숍’은 각 기관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년부터 개최해 왔다.특별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과 각 사업단장 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희귀질환 국가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본 사업에 착수한 ‘희귀질환 국가등록사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의 고도화가 아니라, 국가가 어려움에 놓인 환자 한분 한분과 그 가족들의 삶을 지켜나간다는 약속의 표현이기도 하다”며, “전문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환자가 거주지 내에서 진단·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정부와 의료계 등 각계의 노력이 환자들에게는 ‘희망을 잇는 귀한 관심’이 되는 만큼, 오늘 워크숍은 ‘협력을 잇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희귀질환 전문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하였다. 2025-12-05
-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 국가어업지도선 투입한다 백톤급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5일 부산 우암부두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추었고, 10,000해리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 친환경 엔진을 적용하여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해양수산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하여 동해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수역 등 원거리 해역에서의 관할권 행사와 어업인 안전 조업 지원 등 현장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내년 2월에는 동일한 4,500톤급 신조선 1척이 추가로 취항할 예정으로,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중심의 원거리 대응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노후된 국가어업지도선을 친환경 추진체계를 적용한 대형 선박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하여 어업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어업지도선은 우리 어업인의 생업 터전인 바다에서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바다의 수호자”라며, “앞으로도 국가어업지도선의 대형화와 원거리 현장 대응력 강화로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전 장관은 ”정부는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고 예방과 긴급구조 체계, 조업 안전 지도 등을 강화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12-05
- 프랜차이즈산업, 혁신성장과 상생협력 다짐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5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업계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한 15개 기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대통령표창은 전국의 특색있는 양조장들과 협업하여 수제맥주 분야를 개척하는 등 프랜차이즈산업 선진화에 기여한 ‘㈜데일리비어’가 수상하였다. 국무총리표창에는 ‘㈜하삼동’과 ‘㈜섬김과나눔’이 수상하였다.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3개 기업 모두 차별화된 아이템과 고유한 브랜드 컨셉을 통해 급변하는 소비트랜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가맹점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내실있게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산업부는 축사를 통해 “프랜차이즈산업은 소비정체와 비용상승, 경쟁심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혁신과 신기술 접목을 통한 효율화를 통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도 향후 AI·디지털전환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역량을 강화하고 K-푸드, 라이프스타일 등 유망업종의 해외진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5
- 경찰대학 청람장학회, 천안지역 고교생 9명에게 꿈과 희망 전해 경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찰대학 ‘청람장학회’는 5일 천안지역 고교생 9명에게 장학금 450만 원을 수여하였다.청람장학회는 대전·충남·세종 지역 고등학생 중 권역별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하며, 학기당 8명 내외의 학생에게 연 2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손 편지와 책을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를 건네고 있다.그간 1999년부터 현재까지 362명의 학생에게 총 1억 8,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이는 경찰대학생들이 공익을 실천하기 위해 1993년 자발적으로 설립하였으며, 매월 대학생 1인당 3,500원을 기탁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청람장학회 박수현 회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경찰대학장은 “청람장학회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바른 인성과 공동체 정신을 갖춘 경찰관을 양성, 함께하는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다양한 실천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12-05
- 2026년 문화선도산단 신규 조성 공모 개시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5년 12월 5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이를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와 상징물을 구축하고, ▴문체부 산업단지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025년 문화선도산단 3개소 최초 선정에 이어 2026년 문화선도산단 3개소를 신규로 선정한다.20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에서는 구미·창원·완주 산단이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상징물,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에 걸맞은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성계획으로 선정됐다. 각 산업단지는 1차 연도에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준비하고, 산단 축제, 예술 체험행사, 점심 문화공연 등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한 근로자·주민 등 지역참여단을 구성해 산단 생활 속 문화 수요를 발굴하는 등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시작했다.2026년 문화선도산단 공모는 준공·운영 중인 전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정부는 산업단지의 특성, 입지 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해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이후에는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산단공,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 내용 등을 담은 통합 공모지침은 산단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선도산단 사업설명회를 12월 9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열어 사업별 세부 설명, 평가 방향성 안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는 산업단지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핵심 동력”이라며, “올해 3개 산단에서 확인된 변화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산업단지가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산업부 김성열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의 60%를 담당하는 제조업의 심장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문화선도산단이 성장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 부처가 한 팀이 되어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 성장 거점인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공간이 접목되어, 경쟁력 있는 기업과 청년이 일하고 싶은 소프트한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라며,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심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05
- K-소비재, 반도체, 물류 등 유럽시장 진출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3-4일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대유럽 수출의 관문인 로테르담에서 물류 협력, 현지 한류기업과 K-소비재 진출지원을 위한 논의, 반도체, 순환경제 분야 유럽기업 투자 유치 등을 진행하였다.우리기업 유럽 수출의 중추적인 항구인 로테르담의 항만공사를 방문하여 AI가 적용되는 디지털 물류 전환,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연료 벙커링 등에 대해 항만공사 CEO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부산항만공사 공동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메가젠임플란트 등 대유럽 수출기업 현지애로를 청취하는 등 현장점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공동물류지원사업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물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이와 함께, 한류 관련 K-뷰티, K-푸드, K-POP 기념품 등을 종합 판매하는 유통업체 K-Station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한류 상품의 진출 현황을 확인하고, 최근 매출이 급성장중인 삼양식품 현지 법인을 방문하여 EU 식품인증 등 현지 진출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유럽기업 투자 유치의 경우, 먼저 순환경제 분야 외투기업인 INGKA Investment*과 투자협력확대를 논의하였다. INGKA Inveatment측은 순환경제, 특히 음식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선도국인 한국에 주목하여 이미 국내에 투자를 진행한 바 있고 그린경제 분야 추가 투자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여 본부장은 순환경제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수명을 최대한 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폐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의 협력 등도 유망하다고 설명하였다.또한 ASML의 1차 협력사이자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인 Prodrive Technologies의 CEO를 만나 한국의 AI 3대 강국 비전을 소개하고 반도체 장비 모듈 분야에 있어 한국에서 사업과 협력의 기회를 적극 발굴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이와 더불어 네덜란드 경제부 Vincent Karremans 장관과의 면담시에는 △반도체·핵심광물·배터리 가치사슬 협력 △넥스페리아 관련 경제안보 현안 등 실질 아젠다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양측은 양국간 반도체 협력이 글로벌 기술·공급망 안정성의 핵심 축이라는 데 공감하고 한-네덜란드간 파트너십을 경제 안보와 반도체·배터리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배터리 등 EU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대해 EU 산업생태계 내에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함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글로벌 공급망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네덜란드가 유사한 입장에 있음을 확인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여 본부장은 “유럽 국가들 중 1위의 대한투자국인 네덜란드는 유럽 내 우리의 핵심 교역·투자 파트너이자 반도체·첨단산업 협력의 전략적 동반자”라고 강조하며, “양국은 기술·공급망·혁신을 축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K-소비재, 물류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지속 창출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2025-12-05
- 한-인도네시아 산업·통상국장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5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화상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10월 APEC 정상회의 계기 양 부처 장관 간 열린 ｢한-인도네시아 산업·통상장관 회담｣의 후속 조치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특히 지난 회담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먼저, 우리측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국가 표준인 SNI의 인증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짧은 유예기간과 정부 기관 중심의 인증기관 지정으로 특히 가전 업계에서 SNI 인증을 제때 취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❶신규 지정된 품목에 대한 추가 시행유예 및 민간 기관을 포함한 인증기관 확대, ❷기 신청한 SNI 인증 절차의 신속한 진행, ❸세부 규정의 조속한 발표를 위한 경제조정부측의 지원을 요청하였다.아울러, 양측은 SNI 인증 등 양국 간 TBT 이슈를 협의하기 위해 TBT 담당 부처인 한국 국가기술표준원과 인도네시아 표준청 간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LNG 도입, 수력발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한국 기업 애로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경제조정부측은 그간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산업·에너지·무역·투자 등 경제 기능을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관련 한국 기업 애로에 대해 인도네시아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전력청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5
- 신산업 기술경쟁력 확보, 기술규제 합리화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규제 합리화 거버넌스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술규제 연구포럼｣을 12월 5일 개최하였다.기술규제는 국민 안전 및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 중이나, 일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하여 기업은 신산업 진출 애로 및 경제적 부담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산업통상부 내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총리 훈령으로 설치･운영 중이며, 특히, 올해는 작업단을 중심으로 79개* 법정인증 중 85%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정부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국표원은 정부 인증제도 246개에 대해 `25년 79개, `26년 84개, `27년 83개 검토 중기술규제 합리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14개 정부 인증이 신설되고, 법령･고시에 145개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는 등 기술규제는 여전히 증가 중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서 우리 기업의 신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이번 포럼에서는, `유사･중복 인증제도 중장기 정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논의하였으며, 국조실･국표원을 중심으로 기술규제 검토 기능 및 정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정책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기술패권 심화와 불확실성 증대라는 어려운 대외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술규제 합리화 거버넌스 강화방안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은 `기업 활동 및 혁신에 저해가 되는 규제와 인증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혔다.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