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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위생을 챙겨주는 마음, 사벌국면의 마음 경상북도 상주시 시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상주시 사벌국면은 12월 16일, 사벌국면 원흥3리에 거주하는 주택 내∙외부에 부패된 음식물 및 생활 쓰레기 등 적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 불가한 장애인 가구의 생활환경 정비를 실시하였다.이번 봉사활동은 면민과 함께 추진한 계획으로, 청소차 및 트럭 등 환경 관련 장비를 동원하였으며, 사전 협의를 통해 단체 및 이장님들과 협력하여 실내 청소, 음식물 쓰레기 배출 처리, 고철 및 일반 쓰레기 매각을 실시하였다.아울러 상주시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방역 소독을 병행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였다.사벌국면 주민일동은 “혼자서는 엄두를 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웃들이 함께 도울 수 있어 오히려 우리가 더 감사한 마음이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함께 살피는 사벌국면의 이웃의 힘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박종욱 사벌국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으로 참여해주신 주민과 단체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비활동이 단순한 청소를 넘어, 이웃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12-17
- 정일영 의원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대통령 발언 왜곡 반복... 공공기관장 자격 의문”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6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기자간담회와 SNS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왜곡하고, 핵심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파악조차 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관세청 등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사장은 공항 운영과 관세·외환 관리 등 기본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며 대통령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반복했다”며 “3년 가까이 인천공항 사장을 맡아온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알맞지 않은 모습이자 준비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어제 방송에서도 이학재 사장이 지난해 2024년 관세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공개하면서 외화 밀반출 검색 업무는 공항공사 업무라고 밝힌 바 있다.특히 정일영 의원은 외화 밀반출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는 출국 승객의 모든 책을 전수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갈피 등을 이용해 수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는 실제 사례가 있는 만큼 세관과 협의해 실질적으로 적발 가능한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였다”며 “이를 공항 마비 우려, 실행 불가능성으로 왜곡해 전달하는 것은 대통령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비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정일영 의원은 해외 공항 사업과 관련한 이학재 사장의 답변 태도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대통령이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사업의 진척도를 물었음에도, 이학재 사장은 ‘파악중’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답변했다”며 “이는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 수요 전망, 수지 구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천공항의 핵심 해외사업에 대해 사장이 이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면 업무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제반 상황을 두고 대통령이 잘못된 질문을 하면서 본인을 힐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 스스로 공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정일영 의원은 “해외 공항 사업은 직원 보고만 기다릴 사안이 아니라 사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지시하며 필요하다면 현장까지 확인해야 하는 고도의 전략 사업”이라며 “책임은 회피한 채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고 정치적 메시지로 포장하는 태도는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6
- 허영 의원,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5억 확보 국회의원 허영 22대 2 의원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6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확보된 예산은 △춘천시 보건소 이전 신축 △임대형 공장 신축에 투입된다.춘천시 보건소는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 시민들의 보건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번에 확보된 12억 원은 소양촉진4구역 내 신축 부지에서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의 보건소 건립에 사용된다.신축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 선별진료소, 주차장 148면 등이 포함되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후평일반산업단지 내 노후·휴폐업 공장을 철거하고, 연면적 4100㎡ 규모의 임대형 공장을 새로 건립하는 사업이다.확보된 3억 원은 석면 철거 및 해체 공사비 부족분을 보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완공 후에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허영 의원은 “춘천시 보건소 이전 신축은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필수 사업이고, 임대형 공장 신축은 지역경제 활력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 국비와 특교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6
-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2025 사랑나눔 교육기부 유공’표창 수상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2025 사랑나눔 교육기부 유공’표창 수상 (군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대구광역시교육청 주관 ‘2025 사랑나눔 교육기부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표창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기부 활성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으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속적인 교육 지원과 기부문화 확산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1999년 설립 이후 지역 인재 육성을 목표로 장학사업을 비롯해 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오며 군위 교육의 든든한 기반을 다져왔다.특히 행정과 지역사회,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기부 모델을 정착시키며 지역 전반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온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공적으로 평가된다.한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교육발전기금을 바탕으로 장학사업 확대, 군위인재양성원 및 몰입교육 프로그램 지원, 교육발전특구 사업 연계 등 실질적인 교육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이와 함께 몰입 국·영·수 교육과정을 도입·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아울러 최근에는 인재양성원 에듀페스타, 교육 체험 프로그램, 설명회 등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사를 통해 교육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공교육 기반 학습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인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위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교육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아이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온 점이 의미 있게 평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교육발전기금을 바탕으로 인재양성원 운영 지원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와 함께 군위가 교육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 소보면 명품농장 대표 이수통, 이웃돕기 성금 이백만원 기부 소보면 명품농장 대표 이수통, 이웃돕기 성금 이백만원 기부 (군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지난 12일, 소보면 명품농장 대표 이수통은 군위군청을 찾아 성금 200만원을 기부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했다.특히 바쁜 농장 운영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은 지역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번 기부금은 군위군 내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이수통 대표는 “연말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라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모두가 바쁘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분들께 정성을 담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 봉화군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적극 운영 -영농부산물 파쇄로 산불 발생 예방- 봉화군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적극 운영-영농부산물 파쇄로 산불 발생 예방- (봉화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하반기 파쇄작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올해 2월부터 운영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상반기 봉화군 내 39.3ha 면적의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을 파쇄하였다.영농부산물 파쇄지원사업은 불법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잔가지, 깻대, 고춧대 등 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으로, 관내 고령농, 취약계층 등 자체적으로 파쇄기 임대 및 사용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방문 파쇄 작업을 수행한다.파쇄 부산물은 퇴비 등 재활용이 가능하다.2026년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신청은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통해 12월 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고령농, 여성농, 소농 등 스스로 부산물 파쇄가 어려운 농가를 우선하여 선정된다.장영숙 농업기술과장은“가을~겨울철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 파쇄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12-16
- 영주시, 2025년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정성평가 우수상 수상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영주시는 지난 16일 경상북도 주관으로 열린 ‘2025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정성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체계적인 외국인·이민정책을 마련해 지역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추진된 평가로,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평가는 △외국인 수 △정책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6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다.영주시는 △‘도내 최초’외국인 아동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을 통한 선도적 정착지원 기반 마련 △민·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 희망이음사업 협의체 출범 및 정기적 운영 △고용노동부 영주고용노동지청과의 협업을 통한 외국인 가족 취업역량 강화 교육 추진 △찾아가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설명회 개최 △유관 기관 협업 체계 구축하는 등 지역 내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의 이웃으로 융화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공동체 통합을 위해 더욱 촘촘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영주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의 현장성을 한층 강화하고, 상담·교육·생활 지원 등 분야별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여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 영주’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5-12-16
- 여성농업인 리더 역량 강화로 농촌 미래 이끈다. 여성농업인 리더 역량 강화로 농촌 미래 이끈다. (봉화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봉화군은 변화하는 농촌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여성농업인 조직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한국여성농업인 능력개발지원 역량강화교육」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6회에 걸쳐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한국여성농업인 임원 및 회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및 관내 교육시설에서 진행되었다.여성농업인이 지역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교육 내용은 △생활원예 및 농산물 가공교육 △힐링 커뮤니티 댄스를 통한 소통·건강 증진 △아로마테라피 이론 및 실습 △농업회계 △건강강좌 등으로, 농업 경영 역량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농업회계 교육은 농가에서 관심이 높은 상속·증여 문제를 중심으로 세무 전문가가 직접 강의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힐링 프로그램과 건강 강좌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심신 회복과 조직 간 유대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은 농촌사회의 중요한 리더이자 변화의 주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이끄는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 봉성면, 「희망2026 나눔캠페인」성금모금 행사 실시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봉화 경상북도 봉화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봉화군 봉성면은 2025년 12월 16일 면사무소 앞마당에서「희망2026 나눔캠페인」이웃돕기 성금 집중모금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봉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으며, 봉성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기부자들에게 따뜻한 어묵과 떡을 대접하고 사랑의 열매를 달아주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성면 여러 기관·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나눔의 중요성을 알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이날 모인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난방비 등으로 의미 있게 사용될 예정이다.이승호 봉성면장은“추운 날씨에도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봉성면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성금모금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며, 누구든지 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ARS, 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에 동참할 수 있다. 2025-12-16
-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39억 원 확보! 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39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공주시 13억 원, △부여군 13억 원, △청양군 13억 원 등 총 39억원으로 각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맞춰, 주민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공주에서는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7억 원,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6억 원이 투입된다.이를 통해 노후 청사로 인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원도심과 전통시장 일대의 주차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여의 경우 백강교차로 전광판 교체 사업에 7억 원, 초촌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6억 원이 반영돼, 군정 정보와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아울러 노후 행정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청양에서는 가족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에 7억 원,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 사업에 6억 원이 투입돼, 교육·문화·복지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 거점 공간이 확충된다.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여가·학습·교류 여건이 개선되고, 정주 여건 강화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노후 공공시설 개선, 주민 안전 확보, 생활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로 구성돼,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주차 불편 해소와 행정시설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현안들을 하나씩 차분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주·부여·청양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살피고, 지역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6
- 경상북도-경산시-울산광역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동 선언문 채택 경상북도-경산시-울산광역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동 선언문 채택 (경산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산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지사, 김두겸 시장 외에도 조지연 국회의원, 시의회 안문길 의장 및 시․도 의원, 지역기업체, 경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초 고시 예정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를 포함시키기 위한 3개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 △국가적 이익 적극 발굴 및 공유, △영남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 협력 체계 강화, △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민과 기업,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행사에 참여한 조지연 국회의원은 “지난 9월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산시와 함께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정책 토톤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토교통부에 범시민의 뜻을 담은 16만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경산~울산 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조현일 경산시장도 환영사를 통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목표한 10만 명을 훌쩍 넘어 1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뜨거운 열기로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셨다“며, ”오늘 서명한 공동선언문과 함께 16만 시민들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뜨거운 염원을 그대로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경산시와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17일 오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2025-12-16
- 김문수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지역균형발전·을 지키기·역사 바로잡기 … ‘사람 중심 국감 ’평가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을 지키기 △역사 바로잡기를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교육부와 산하기관, 전국 시·도교육청, 국·사립대 전반을 대상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정의를 집중 점검했다.특히 김 의원은 전남 통합의과대학 신설을 핵심 지역 의제로 제시했다.순천대·목포대 연합형 통합 모델을 제안하며, 전남의 의료 공백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로부터 연합형 통합 모델을 검토하고 신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며, 「전남의대특별법」과 「교육균형발전지구법」 발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공론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약 73만 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가 감소해 최저임금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김 의원은 이를 ‘현대판 보릿고개’로 규정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책임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경기도교육청의 ‘방학생활안정지원금’제도화와 타 시·도 확산 논의를 이끌어냈다.또한 여순사건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강경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조선일보의 왜곡 보도를 「여순사건특별법」의 법적 정의에 근거해 반박하며, “민간인 학살 명령은 정당한 명령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 결과 전남·광주·제주 교육감들로부터 왜곡 언론에 대한 구독·광고 집행 기준 개선 검토 약속을 받아냈다.이 밖에도 △국고로 설립된 한민고의 사립 운영 및 비리 의혹, △서울공연예술고 등 사립학교 비리,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수능 감독 교사와 교육감 간 수당 격차 문제, △특수학교 학생 장거리 통학 문제 등 교육 현장의 구조적 불공정을 다각도로 지적했다.특히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문제는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한 사안으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직접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김문수 의원은 “국정감사는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현장의 불합리를 드러내고 제도를 바꾸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약자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 이만희 의원, 국민안심 온라인 플랫폼 4법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안심 플랫폼 4법’패키지를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온라인을 통한 소비와 유통,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쿠팡에서 약 3370여 만명에 달하는 회원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수준과 부실한 대응지침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1천만 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3년 내 고의·중과실 위반을 반복한 경우 등의 발동조건의 제한이 있는 반면,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6%로 두 배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조정해 사전적 경각심과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현행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100분의 6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또한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와 연관될 우려가 높은 사고에 대한 즉각적 수사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경찰에도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부의 후속 조치가 보다 신속하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담았다.한편 올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는 쿠팡 등 일부 대형 플랫폼이 정산금을 두 달 뒤에야 지급하는 관행으로 영세 농어업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입점업체가 3532개에 달하는 등, 수입산 농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사례가 빈번해 국민 먹거리 안전우려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신선 농수축산물 대금 지급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이만희 의원은 “최근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판매액은 2017년 2.4조원에서 지난해 12.8조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쿠팡 등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정산구조를 유지해온 것도 모자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까지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국민안심 플랫폼 4법’은 개인정보와 먹거리, 거래 전 과정에서 국민과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플랫폼 시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징금 상한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김기웅, 박덕흠, 서천호, 이성권, 이종배, 윤영석,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에 경찰신고 의무화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박덕흠, 서천호, 엄태영, 윤영석, 이성권, 이종배,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김기웅, 박덕흠, 서천호, 윤영석, 이성권, 이종배, 진종오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박덕흠, 서천호, 윤영석, 이성권, 이종배,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2025-12-16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국정 정상화·민생 회복·약탈적 금융 근절… 실질적 제도개선 이끌어”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이‘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강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정치적 편향과 사유화 문제 △약탈적 금융 관행 근절 △금융보안 체계 강화 △서민금융 보호를 통한 포용적 금융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정감사로, 강 의원은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핵심 기조로 삼아 지난 정부 시기 훼손된 공공성 회복과 국가 책임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특히 강 의원은 독립기념관·통일연구원·권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독립기념관장의 역사 인식 논란과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문제, 통일연구원의 뉴라이트 편향 연구,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 조사 논란 등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금융 분야에서는 메리츠금융의 부동산 PF 연대보증 강요 등 ‘약탈적 금융’행태, 한국증권금융의 부실기업 투자 문제, 신협 비리 은폐 구조, 은행권의 과도한 법률자문비 지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아울러 롯데카드 해킹,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태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계기로 금융보안원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금융안전망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강 의원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에 따른 제도 공백 문제, 새도약기금의 실효성 제고, 상호금융권 PF 충당금 규제의 합리적 조정 등 서민과 지역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다.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의 후퇴를 강하게 비판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법원 설치 등 핵심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아울러 산업은행 이전 논란과 관련해 ‘기능적 분산’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라는 대안적 해법을 제시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방향을 제안했다.강준현 의원은“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직후에 치러진 국정감사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며“지난 정부 시기 무너졌던 공공성, 왜곡된 국가 운영, 민생과 동떨어진 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국정의 방향을 정상화하는 첫 시험대였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한 지적이나 정쟁이 아니라, 국가가 다시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었다”며“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일회성 비판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완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6
- 용혜인 의원 “전임 정부의 복지 탄압 상징같은 제도 폐지 환영 ”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지방자치단체 보편복지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제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된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됐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정부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복지 탄압 제도의 폐지를 환영한다 ”면서 “이 제도 폐지를 계기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복지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지자체 보편복지 교부세 패널티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 지출의 예산 비중이 동종 지자체 전체의 중위값보다 높은 지자체에 대해 높은 수준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다.2022년 말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되었고, 실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배분에는 올해부터 반영됐다.하지만 폐지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영된 해가 되었다.용혜인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23년부터 의정활동과 언론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해왔다.보건복지부자와 협의를 마친 사회복지사업에 중앙부처가 다시 재정 패널티를 부과하는 문제, 풀뿌리 자치의 가치 부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올해 처음 지자체 보통교부세 배분에 반영된 내용도 문제투성이었다.이 제도는 취약계층 선별 복지 지출은 빼고 보편복지 지출에만 교부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 동일한 복지 사업을 어떤 지자체는 패널티 부과 예산 항목에, 다른 지자체는 패널티 부과되지 않은 항목에 편성하는 일이 다반사였다.패널티 부과를 피하기 위해 2023년과 동일한 복지사업을 2024년에는 예산편성 항목만 바꿔 대거 편성하는 일도 발생했다.이런 사태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감독도 부재하였다.용혜인 의원은 “제도의 취지, 설계, 집행과 관리 전체 과정에서 도입되지 말았어야 할 제도가 지금이라도 폐지돼 다행 ”이라고 밝혔다.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은 용혜인 의원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장한대로 지역화폐 발행과 사회적 경제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용혜인 의원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의 첫 보통교부세 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 말했다.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