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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준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안태준 의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여당다운‘책임 국감’을 목표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주거복지ㆍ국민 안전ㆍ건설 경기ㆍ국토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방안, ▴공항시설 소유권ㆍ운영권 불일치 문제 개선, ▴건설안전우수포상제 제언, ▴철도 작업 안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국토ㆍ교통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였고 주무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었다.국정감사 기간 8회 모두 출석, 320여 회의 언론 보도, 국토ㆍ교통분야 4권의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국정감사였음에도 국토ㆍ건설ㆍ교통 정책의 내실 있는 지원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한 국정감사였다는 후문이다.안태준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였던 만큼, 윤석열 정부 3년의 실정을 세밀히 검증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여당다운 ‘책임 국감’을 목표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했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12-17
- 작가와 시민이 만나는 열린 미술시장,‘G아트마켓’ 작가와 시민이 만나는 열린 미술시장,‘G아트마켓’ (경주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주시는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와 예술가 창작 지원을 위한 아트페어 ‘G아트마켓’을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경주예술의전당 4층 갤러리해에서 개최한다.‘G아트마켓’은 지역 기반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과 자립을 돕고, 시민과 작가가 직접 만나 소통하는 열린 미술시장으로 경주 미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행사는 경주지역 작가 53명이 참여해 회화‧조각‧공예 등 5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명의 작가는 개별 부스를 직접 운영하며 시민들과 만나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예정이다.현장 참여가 어려운 작가들을 위한 ‘한 점 전시’에는 18명의 작가가 참여해 작품 1점으로 자신의 예술 세계를 소개한다.또한 전시공간지원 프로젝트 ‘공유 앤솔로지’에 선정된 작가 15명도 함께해 전시의 다양성을 더한다.행사 기간 동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구독자 43만 명을 보유한 문화예술 미디어 스타트업 ‘널 위한 문화예술’의 이지현 대표와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소개된 아트 컬렉터이자 미술교육인 이소영 작가의 특강이 12월 19일과 21일에 진행된다.이와 함께 ‘나만의 감성 달력 만들기’,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G아트마켓’은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특강과 체험 프로그램은 경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문화재단 문화사업팀로 문의하면 된다. 2025-12-17
- 고령군4-H연합회 연말총회 개최 경상북도 고령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고령군 4-H연합회는 12월 16일 17시 30분,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고령군4-H연합회 연말총회’를 개최하였다.이날 총회는 2025년도 사업 및 활동보고, 결산 및 감사보고, 2026년 안건 상정순으로 진행되었다.성대현 회장은 “작년 한해동안 바쁜 농사철에도 활동에 동참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에도 연합회 발전과 청년농업인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고령군은 앞으로도 고령군4-H연합회가 지역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단체로서의 성장과 지역농업 발전의 주체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2025-12-17
- 성주군, 2025년 도민안전시책 시군평가 최우수상 수상! 경상북도 성주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성주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도민안전시책 시·군평가에서 군부 1위에 해당하는‘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안전정책 △재난관리 △위기관리 대응 등 3개 분야 27개 항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행정 전반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성주군은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을 바탕으로 재난 유형별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 추진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와 실전형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이러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시책과 수범사례 발굴·공유라는 평가 취지에 부합하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안전시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성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7
- 상주시, 2025년 외국인정책 우수 시군‘우수상’수상 상주시, 2025년 외국인정책 우수 시군‘우수상’수상 (상주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상주시는 12월 11일 경상북도가 주최한‘2025년 외국인정책 우수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상주시는 그동안 △외국인 주민 생활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동교육복지 분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간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행정을 꾸준히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2025-12-17
- 경산시, 건축행정 종합 평가‘대상’수상 - 경상북도, 건축행정 우수 지자체 자리매김 - 경산시, 건축행정 종합 평가‘대상’수상 (경산시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산시는 16일 2025 경상북도 건축 행정 종합 평가에서 “대상”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건축행정 종합 평가’는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건축 행정 절차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전시 및 행사 등 6개 항목 22개 지표를 대상으로 건축 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시·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및 점검하는 제도다.경산시는 2024년 주택행정 종합 평가 최우수 기관 수상 등 지속적으로 건축, 주택, 주거 복지 및 경관 디자인 분야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왔다.특히 올해는 △ 건축 행정 절차 합리성 △ 유지관리 적절성 △ 건축 행정 개선 노력 △ 2025년 경상북도 건축 대전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서비스와 건축 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평가에 따라 기관 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에게 경상북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경산시 건축과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체감도 높은 차별화된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7
- 고령문화관광재단-GKL사회공헌재단 업무협약 체결 고령문화관광재단-GKL사회공헌재단 업무협약 체결 (고령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고령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6일“문화·관광 공익사업 협력을 위해 GKL사회공헌재단과‘GKL 관광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고령문화관광재단은 경북권에서 유일하게‘2025 GKL관광 얼라이언스’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GKL사회공헌재단을 비롯해 △제주관광공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전주관광재단 △동해문화관광재단 △삼척관광문화재단 △밀양문화관광재단 △남해관광문화재단과 손을 맞잡았다.GKL사회공헌재단은 2014년 설립 이후 관광을 기반으로 국내·외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공익 증진을 목표로 활동해 왔으며, 관광 취약계층 여행 기회 제공, 관광 산업의 고도화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령문화관광재단은 이번 GKL 관광 얼라이언스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문화·관광 공익사업 운영 △공동 홍보 △지역 네트워크 연결 △매칭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령문화관광재단은‘이번 협약을 통해 대가야 고도 고령의 문화·관광 자원을 전국으로 알리고, 지역 주민과 관광 취약계층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앞으로도 지역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 쳬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 고령군,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행안부장관상 ’수상 - 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 - 경상북도 고령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고령군은 12월 16일 「2025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〇예산절감, 〇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〇지방세증대 〇세외수입증대 등 4개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여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지방재정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이다.고령군청 재무과 박미정 팀장, 김형진 주무관은 ‘단속차량은 체납차량이 도착하기전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주제로 지난 12월 2일 국민심사단 평가 및 내외부전문가의 심사 결과 최종 행안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였다.‘단속차량은 체납차량이 도착하기전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CCTV 통합관제센터 데이터분석을 통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예산의 투자 없이 체납세 징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경상북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세 분야 토론회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령군은 “앞으로도 고령군이 체납세 징수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체납세 징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7
- 고령군,‘경상북도 지역경제활성화’평가 3년 연속 수상! 경상북도 고령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고령군은 12월 19일, 소노벨 청송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시군’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본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관리 추진 및 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한 적극적 정책 추진 의지를 북돋우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우수시책 발굴 및 지원 노력도 등을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올해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지방 물가안정 노력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우수사례 △경제 활성화 분야 기관장의 추진 의지 △착한가격업소 확대 및 지정 건수 등 총 11가지 항목이 있으며, 고령군의 경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자율상권구역 지정 추진,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 금융기관과 공동 출연,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지역상품권 캐시백 행사 등 다방면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아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다.특히, 이번 수상으로 고령군은 2023년부터 ‘3년 연속’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군으로 인정받게 된 점에서 더욱 뜻깊은 결과라 할 수 있다.고령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역상권의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힘쓴 결과,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안았다.”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지만 우리지역 소상인과 시장 상인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5-12-17
- 2025년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우수 시·군 평가 고령군‘최우수상’수상 경상북도 고령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고령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외국인정책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외국인·이민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외국인 수 증가 및 비자사업 추진 실적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우수사례 중심의 정성평가를 합산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령군은 광역형·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외국인 유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역특화형 비자 전담 인력을 구성하는 등 정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계절근로자 등을 포괄하는 관련 조례를 시행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특히 고령군은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사업, 베트남 국제인력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내 취업 확대를 통한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생활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외국인 정책을 단순한 인력 유치가 아닌, 지역 정착과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고령군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7
- 서상호 개진면 명예면장, 연말 맞아 불후이웃돕기 이불 기탁! 경상북도 고령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서상호 개진면 명예면장은 연말을 맞아 12월 16일,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불 20채를 개진면사무소에 기탁했다.이날 기탁된 이불은 마을별로 담당 이장들의 추천을 통해 이불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서상호 명예면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불을 준비했다. 앞으로도 명예면장으로서 면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주영 개진면장은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서상호 명예면장께 깊이 감사드린다. 기탁된 이불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히 전달해 추운 겨울철 동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상호 명예면장은 개진면 오사리 출신으로, 현재 구미에 소재한 ㈜JH머티리얼즈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명예면장 취임 이전부터 매년 지역주민들을 위한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지역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2025-12-17
- 2025년 고령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경상북도 고령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고령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12월 16일 오후 3시부터 가얏고 마을에서 임원, 지부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총회는 협의회 회원들의 마을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시상식과 개회사, 축사, 기념촬영,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김홍철 협의회 회장은 "올해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과 읍면 지부 및 협의회가 협력하여 주민들이 함께 학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고령에서 처음으로 어르신 슐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다"며 "앞으로도 마을 평생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2026년도 고령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새 임원에는 회장 이성철, 부회장 이준길, 장희자, 안점옥,박태진이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총회에 참석한 김충복 부군수는 "교육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 평생교육을 위한 지부별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와 함께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과 군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내년에도 평생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7
- 2025년 개진면분회 노인회 정기총회 개최 경상북도 고령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개진면분회 노인회는 2025년 12월 16일 오전 11시 옥산1리 마을회관 2층에서 관내 기관·단체장, 노인회 임원, 경로당 임원진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개진면분회 노인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총회는 감사보고와 결산보고, 주요 행사 보고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어르신 복지 증진과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개진면분회 노인회는 “이번 총회는 회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개진면 노인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개진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경험과 지혜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 운수면,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경상북도 고령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운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2월 16일 운수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에는 주민자치위원장 제종호를 비롯한 위원 19명이 참석하여 2025년 결산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제6회 2025 운수대통 대박콘서트 결과를 보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 성과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공유하였다.주민자치위원회는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또한‘제6회 2025 운수대통 대박콘서트’가 높은 참여율과 긍정적 여론을 이끌며 지역 문화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운수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올 한 해 주민자치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운수면장은“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2025년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며 2026년에도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7
- “전남 도농복합도시 24개 면 지역, 지방소멸 초위험 수준”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의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도시 지역인 동 지역 인구가 함께 포함되면서 통계상 위험도가 희석돼 왔으나, 면 지역만 분리해 분석할 경우 다수 지역이 소멸 고위험 또는 초고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2024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85%에 해당하는 29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로 분류됐다.여기에 소멸 위험 진입 단계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면 지역의 95%가 지방소멸 위험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소멸위험지수는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일반적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 17개 군 지역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은 14곳으로 82%에 달했다.이는 전남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의 소멸 고위험 비율보다 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된 면 지역의 인구 위기가 전통적인 군 지역만큼 심각함을 보여준다.특히 전남 17개 군 지역 가운데 지방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흥군이었으나,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24곳은 이보다 더 낮은 0.10 이하로 집계돼, ‘시 안의 면 지역’이 군 지역보다 더 높게 소멸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은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실제 인구 구조는 군 지역보다 더 취약하지만, 현행 제도가 시·군 단위 행정구역 기준에 머물러 있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가장 절실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역시 도농복합도시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칙에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선정된 읍·면에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지역의 농어촌 주민들이 농어촌기본소득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김문수 의원은 “전남 군 지역 역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지만,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은 ‘시’라는 이름 아래 정책적으로 방치된 채 더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방소멸 대응의 기준은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실제 인구 구조가 되어야 한다”며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