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구미도시공사 업무협약, 공공시설 활용 장애인 일자리 확대 나선다 경상북도 구미시 시청 [문경상주전국뉴스] 구미도시공사는 지난 12월 17일,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장애인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모델 발굴 및 개발 △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장애인 일자리 제공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한 근로 조건 조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재웅 구미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시설을 활용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광희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며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한편, 구미도시공사는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2025-12-18
- 울진군, 울진형 마을만들기 성과공유회 연다 울진군, 울진형 마을만들기 성과공유회 연다 (울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울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울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공동체 활동의 결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5년 울진형 마을만들기 성과공유회‘마을 빛, 그림에 담다’를 개최한다.이번 성과공유회는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울진연호문화센터에서 열리며, 개막식은 12월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행사 기간 동안 울진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구성·운영된 주민 동아리들의 공연 프로그램을 비롯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완성한 그림과 창작 작품 전시가 펼쳐진다.또한 전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특히 이번 성과공유회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온 공동체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마을 안에서 피어난 다양한 ‘빛’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울진군 관계자는“이번 성과공유회가 주민공동체 활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울진형 마을만들기의 성과를 군민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울진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주민 주도형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주민공동학습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주민들이 직접 마을 자원 발굴, 자원 지도 제작, 자원 활용 방안 모색, 마을 발전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0개 마을이 1단계 프로그램을 수료하며 울진형 마을만들기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2025-12-18
- ‘추위 녹인 나눔의 손길’평해읍 거리모금 훈훈 ‘추위 녹인 나눔의 손길’평해읍 거리모금 훈훈 (울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울진군 평해읍은 지난 12월 17일 평해읍파출소 옆 주차장에서‘희망2026 나눔 캠페인’평해읍 거리모금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울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행사에는 주민과 기관·단체·자원봉사자 등 각계각층 270여명이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모았으며, 이날 모금된 성금은 약 5150만 원에 달했다.이는 평해읍민들의 고향 사랑과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특히, 평해어린이집 아동들과 선생님들의 정성 어린 기부, 새마을부녀회의 자발적인 따뜻한 음식 봉사, 그리고 울진군나눔봉사단의 열정적인 후원이 더해져 행사 분위기를 한층 훈훈하게 만들었다.김광인 평해읍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기탁된 성금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위기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한편,‘희망2026 나눔 캠페인’성금 모금은 2026년 1월 31일까지 계속되며, 평해읍사무소 희망복지팀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5-12-18
- 온정면 노인일자리사업, 해단식으로 올해 일정 마무리 온정면 노인일자리사업, 해단식으로 올해 일정 마무리 (울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울진군 온정면장은 지난 12월 17일 온정면 복지회관 2층에서 2025년 온정면 노인일자리사업 해단식 및 소양교육을 개최하고,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을 마무리했다.이번 해단식은 건강체조 및 퀴즈, 해단식 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으며 노인일자리 참여자 225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배경환 온정면장은“어르신들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며“한 해 동안 온정면을 더욱 안전하고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2025-12-18
- ‘아름다운 동행’죽변면에 라면 200박스 기탁 ‘아름다운 동행’죽변면에 라면 200박스 기탁 (울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아름다운 동행이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16일 울진군 죽변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날 아름다운 동행은 라면 200박스를 후원했으며, 해당 물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대당 1박스씩 전달될 예정이다.아름다운 동행은 죽변 관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사업자 약 35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신흥만 대표는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정했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한만근 죽변면장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신 ‘아름다운 동행’에 깊이 감사드린다”며“후원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8
- 영동위생·제일숯불생고기, 형제 대표의 따뜻한 나눔 실천 영동위생·제일숯불생고기, 형제 대표의 따뜻한 나눔 실천 (울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영동위생과 제일숯불생고기는 지난 12월 16일 각각 양말 100세트씩 총 200세트를 울진읍에 기부했다.두 업체 대표는 형제 사이로, 약 8년 동안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이번에 전달된 양말은 겨울철 취약계층의 보온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와 독거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김학식 영동위생 대표는“형제와 함께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하고 말했다.김민수 제일숯불생고기 대표는“지역 주민들의 사랑으로 성장한 만큼, 그 마음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라고 전했다.윤미경 울진읍장은 “오랜 기간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해 온 두 형제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지속적인 기부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다”라고 전했다.‘희망2026 나눔캠페인’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모금 참여는 울진읍 희망복지팀을 통해 가능하다. 2025-12-18
- 기성면, 노인일자리사업 한 해의 성과를 나누다 기성면, 노인일자리사업 한 해의 성과를 나누다 (울진군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울진군 기성면은 12월 17일 기성면 행복나눔센터 2층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해단식을 개최했다.이번 해단식은 한 해 동안 노인일자리사업에 성실히 참여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안전교육과 소양교육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과 관계자 등 190여 명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행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경과보고,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 등 한 해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참여 어르신들은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김윤곤 기성면장은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활동해 주신 어르신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어르신들게 건강한 일상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5-12-18
-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확장 본격 추진 사업 위치도 [문경상주전국뉴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평택시흥확장고속도로)을 선정하였다.국토교통부는 사업자 모집을 위해 올해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금호건설이 포함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하였다.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였다.국토교통부와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은 내년 초부터 사업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28년 착공 및 ’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확장*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정체가 개선되고, 인근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으로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와 산업·물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민자고속도로 정체 및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개량·확장 민자사업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25-12-18
-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 본격 착수 산업통상부, 무역장벽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12.19일부터 26년 2.13일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게시하였다. (동 조사는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한다.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며,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된다.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5-12-18
-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규제 대응 전략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통상 담당자 100여명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 광주·부산 등 전국을 순회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의 올해 마지막 행사였다.동 설명회는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덤핑·상계관세·우회 등 수입규제 동향,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대비사항,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방식 등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이어서는 파생상품 관세 산정 및 수입규제 대응 등과 관련하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되었다.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해 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함량관세 계산 컨설팅 항목을 신설하고, 10월부터는 파생상품 추가 지정 반대 의견서 작성 지원 항목을 새로 마련하는 등 기업 애로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하였다. 산업부는 이와같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18
-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으로 선택은 쉽게, 불편은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최종 5건의 표준화 과제를 발표하고, 우수작 3건에 대한 시상과 표준 개발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 공모전에는 90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검토와 국민투표, 생활편의 표준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상작 3건을 포함한 최종 5건의 과제가 확정되었다.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아이디어다. 이 서비스 운영에 대한 기준마련으로 이용자는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실버타운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수작으로는 두 건이 선정되었다. 먼저,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표준화’는 진료, 위생, 예약 등 반려동물 병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서비스 기준을 정립하는 아이디어다. 또 다른 우수작인 ‘재난 유형별 그래픽 심볼 표준화’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누구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일된 심볼 체계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다.이날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수상작들의 표준 개발 범위와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 방안까지 종합 검토해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안된 표준화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표준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 AI 혁신의 숨은 열쇠는 고품질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56개 공공기관에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과 기관의 품질관리 체계를 심사하여 우수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2022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본격 도입한 이후 매년 인증 신청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올해에는 96개 인증 신청기관 중 32개 기관이 최우수, 24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경기도 용인시는 인증 도입 이후 지방정부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특히, 관세청, 신용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7개 기관은 4년 연속 인증을 획득하였다.품질인증을 획득한 기관들의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개방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인증제도 참여 기관이 증가하는 만큼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고가치 공공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친화적으로 평가 기준을 보완하고, 많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공공데이터의 품질 향상은 ‘AI 민주 정부’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8
- 지역의 미래를 여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만나다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15동에서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이뤄지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열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했다.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접수된 89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13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13개 사례는 광역 시·도 3개, 기초 시·군·구 10개로, 경진대회 당일 13개 지방정부가 직접 사례를 발표한다.광역 시·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3개 사례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었으며, 기초 시·군·구에서는 부산 서구, 광주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북 상주시, 경남 남해군 10개 사례가 선정됐다.선정된 13개 우수사업은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우수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정책과의 지속가능성과 연계 효과성이 높게 평가됐다.한편,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사업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람,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3개 분야로 사례를 제출했다.평가단은 선정된 13개 우수사례 발표 청취 후 성과, 추진체계, 연계 방안 등 6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순위에 따른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경진대회 당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노력한 기관 및 개인에게 ‘인구감소 위기 대응 유공’ 포상 10점이 함께 수여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인구감소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래와 희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며,“행정안전부는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 재난안전·치안산업의 성장마중물 국민안전산업펀드 결성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첨단기술 기반 재난안전과 치안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재난안전·치안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 가치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대다수 기업이 자본과 인력 규모가 영세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하여 자금 지원과 함께 기술‧제품 고도화, 시장 개척 등 초기 재난안전·치안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국민안전산업펀드는 총 200억 원 규모로,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등 추가 출자 100억 원으로 조성된다. 이후 재정당국과 협의, 매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펀드는 재난안전산업과 치안산업 2개 분야로 운영되며,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한국벤처투자와 민간 운영사 선정 및 민간 출자자 확보를 위한 세부 운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기업투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다.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안전산업펀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안전 및 치안 기업의 성장이 될 발판이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2-18
- 사회재난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예방부터 수습까지 법적 안전망 마련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이에, ‘증가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재난 관리·대응 법령을 제정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정부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먼저, 사회재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이에 따라, 노후산단‧빈집밀집구역‧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노인·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텁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재난 대비를 위해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기에 맞춰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한다.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는 위기 형태별 감시 수단·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정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와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이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방지 및 신속한 수습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지방정부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집행할 수 있다.대규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는 규정들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다.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장이 지정하던 특정관리대상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직접 지정하고, 국가핵심기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를 도입하고,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이태원 참사나 12·29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8
